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중앙선관위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 결정 납득할 수 없어

공정성·정치적 독립성 위해서는 밀실회의 아닌 투명한 공개가 필요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담당: 참여연대 황영민 간사 02-725-7104, joseph@pspd.org)
제 목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처분취소 행정소송 제기
날 짜	2011. 12. 28. (총 6 쪽)
보도자료

1.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오늘(12/28) 서울 행정법원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 행정소송은 그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회의록 비공개가 법적 미비와 잘못된 관행으로 계속되어 왔음을 지적하고, 선관위 회의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기되었다.

2. 지난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유자넷은 선관위에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선관위 회의의 개최일시, 참석자, 안건, 결정사항, 회의록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한 바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회의록에 대해서만 유독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발언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통지한 바 있다.

3. 그러나 유자넷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선관위는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며 정보공개법을 인용한 비공개 사유는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공정거래위, 방송통신위 등 선관위와 같이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기관들은 대부분 위원회 의사 공개 규정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관위도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4. 지난 2010년 지방선거부터 최근까지 선관위가 ‘4대강, 무상급식’ 관련 캠페인을 ‘선거쟁점’으로 단속하고, SNS관련 운용기준과 투표독려운동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유권해석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비록 선관위 회의가 모든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단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최고 의결기구로서 국민적 관심을 받는 중요한 유권해석과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논의를 수행해야 하며, 그 과정이 투명이 공개되어야 한다. 유자넷은 선관위 회의록 공개 소송을 비롯해 향후 선관위의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를 수행할 것이다. 끝.

□ 별첨1. 정보공개거분취소 청구의 소 ‘소장’ 1부. 끝.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별첨1>

소   장

원   고	OOO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 9길 16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1. 11. 7. 원고에 대해서 한 별지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인 원고는 2011. 10. 28. 피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2011. 1. 1.~2011. 10. 28.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참석대상으로 개최한 회의 개최일시, 참석자, 안건, 결정사항, 회의록” 정보를 공개청구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참조).

2. 피고의 일부 거부(정보부분공개) 처분

가. 피고는 2011. 11. 7.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2011. 1. 1. ~ 2011. 10. 28.) 개최일시, 참석위원, 의안(안건) 및 결정사항’은 공개하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나. 피고는 위 공개거부한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고,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위원 개개인의 소신 있는 발언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습니다(갑 제2호증 참조).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가. 정보공개법에 따른 검토

피고가 거부사유로 들고 있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인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독립된 헌법기관으로(헌법 제114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조), 대의민주주의의 초석이 되는 선거제도가 공정하게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핵심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마땅히 공개되어야 하며, 회의록의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위원 개개인의 소신있는 발언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고, 공개를 통하여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확보될 수 있습니다. 밀실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결정이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란 더욱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비공개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나. 위원회 회의의 공개 원칙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기관들은 대부분 위원회의 의사를 공개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법 제14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공정거래위원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은 모두 위원회의 의사공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법이 위원회 공개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나, 다르게 해석할 이유는 없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청구한 정보는 당연히 공개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1. 갑 제2호증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기타 입증방법은 변론의 진행에 따라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위임장	1통

1. 납부서	1통

1. 소장부본	1통

2011.  12.  28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OOO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