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담당: 참여연대 황영민 간사 02-725-7104, 010-2715-5180)
제 목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한나라당 입장은 무엇인가
날 짜	2012. 1. 18. (총 1 쪽)
논 평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한나라당 입장은 무엇인가

선관위 탓하기 전에 집권 여당의 미진한 입법 노력부터 반성해야

유권자의 혼란 방지 위해 선거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1. 한나라당의 불명확한 입장으로 인해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지체되고 있다. 유권자자유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이후 국회가 신속한 법개정을 통해 입법부의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운용기준 변경에 대해 대변인이 환영 입장을 밝히고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입법권 침해를 탓하기 바쁘고, 오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검토할 내용이 많다는 발언을 하였다. 집권 여당의 불명확한 행보에 유권자의 혼란은 계속되고 입법 공백은 방치되어 있다. 도대체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나라당은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정리해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조속히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한다.

2. 지난 1월 13일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용기준을 변경하자 한나라당 황영철 대변인은 ‘선관위의 인터넷 선거운동 전면 허용을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인터넷·SNS 선거운동 공간을 우호적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어제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관위의 월권행위’, ‘국회 입법권 침해’ 등 선관위를 탓하는 발언만 계속했다. 선관위가 헌재 결정을 존중하여 운용기준을 변경한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인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책망에만 열을 올리고 정작 헌재 결정과 선관위 결정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 1월 9일 유권자자유네트워크가 정개특위 위원들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부분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선관위를 탓하기 전에 집권 여당의 미진한 입법 노력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3. 또한 오늘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의 ‘비밀투표 원칙’을 언급하며 선관위 운용기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박위원장도 인터넷․SNS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준비한 대안이 있다면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나온 지 벌써 20일이 지났음에도 집권 여당이 법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권리’ 확대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의 쇄신이 말뿐인 쇄신이 아니라면 선거법 개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