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요구한다!

SNS 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 1차 발표 및 선언 동참 제안

김미화, 김남훈, 김용민, 권해효, 조국 등을 비롯하여 SNS이용자 1244명 선언 참여

선관위, 검·경은 과잉단속 중단, 국회는 시급히 선거법 개정 할 것을 촉구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정치부
발 신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담당: 참여연대 황영민 간사 02-725-7104, joseph@pspd.org)
제 목	SNS 이용자 1천인 선거법 개정 촉구 <유권자 선언> 발표
날 짜	2011. 11. 21. (총 7 쪽)
보도자료

1.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구시대적 선거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 이용자들이 나섰다.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이하 유자넷)는 11월 21일,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 이용자들과 함께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SNS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날 발표된 <유권자 선언>에는 ‘김미화(방송인), 김남훈(격투기 해설가), 김용민(시사평론가), 권해효(배우), 노정열(개그맨), 이철수(판화가), 임옥상(미술인), 탁현민(공연기획가), 조국(교수), 맹봉학(배우)’ 등을 비롯해 SNS 이용자 1244명이 함께하였다. 이들은 SNS를 이용한 투표독려운동까지 단속하는 공직선거법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해 다가올 총·대선에서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2. 이들은 <유권자선언>을 통해 지난 10·26 재보궐선거에서 시민의 폭발적인 정치 참여가 나타났고 특히 SNS를 토한 정보공유와 활발한 토론은 새로운 정치 참여의 장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민들은 ‘단 13일에 불과한 선거운동 기간 외에 표현의 자유가 제약되는 현실’에 있음을 개탄하고, 선관위가 선거 당일 SNS를 통한 투표독려까지 규제하는 비상식적 현실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평범한 시민이 범법자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3.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가 2천만을 넘어서면서 SNS를 이용한 의사소통은 눈부신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10·26 재보궐 선거 전후를 통해 나타났던 것과 같이 총선 11개월 전에 낙선리스트를 트위터에 올렸다는 이유로 한 시민이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후보자를 풍자한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이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최근에는 ‘FTA찬성의원 낙선송’을 게시한 네티즌들을 선관위가 수사의뢰하여 파문이 일기도 했다. 단속기관의 과잉규제가 근절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근본적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당한 채 수많은 시민들이 범법자가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4. 그러나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할 국회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된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으며, 관련 법들은 잠자고 있다. 오늘 SNS이용자 1천인 유권자 선언은 국회가 서둘러 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시작이며, SNS를 중심으로 향후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2차, 3차 선언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끝.

□ 별첨1. 선거법 개정 촉구 非유명인 <유권자 선언> 1부.

□ 별첨2. 1차 유권자 선언 동참자 1부.

※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준) 참여단체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나눔문화,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산YMCA,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안YMCA,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경기북부참여연대, 광주참여자치21,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등 52개

□ 별첨1. 선거법 개정 촉구 <유권자 선언>

선거법 개정 촉구 非유명인 <유권자 선언>

지난 10·26 재보궐 선거에서 우리는 시민의 폭발적인 정치 참여 열기를 보았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정보 공유와 활발한 토론은 새로운 문화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보다 나은 민주주의는 조금씩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유권자의 권리를 가로막는 거대한 벽을 마주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13일 이외에 선거에 관련한 어떠한 표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유명인의 SNS를 통한 투표 권유를 규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가 낙후된 선거법과 선관위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전국민 인터넷 시대와 스마트폰 이용자 2천만 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걸까요? 언제까지 유권자는 선거의 구경꾼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선출한 대표자들에게 호소합니다. 국회가 이러한 비상식적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 다시 선량한 시민들이 선거법의 규제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선거법을 바꿔야 합니다. 시민의 더 많은 참여가 더 좋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국회가 앞장서 참정권을 보장해 주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참정권 확대와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해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라

2. 유권자에게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를 보장하라

3.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와 맞지 않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

2011. 11. 21

1차 유권자 선언 참여자 및 선언 제안자 1244명

□ 별첨2. 1차 유권자 선언 동참자 1부.

트위터 선언 참가자 1093명

actwork

tomyblue

2MB18nomA

ecoriver

superih001

semailing

tonedeafperson

nau_is

ArcanaKim

snowmetis

solar0401

plazmon

lucidzinim

Kimgangstar

sinsun4747

minenjun

arco_kwon

Yinnisss

sjysjysj

2MB18nomX

clown1023

jigzaz1217

bluelynn11

irinora

yn0111

windstory0

sjleelove

james2580

seolbul

talkingCorea

JunghoonYoon

delcinabro

ku83jb

baikchul1

paperflare

lgt2000

psy771

ReidSpencer0314

sh4corea

2mb18BYEBYE

jhin_sj

kyungheene

bethecyon

Hispagirl

ringmedia

baikchul1

RyanNPeers

maclee2121

KwonSparrow

lsh0032

badradio14

kkokjava

sreego

JKHahn

SoonoSoono

kanghangy

accompjy

moment47

givekor

kgh38

theGodKHAN

pass324

betanews_kr

grimsalii

goyelga

piaosun

dangdang66

hyungkc

60__02

pacifica_TM

joline1204

oo_ung

lmh0527

florist71

gonghyun

ocudoc

andiin88

minjeongwon

anyboddy

ahbulsa

redsradio

balletluv

Checkbrown

yubgiddung

kkumkkumstudio

snail513

bigdyaedi

Dangnara_dang

acornnut1

DemocracyCho

yunjong_e

soultrack

hdkim0425

jihhhho

fantalon

jjangdol69

gemininlion

redpress

jsdian

krhgy

item522

hoonce79

Readyeva

twblidys

0408ss

0Rest0

kbsunion

romanticism1

p4j3y4

henfighter

Flyasiana

coreacdy

previen

peter7080

kiljei

golf_condo

hck0594

ekyosan

dnsehdwndehr

pythagoras0

sarammaum

mypacelalala

soul_quake

Samsyaa

coreaseh

ssoun04

Wadi00

cjfrkr

Oceanvlu

xsmart1004

wegon0912

acapark

phs21c

dondadora0

NiccaYF

jmseek21

call_me_emman

heomanmoo

behappykorea

hgk60

mattepping

bigvawe

Beob_Chan

bogony7

sohwa515

hope5251

chefangusbutem

CuzwhyIdo

elelohemh

soyeont

zavava

Jun2dad

spinmoving

sunnysilsun

innofree

francesco_js

jiva119

hibari0424

windeer

recreatyoo

3020lys

thextran

bin0070

rouge2347

cryosss

mutosicisflying

sabakuyume

oldboy99

juho97

saojungEsther

Titus393

yoksama

konetp

comoffi

cinemasocialism

qa89

kocamus

KOITA_Edu

thelala20

bljh0823

23mjj

koryeoen

gdhome

hswokj

smokingman88

bluishness

yk24860

Elle_Barto

adoregnu

QforLana

dooya8076

seongkyos

lss801

antihero11

jungsj75

siriusnova

astonbridge

maria690508

rudykangs

yisang3

sb_subirang

iamsummerz

seong_il_

sarabolle

paulowniah

JPcindy

EpisodeTwo

MSZ006ZGundam

bearhongok

Juliekim76

porschedesigner

imfri

icms49

Toffee0508

aeyoung1024

skatj80

eungjung7

p2mk1201

maidel7237

rangiirang

sangok126

AndroidGame

1jjamusik

suna383

tomy_hj

oko0000

crystal374

D_Kalparang

Decembertenth09

alfonsoMpark

hys7778

honeydango

goodactor74

appealme

ckotour

2MBcBabCeKki

civilpower

choeho666

Zz24Zz

hjeon000

ddolbang

mirtak

aroma1004

socierty

nicecori

97manse

skysea

mulgome2

Sapiens_K

mysweetmiz

wangiphone

iTaeHooon

HomoScripto

thebacktoearth

S_taegi

songoolls

verdeau

dsb1022

leeseap

easrcom5

Judyebot

dadaren1

fantalandia

yuricheso

mipa0806

paradoxiss

songkc12

kojiwave

jina2892

whitebrg

Hwang_Jiman

songkkya

hy2oxy

pakjm89

Sweetest_eyes_

thelastonef

nemoyume

chisu9004

MongAnim

kkm037

imnot2

winnie_sweetie

Veritas0909

olivejuice23

PrachiRai

travelmarine

gwanggers

Postameretat

Haerimeee

pms320

Chic20110221

ItisjustDestiny

moonbok

jeep4wd65

bluelynn11

vanyaji

cloud4312

HanSeungChul

lapil72

cruisedesigner

husklady

irmsmf

waniteacher

kyhal55

mrleeno

jungsangyub

flytoggy

Usta0718

juju73kr

sichosae

FOXPUNSU

liviyi

Duckscape

solluko

netkidson

hayannaviya

enzo_um

all4zu

siseo99

scotraz

ddable92

Ubiquitouser

azrael_o0o

itsme05

ennuihans

misunny77

jinheey96

012eagles

icejji

ghazmian

powerofhorse

dreamintraveler

andyd59

mascot91

tjzizon100

anyhowfree

miggurazee

eArum

ogolo97

bujiggaengi

shy7777

oim_shim

skyloveie

manii3inJapan

browncsc

tablet97

akaqlc

neciboy

truthonroad

soonkack

malgretous

kimgyunghyun

Dana_513

Kid0106

goodess001

beLuffy

7drphil

garipark

bethefirstolove

angrybongbong

PhilecoP

Human_Biz

SeonginK

rupang98

zizya_95

aranez

Wideforest

laborfree

dk3977fb

redfit21

cryscythe

sad2say

cinhekang

honglawyer

edmasterpsh

jun660920

eastcrane

my703__

hoanjcl

topguy27

ParkJooSun

20closer

hwangtolove

armiziyo

Hyunnnnnnn

Bomspirit

ami7676

ojsmart

atopy101

Gong6587

gura_cho

rmarkdchfhd

mhk0922

bluecarrot80

plandoctor

dumassRJ

youngteak01

olaris

ucla221

bongkunkim

cryovick

neohrwsh2

3313ahn

coolwhim

tackyeon1

dariarism

dallille0

mecalica

dogrider

sangjoonmin

dragonhui

agood1004

studying4ever

wy1021

cys751009

rainbowclearsky

marilyn_52

4starla

gundamlegs

Mung_Ghea_Gurm

nangfuni

seonkorea

jeonga_21

Windspirit_짜

okban

wibrosmom

katelee25

qufrlska

T_5_M

kolme2002

hyeyoung_yang

go2san

YK_Chung

saveyou21

zzagtung

inventorlsj

mafiavalley

NOFTA1

ysd1119

im97th

Care2do

adelrienah

choi0054

baboforever

jaemary1

jhpark001

puherr

noahcha

omt76

utopiai

fcgmira

choo78

tainneunghae

dolduri

mwleedds

fester721

matw4

kdg4506

Daebung

jinwookdream

conscience7108

saram

hbcy79

Korean_wave

korea119honest

neticus

Sarang_ful

TwtCT

lyc3000

c__3450

malingoya

lys8833

O__Ol

arionforyou

MBOUTos21c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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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napalsoo

gazefor

erlchigi

greentree554

sorajuck

HistorianEye

ddangmond

Imazik

taigak

pol9702

Elsran

itctd

taiwan9

dreamina

voyage61

castleinheaven

honeyoliveparty

ninlives

cola8456

jeonjoohyun

kwhangchool

freeskyworld

rjoung

goni386

TheDreamism

everics

Sonamuya70

freelinguist

jacobLeeJH

sig6666

25577148

lovelovemiso

spitzforever

WALKING2YOU

yo421

smartpowerin

nang4943

tonymong

kdbman1

bestfeel0727

jjmjyj

gmgsun

smilecenter0714

Mellow_Move

ki02p

darkaiur

shin_nanda70

redanne101

yjsong88

gosilicount

iMaZiNe80

empireofbaram

ebbenjijibe9

llucidfer

guffla

Chaelinminpa

tsteam1

kinolove72

grayrelics

mister_nester

93011227

celui10

flyingmonkey37

gpclans

jinsu8778

woorimam

etnews_man

hrd4335

syskim71

MyFabro

Koh1102

DS4GQL

OngJoo

95hot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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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nankwaks

JuHo1691

Khynazz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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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ahan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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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na9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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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ster7777

VITORA2011

HumanitasSNU

qkfk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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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cky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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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7800

innovator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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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o99da

2gang5

mylife11

nyangde

kimseick

namhoon

RingDing_dotne

travelwriter46

yangjeongwook

robinghwa

Magician_Leo

zseungnam

hyewoen

iann86

sangyun

YUNASSSSS

attivistasy

realchamir

JuNsEoll

onionhub

ganiiiiii

haeok1127

jmkpd

doolylemon

Seven_SigN

yoyo1004

Paycho

Solraim

pakyoungun

better_ppl

hanarogood

MinsiKim

pjkill2

neoseol

ekgkwk

Sunhouse9

hyejin126

smileagain31

polluxy78

Reonsia

songsong30

roads21

jungheahyeuk

jungbebe

Ok_We

quora4018

Ajuma1

sdurumi

zweikim

nagisa20

mina9980

Ruthahn0

queeny1103

okeeffe00

pino6114

ojh04150

217e

7LEHOT7

passerelleV

sunwoozin

beacon88

llovewinter

dbmimdb

coffeewinebooks

yUpTOPIA

nbg6217

pororiii

jeehee_ahn

ysroh55

yes_herni

kanggala

prettyret

yj0118

csswook

yesjin86

happy3995

wcpark

wjdwnkim

calmtea

wugawuga26

dd3079

tongilrolim

hsjeong

partiinost

yeechy

seokstone

spleeau

KongMoC

_Happy_Person

sin10071007

triumv12

ineedhw2

youknowit2

KSHcaleb

gulimche

itugs

CerealInMorning

js_choe

trowind

dansoon0

yang_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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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ying2

DrLee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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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indra75

lovesun10

lover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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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akim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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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hpael

jjt386

neo7377

ejane404

winterque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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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xacat

joungsouthgu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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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devil05

binil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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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huma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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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a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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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7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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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love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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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l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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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oll7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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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vorkim

malee200

universe1298

heejoung2780

catcheritrye

missdubu

rubenruben2

pulip72

yurim0906

hayansyung

waterbae

prana40

kjh9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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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us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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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iup7652

ydy24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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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z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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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pi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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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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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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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gomdol

dong_moon

taeyoun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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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oftango

s01baram

hoon0518

jy2han

changch7

Bobath1

freestyle_yoo

megabass27

koomddy

santaverde_kr

winggles

overhang3311

Maxia1203

muz4u

AhLisa87

pagying

kshwang711

minkeykey

Noonbal

ksb0623

msb0623

myverter

coreajs471

rhinorceroshorn

Hooneyjang

antifreeze7

Deraugustinus

han99love

6002theLala

kimsanglyeol

miragury

leesoonee

simji94

saga4ever

eunhee_sol

eunsun7842

HAHA_0731

ThengEE

MoreProgress

swff2011

suyani30

salc93

leonsuki

rhysssss

sinizhouse

myiyounji

hingilover

mmlj4gspl

blooms30

2baref

hysuk00

LunaonEarth

ektjtvks

BlackGetta

okcskang

change4korea

kuslyi

ruchiana7

hweeleen

wwin4s

november1Q7e

soo94521

_eviltwin

alankang

KOREAMANS

sunhohwang

_koonihs

nahohan

antonof225

princessonge

oasis7899

JacqulynDehart

windstone99

GBlueSong

gawoory2

yonglan22

yhmoon62

mslgood

lovelymye

imcjpark

nextep21

fullhapy

minsidea

ultrajangddanji

dalsoun

minbyoungil

faith_yoo

Insight_Kr

jung9847

okgo1126

oogoogoog

guide171

hasigo0120

kangshinil71

parkstarman

kimdo90

CheHoMa

blue_bouquet

hjh403

UJIDA

rami1007

momus66

jiyuluna

HOPEL1

gooroom62

yunc1116

yjseo76

nareses

heartloveclover

soerr9

nuke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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