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정책 의견 조사 참고자료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33대 정책과제

2012. 3. 28

목차

정책제안1_ 한미FTA 폐기 및 통상절차법 개정	4

정책제안2_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보장	5

정책제안3_ 4대강사업 진상조사와 재자연화(복원) 추진	7

정책제안4_ 검찰개혁(고비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 등)	9

정책제안5_ KTX(철도)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폐기	10

정책제안6_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전면 재검토	12

정책제안7_ 반값등록금 실현	13

정책제안8_ 재벌ㆍ대기업 불공정행위 규제	14

정책제안9_ 언론악법 재개정 및 조중동방송 철폐	15

정책제안10_ 정리해고 금지 및 노동법 전면 개정	17

정책제안11_ 부자증세(한국판 버핏세) 도입	19

정책제안12_ 국가보안법 폐지	20

정책제안13_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원 설립	21

정책제안14_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	22

정책제안15_ 신규원전 건설 중단,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24

정책제안16_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25

정책제안17_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확대	26

정책제안18_ 산재보험 확대와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27

정책제안19_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28

정책제안20_ 공직자의 종교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추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29

정책제안21_ 2009 개정 역사교육과정 폐기 및 역사교육 정상화	30

정책제안22_ 대기업의 중소기업,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31

정책제안23_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32

정책제안24_ 비례대표 의석수 대폭 확대	33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정책제안25_ 과거청산기본법 개정 및 보·배상 특별법 제정	34

정책제안26_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35

정책제안27_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교류협력 활성화 법,제도 정비	37

정책제안28_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39

정책제안29_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지방재정 확대	40

정책제안30_ 국방예산 동결	41

19대 총선 <33대 정책과제>

정책제안31_ 론스타 사태 진상 규명	43

정책제안32_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전면 개정	44

정책제안33_ 최저임금 현실화(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45

정책제안1_ 한미FTA 폐기 및 통상절차법 개정

□ 현황과 문제점

- 한미FTA는 ▲일부 제조업체의 쥐꼬리만한 관세철폐 이익을 얻고 국내 농업과 서비스업 대부분을 미국에 내준 손해보는 협정, ▲미국 국내법의 아래에 있고 우리나라 국내법 위에 있는 불평등 협정, ▲우리나라의 경제주권, 입법 주권,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주권침해 협정으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

□ 실천과제

① 한미FTA 폐기

- 한미FTA 협정을 폐기하고, 협정에 의해 수정된 국내법을 재수정, 원위치시켜야 함.

② 통상절차법 제정

- 통상 관료들의 전횡을 막기 위해, ▲협상 타결 전 국민의견 수렴, ▲협상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 ▲국회의 실질적 심의권과 재협상 강제권 등이 포함되어 국민이 통상 협상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통상절차법을 개정해야 함.

□ 제안단위 :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정책제안2_ 비정규직 철폐 및 권리보장

□ 현황과 문제점

○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과 폐해

- 기간제 근로자는 267만명, 시간제 근로자는 170만명에 달함(2011년 8월 기준)

- 기간만료 이유로 일방적 계약해지 → 근로기준법에 정한 해고제한 규정 회피

- 임금, 근로조건에서의 차별 →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회피, 기간제 노동자 반복/교체 사용

○ 불법파견 / 위장도급의 만연

- 제조업, 사무, 금융 등 전 산업에 걸쳐 사내하청/위장도급/불법파견 만연

- 무분별한 외주용역화로 고용 안정성 위협

- 실제 사용사업주가 경제적 이익과 권리는 100% 향유하면서도,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전혀 지지 않는 것이 현실

- 고용과 사용의 분리를 전제로 중간착취를 합법화하는 간접고용 형태는 산업 전반에 퍼져 있고, 갈수록 확대되는 추세

○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

- 비정규직 문제는 해고 제한의 보호에서 배제되어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이 핵심

- 우리나라의 경우 비정규직 사용 비율이 너무 높고,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정규직에 비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

- 남자 정규직 임금을 100이라 할 때, 여자 정규직 임금은 66.4%, 남자 비정규직 임금은 51.7%, 여자 비정규직 임금은 40.5%에 불과

- 비정규직 확산과 차별은 사회양극화 심화로 직결되고 있음.

- 저임금계층이 26.7%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임금불평등 지수(상위 10%와 하위 10% 임금격차)는 5.1배로 멕시코 다음으로 심함.

□ 실천과제

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간제비정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2년으로 제한한 ‘기간제한’을 ‘사용사유 제한’으로 개정.

- <상시적 업무 정규직 고용 원칙,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 있을 시 비정규직 사용 허용>

② 간접고용 규제 및 불법파견 금지

- 중간착취 구조 합법화하는 파견법 전면 폐지

- 상시업무 외주용역전환 금지, 원청사용자 책임 명시

- 직접고용 원칙 및 외주화금지원칙 명문화

③ 차별처우 금지 및 차별시정 제도 실효성 확보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

- 고용형태에 따른 일체의 차별적 처우 금지 및 형사처벌

- 피해 노동자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총연합단체로까지 차별시정 신청권자 확대

④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 근로기준법,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 확대

- 산재보험법의 확대 적용

-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과 부당노동행위 근절

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수립과 민간분야로 확대

- 학교, 지자체, 공공기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 공공부문 특성을 고려한 상시업무 기준 확보와 상시업무 외주용역 전환 금지

- 총액인건비제 폐지 및 예산확보로 공공부문 상시업무의 민간위탁부문 환원

- 공공기관 간접고용 노동자 인건비 산정기준 준수, 고용승계 근거 마련

- 공공기관 용역 낙찰률에 인건비 제외

- 공공분야 비정규직 대책의 민간분야로의 확산

□ 제안단위 : 민주노총

정책제안3_ 4대강사업 진상조사와 재자연화(복원) 추진

□ 현황과 문제점

- 4대강사업은 이명박정부의 불통, 억지, 막무가내 국정운영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인 환경파괴 예산낭비 개발 사업임.

- 대선공약으로 추진된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민들의 요구로 자진 폐기한 상황임에도, 지난 낙동강 항소심 판결을 통해 드러났듯이 관련 법규도 지키지 않고 억지로 계획, 추진된 사업임.

- 오로지 정권의 치적 홍보를 위해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는 욕심으로 진행된 4대강 현장 공사는 지난 3년 동안 공사인부 수십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결국 보의 안정성 문제까지 논란이 될 정도로 부실과 졸속으로 가득한 ‘완공 없는 사업’으로 남게 되었음.

- 22조원이라는 엄청난 세금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정부가 예상한 경제효과 조차도 거두지 못했으며, 오히려 동지상고 출신 특혜 의혹, 인건비 착복 의혹 등 온갖 비리와 부정 의혹이 산재한 상황임.

- 3년간 4대강 모든 구간에서 진행된 준설 및 제방 공사로 인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은 콘크리트와 돌더미로 매몰되었으며, 단양쑥부쟁이, 얼룩새코미꾸리, 흰수마자 등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져 갔음. 우리 미래세대에게 지난 수천 년을 이어온 4대강의 참 모습을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다는 안타까움과 후회만이 4대강 사업이 남긴 참담한 결과라 할 수 있음.

- 또한, 애당초 4대강사업의 목적으로 주장했던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며, 오히려 연간 2~3조원의 준설 비용이 필요하고, 상당한 수질오염이 예상되는 등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큼.

- 더 큰 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부 또는 전체 보를 해체하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다시 자연화(복원)하는 것을 준비해야 함. 전면적인 재자연화(복원)에 대한 치밀한 검증과 토론,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 근본적으로 역행침식 등으로 인해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지류·지천에 대한 현황조사와 분석까지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4대강 본류와 지류까지 포함하는 전국토적인 치수 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함.

- 이에 따라 현행 4대강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 관련 전문가들의 치밀한 검증, 국민 의견의 적극적인 수렴 등을 통해 올바른 재자연화(복원)에 대한 대안과 계획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실천과제

① 4대강사업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 4대강사업 계획과 추진과정, 공사발주 및 집행 과정, 예산 집행 내역, 수십 차례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부실공사 현장 조사, 포괄적 환경영향조사 등 전면적인 진상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 이에 정당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4대강사업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통해 불법, 부정, 부실 사례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함.

② 4대강 재자연화(복원) 추진을 핵심 국정과제로 준비

- 19대 국회와 차기 정부에서는 4대강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복원) 계획”을 치밀한 생태적, 과학적 검증과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립해야 함.

- 이를 위해 4대강의 생명과 생태를 고려한 올바른 재자연화(복원) 계획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을 모든 정당에게 총선과 대선 공약으로 약속할 것을 요구함.

□ 제안단위 :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정책제안4_ 검찰개혁(고비처 신설, 검사장 직선제 등)

□ 현황과 문제점

-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은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던 과거로 완전히 회귀하는 모습을 보여줬음. 검찰의 정치적 예속성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절에서와 같이 정권안보기구로서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평가받음.

-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문제점을 다룬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기소,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배임혐의 기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의 구속기소, 촛불시위 시민들에 대한 무관용적 대량기소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잉진압)에 대한 면죄부 부여, 용산참사에 대한 부실･편파수사 논란 및 증거개시불응 등, 검찰이 수사권 및 기소권을 남용한 많은 사례가 누적되어 왔음.

- 반면 민간인 불법사찰, 효성그룹 수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수사 등 정권의 측근, 실세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봐주기와 부실수사 의혹이 잇달았음. 스폰서검사･벤츠검사 등 내부의 부패에 대해서는 제식구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음.

□ 실천과제

검찰개혁의 방향은 크게 검찰이 가진 과도한 권한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강화가 되어야 함

① 대검찰청의 직접수사기능 폐지 : 대검 중수부 폐지

- 일선 지검에 특수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검에 수사 부서를 존치하는 것은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대검의 기능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②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반부패･특수수사를 검찰과 함께 경쟁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여 상호견제와 권력층에 대한 부실수사 가능성을 차단하여야 함.

③ 검사장 직선제 도입

- 정권만을 바라보는 검찰이 아닌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검찰이 되어야 함.

- 검찰을 개혁해야 할 정치권이 상호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이 검찰의 공과를 직접 평가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함.

□ 제안단위 : 참여연대

정책제안5_ KTX(철도)등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폐기

□ 현황과 문제점

- KTX는 철도의 수많은 노선 중 유일하게 흑자를 내고 있는 수익노선으로써 이명박 정부는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을 경쟁체제 도입이라는 미명하에 재벌기업에게 넘기려고 함.

- 수서발 KTX 노선이 민영화되면 영국, 아르헨티나 등 민영화된 국가의 철도 현실과 같이 KTX․새마을․무궁화․지하철 요금인상과 지역 적자노선의 폐지․축소 불가피하며, 승객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 받음. 또한 국토부가 추진 중인 KTX 민영화 계획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철도차량, 역, 시설 등 철도 인프라를 값싼 임대료만 받고 사용토록 하여 국민 혈세를 민간자본 주머니만 채우는 것으로 명백한 재벌 특혜 정책임.

- 이명박 정부는 전력, 가스, 물(수도), 공항 등 기간산업, 의료 등 필수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정책도 계속 추진해 왔음. 이들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임.

- 이러한 민영화 정책은 한미FTA 이후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킴. 한미FTA 발효 이후에는 ‘랫치’ 조항에 의해 민영화 이후에는 철도 등 공공서비스가 파탄나고 공공성이 훼손되어도 되돌릴 수 없음.

□ 실천과제

① 공공부문 민영화 정책 폐기

- 재벌 특혜 수서발 KTX 민영화(일명 경쟁체제 도입) 계획 철회

- 재벌기업에 천연가스 도입권을 주는 ‘가스산업 경쟁도입’ 정책 철회

- 전력산업 민영화(발전사 매각 등), 상수도 민영화, 공항 민영화 중단

-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제주와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영리병원도입 중단

② 철도 관련 법령 및 철도 조직 재정비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안전법, 철도사업법 등 철도산업의 사회적 역할의 증대와 보편적 교통서비스의 제공, 공공성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개정해야 하며, 민간기업 참여 허용 시 국회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및 제정해야 함

- 2004년 철도구조개혁으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상하분리)된 후 이로 인해 건설-운영 효율성․유기성 저하, 법제․행정 비효율, 유사업무 중복 등 문제심각. 철도발전을 위해 양기관 통합 필요

□ 제안단위 : KTX 민영화 저지와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정책제안6_ 제주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전면 재검토

□ 현황과 문제점

- 정부와 해군은 지난 2007년 제주도 강정마을을 해군기지신축부지로 선정하고 2011년 들어 기지건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

-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는 강정마을 주민투표 결과, 유권자 1050명중, 725명이 참여하여 680명이 반대표를 던지는 등 대다수 주민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 강정마을 앞바다는 2004년 천연기념물 442호로 지정되었고, 2004년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에서 1㎞ 떨어진 범섬 인근 바다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임. 강정천 물은 서귀포 시민 70%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음. 그러나 제주도의회는 기지 건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럼비 바위 인근 지역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동의안을 날치기 처리함.

- 제주해군기지는 남방해양수송로 보호라는 명분으로 건설되고 있으나 이는 해경과 외교당국의 소관이고, 실제로는 한국해군이 미 해군과 함께 중국에 대항하여 해양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그 전초기지로 제주해군기지를 사용하려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옴.

-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민군복합관광미항에 적합한 크루즈 접안시설 등이 설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년 예산 96%가 삭감되었으나, 해군은 2011년 이월된 예산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3월 이후에는 구럼비 바위에 대한 폭파를 강행하고 있음.

-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기자회견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을 시사한 이래 국무총리실은 공사를 중단할만한 설계오류가 없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반면, 우근민 도지사와 제주도 의회, 그리고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정부 약속위반이라며 공사일시중단과 재검증을 요구하고 있음

□ 실천과제

① 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

② 제주해군기지 사업 전면 재검토

□ 제안단위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정책제안7_ 반값등록금 실현

□ 현황과 문제점

○ 그동안 대학 등록금은 물가 상승률의 2~3배로 올라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2011년 기준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768만원, 국‧공립은 444만원 임. 이는 10년 전에 비해 각각 57%, 83% 인상된 것으로, 도시 노동자 월평균 임금 360만 원 2~3달 치를 고스란히 모아야 하는 금액임. OECD 국가들의 평균 등록금 부담률이 소득대비 1/10 수준(우리나라는 1/4)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임.

○ 부실한 사립대 관리‧감독과 정부의 부족한 고등교육재정 지원은 등록금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음.

- 대학들이 무분별하게 적립금을 쌓고(2010년 기준 사립대 적립금 10조원 돌파), 관행적으로 수입축소‧지출확대를 통해 등록금을 뻥튀기하고 있음. 또 고등교육재정은 GDP 대비 0.6%로 OECD 평균인 1.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실천과제

①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 ‘등록금 기준액(도시노동자 가구 월평균 소득 360만원 수준)’을 설정하고, 기준액을 넘어 상한액 범위(가령, 기준액의 1.2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책정할 때는 교육당국의 심의와 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해야 함.

② 고등교육재정 OECD 수준 확보

- OECD 평균인 GDP 대비 1.1% 규모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고, 초‧중등 예산처럼 교부금 방식으로 편성함.

③ 사립대 관리‧감독 강화

- 1회계연도 적립금과 누적적립금 총액을 제한하고, 적립금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등을 일정 규모로 제한하는 것을 사립학교법에 명시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함.

□ 제안단위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정책제안8_ 재벌ㆍ대기업 불공정행위 규제

□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재벌ㆍ대기업은 장기 추세로 볼 때 수년간 실적호조가 이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ㆍ중소기업 상생 등 사회적 책임에는 소극적이고, 심지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품목까지 카르텔을 구축하여 부당한 이익을 챙기고 있음.

- 한국에서 기업에 카르텔의 유인을 줄이고 규제를 하기 위한 제도로는 과징금 제도가 유일하나 산정방식이 자의적이고 감면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카르텔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시민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은 전무함.

○ 또한 최근 몇 년간 대기업들의 실적호조가 이어졌음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 차이는 줄어들지 않고, 임금격차는 확대되었음. 모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급 중소기업은 절반가량임.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은, 모기업과의 거래 관계에 큰 영향을 받게 됨.

- 중소기업들은 모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대표되는 모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요구로 인해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됨.

□ 실천과제

① 과징금제도 개선, 집단소송제ㆍ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 과징금 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징벌적 성격의 담합사건 과징금을 부당이득 환수로 명확히 하고 징수된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정하여 피해자 소송 지원 등으로 사용하도록 해야함. 나아가 궁극적으로 담합관련 소비자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함.

② 공정거래법ㆍ하도급법 개정

- 모기업과 수급기업 간 부당한 거래관계의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납품단가 원자재가격 상승분 반영, 배상명령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나아가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등 하도급법을 개정해야 함. 더불어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구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안단위 : 참여연대

정책제안9_ 언론악법 재개정 및 조중동방송 철폐

□ 현황과 문제점

⃝ 언론악법(신문법, 방송법, 미디어렙법)

- 2009년 언론악법(신문법) 날치기로 헌법적 요청인 신문다양성 구현을 위한 장치들이 대부분 삭제 되었음.

- 신문의 경영투명성 보장을 통한 독자의 신뢰 강화를 위한 신문자료 신고 등이 폐지됨.

- 신문·방송 겸영 규제와 복수신문 소유 규제가 폐지되어 여론독과점이 심화됨.

- 신문고시를 약화 또는 폐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아울러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솜방망이 규제로 신문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왜곡시키는 경품과 무가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

- 2009년 언론악법(방송법) 날치기로 방송사의 1인지분․대기업․신문통신․외국자본 소유 규제를 대폭 확대 시켜놓았음. 결과적으로 대기업, 신문사, 외국자본이 방송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 놓은 상황임.

- 언론악법의 결과물로 재벌, 신문사 등이 ‘방송뉴스’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고, 2010년 조중동매를 종편사업자로 선정하였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14명의 심사위원 중 방송전문가는 단 2명뿐이었음.

- 황금채널배정, 의무전송, 중간광고허용, 재허가 5년 등 각종 특혜로 얼룩져 있음

- 2012년 2월 9일 미디어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이 법안은 ‘제작·편성과 광고분리’라는 미디어렙 원칙을 훼손된 법안으로 결과적으로 “조중동”, “SBS” 특혜로 얼룩진 누더기 법임. 이 법에 의하면 △조중동종편에게 2년 넘게 합법적으로 직접 영업을 허용한 점, △이후 조중동종편이 40% 지분을 출자한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사실상 광고 직접영업이 가능해 진 점, △SBS도 40% 지분을 출자한 자사 미디어렙을 만들어 직접영업이나 다를 바 없는 광고영업 효과를 누리게 됐을 뿐 아니라 동종 매체의 크로스영업까지 가능하게 됐다는 점 등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실천과제

- 신문법 개정을 통해 헌법적 요청에 의거한 신문의 기능보장을 구현. 신문다양성 보장에 관련된 조문의 복원. 총선이후 정치지형변화에 따라 신문법 개정이 필요함(여론지배력 규제 장치의 강화, 신문지원정책 구축,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신문고시 강화 등).

- 방송법 재개정을 통해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 및 공적 기능(민주적 여론형성 기능)을 회복하고 더 발전시키기 위한 소유규제 개선, 개악전 원안의 회복과 보완을 통해 방송의 독립성 제고와 규제의 실효성 확보

- ‘제작·편성과 광고 분리’ 원칙이 훼손된 미디어렙법 전면 재개정

- 조중동방송에 대한 규제를 지상파방송 규제와 동등하게 적용해 부당한 특혜 해소

- MB정권의 언론악법(신문법,방송법,미디어렙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을 비롯해 조중동방송에 대한 국정조사 및 청문회 실시

□ 제안단위 :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정책제안10_ 정리해고 금지 및 노동법 전면 개정

□ 현황과 문제점

○ 일방적 정리해고 금지

- 1997년 외환위기와 2008～9년 몰아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구조조정을 빌미로 한 정리해고 범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도산과 부실의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아도 경영상 사유로 해고를 남발하는 풍토가 일반화 됨.

- 대표적 기업이 쌍용자동차와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의 경우 희망버스를 통한 사회여론의 압력에 의해 재고용원칙이 합의되었지만, 쌍용차의 경우 무급휴직자의 복귀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노조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악용되는 데까지 다다르고 있음.

○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한 노조법 전면 개정

- 현행 노조법은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구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무기로 오용.

-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노조설립절차 국가통제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남용 △필수유지업무 제도 도입에 따른 공공부문 파업권 과도한 제한 등은 모두 수차례에 걸쳐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를 받았을 만큼 국제 노동기준에 어긋나는 내용

- 특히 현행 노조법은 교섭단위를 ‘기업’으로 사실상 제한하고 있어 산별노조 건설 경향과 부합하지 않으며, 다양화-중층화되는 노동형태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한계를 보여 노동계급 내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 실천과제

① 정리해고 금지

- ‘계속 사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

- 담당업무와 연관되거나 해고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인력 충원시 해고자 우선채용

② 산별교섭 제도화

- 산별교섭 요청시 사용자단체 구성 의무화

- 산별협약의 산업적 효력 확장 제도 신설 및 적용 요건 완화

- 정부교섭대표의 교섭의무 부과 등 공공기관 산별 특례조항 신설

③ 노동탄압 금지

- 노조설립시 행정기관의 월권적 통제권한 제지 등 노조설립절차 개선

- 사용자의 단체협약 일방해지 제한 및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한

- 과도한 공공부문 필수유지업무제도 폐지 및 최소유지업무제도 신설

④ 날치기 양대악법 전면 재개정

- 복수노조 도입에 따른 자율교섭 보장 및 전임자 임금 지급 노사자율

□ 제안단위 : 민주노총

정책제안11_ 부자증세(한국판 버핏세) 도입

□ 현황과 문제점

- MB정부 들어 추진된 부자감세로 인한 연간 세수 감소분은 2012년을 기준 20조 원에 달한다는 정부 보고가 있었음. 그러나 애초 정부가 부자감세를 추진하며 내세웠던 적하효과(Trickle-Down Effect)는 확인되지 않는 반면 양극화가 심화되고 근로빈곤층이 증가하는 등 서민․중산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어 복지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 복지지출은 현재도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138조 원이 적은 상황, 향후 노령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복지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복지재원 확충이 시급한 과제임.

-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기업부담 직접세(법인세와 기업부담 사회보장기여금의 합) 비율은 6.3%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2%의 약 77%에 불과, 34개 OECD 회원국들 중 2011년 우리나라의 최고구간 법인세율(22%, 부가세 및 지방세 제외)은 19번째로 낮은 수준임.

- 2009년 기준으로 소득세 부담률은 GDP대비 3.6%로 OECD 회원국 평균인 8.7%의 절반에 못 미칠 뿐 아니라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0년 기준으로 OECD 34개국 가운데 26번째로 하위에 해당함.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최고 구간을 신설했지만 과세표준이 연소득 3억원 이상, 세율도 38%로, 이에 해당되는 계층은 0.17%에 불과, 연간 추가 세수도 5000억 원에 불과해 부자증세 취지에 맞지 않음.

□ 실천과제

① 법인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 과세표준 1천억 원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 27% 세율 부과하는 최고구간 신설

② 소득세 최고세율구간 신설

- 과세표준 1억 2천만 원 이상 42% 세율 부과하는 최고구간 신설

□ 제안단위 :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정책제안12_ 국가보안법 폐지

□ 현황과 문제점

- 국가보안법은 남북의 분단 이후 ‘국가의 안보’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위배되고 남북교류협력법과 충돌하며,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한 법으로 자리잡으며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던 대표적인 악법임.

-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 왔고 일정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에 의해 2004년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이 상정되기도 했음. 또한 민주주의의 진전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남용은 억제되기도 하였으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국가보안법 사건 수는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40건을 기록한 이래 국가보안법 입건자수는 매년증가. 2009년 70건, 2010년 151건을 기록하였으며, 2011년 10월 현재 114건의 입건자수를 기록.

- 국가보안법 위반 검거자가 급증한데 비하여 기소율은 현격히 감소. 국가보안법 남용, 이에 따른 공안기관의 과잉수사의 문제점이 심각함.

- 대표적 악법조항인 국가보안법 7조 적용 급증. 2008년에는 찬양고무죄 사건이 33%(15건/46건)였지만, 2009년에는 40%(23건/57건), 2010년에는 64%(62건/97건)로 급증하더니, 2011년에는 7월까지 85%(35건/41건)으로 증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심각함.

□ 실천과제

- 국가보안법 폐지

□ 제안단위 :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정책제안13_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원 설립

□ 현황과 문제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입장만 대변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 실현을 외면하고 있음. 심지어 많은 국민들의 바램인 “금융소비자보호원”까지도 금감원 산하에 두는 입법 예고를 한 상태로 금융시스템 개혁에 전혀 반응이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예상하건데 지금같은 금융범죄, 불완전 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반복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음.

- 정보 비대칭이 극심한 금융시장에서 소비자는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고 금융상품도 상품일 뿐인데 항상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가장 큰 문제임.

- 또한 창구에서 직접 판매하는 노동자에 대한 압박이 심함, 파생상품처럼 복잡한 상품을 판매자가 100% 이해를 못하고 파는 경우가 허다함. 전체적으로 1%의 금융 기득권만이 모든 걸 가져가는 상황임.

□ 실천과제

①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

- 금융 민원, 사고 발생시 금융사 입증을 명문화 하여 정보비대칭 문제와 약자일 수밖에 없는 금융소비자를 원칙적으로 보호해야 함.

②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된 금융소비자원 설립

- 금융관료 배제를 기본토대로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금융정책에 참여하고 금융당국을 감시하며 금융사를 견제하는 방안 마련

□ 제안단위 : 금융소비자협회

정책제안14_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의료영리화 정책 폐기 -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 구축!

□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우리가 내는 병원비의 약 60%에 불과해 전체 국민의 30%가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고 있음.

- 한국의 의료급여는 전체국민의 4%정도만을 보장해주고 있어, 약 410만명의 빈곤층 및 차상위 계층의 국민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2006)에 따르면, 연 1천만 원 이상 고액 진료비를 내는 사람들의 수가 무려 11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를 가족 및 친인척으로 확대해보면 국민의 20% 이상이 한 해 동안 중증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냄. 그만큼 국민들은 진료비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함.

- 저소득층에 속하지 않는 일반 가정도 매달 10만원이 넘는 민간의료보험료를 내는등 가계의 병원비 부담이 높음.

- 거기다 한국은 전체 의료기관의 약 90%가 영리추구적인 민간 병의원임. 2000년 전후로 인구당 병상수가 OECD 평균을 넘어섰고,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지만, 병상 증가세는 지속되고 있음. 또한 각종 고가 의료장비(CT, MRI, PET)의 단위인구당 보유대수는 OECD 평균 2배 수준 과잉상태를 보이고 있음.

- 더욱이 행위별 수가제, 무분별한 비급여 서비스,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한 의료기관 간의 과당 경쟁, 수도권-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이 과잉진료와 진료왜곡을 야기해 국민의 병원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도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는 병원비폭탄이 될 영리병원을 전면 허용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 하려 했음. 또한 건강보험 혜택을 늘리기 위한 국고지원과 공공의료예산 확대에는 인색하면서도, 의료관광 확대와 의약기업에는 세금 퍼주기에 여념이 없었음.

□ 실천과제

① 건강보험 보장성 90%, 본인부담 연간 100만원제 도입

- 비급여의 급여화 및 건강보험의 낭비적 지불구조 등을 개편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현 60%에서 90%까지 끌어올려, 명실상부한 건강보험의 지위를 회복시켜야 함. 또한 병원비가 가계파탄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연간 본인부담의 제한선을 100만원으로 낮춰야 함.

② 의료영리화 정책폐기

-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채권법, 건강관리 서비스법, 의료 경영관리회사 법, 원격진료법안등의 의료영리화 법안이 입안된 바 있고, 영리병원을 확대도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음. 의료영리화 정책은 모두 폐기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 제안단위 : 무상의료국민연대

정책제안15_ 신규원전 건설 중단,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21개의 원전이 가동 중이며 2010년 31%의 발전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비중을 59%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어, 세계 최대 밀집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원전 수가 많아 사고위험과 피해가 우려됨. 고리 원전부지의 경우 12기가 가동될 예정이며 반경 30km 이내(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긴급 시 피난 준비구역)에 320만명이 살고 있음.

- 고리 1호기는 설계수명이 2007년에 끝났지만 수명연장으로 가동하고 있고 월성 1호기는 오는 11월에 설계 수명이 끝날 예정이나 수명연장을 준비 중임.

- 세계적으로 120여기의 원전이 폐쇄되었으며 가동 평균 수명은 23년에 불과했음. 수명 다한 원전은 원자로, 증기발생기 주요 부품 외에도 이번 고리 1호기 사고처럼 어느 부품에서 문제가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수명연장은 위험한 가동임. 후쿠시마 원전도 노후한 원전부터 문제가 발생했음.

- 2000년 탈핵 결정을 한 독일의 경우 원전 전기 비중이 현재 우리와 같은 30%였지만 1년이 지난 2011년 원전 전기는 17.7%로 재생가능에너지 전기 비중 20.4% 보다 낮음. 원전 없는 사회는 비용과 기술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문제임.

□ 실천과제

① 신규원전 건설 중단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건설 중인 원전은 추진 중단

② 수명 다한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폐쇄절차 돌입 : 전원기능 상실 은폐문제 조사를 위해 가동 중단된 고리 1호기는 재가동 없이 폐로 절차를 밟고 올 11월에 수명이 끝나는 월성 1호기도 폐로 절차에 들어감.

③ 탈핵기본법 제정과 탈핵로드맵 작성 : 신규 건설 중단과 노후원전 폐쇄 후 남은 19기의 가동 원전은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원전이나 수명이 끝난 원전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며 수요관리,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대한 청사진을 작성

□ 제안단위 :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정책제안16_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노인빈곤 심화

- 기초노령연금은 산업사회의 공적노후소득보장에서 배제된 현세대 노인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대폭 축소된 국민연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2007년에 도입됨.

- 그러나, 2011년 현재 노인 단독가구의 기초노령연금액은 9만1천원(부부가구 14만5천원)으로 2011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3만원의 17%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기초노령연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낮음.

- 이로 인해 한국 노인의 빈곤율은 45%로 OECD 평균 13%의 3배를 넘으며 노인 자살률도 10만 명당 78명으로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임.

-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 550만 명 중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은 67.7%인 371만 명 수준에 불과함.(2010)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취지가 미처 노후준비를 못하고, 아무런 노후소득보장제도(연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수당을 지불하는 세대 간 부양원리에 기초한 세대 간 재원배분제도임을 고려하면 일부 노인계층을 제외하는 것은 문제임

□ 실천과제

① 기초노령연금 2배 조기인상

- 현행법은 기초노령연금액 2배 인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시행을 2028년으로 잡고 있어 당장의 노인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그러므로 기초노령연금의 2배 조기인상이 시급히 필요함.

② 기초노령연금의 대상자 확대

- 전체의 70% 수준인 현행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으로 확대하여야 함.

□ 제안단위 :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정책제안17_ 국공립어린이집 수를 전체 어린이집의 30%까지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2010년 12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5.3%에 불과하며, 전체 어린이집 이용아동의 10.7%만이 이용하고 있음.

- 2011년 6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는 16만8,153명으로 정원(15만 5,132명)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내 632개 국공립 어린이집의 누적 대기자는 정원의 3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의 보육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전체 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하는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있음. 보육의 공공성 확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왜곡된 민간중심의 보육현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공립어린이집이 전체 어린이집 중 30%는 되어야 함.

□ 실천과제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2017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이 되도록 확대

- 부모들은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보육시설을 선택하므로, 근거리에 소규모 시설 위주로 확충

- 개인시설 매입, 초등학교 유휴공간 활용, 공동주택 의무설치, 공공시설 활용 등을 통해 확충

- 민간보육시설이 운영상의 이유로 회피하는 취약 보육(영아, 장애아, 야간보육 등) 서비스 제공

- 지역사회 거점보육 역할 : 중앙정부와 지자체 보육정책을 현장에 적용하는 전달체계로서 정부가 추구하는 표준보육모델을 제시하고, 지역내 민간․개인어린이집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견인하며, 다양한 보육정책(가정보육, 시간제 보육, 보육정보센터 등)의 중심 역할을 수행

□ 제안단위 :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제안18_ 산재보험 확대와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

□ 현황과 문제점

<월급 받고 일하는데 산재보험 없다>

○ 산재(직업병)를 입은 노동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함

- 임준 등(2007) 연구, 신상도 등(2010) 연구에 의하면 수백만 명의 산재환자가 산재보험 적용 못 받고 건강보험으로 치료 받는 것으로 추정

- 삼성 백혈병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산재보험이용을 위해서는 업무관련성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하면 법적소송을 시작함 사회보험 기능 미비

○ 비정규직의 70%, 특수고용노동자200만, 비공식부문(간병 등) 노동자가 산재보험 에서 제외되어 다수 노동자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됨

<일하다 죽는데 사고책임자는 처벌 안 된다>

- 노동자 산재사망이 OECD 평균 3배, 선진외국의 10배 이상. 안전조치 기본을 지키지 않은 원시적 사망사고

- 산업안전보건법은 인명사고를 낸 기업에 대한 처벌규정 없음.

- 2008코리아냉동 40명 사망사고 관련자 전원 집행유예, 법인 벌금2천만원. 2011 이마트탄현점냉동창고 4명사망 원청이마트 벌금100만원

- 환경범죄도 특별법이 제정된 후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확산

□ 실천과제

① 특수고용노동자전면적용, 비공식부문으로 적용범위확대위해 산재보험법개정

②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 처럼 안전조치 미비로 인명사고 발생한 기업을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범죄 가중처벌법 제정

□ 제안단위 : 노동자 건강권 실현 공동행동

정책제안19_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전세대란의 장기화‧상시화로 인해 대다수의 서민‧중산층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음.

- 전세가격 폭등의 원인으로는 △재개발‧뉴타운·재건축 사업 등의 동시다발적인 진행으로 인한 이주수요 급증,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가격 하향 안정화와 보금자리 주택 공급으로 인한 주택수요자의 전세 전환, △전체 재고주택 대비 4%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비율, △2008년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임대아파트 의무건설비율 폐지 및 소형아파트 건설비율 완화 등을 꼽을 수 있음. 제도적 원인으로는 △2년 동안만 임대차 기간을 보장 받을 수 있고, 보장기간 경과 이후 보증금 및 임대료 상한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한계를 꼽을 수 있음.

□ 실천과제

①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 단기적 과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시에는 임대료 인상률을 일정범위 이내(5% 가량)로 제한하는 ‘전월세 인상율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

- 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고시하는 공정임대료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함.

② 공공임대주택을 2018년까지 전체재고주택 15%로 확대

- 주거복지정책의 핵심목표를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설정하여, 적극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을 추진해야 함. 중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20%로 설정하고 획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전세난과 주거난을 방지해야 함.

□ 제안단위 : 총선넷 참여 주거단체 공동 제안

정책제안20_ 공직자의 종교중립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 추가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대통령은 2004년 서울시장 당시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하겠다고 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2011년 3월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 대통령이라는 공직의 자리에 있는 자로서 부적절하였다는 국민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음.

-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종교중립의무 위반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임.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2008년 성시화 관련 행사 지원 및 찬양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고, 어청수 전 경찰청장은 ‘전국경찰복음화 금식대성회’(주제:경찰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사 60:1) 광고 포스터에 직책과 함께 모 목사와 사진을 실어 국민의 공분을 삼.

- 2004년 당시 정장식 포항시장은 ‘시예산 1% 성시화운동 지원’으로 논란이 되었으나, 이명박대통령은 2008년 중앙공무원교육원장으로 임명하여 종교적 코드인사의 전형을 보여줌.

- 황우여 의원은 2010년 12월 법조계 기독교 신자들의 모임 축사에서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고 발언하였으며,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기독교대법관이 적은 것에 대해 항의함.

- 국교가 허용되지 않고, 무종교인이 절반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공직자가 특정종교의 활동을 지지하거나 참석하고, 나아가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고, 명백한 정교분리 위반임.

□ 실천과제

- 공직자의 종교차별을 막기 위해, 2009년 1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의 종교중립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이 통과되어 시행중이나 당시 벌칙조항이 추가되지 못하고 상징적․선언적 차원의 법조항 개정에 그쳐 공무원 종교중립의무에 대한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음.

- <개정 제안> 국가공무원법 제84조 (벌칙) 제44조·제45조·제59조의2·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안단위 : 정교분리 헌법준수 네트워크

정책제안21_ 2009 개정 역사교육과정 폐기 및 역사교육 정상화

□ 현황과 문제점

- 역사교육과정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후대들의 역사인식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역사교육과정은 수시로 개정되면서 엄청난 혼란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전락해 버렸음.

-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가 수년간 머리를 맞대고 2007년 어렵게 마련한 7차 (역사)교육 과정은 시행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2009 개정교육과정’에 의해 거의 폐기되고 말았음. 특정 정치세력들과 수구관료, 정치인들의 편향적인 이념공격과 정치적 압력으로 100년 대계라는 교육정책의 큰 틀은 사라지고, 절차의 민주주의도 지켜지지 않은 채 교과부는 교과서 필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음.

- 그 결과, 2009년 개정된 역사교육과정은 2011년까지 해마다 개정되는 초유의 기록을 수립하였음. 사회적, 학술적 합의는 뒤로하고 특정 정치세력의 비상식적이고 몰역사적인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1년밖에 사용하지 않은 교과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학교 현장에서는 역사교육이 침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었음.

□ 실천과제

- 2012년 총선에서는 역사교육에 대한 이와 같은 정치적 억압과 개입을 바로잡고, 올바른 교육과정 마련과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임. 이를 위한 19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졸속 개악된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철회하고, 교육과정 전반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임. 그와 동시에 용두사미격으로 말만 앞섰던 역사교육 강화 방안들을 시급히 입법하여야 할 것임.

□ 제안단위 : 역사정의실천연대

정책제안22_ 대기업의 중소기업, 중소상인 업종 및 골목상권 진출 규제

□ 현황과 문제점

○ 최근 몇 년간 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 상징화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이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몰락 및 지역경제 파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대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도․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공구업 뿐 아니라 떡집, 빵집, 분식집 사업에까지 뛰어듬. 2010년 말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품목을 선정‧발표해 대기업에 해당 사업 진출 자제 및 사업이양 등을 권고했으나 법적 구속력 없음. 또한 2011년 발표한 적합업종은 제조업 분야에만 한정되었고, 중소상인 관련 유통‧서비스업 분야는 아직 선정 가이드라인조차 수립하지 못함.

○ 대형유통기업들의 과다경쟁으로 인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상시적인 연장영업과 야간영업이 보편화되고, 연중무휴 24시간 영업하는 매장도 대폭 늘어남

- 이에 따라 대형유통매장의 폐점 이후 시간을 틈새시장으로 이용해 중소상인들의 상황이 더 열악해짐. 대형유통매장의 노동자들 또한 장시간 노동 및 야간노동 때문에 상당수가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는 등 건강권과 휴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

□ 실천과제

①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중소상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유통구조 개선·국민경제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사업 분야를 정부(중소기업청)가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 고시된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이 해당 사업을 인수‧개시하거나 확장 불가. 이미 진출한 경우는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중소상인에게 이양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중소기업․중소상인 시장을 재벌의 침탈로부터 보호해야 함.

② 대규모점포 등 영업시간 제한해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 대규모점포 등은 평일 10시~20시 내 영업시간지정 및 일요일 휴업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

□ 제안단위 : 중소상인살리기 네트워크

정책제안23_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 전면 폐지

□ 현황과 문제점

- 성폭력 범죄는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임에도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어 '범죄'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 또한 성폭력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겠다는 친고죄의 목적은 성폭력피해생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성폭력을 예방하기보다 성폭력 문제를 피해자의 개인적인 치부, 또는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문제라는 인식을 심각히 확산시키고 있음.

- 현재 아동․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적용은 폐지됐으나, 비장애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은 존치하고 있음.

- 성폭력을 피해자의 개인적 치부로 보는 왜곡된 인식과 성폭력피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현재 성폭력범죄 신고율은 12.3%에 불과함(2010년 여성가족부, 강간 및 강간 미수).

- 강간 기소율은 16.9%, 강제추행 기소율은 38.6%에 불과하며, 피해자-가해자 합의 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는 비율은 강간 57.6%, 강제추행 50.1%임(2007년). 그러나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성범죄의 기소율은 강간 등 상해죄가 79.7%, 강간 등 치상죄는 48%로 나타나는 등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에 비해 매우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친고죄 조항의 범죄는 고소 취소 시 해당 가해자의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가해자 측으로부터 과도하게 합의를 종용 당하게 되는 원인이 되거나, 고소기간 내에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받게 됨.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에 이어 2011년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 친고죄 조항과 이로 인한 낮은 기소율과 유죄 선고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형법과 관련 법률을 검토 개정’을 재차 촉구함.

□ 실천과제

① 성폭력범죄 관련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형사소송법 제230조)

② 가해자 또는 수사․재판담당자로부터 합의 종용 등, 친고죄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제안단위 : 한국성폭력상담소

정책제안24_ 비례대표 의석수 대폭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현재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규모는 의원정수299명 중 54석(18%)에 불과해 대표선출에서 국민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무엇보다 비례대표제는 현행 제도에서 득표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발생하는 ‘불비례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또한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소수자, 직능대표자의 의회 진출을 통해 사회적 요구를 대의에 반영하고 의회의 정책전문성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비례대표 정수는 그 비율이 너무 낮아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함.

○ 또한 매 선거 시기 지역구 획정과정에서 총의석수를 고정한 상황에서 비례대표 의석 수가 축소되거나 축소하려는 시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실천과제

① 지역구와 비례 국회의원 비율을 최소 2대1로 함

- 선거를 통해 표출된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 선출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대표 국회의원 대폭 확대가 필요함. 현행 비례대표 의석수를 대폭 확대하여 지역구와 비례국회의원의 비율을 최소2대1로 해야 함.

②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 비례대표 확대와 함께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와 같이 국민의 의사가 의석수로 온전히 반영될 수 있는 획기적 제도전환이 필요함.

□ 제안단위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책제안25_ 과거청산기본법 개정 및 보·배상 특별법 제정

□ 현황과 문제점

- 일제식민 지배와 해방, 분단과 전쟁, 군사독재정권 당시 민간인 집단희생 및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 필요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민간인희생사건의 경우 100만 피해자 중 8천여 명 신청, 인권침해사건의 경우 국가보안법, 반공법 등 피해사례 2만여 건 중 130여 건 신청,〈강제동원위원회〉의 경우 120만 건 중 22만 건 신청

- 위 국가기관들에 신청한 사건은 전체 피해규모 중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신청사건 또한 조사 미진 또는 졸속으로 처리된 경우도 있고, 미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가 시급한 실정

□ 실천과제

①「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개정 : 법개정을 통하여 국가 조사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 재 설립하여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인권침해사건 조사

② 과거사재단 설립

-  추모, 위령사업과 연구 ․ 조사, 교육, 피해자 치료사업 지원, 재발방지 대책

- 진실위원회 활동 당시 발굴된 1,617구의 유해 안치 및 추가 발굴 등의 후속조치 필요

③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특별법 제정

-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보․배상특별법을 통해 즉각 구제

- 전쟁전후민간인 집단희생, 납북어부, 재일동포, 부마항쟁, 언론인해직 등 시기와 성격 등이 같은 사건 일괄 보상, 배상조치

④ 친일, 강제동원 등 과거사청산 관련 후속조치

- 친일재산 환수 경우 일본인 명의의 재산 국고 귀속 및 독    립유공자 예우 확대

- 피해자, 유족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

- 재외사할린동포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법 제정 필요

□ 제안단위 : 49통일평화재단

정책제안26_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 현황과 문제점

○ 공무원은 ‘공무수행의 주체’이면서 동시에 ‘기본권의 주체’로서 사적 영역에서는 국민 일반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따라서 헌법상 보장된 모든 기본권들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에게도 적용됨(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 다만 직무 관련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을 뿐임(공무수행주체로서의 지위)

- 헌법 제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보장된다.”  : 자유당 정권이 공무원을 정권의 홍보도구로 악용하여, 1960.4.19 이후 개정 헌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취지와 문언을 볼 때 공무원에 대한 ‘의무부과규정 내지 권리제한규정’이 아니라, 공무원이 집권당에 휘둘리지 않고 공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권리규정’임.

- 헌법상 '종교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법제화 되어있는 반면, 헌법상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제화되어 있음.

- 일반적인 문명국가에서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UN 인권이사회’, ‘ILO’, ‘UNESCO’, ‘EI’, ‘PSI' 등의 많은 국제기구들이 “교사와 공무원이 시민적 권리로서 정치적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음.

○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제한 법률 - 공무수행상 권리제한이 아닌, 사적 영역에서 조차 정치기본권 박탈 수준임.

- 정당법 : 정당가입 금지

- 정치자금법 : 후원회원 가입 금지

- 공직선거법 : 선거운동 금지

- 국가공무원법 : 정당가입 ․ 선거운동 ․ 집단적 의사표현 등 금지

- 교원/공무원 노조법 : 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 정치관계법 위반 관련 기소 및 징계 현황(자료 : 전교조)

- 노무현 탄핵 반대 선언 : 11명 기소, 3명 해임

- 선거법 위반 : 23명 기소, 자동 면직 8명(대법원 형 확정시)

- 시국선언 : 88명 기소, 파면․해임 17명 등 67명 중징계

- 정당 후원 : 1,535명 기소, 해임 9명 등 56명 중징계, 징계 진행 중

□ 실천과제

-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교원/공무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등의 개정으로 교사와 공무원의 시민적 권리로서의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

□ 제안단위 :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찾기 공동행동

정책제안27_ 남북공동선언 이행 및 교류협력 활성화 법,제도 정비

□ 현황과 문제점

- 이명박 정부는 전임 정부의 남북화해협력 정책이 북한 정권 유지에 도움을 준 ‘퍼주기’ 였다고 비판하며, ‘비핵개방 3000’, ‘자유민주주의로의 흡수통일’을 추진하면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등 남북 정상간 합의를 비롯한 그 이행 합의들을 일방적으로 폐기함. 이명박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상대라기 보다 붕괴시켜 흡수할 대상으로 규정하고, 경제제재나 군사적 압박 같은 적대적 정책을 선택함.

- 이명박 정부의 적대적 대북정책은 결국 남북간 대화의 단절, 교류협력 중단, 군사적 긴장 고조 및 충돌 발생 등 최악의 남북관계를 불러옴. 2007년 55건에 달하던 정부 대화는 2011년 단 한차례에 불과하였고, 금강산 개성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을 제외한 경제협력사업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관련기업이 큰 타격을 받았음. 이산가족 상봉은 4년간 두 차례 밖에 진행되지 못하였고, 인도적 지원은 2011년에 2007년 대비 4.4%(정부 지원은 1.8%)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등 인도적 문제 또한 거의 진전되지 못하였음. 또한 실질적인 군사적 충돌이 두 차례나 발생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되고 있으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사라지고 없는 상태임.

- 남북교류협력은 군사적 긴장 완화, 남북간 이질성 극복 및 신뢰 회복 등의 막대한 통일기반 조성 효과를 가져 올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함.

-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 한반도의 평화실현은 불가능한 일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 남북간 이미 체결한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상호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함. 또한 각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서로 다른 체제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 정비가 긴요함.

□ 실천과제

①. 남북 공동선언 이행 및 5.24조치 해제

- 두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된 남북공동선언은 남북 최고위급에 의해 합의된 선언이며, 남북관계 개선과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한 정치, 군사, 경제적 조치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합의이나, 이명박 정부 들어 이 합의들의 주요 이행과제들이 모두 폐기되었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이행되어야 함.

- 5.24조치는 남북관계의 전면적 단절, 대규모 한미군사훈련 확대 등 적대적 대북정책을 상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든 남북대화와 교류가 전면적으로 중단된 만큼, 그 해제가 시급함.

- 국회에서는 남북공동선언 이행 결의안 및 5.24 조치 해제 결의안  채택

②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제도 정비

- 현행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교류협력법)’은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교류나 경제협력사업, 인도적 지원에 대한 장관의 불허 사유를 법률에 명기하지 않는 등 장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두고 있음.

- 법률에 불허사유를 명기하는 등 통일부장관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보장한 현행 조항을 개정해야 함. 또한 민족내부거래 원칙을 현실화하기 위해 남북간 승인대상 물품 축소, 반출입 절차 간소화 등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함.

□ 제안단위 : 한국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정책제안28_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 현황과 문제점

- 먹거리(식량)·생태환경·에너지 자원 위기가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내 식량자급율은 25% (쌀을 제외하면 4%)로 먹거리 생산·공급 기반이 매우 취약함. 먹거리 수급불안·가격파동 및 안전사고는 매해 반복되고 있음

- 계층간 먹거리 양극화와 건강·안전의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고, 우리의 농업·농촌·농민 상황은 해체와 붕괴로 지속가능 위기에 처함. 더구나 한미 FTA 시행 및 한중 FTA 협상 등으로 국민 먹거리 기본권과 식량주권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임.

- 먹거리·농업의 문제는 더 이상 농민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 지역사회와 국민경제 전반의 총체적 과제가 됨.

- 먹거리·농업정책의 목표는 소비자인 국민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기본권을 보장하고, 생산 농민과 우리 먹거리 가공 유통 종사자에게는 지속가능한 농업·식품산업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기본권을 보장해야 함.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 소비자와 생산농민이 더불어 사는 지속가능한 공생사회를 실현해야 함

□ 실천과제

① 국민먹거리보장기본법 제정

- 국민 건강권, 식량주권, 먹거리복지권, 식품안전관리체계 등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농업정책, 식품산업정책, 식품안전 및 보장정책, 식생활·영양정책 등 모든 정책을 통합 규율하는 법. 먹거리 정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기본계획 및 정책수립, 예산체계 구축

② 정부재원에 의한 보육부터 고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위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③ 공공급식 전반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실시와 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 체계구축

④ 국민기초식량보장법 제정

- 식량자급율 50% 목표설정 명시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주요 채소와 과수, 축산의 경우 가격상하한제도입

□ 제안단위 :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제안29_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및 지방재정 확대

□ 현황과 문제점

- 실질적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조직권의 확대가 필요함. 지방자치 재개 이후 자치입법권 차원에서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과 단서 그리고 동법 제20조 개정 논의가 계속되어 왔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관철되지 않음. 조례위반에 대한 벌칙이 약해 실효성이 없음. 자치조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없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조직을 만들 수 없음. 이를 위해 지방재정 확대 또한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

□ 실천과제

① 자치입법권 및 조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 지방자치법 제15조의 본문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해야 함.

- 조례의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7조 조례위반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으로 개정(구체적인 기간, 금액은 입법과정에서 협의 가능)

② 중앙행정권한의 이양 통한 자치조직권 부여 및 지방재정 확대

- 지방정부의 인사, 재정, 조직 등의 자율성ㆍ책임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권한 대폭 이양

- 자치조직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부단체장의 정수․자격․사무분장과 실․국․본부․과․담당관 설치 및 직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규제가 필요하다면 현행 총정원제를 총비용제로 전환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조직변화와 권한강화에 따라 재정이 확대되어야함. 현재 8:2의 비율인 국세와 지방세를 비율 조정하고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비중의 확대하는 한편, 지방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조정 강화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대해야 함.

□ 제안단위 :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정책제안30_ 국방예산 동결

□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국방비 수준 : 국방비는 이미 세계 일류!

- 2012년 국방예산 33조원, 정부예산 총액의 10% 이상 차지, 하루 900억원씩 국방비로 지출하는 셈.

- 무기수입 세계 2위 (2010년 SIPRI 통계) (참고: 1위 인도, 공동2위 중국) / 국방비 세계 12위 (2010년 SIPRI 통계)

- 교육비 세계 23위 (2005년 국민순생산 대비 공공 교육비, OECD 통계)

- 사회복지비 33위 (2011년 GDP 대비 정부지출 사회복지비, OECD 통계)

- GDP 대비 국방비: 한국 2.7% vs OECD평균 1.7% (국회예산정책처, 2008)

- GDP 대비 사회보장 및 복지: 한국 2.4% vs OECD평균 16.5% (국회예산정책처, 2008)

○ 국방예산 동결만으로 할 수 있는 일 많다

- 복지예산 부족하다지만 국방예산 증가율은 정부예산 증가율보다 높음.

- 2000년대 국방예산 2배나 증가. 2012년도 국방예산 1.5조원(5%) 증가함.

- 2011년도 예산 날치기 통과 때 삭감된 민생복지예산 1.1조원

-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하고 있는 반값등록금 실현, 초중고 무상급식 실현, 영유아 보육비 지원, 기초노령연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사병월급 현실화 등등 가능함.

○ 북한이라는 위협이 존재하는데?

- 남한 국방비는 북한의 GDP(국내총생산) 수준

- 이명박 정부 하 남북 군사력 비교시 남한 단독만으로 북한에 우세, 한미연합군 전력 포함하면 압도적 우세 (국정원-KIDA 워게임&군비투자&WMD HPAC 복합연구 2009)

- 남한의 압도적 군비증강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부추기는 안보 딜레마

○ 주변국 위협 존재한다?

- 군비증강 아닌 다자외교, 협력안보만이 한반도 평화의 길

- 주변 강대국과의 군비경쟁은 군비증강 악순환만 지속

○ 동맹의 대가? 美국방예산 축소, 동맹국 비용분담 요구

-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 16조원 중 90% 한국 부담

- 고엽제 등 기지오염정화비용 한국 부담

- 주한미군, 한국이 매년 8천억원 이상 부담하는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비용으로 전용하고 이자까지 적립

- 한미군사훈련, 무기상호운용성 강화 등으로 미국산 무기 의존도 심화, 한국은 미국산 무기 최대 수입국가

□ 실천과제

① 정권말 14조원 상당 미국산 무기 도입 계획 철회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올해 10월까지 기종 선정을 마치고 구매 계약까지 모두 체결할 계획. 정권 말에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불요불급한 무기들의 도입을 서둘러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② 한국민의 일방적인 부담을 요구하는 미군기지이전사업과 주둔비용 전면 재검토

-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집행 실태 조사

- 방위비분담금협정 전면 재검토

③ 무기수출 세계 7위 국방목표 폐기

- 만성적인 부실과잉투자 상태인 방위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임. 무기수출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것 역시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④ 적정 국방비 연구 및 검증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 국방예산 책정을 군에만 맡겨서는 안됨. 민간의 공동 검토와 검증이 필요함.

- 주변국 위협 과장이나 군비증강 대신 주변국과의 평화협력외교를 강화하고, ‘방어충분성’에 기초한 국방정책 및 예산 원칙,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도출해야 함.

□ 제안단위 : 참여연대

정책제안31_ 론스타 사태 진상 규명

※ 편집자 주 : 총선넷이 제안한 30대 정책과제 이외에 유권자컨테스트와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시민들이 많은 정책과제를 추가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정책제안 31은 유권자 제안 과제 중 총선넷이 약속운동 과제로 추가 선정한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선넷이 설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 론스타는 2003. 9. 26. 금융감독위원회(현 금융위원회)로부터 동일인 한도초과 주식 보유를 승인받고 외환은행을 인수함.

- 당시 은행법은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합계가 25%이상이거나 자산총액이 2조원을 초과할 경우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판단하고 비금융주력자의 경우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4%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나, 당시 론스타는 사모투자펀드로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2006년 이후 시민단체들로부터 론스타가 애초에 비금융주력자로서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없다는 의혹이 제기됨. 즉, 2003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가 론스타의 6개 펀드 중 론스타펀드Ⅳ에 대해서만 비금융주력자 여부 심사를 하고 나머지 5개 펀드에 대해서는 이를 심사하지 않았다는 것임. 또한, 은행법에 따라 매 반기별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는 지를 심사해야 함에도 금융위원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의혹은 더욱 확산됨.

- 결국 금융위원회는 2011년 3월 16일, 론스타에 대해 2010년 6월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한 결과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발표함. 이어 2012년 1월 27일에는 론스타가 2010년 말 기준으로 비금융주력자 요건에는 해당되나 주식처분명령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함.

-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외환카드 주가조작 등으로 10년 가까이 논란이 된 론스타 사태는 결국 애초에 인수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에 은행을 매각한 것이 그 원인으로 드러났음에도 론스타는 아무런 제재 없이 주식을 팔고 떠났고, 직무를 유기한 감독당국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음.

□ 실천과제

- 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된 과정 및 금융감독당국의 사후 조치 미흡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직무유기에 따른 책임을 추궁해야 함

정책제안32_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선거법 전면 개정

※ 편집자 주 : 총선넷이 제안한 30대 정책과제 이외에 유권자컨테스트와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시민들이 많은 정책과제를 추가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정책제안 32는 유권자 제안 과제 중 총선넷이 약속운동 과제로 추가 선정한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선넷이 설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공직선거법제의 입법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부정선거를 막는다는 구실로 ‘입만 묶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선거법은 가능한 선거운동 방식 몇 가지를 제외하고 엄격히 규제하는 방식(포지티브 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며, 매우 짧은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180일 전부터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매우 강하게 제한하는 중복 규제 조항을 두고 있음.

○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가 대의기구를 형성하는 핵심적 수단임. 따라서 후보자와 유권자 간의 정치적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유권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 표현 행위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정보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 실천과제_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전면 개정

- 첫째, 후보자와 정당을 비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 온라인 상 선거운동 규제는 상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지지·비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 58조, 59조, 93조, 254조를 개정해야 함

- 둘째, 원하는 정책을 호소하거나 정책을 평가하거나 정책 집행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 서명운동, 집회 등 정책선거를 규제하는 선거법 90조, 93조, 101조, 103조, 105조, 107조를 비롯해 언론과 단체의 정책 평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108조의2를 개정해야 함.

- 셋째,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투표를 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함. 투표 권유조차 막고 있는 선거법 59조와 230조의 개정이 필요함.

- 넷째, 후보자에 대한 정당한 비판마저 봉쇄하는 후보자비방죄(110조, 251조)를 폐지해야 함.

정책제안33_ 최저임금 현실화(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 편집자 주 : 총선넷이 제안한 30대 정책과제 이외에 유권자컨테스트와 온라인 시민투표를 통해 시민들이 많은 정책과제를 추가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정책제안 33은 유권자 제안 과제 중 총선넷이 약속운동 과제로 추가 선정한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총선넷이 설명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 현황과 문제점

- 최저임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 수준이 낮다는 점이다. 201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4,320원으로 월소득으로 90만원(한달 209시간 노동 기준)에 지나지 않아 기본적인 생계조차 꾸리기 어렵다.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4,580원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칼국수값 평균인 5,378원 보다 낮다. 한국의 최저임금제도는 OECD 19개국 중 16위 수준(2008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수준은 국내‧외적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2% 수준이고, 2009~12년 적용 최저임금의 인상율 평균은 약 5%에 지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들의 소득보장, 공정한 임금, 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최저임금은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 이렇게 낮은 최저임금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11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최저임금법 위반사업장감독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6조,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지급을 위반한 업체는 2248곳, 위반건수는 2276건이다. 사용자의 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을 합치면 전체 위반건수는 19,518건이 이르나, 이 중 사법처리 된 것은 고작 11건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최저임금이행에 대한 관리감독과 위반사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 실천과제

① 최저임금 현실화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수준으로 인상, 연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로 인상하는 로드맵 마련

② 최저임금위반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강화

- 체불된 최저임금액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 검토, 최저임금 전담 근로감독관을 두고, 사업주 명단공개 및 과태료 부과 방안 검토.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사무처

정책팀 02-725-7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