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2012 총선넷 사무처( 담당 : 이재근 정책팀장 010-9727-4035 forr2018@pspd.org )
제 목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심판명단 종합발표 기자회견
날 짜	2012. 03. 06(목) (총9 쪽)(별첨엑셀표 있음)
보도자료

총선넷, 총선 심판명단 종합발표

Rememberthem 사이트 시연회도 함께 개최

일시 : 2012.03.06(화) 오전 11시 장소 : 참여연대 지하 강당(느티나무홀)

1.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2012총선넷’)는 3월 06일(목)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지하 강당)에서 2012총선넷 소속 연대기구들이 발표한 심판명단을 종합하여 발표하는 기자회견과 Rememberthem(리멤버뎀) 사이트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2.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 동안 2012총선넷 소속 연대기구인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정교분리헌법준수네트워크, 역사정의실천연대 등이 각각 발표한 심판명단을 종합하여 발표했습니다. 심판명단 종합발표 이후 2012총선넷 소속 연대기구들이 발표한 심판명단과 유권자가 기억해야할 정보(반민생반개혁 17개 법안 표결현황)가 올라간 2012 총선넷 공식 싸이트인 ‘Rememberthem.kr'에 대한 시연이 진행되었습니다.

▣ 첨부 1 : 기자회견 순서

▣ 첨부 2 : 2012 총선넷 심판명단 종합자료

▣ 첨부 3 : Rememberthem 시연 자료

▣ 첨부 4 : 2012 총선넷 향후 사업 계획

▣ 첨부 5 : 기자회견문

▣ 별첨 1 : 2012 총선넷 심판명단 종합표(엑셀파일)

▣ 별첨 2 : 총선넷 정보공개 리스트 (2012. 2. 8.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발표 자료)

▣ 첨부 1 : 기자회견 순서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공동사무처장

1. 인사말 : 2012총선넷 대표자

2. 2012 총선넷 심판명단 종합발표

3. Rememberthem 싸이트 시연

4. 총선넷 향후 중요 활동계획 발표 및 설명

5.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 2 : 2012 총선넷 심판명단 종합자료

1. 2012 총선넷 심판명단 종합자료 -

정당 분야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자유선진당	기타***	계	비고
한미FTA범국본	146	7	5	2	160
4대강범대위	31	2	-	2	35
조중동저지넷	158	2	-	8	168
핵없는사회	10	1	-	-	11
정교분리준수넷	4	2	-	-	6
역사정의	38	1	-	4	43

<표 1 - 분야/정당별 심판대상자*> (단위: 명)

* 당적은 2012년 3월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당명 변경 이전에 의원직 사직, 사퇴, 상실한 의원 등 포함. 아래표 동일.

** 무소속과 전현직 장관 2인(이주호, 유인촌) 포함. 아래표 동일

2. 2012 총선넷 심판명단 종합자료 - <표 2 - 정당별 중복선정횟수> (단위: 명)

횟수 정당	5회	4회	3회	2회	1회	계
새누리당	1	9	33	97	53	193
민주통합당	-	-	1	-	12	13
자유선진당	-	-	-	-	5	5
기타	-	-	-	4	8	12
계	1	9	34	101	78	223

3. 2012 총선넷 심판명단 종합자료 - <표3. 심판명단 3회 이상 중복 선정 정치인 표>

연번	대상자	정당	한미FTA 범국본	4대강 범대위	정교분리 준수넷	조중동 저지넷	핵없는 사회	역사 정의	중복 선정횟수
1	김무성	새누리당	◯	◯		◯	◯	◯	5개
2	권경석	새누리당	◯	◯		◯		◯	4개
3	김정권	새누리당	◯	◯		◯		◯	4개
4	박영아	새누리당	◯			◯	◯	◯	4개
5	안상수	새누리당	◯	◯		◯		◯	4개
6	정갑윤	새누리당	◯			◯	◯	◯	4개
7	정두언	새누리당	◯	◯		◯		◯	4개
8	정몽준	새누리당	◯	◯		◯	◯		4개
9	정옥임	새누리당	◯	◯		◯		◯	4개
10	주호영	새누리당	◯	◯		◯		◯	4개
11	강성천	새누리당	◯			◯		◯	3개
12	강승규	새누리당	◯	◯		◯			3개
13	김성조	새누리당	◯	◯		◯			3개
14	김성회	새누리당	◯			◯	◯		3개
15	김세연	새누리당	◯			◯	◯		3개
16	김영우	새누리당	◯	◯		◯			3개
17	김재경	새누리당		◯		◯	◯		3개
18	김진표	민주통합당	◯		◯	◯			3개
19	김학송	새누리당	◯			◯		◯	3개
20	나성린	새누리당	◯			◯		◯	3개
21	박민식	새누리당	◯			◯		◯	3개
22	박준선	새누리당	◯			◯		◯	3개
23	배은희	새누리당	◯			◯		◯	3개
24	백성운	새누리당	◯	◯		◯			3개
25	손범규	새누리당	◯	◯		◯			3개
26	송광호	새누리당	◯	◯		◯			3개
27	신지호	새누리당	◯			◯		◯	3개
28	심재철	새누리당	◯			◯		◯	3개
29	이범래	새누리당	◯			◯		◯	3개
30	이병석	새누리당	◯			◯	◯		3개
31	이종혁	새누리당	◯			◯	◯		3개
32	이한성	새누리당	◯	◯		◯			3개
33	이화수	새누리당	◯			◯		◯	3개
34	장제원	새누리당	◯			◯		◯	3개
35	정미경	새누리당	◯			◯		◯	3개
36	조원진	새누리당	◯	◯		◯			3개
37	조전혁	새누리당	◯			◯		◯	3개
38	조해진	새누리당	◯	◯		◯			3개
39	진수희	새누리당	◯	◯		◯			3개
40	차명진	새누리당	◯			◯		◯	3개
41	허천	새누리당	◯		◯	◯			3개
42	허태열	새누리당	◯			◯		◯	3개
43	황우여	새누리당	◯		◯	◯			3개
44	황진하	새누리당	◯			◯		◯	3개

▣ 첨부 3 :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향후 사업 계획

1. 심판운동

1) 심판대상자 공천 여부 모니터링

- 각 연대 및 단체의 심판대상자 중 공천 여부를 모니터링해 공개

2) 각 당 항의 면담 및 규탄 기자회견 개최 등

- 심판대상자 공천에 따른 각 당 항의 면담 및 규탄 기자회견 개최 등

- 3월 8일 오전 9시 30분, 한미FTA 저지범국본 차원의 민주당 면담 요청한 상황

3) 공천된 심판대상자에 대한 심판 운동 지속

- 해당 지역구 시민단체들과 심판운동 공동 모색

- 당내 경선 참여 등을 통해 심판운동도 고려 중

2. 약속운동 의제 국민의견수렴(1차)을 위해 유권자 위원회 구성 및 정책 콘테스트 개최

1) 약속운동 의제 우선 순위 선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집한 유권자 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는 의제 관련 정책 콘테스트(토론회) 개최

- 직접 참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되는 정책 콘테스트 보고, 유권자 위원회 위원은 1인 3표씩 중요의제 선정.

- 여기서 모여진 의견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최종적으로 인터넷 투표 방식으로 19대 중요의제 선정.

2) 유권자 위원회 구성

- 총선넷 참여 단체 및 연대의 추천을 통해 300명 모집, 인터넷을 통해 300여명 이상을 모집하여 구성

- 성비, 연령, 지역 등으로 고려하여 3월 9일 까지 구성 완료 예정

3) (가칭)유권자 길라잡이 위촉 및 전문가 위원회 구성

- 총선넷 홍보대사를 파워트위터리언과 소설테이너 등으로 구성하고 국민들에게 총선넷 사업 적극 홍보

- 이와함게 각 영역별로 전문가 위원회 구성하여 멘토의 역할

4) 정책 콘테스트( 토론회 방식 )

- 한미FTA 폐기, 검찰개혁, 정리해고 금지, 반값등록금 실현, 한국판 버핏세 도입 등 제30여개로 각 단체와 연대가 선정한 의제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방식으로 경연대회 진행

- 일시, 장소 : 3월 13일 오후2시, 페럼타워

- 후원 : 신문사와 인터넷 언론사 섭외 중

5) 19대 국회 최대 쟁점 이슈 찾기 인터넷 투표 – 2차 국민의견 수렴 방안

➀ 인터넷 투표

- 유권자들의 정책 선호도 확인 및 약속운동 우선과제 선정

- 유권자의 참여로 총선에서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공약을 선정

- 3월 13일부터 3월 19일까지 1주일 동안 리멤버뎀, 후원언론사, 포털 사이트와 공동으로 인터넷 투표 진행

➁ 개방적 참여운동 방식으로 의견 수렴

- 1차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된 의제에 대해 인터넷 투표 선호도 투표 실시. 이와 함께 투표를 참여하는 유권자도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의제 제출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진행

- 개방적 참여운동 방식으로 중요의제 선호도 조사

6) 약속 운동 추진 로드맵

- 3월 9일 유권자 위원회 구성 완료

- 3월 13일 유권자 컨테스트, 정책의제 의견 수렴 (1차)

- 3월 13일 _ 19일 까지 인터넷을 통한 투표 등 정책 선호도 조사 ( 2차)

- 3월 19일 경, 정책 우선 순위 등 확정하고 이를 대표자회의를 통해 발표, 후보자와 각 당에게 질의

- 3월 말경, 질의에 대한 답변 결과 발표 ( 1차 )

- 4월 초, 결과 발표 ( 2차 )

3. 투표 참여 운동

1) 릴레이 1인 시위

- 선거일 30일을 앞 둔 3/12(월)~4/11 총선 일까지 : 총선넷 및 시민사회의 주요 인사 및 방송인 등 중심으로 "기억하자, 심판하자, 투표하자" 1인 시위 진행 예정 : 이순신 동상 앞 12시~13시

- 나꼼수 멤버들과 방송인 등 섭외하여 국민적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로 준비 : 3.12(월) 12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투표 참여 호소하는 약식 회견 후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2) 대중적 투표 참여 캠페인

- 거점 투표 참여 캠페인 : 전국의 대학가, 전철역, 도심 곳곳에서 수천여명이 한날에 1인 시위 전개하는 날 선정하여 2-3차례 진행 : 3.22일 1회, 4월달에 1회 등 최소한 전국 곳곳 수천여명 참여 동시 다발 1인 시위로 투표 참여 호소 등 각양 각색의 1인 피켓팅 진행

3) 투표 참여 페스티벌

- 4/7(토) 저녁 6시부터 나꼼수 멤버, 대중연예인들도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 콘서트 진행 예정(서울광장)(총연출 :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

- 이날 낮 1시부터 각계의 문화행사, 부스운영, 난장 등을 미리 진행하는 대규모 대중 행사

4) 부재자 투표 설치 운동

- 각 학교 총학생회 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학교 등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운동 진행 예정

4. 국민 참여 각종 집회 개최

- 한미FTA 발효 중단 촛불 대회 : 3월 14일 오후 7시, 청계광장 ( 주최 : 한미FTA저지범국본 )

-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확대를 위한 대규모 국민대회: 3월 30일, 서울광장 (주최 : 반값등록금 국민본부/한대련, 후원 : 총선넷 )

5. 릴레이 정책 토론회

- 3/14 민주노총·한국노총 공동주최 ‘2012 총선 노동의제 토론회’(총선넷 후원)

- 복지국가연석회의 각당 공약검증토론회

․ 일시 및 장소: 2012년 3/6(월) 3시, 3/7(화) 10시 장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참여연대, 복지국가실현연석회의,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후원 : 2012총선유권자네트워크

․ 내용 : 3/6 경제민주화,  3/7 복지, 노동, 재원 등

▣ 첨부 4 <기자회견문>

국민들의 바람과 멀어지는 공천

4대강저지대책위, 한미FTA저지범국본,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반값등록금실현국민본부, KTX민영화저지대책위 등 연대조직과 전국의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해 만든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4월 총선에서 ‘기억, 약속, 심판’을 위해 지난 2월 9일 발족이후 각 연대별로 심판대상자를 발표하였다.

4대강저지대책위는 35명을 4대강 찬동인사로 선정 발표하였으며, 한미FTA저지범국본 한미FTA 비준 날치기 참여하거나 이에 동조한 160명의 현직 국회의원을 심판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는 조중동방송 만들기에 앞장섰던 10명, 언론악법 날치기 의원 161명, KBS 수신료인상 및 미디어랩법 야합한 의원 2명 등을 공개하였다.

또한, 정교분리헌법준수네트워크는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는 행위와 발언을 한 6인의 인사를,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찬핵 인사 65명을, 역사정의실천연대는 색깔론 잣대로 민주주의를 역행한 인사와 과거사 규명 활동 축소 및 친일 독재 미화 인사, 그리고 역사 교과서 개악 주도한 인사들을 각각 발표한 바 있다.

각 연대에서 지목한 대상자는 이명박 정부와 18대 국회에서 대표적인 반민생, 반민주, 반역사, 반헌법, 반환경, 반생태적 행동을 자행하거나 적극 추동 내지 동조한 인사라는 점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되어야 하고, 당연히 과거와의 단절을 중요시하고 개혁을 강조하는 각 당의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결과 다수의 심판 대상자들이 공천 받았거나 당내 경선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안타깝고 개탄스럽다.

새누리당은 쇄신과 과거단절을 강조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충실한 하수인으로 정부를 견제할 국회의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채 4년 동안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며 부자감세를 강행한 것을, 2009년 4대강 예산안을 비롯하여 2010년, 2011년 예산안을 그것도 3년 연속 날치기로 처리한 것을, 2010년 여름에는 미디어법을 날치기해 보수언론사에 특혜를 주는 종합편성채널을 쥐어준 것을, 2011년 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는 한미 FTA 비준안을 날치기로 처리한 것에 대하여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핵심책임자와 중요한 추진 인사들을 그대로 공천하고 있다. 정책 따로, 공천 따로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또다시 그들에게 힘이 생기면 날치기, 밀어붙이기 등으로 국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기 충분하다.

한편, 민주통합당의 공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당의 통합 이후 줄곧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와 개혁공천을 통한 총선 승리를 외쳐왔다. 이를 위해선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의제에 대한 심판대상자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쇄신과 국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감동을 주어야 했다. 그러나 계보에 줄 잘 선 것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인사들이 줄줄이 공천을 받는가 하면, 소위 새누리당 X맨 논란의 인사들을 줄지어 공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역 의원 교체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여기에 국민의 명령인 야권연대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며 벌써 온라인을 중심으로 여론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통합당 역시 기대할 것이 없다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 MB정부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에 안주하여 인적 정책적 쇄신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면 야당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조하건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조직과 계보가 아니라 국민을 주인으로 여기고 충실히 대변하고자 하는 태도, 분명한 진보개혁적 소신과 의지이다. 특히 지난 18대국회 현역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기구들이 발표한 심판대상의원 중 여야 정당에서 단수후보, 혹은 복수 경선후보로 선출된 정치인들에 대한 공천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그 밖에도 18대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 악법의 발의나 처리 등으로 민주주의, 민생복지, 평화에 역행하는 표결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인물들에 대한 공천 역시 배제할 것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유권자들은 기억하고 검증하고 있다. 그리고 정당과 정치인들의 약속을 지켜보고 있다. 나아가 잘못된 현실을 바꿔 나가고, 1%를 위해 99%를 희생하는 잘못된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다가올 선거에서 표로서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총선넷은 깨어있는 행동하는 유권자와 함께 할 것이다.

2012년 3월 6일

2012 총선유권자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