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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담당 : 황영민 간사 02-725-7104 joseph@pspd.org)
제 목	민주당 한미FTA관련 의원총회 비밀투표 논란에 대한 논평
날 짜	2011. 11. 16 (총 1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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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당론 결정에 비밀투표? 국민이 두려우면 사퇴하라

민주당 ‘대통령 제안 거부’ 결정 당연한 일이나 ‘비밀투표’ 발상은 개탄스러워

입법주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 개별 의원 입장 밝히고 국민의 심판 받아야

1. 어제(11/15)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하여 ‘선비준 후ISD재협상’을 제안한 이후 오늘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제안은 정부의 기존 ‘재협상 불가’ 입장과 하등 다를 바 없는 만큼,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과정에서 비밀투표를 통한 당론 결정 방안이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한미FTA비준 동의안과 같이 입법주권을 제약하는 중차대한 국가적 문제에 비밀투표가 가당키나 한 것인가? 헌법기관으로서 의원 개인의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대신 비밀투표의 장막 뒤에 숨고자 한다면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없다. 국민이 두려우면 차라리 금배지를 버리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2.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선비준 후ISD재협상’은 대통령 스스로 독소조항의 문제점을 인정했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대통령 스스로 입법주권의 침해 가능성을 인정하고도,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여 입법주권을 내어준 후에 다시 미국 대통령과 의회에 재협상을 간청하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앞뒤가 맞지 않다. 대통령과 정부가 한미FTA를 통과시키는데 급급해 이처럼 교묘한 언술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데, 여당은 “기대 이상의 제안”이라며 찬양하고 있고 제1야당 일부 의원들은 ‘비밀투표’를 운운하며 부화뇌동하고 있으니 어떻게 입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하겠는가?

3. 최종적으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비밀투표는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른바 ‘협상파’ 의원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론변경과 비밀투표를 언급하고, 비밀투표 시행 여부가 비공개 의총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다. 한미FTA 비준은 입법주권을 제약하는 국가적 문제인 만큼, 당론변경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비밀투표와 같은 꼼수를 부릴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다음 총선에서 한미FTA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입장을 통해 심판할 것이다. 제1야당이 흔들리는 불행한 상황을 더 이상 반복해선 안 된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