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2012 총선넷 정책팀( 담당 : 참여연대 황영민 02-725-7104, joseph@pspd.org)
제 목	2012총선넷, 최종 심판명단 종합발표 및 집중심판대상자 발표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2. 04. 04. (총15쪽 )(별첨 엑셀표 있음)
보도자료

2012총선넷, 최종 심판(낙선)대상 후보명단 종합발표 및

집중심판(낙선)대상 후보명단 발표 기자회견 개최

심재철, 정옥임, 황우여 등 3명은 최다(5회) 중복선정,

4회 중복선정 후보 13명, 3회 중복선정 후보는 39명

연대기구별 집중 심판(낙선)대상자 김석기, 김종훈, 이재오 등 10명 발표

1.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2012총선넷’)는 4월 4일(수) 오전 11시,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2012총선, 심판명단 종합발표 및 집중 낙선대상자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 2012총선넷은 지난 2월 9일 발족 이후 소속 연대기구별로 심판대상자 명단을 연이어 발표하는 등 ‘심판운동’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3월 6일에는 1차로 종합 심판명단(공천반대인사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3. 2012총선넷은 총선을 7일 앞두고, 이번 총선에 최종적으로 출마한 각 정당 후보자 중 총선넷 산하 의제별 연대기구가 선정한 최종 심판대상자 명단(낙선대상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3월 6일 이후에 소속 연대기구가 추가로 발표한 심판명단도 포함됩니다. 총선넷은 특히 3회 이상 중복하여 심판대상자로 지목된 후보들을 선별하여 공개했습니다.

4. 또한 2012총선넷은 소속 연대기구별로 반드시 낙선해야 할 ‘집중낙선대상자’를 선정해 발표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들을 낙선시키기 위한 유권자 행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총선넷 3회 이상 중복심판대상자>

- 5회 : 총 3명. 심재철(새누리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정옥임(새누리당, 서울 강동구을), 황우여(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 4회 : 총 13명. 김정권(새누리당, 경남 김해시갑), 나성린(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신영수(새누리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이병석(새누리당, 경북 포항시북구), 이주영(새누리당,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이한성(새누리당, 경북 문경시예천군), 정갑윤(새누리당, 울산 중구), 정두언(새누리당, 서울 서대문구을), 정몽준(새누리당, 서울 동작구을),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주호영(새누리당, 대구 수성구을), 홍일표(새누리당, 인천남구갑), 홍준표(새누리당, 서울 동대문구을)

- 3회 : 총 39명. 강석호(새누리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권영진(새누리당,	서울 노원구을), 김광림(새누리당, 경북 안동시), 김동성(새누리당, 서울 성동구을), 김영우(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연천군), 김재경(새누리당, 경남 진주시을), 김정훈(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김진표(민주통합당, 경기 수원시정), 김태원(새누리당,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김태환(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 남경필(새누리당, 경기 수원시병), 박근혜(새누리당, 비례대표), 박민식(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박상은(새누리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배은희(새누리당, 경기 수원시을), 서상기(새누리당, 대구 북구을), 손범규(새누리당,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손숙미(새누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송광호(새누리당, 충북	제천시단양군), 송영선(새누리당,	경기남양주시갑), 안효대(새누리당, 울산 동구), 원유철(새누리당, 경기 평택시갑), 유기준(새누리당 부산	서구), 유일호(새누리당, 서울 송파구을), 윤상현(새누리당, 인천 남구을), 이명규(무소속, 대구 북구갑), 이범래(새누리당, 서울 구로구갑), 이진복(새누리당, 부산 동래구), 이학재(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이한구(새누리당, 대구 수성구갑), 정미경(무소속, 경기수원시을), 정병국(새누리당, 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 정의화(새누리당, 부산 중구동구), 정희수(새누리당, 경북 영천시), 조해진(새누리당경남 밀양시창녕군), 차명진(새누리당, 경기 부천시소사구), 최경환(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허천(무소속, 강원 춘천시), 황진하(새누리당, 경기 파주시을)

<총선넷 참여 연대기구별 집중심판대상자>

- 총 10명 : 김석기(무소속, 경상북도 경주시), 김종훈(새누리당, 서울시 강남구을), 민병주(새누리당, 비례대표), 서장은(새누리당, 서울 동작구갑), 이재오(새누리당, 서울시 은평구을), 정병국(새누리당, 경기도 여주군양평군가평군), 하태경(새누리당, 부산시 해운대기장군을), 허준영(새누리당, 서울시 노원구병), 황우여(새누리당, 인천시 연수구), 홍일표(새누리당, 인천시 남구갑)

▣ 첨부 1 : 기자회견 순서

▣ 첨부 2 : 기자회견문

▣ 첨부 3 : 2012 총선넷 최종 심판(낙선) 대상자 선정 경과 및 결과

▣ 첨부 4 : 2012 총선넷 참여 연대기구별 집중심판(낙선)대상자 선정사유 및 활동계획

▣ 별첨 5 : 2012 총선넷 최종 심판명단 종합표(엑셀파일)

▣ 첨부 1 :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공동사무처장

1. 인사말 : 2012총선넷 대표자

2. 2012 총선넷 소속 기구 심판명단 발표 경과 및 최종 심판명단 발표

3. 2012총선넷 참여 연대기구별 집중심판 명단 및 향후 활동계획 발표

4.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 2 <기자회견문>

그들을 기억하자, 투표로 심판하자

- 최종심판(낙선) 대상 후보 선정의 변

4.11 총선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지난 18대 국회와 이명박 정부 4년의 공과에 대해 심판하는 선거이다. 2012 총선넷은 이를 위해 지난 2월 9일 발족 이후 한미FTA저지범국본과 4대강복원범대위, 정교분리네트워크,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역사정의실천연대,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 각 연대기구별로 2월말까지 심판명단(공천반대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3월에는 철도노조와 농민단체, 재개발행정개혁포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국민연대 등이 추가로 공천 철회 혹은 유권자 심판을 촉구하는 명단을 추가로 발표한 바 있다.

총선넷 소속 단체들이 지목한 심판대상자는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 기간 동안 일어났던 대표적인 실정과 악행, 그리고 권력남용과 특권적 정책집행에 중대한 책임이 있거나 이에 동조한 인사라는 점에서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인사들이다. 이들은 당연히 과거와의 단절과 개혁을 강조하는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상당수가 공천을 받았다. 우리는 이들의 상당수를 후보로 추천한 각 정당의 공천결과에 개탄하며, 유권자들이 이들 정당의 공천행위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억하고 심판해 줄 것을 촉구한다.

오늘 2012총선넷은 이번 총선에 최종적으로 출마한 각 정당 후보자 중 총선넷 산하 의제별 연대기구가 선정한 최종 심판(낙선)대상자 명단을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각 연대기구들이 선정한 집중 심판(낙선) 대상자도 함께 발표를 발표했다. 집중 심판(낙선)대상은 각 연대기구의 심판대상 명단 중 연대기구별로 집중적으로 낙선운동을 전개할 대상을 각 1명씩 선정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 심판(낙선)대상으로 선정된 후보자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낙선운동을 적극 조직할 것이다. 우선 2012총선넷 공식 싸이트인 리멤버뎀(rememberthem.kr)을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 낙선대상자와 그 이유와 관련된 정보를 적극 유통시킴으로써 유권자들이 온라인 낙선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특히 각 의제별 연대기구의 낙선대상자로 선정된 후보자들 중 3회 이상 중복선정된 후보들, 그리고 각 연대기구에서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작성하여 집중적으로 유통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집중낙선대상 후보들에 대해서는 각 연대기구별로 별도의 행동계획을 마련하여 적절한 온오프라인 심판행동에 나설 것이다.

2012총선넷의 기본 소명은 유권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정치인들을 지목하여 그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일이다.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지난 4년의 의정활동과 정책수행 과정에서 어떤 잘못과 악행이 있었는지 기억하고, 심판해야 할 대상자와 정당을 찾아 적극적으로 심판함으로써 유권자가 정치와 선거의 주인임을 입증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2012총선넷은 4월 11일 선거일까지 유권자와 함께 하며 표로서 심판해야 할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개혁과제 추진을 약속하는 후보를 공개하는 등 이번 선거를 ‘기억, 심판, 약속’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2년 4월 4일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 첨부 3 : 2012 총선넷 심판명단 발표 경과 및 종합자료

1. 2012총선넷 심판대상 후보자 명단 선정 경과

▶ 2월 9일,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소속 연대기구별로 심판명단 발표 결의

▶ 2월 14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사업 추진․찬동 정치인 명단 30명 발표

▶ 2월 16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한미FTA 심판대상 정치인 160명 발표

▶ 2월 17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찬동 낙천 후보 5명 추가 선정 발표

▶ 2월 20일,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조중동방송 10적, 언론악법 날치기 161명, 수신료 및 미디어렙법 야합 2명, 심판대상 정치인 명단 발표

▶ 2월 20일, 정교분리헌법준수네트워크, 정교분리 위반 심판대상자 6인 발표

▶ 3월 27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후쿠시마 이후 찬핵 정치인 심판명단 11명 발표

▶ 2월 28일, 역사정의실천연대, 역사정의 역행 정치인 명단 39명 발표

▶ 3월 6일, 2012총선넷, 1차 심판명단 종합발표 기자회견

▶ 3월 12일, 역사정의실천연대, 이영조 후보 공천 철회 촉구 기자회견

▶ 3월 19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김종훈 심판대상 추가 명단 발표

▶ 3월 19일,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철도노동조합, 허준영 공천반대 기자회견

▶ 3월 21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 찬동 낙선운동 대상 31명 발표

▶ 3월 22일, 서울친환경무상급식추진본부/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기억·심판 명단 4인 발표

▶ 3월 22일, 재개발행정개혁포럼, 김석기 낙선대상자 선정 기자회견

▶ 4월 2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 한미 FTA 날치기 처리와 중소상인 보호법안 (유통법,상생법)처리 반대 의원 (후보자) 낙선 대상자 9인 선정 및 발표

▶ 4월 3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찬핵 후보자 심판명단 11인 최종 발표

▶ 4월 3일, 무상의료국민연대, 의료민영화 악법추진 19대 총선 심판대상자 34명 발표

▶ 4월 4일, 2012총선넷, 심판명단 종합발표 및 집중 낙선 대상자 발표

2. 2012 총선넷 최종 심판(낙선)대상 후보자 명단 종합

- 2012총선넷 소속 연대기구의 심판대상으로 선정된 후보자는 총 140명임.

- 이하의 심판대상자는 2012총선넷 소속 연대기구가 공천 이전부터 발표한 명단 중 19대 총선 후보자로 등록한 인사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음.

<표 1 - 분야/정당별 심판(낙선)대상자>

정당＼기구	한미 FTA 범국본	4대강범대위	정교분리넷	조중동방송 저지넷	역사정의 실천연대	핵없는사회 공동 행동	전농철도노조	재개발개혁 포럼	무상급식연대	중소상인넷	무상의료연대	민주 노총 외
새누리당	80	30	1	80	16	10	1	0	4	9	28	2
민주통합당	3	0	1	2	1	1	0	0	0	0	0	0
자유선진당	1	0	0	0	0	0	0	0	0	0	4	0
국민생각	1	0	0	1	0	0	0	0	0	0	0	0
무소속	8	6	2	12	2	0	0	1	0	0	2	1
계	93	36	4	95	19	11	1	1	4	9	34	3

<표 2 - 정당별 중복선정 심판(낙선) 대상자수>

정당	5회	4회	3회	2회	1회	계
새누리당	3	13	35	34	21	106
민주통합당	0	0	1	0	5	6
자유선진당	0	0	0	0	5	5
국민생각	0	0	0	1	0	1
무소속	0	0	3	6	12	21
계	3	13	39	41	44	140

<표3 - 3회 이상 중복선정 심판(낙선) 대상자>

대상자	정당	광역	지역구	한미FTA 범국본	4대강 범대위	정교분리넷	조중동 방송 저지넷	역사정의 실천연대	핵없는 사회 공동행동	무상급식 연대	중소상인넷	무상의료연대 외	민주노총 외	선정횟수
심재철	새누리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	◯		◯	◯				◯		5
정옥임	새누리당	서울	강동구을	◯	◯		◯	◯	◯					5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	연수구	◯		◯	◯				◯	◯		5
김정권	새누리당	경남	김해시갑	◯	◯		◯	◯						4
나성린	새누리당	부산	진구갑	◯	◯		◯	◯						4
신영수	새누리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	◯		◯					◯		4
이병석	새누리당	경북	포항시북구	◯	◯		◯		◯					4
이주영	새누리당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	◯		◯				◯			4
이한성	새누리당	경북	문경시예천군	◯	◯		◯					◯		4
정갑윤	새누리당	울산	중구	◯			◯	◯	◯					4
정두언	새누리당	서울	서대문구을	◯	◯		◯	◯						4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	동작구을	◯	◯		◯		◯					4
조원진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	◯		◯					◯		4
주호영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을	◯	◯		◯	◯						4
홍일표	새누리당	인천	남구갑	◯			◯				◯	◯		4
홍준표	새누리당	서울	동대문구을	◯	◯		◯				◯			4
강석호	새누리당	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			◯					◯		3
권영진	새누리당	서울	노원구을				◯		◯	◯				3
김광림	새누리당	경북	안동시		◯		◯	◯						3
김동성	새누리당	서울	성동구을	◯			◯		◯					3
김영우	새누리당	경기	포천시연천군	◯	◯		◯							3
김재경	새누리당	경남	진주시을		◯		◯		◯					3
김정훈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	◯		◯							3
김진표	민주통합당	경기	수원시정	◯		◯	◯							3
김태원	새누리당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			◯					◯		3
김태환	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	◯			◯					◯		3
남경필	새누리당	경기	수원시병	◯			◯				◯			3
박근혜	새누리당	비례	비례대표	◯				◯			◯			3
박민식	새누리당	부산	북구강서구갑	◯			◯	◯						3
박상은	새누리당	인천	중구동구옹진군	◯			◯					◯		3
배은희	새누리당	경기	수원시을	◯			◯	◯						3
서상기	새누리당	대구	북구을	◯			◯					◯		3
손범규	새누리당	경기	고양시덕양구갑	◯	◯		◯							3
손숙미	새누리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			◯					◯		3
송광호	새누리당	충북	제천시단양군	◯	◯		◯							3
송영선	새누리당	경기	남양주시갑	◯				◯	◯					3
안효대	새누리당	울산	동구	◯			◯					◯		3
원유철	새누리당	경기	평택시갑	◯			◯		◯					3
유기준	새누리당	부산	서구	◯							◯	◯		3
유일호	새누리당	서울	송파구을	◯			◯					◯		3
윤상현	새누리당	인천	남구을	◯			◯					◯		3
이명규	무소속	대구	북구갑	◯			◯					◯		3
이범래	새누리당	서울	구로구갑	◯			◯	◯						3
이진복	새누리당	부산	동래구	◯			◯					◯		3
이학재	새누리당	인천	서구강화군갑	◯			◯					◯		3
이한구	새누리당	대구	수성구갑	◯			◯					◯		3
정미경	무소속	경기	수원시을	◯			◯	◯						3
정병국	새누리당	경기	여주군양평군가평군		◯		◯						◯	3
정의화	새누리당	부산	중구동구	◯			◯				◯			3
정희수	새누리당	경북	영천시		◯		◯					◯		3
조해진	새누리당	경남	밀양시창녕군	◯	◯		◯							3
차명진	새누리당	경기	부천시소사구	◯			◯	◯						3
최경환	새누리당	경북	경산시청도군	◯	◯		◯							3
허천	무소속	강원	춘천시	◯		◯	◯							3
황진하	새누리당	경기	파주시을	◯			◯	◯						3

▣ 첨부 3 : 2012 총선넷 참여 연대기구별 집중심판(낙선)대상자 및 활동 계획

1. 2012총선넷 참여 연대기구별 집중심판(낙선)대상자

1) 김석기 (무소속, 경상북도 경주시)

◯ 선정단위 : 재개발행정개혁포럼

◯ 선정사유

-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1월, 경찰 스스로 만든 ‘집회 시위현장 법 진행 매뉴얼’을 무시하고 용산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특공대 강제 진압을 최종 승인

- 진압작전을 승인하고, 지휘하였음에도 당일 무전기를 꺼 두었다는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함. 무전 녹음내용이 공개되고서야 사퇴함.

- 다섯 명의 시민과 한명의 후배 경찰관을 죽음으로 내몰았으면서도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하기보다는, “진압은 정당했다”라고 말하는 등 돌아가신 철거민과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막말을 계속함.

2) 김종훈 (새누리당, 서울시 강남구을)

◯ 선정단위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 선정사유

- 한미FTA를 실무적으로 책임지며 현재의 손해 보는 협정, 주권침해 협정, 불평등 협정을 만든 장본인임.

- 이후 이 협정문을 무기로 국민이 아닌 미국과 유럽의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국내 재벌들의 편에서 농민을 폄훼하고, 중소상인의 삶을 ‘사라져야 할 구멍가게’정도로 비하하였으며, 국회의원들에게조차 “공부 좀 하라”느니 하며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임.

3) 민병주 (새누리당, 비례대표)

◯ 선정단위 :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 선정사유

-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신규 핵발전소 운영허가와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승인 심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온 대표적인 찬핵인사

- 비례대표 1번인 민병주 후보를 집중 낙선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새누리당의 찬핵 정책이 이번 총선에서 심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새누리당은 정당정책질의와 정당정책토론회 모두를 거부하고 당의 상징이랄 수 있는 비례대표 1번을 원자력계 인사를 공천했으므로 사실상 찬핵 정당임을 자인한 것임.

- 2001.9~2003.9 원자력안전전문위원 : 영광 5호기, 영광 6호기 운영허가

- 2000.12~2002.11 원자력이용개발전문위원

- 2007.9~2009.9 원자력안전전문위원: 고리 1호기 수명연장, 신고리 3, 4호기 건설 안전성 심사

4) 서장은 (새누리당, 서울 동작구갑)

◯ 선정단위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선정사유

-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 정무부시장과 한나라당 수석 부대변인으로 재직했음. 재직 중 토건사업, 전시성 사업을 적극 주창-추진하면서 서울시 예산낭비와 채무 폭증이라는 큰 잘못과 오점을 남김

- 친환경 무상급식을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오판에 일조하고, 오세훈 전 시장의 '나쁜 투표' 강행을 적극 비호했음.

- 지금도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며, 주요 민생복지대책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음.

5) 이재오 (새누리당, 서울시 은평구을)

◯ 선정단위 : 4대강복원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 선정사유

- 친이계 국회의원의 수장이자 ‘대운하 사령관’으로 불렸던 이재오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과 4대강 사업을 MB와 함께 주도한 핵심중의 핵심인사임.

- 2007년 부산에서 서울까지 자전거를 타고, ‘물길 따라 가는 대한민국 자전거 여행’이란 책을 발간하였으며 ‘(한나라)당은 4대강 살리기를 뒷받침 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4대강 사업의 최고 핵심임을 자임해 왔음.

6) 정병국 (새누리당, 경기도 여주군양평군가평군)

◯ 선정단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KTX민영화저지를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 선정사유

- 국립오페라합창단 부당각서 강요: 2011년 문광부 장관 재임시 나라오페라합창단(전 국립오페라합창단) 단원들에게 1년 계약연장을 조건으로 부당각서 강요. 각서의 내용은 단체행동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2009년 국립오페라합창단 해체 시 문방위원이었던 정병국 후보는 당시에는 국립오페라합창단의 존속을 지지하는 의사를 밝혔던 사실이 있음에도 문광부장관직에 오르자 말을 바꾸어 예술단원의 고용을 조건으로 각서 강요.

- 청와대 낙하산인사 이소영 전오페라단장 비호: 2009년 국립오페라합창단을 해체시킨 주범이자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등에서 배임, 경력위조, 허위학력 등을 지적받은 이소영 단장을 비호하고 결국 임기를 보장해줌.

7) 하태경 (새누리당, 부산시 해운대기장군을)

◯ 선정단위 : 역사정의실천연대

◯ 선정사유

-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의 친일 명단 공개에 대해 “분명히 잘못됐다”며 “북한이든, 일제시대 조선이든 그 국가를 자신의 조국으로 생각한 사람은 자신의 입신양명 또는 국민에 봉사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통치기구의 고위직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했을 것”이라고 친일행위를 옹호함(2005.5.8).

- 최남선·이광수에 대해 “그들은 친일이지만 반민족 행위자는 아니다”라며 “그들 나름대로 민족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현실주의적 노선을 견지한 것”, “적어도 일제시대에 한국이 근대화되었다는 것은 이제 어떤 입장이 아니라 팩트”라며 식민지근대화론 적극 옹호함(2005.3.17).

- 독도문제에 대해 “국제적으로 독도는 분쟁지역으로 공인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 아니면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라는 일본의 의도와 전략을 인정하자고 발언함(2005.3.17).

8) 허준영 (새누리당, 서울시 노원구병)

◯ 선정단위 :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철도노동조합

◯ 선정사유

-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11월, 한미 FTA와 쌀개방 협상을 반대하는 농민대회에 참가한 두 명의 농민을 공권력으로 사망케 하고도 책임회피로 일관하였음.

- 낙하산으로 한국철도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후, 대규모 인력감출과 무분별한 외주하청으로 철도 사고가 빈발하게 한 원인을 제공하였음. 또한 모든 책임을 철도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며 190명을 해고하고, 1만 2천여명을 징계하였음.

9) 황우여 (새누리당, 인천시 연수구)

◯ 선정단위 : 정교분리헌법준수네트워크

◯ 선정사유

- 2010년 12월 6일 애중회(법조계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 창립50주년 축사에서 "현재 대법관 14명중 개신교신자가 점점 줄어드는 게 큰 문제다.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고 발언하였음.

- 2008년 7월에는 국회조찬기도회장을 맡으며, "조찬기도회 참석의원들을 르우벤부터 베냐민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으로 삼고, 그 아래 각 8∼9명의 의원들을 부족민들로 배치”하는 등 헌법의 정교분리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의정활동을 하였음.

10) 홍일표 (새누리당, 인천시 남구갑)

◯ 선정단위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운동본부, 무상의료국민연대

◯ 선정사유

- 18대 국회에서는 의료민영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음.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법안,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법안,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 법안, 의료기관의 상업화와 관련된 법안들임. 홍일표 의원의 경우 의료민영화 법안을 3건이나 발의함으로써 18대 국회의원들 중 가장 많은 의료민영화의원을 발의한 의원 중 하나임.

- 이중 홍일표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10년 3월 19일 발의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자본의 영리병원의 소유지분을 30%로 낮추어 국내기업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이었고, 2011년 8월 16일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삼성재벌이 일본증권사와 합작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려는 병원의 구체적 설립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특정 재벌용 입법이었음.

-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이 전국적으로 6지역에 퍼져있어 사실상 전국적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효과를 나타냄.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킴.

- 홍일표 의원은 특정 재벌과 부자들만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허용을 위한 입법활동을 18대 국회 임기 내내 계속해왔음. 또한 지역구인 인천 남구지역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인접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설 경우 지역의 의료비가 폭등하는 등 서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될 것이 분명함. 홍일표의원의 영리병원 허용입법추진은 지역주민들의 생활보다는 지역토호들의 이익을 우선시한 것이기도 함.

2. 낙선 운동 계획

- 심판대상자 종합명단 리멤버뎀을 비롯한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통

- 중복심판(낙선)대상자, 집중심판(낙선)대상자 인포그래픽 제작, 온라인 공간 유통

- 총선넷 소속 연대기구별 집중낙선대상 후보는 연대기구별 별도 행동 계획을 통해 추진 예정

<참고-연대기구별 계획>

◯ 4대강복원을위한범국민대책위원회

- 3월 28일 : 이재오 지역구 은평을 사무소에서 인증샷 놀이 및 SNS 전파

- 3월 29일 : 전국에 인증샷 놀이 공동행동 요청

- 4월 4일 : 4대강 찬동 이재오 후보 심판 릴레이 인증샷 기자회견

(조해붕, 서상진 신부를 비롯 천주교와 집중행동)

- 4월 7일 : 이재오 단박인터뷰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 한미FTA 폐기 기자회견 등 개최 : 중소상인, 농민 등 한미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각계각층 강남 지역 기자회견 개최, 4월 2일부터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 중

- 1인 시위 진행 : 강남지역 지하철역 등 거점지역에서 한미FTA 폐기 1인 시위 진행.

- 한미FTA 폐기를 위한 전문가 강연회 진행

- 강남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 등과 공동 개최 방안 논의 중

- 온라인 상에서 집중 심판운동 : 김종훈 전 외교통상교섭본부장의 진면목 보여주기,  김종훈 통산본부장 반서민, 반민주, 반국회 발언 찾아내기 등 네티즌 참여형 집중 심판 운동(1인 시위 등)

- 투표 참여 운동 : 참여해야 한미 FTA 폐기 할 수 있다. 투표 참여 호소

◯ 역사정의실천연대

- 낙선후보자 지역구에 역사정의실천연대 참여단체 회원들 1인시위

- 논평 발표, 논평 지역 언론 등에 배포

◯ 기타 -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총선넷 미참가 단위)

- 4/7(토)~10(화), 3박 4일 집중, 경주 캠페인 전개

: 유가족, 김석기 면담요청 기자회견 (4/7, 오후1시, 경주역 김석기 선거사무소 앞)

: 김석기 감옥보내기, 1인 시위 및 선전전, 퍼포먼스 [4/7~10, 종일, 경주역(김석기 선거사무소 위치)], “김석기를 체포하라”, 그림자 시위 (4/7~10)

- 용산참사 진상규명 촉구 문화제 : 용산다큐,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무료 상영회(4/7~10, 저녁 7시, 경주역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