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황영민 간사, 02-725-7104)
제 목	19대 총선 결과에 대한 논평
날 짜	2012. 4. 12. (총 2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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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비전과 혁신 의지 부족으로

민심을 얻는데 한계를 드러낸 야권

새누리당 과반의석 확보, 정당지지율은 야권이 다소 우위

정권심판 여론 엄존, 여당 ‘쇄신’약속 검증은 이제 시작

표의 등가성 왜곡하는 현 선거제도 개선돼야

1. 어제(4월 11일) 치러진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과반 의석(152)을 확보하여 제1당의 위치를 지켰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140석의 의석을 얻는 데 그쳤다. 새누리당의 의석이 18대에 비해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배적인 정권심판 여론에 비추어 새누리당은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개혁진보 진영의 야권은 변화를 향한 유권자의 열망을 효과적으로 조직해내는 데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정당지지율은 새누리당 42.8%, 민주통합당 36.45%, 통합진보당 10.3%, 자유선진당 3.23%로 개혁진보진영의 야권이 근소하게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했다고 말할 수 없다. 이번 총선을 대선 전초전이라고 본다면, 어느 정당도 확실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결과인 셈이다.

2. 여러 가지 유리한 주객관적 조건에서 야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데 실패한 것은 진보적 개혁을 향한 뚜렷한 의지와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후보자 선출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개혁과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야권의 후보선출과정에서 이어진 공천 파동, 경선 부정 논란, 막말 파문 등은 광범위한 유권자들의 결집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또한 개혁 정책공약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제시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은 과거의 실수에 대해 명확히 반성하고 진보적인 개혁 정책과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유권자들을 설득할 계획을 가지기보다, 정권심판 여론에 지나치게 의존한 나머지 정책쟁점이 부각되는 상황을 도리어 꺼리는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이번 선거를 정책이 실종된 선거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결과적으로 야권은 개혁 의지와 추진력에 대한 유권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 수도권에서 박빙의 표 차로 패배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도 야권의 개혁 뒷심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3. 반면, 새누리당의 쇄신 약속은 정권심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보수적 유권자들의 표를 효과적으로 결집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선대위원장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선긋기는 결과적으로 총선에서는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당지지율을 볼 때, 이번 과반의석 확보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선거제도에 힘입은 바 적지 않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한다. 박근혜식 선긋기는 이제 비로소 실질적인 실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선대위원장의 새누리당이 민간인 사찰 진상 규명, 한미FTA·4대강·종편 등 실정의 재검토, 민생복지 실현 등을 요구하는 민심 앞에서 이명박 정부와 (구)한나라당의 권력남용과 독주, 특권층 우선 정책과 실질적인 차별성을 보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연이은 날치기 표결로 이명박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 의원들이 상당수 19대 국회에 진출한 것은 새누리당의 ‘쇄신’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4.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54.3%로 지난 18대 총선보다 상당히 높아졌지만, 지난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SNS를 통한 선거운동과 투표독려가 과거에 비해 자유로워진 것은 유권자의 참정권을 확장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의지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번 선거가 대선 전초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야권연대가 이루어진 전형적인 진영선거라는 점,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여론이 강력했다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결코 높은 투표율이라 할 수 없다. 이번 총선이 현재의 정당 구조, 각 정당의 후보선출과정, 그리고 총선에서 형성된 쟁점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선거였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평가된다.

5. 이번 총선결과는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객관적으로 의석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많고, 표의 등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을 새삼 보여주고 있다.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의석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당투표에 의한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오프라인에서 유권자들의 표현 행위를 강하게 제약하는 규제 중심적 선거법과 비정규직, 일용직, 중소기업 노동자 등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존재하는 현실 역시 개선되어야 한다.

6. 19대 국회는 정부의 독주 앞에 무기력하고 다수당의 횡포로 점철되었던 18대 국회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과반의석을 차지한 선거결과에 부화뇌동해 방송노조 파업,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해 힘으로 밀어붙이는 무리수를 두지 말아야 한다. 민의를 반영해 경제민주화와 민생입법을 추진하고, 이명박 정부의 계속된 실정을 철저히 파헤치고 검증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진행해야 하며, 아직 끝나지 않은 18대 국회에서 시급히 민간인 불법사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의 도입 방향과 일정, 국정조사 및 청문회 개최 방향과 일정에 대한 논의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