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시민감시팀 이재근 팀장 forr2018@pspd.org )
제 목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 참여연대 방문 간담회 개최
날 짜	2011. 7. 14. (총 2 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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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홍준표 대표와 간담회 진행

등록금 등 민생개혁, 검찰개혁, 기타 현안에 대한 의견 전달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목), 오후 4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1. 참여연대는 오늘(7/14) 오후 4시 참여연대를 방문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우리사회 주요 민생 현안과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참여연대 임종대 대표, 이태호 사무처장, 하태훈 사법감시센터 소장, 홍성태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박원석 협동사무처장이 참석하였고, 한나라당에서는 홍준표 대표와 김기현 대변인, 이범래 대표비서실장이 참석했습니다.

2. 임종대 대표는 인사말에서 한나라당 원내대표로서는 최초로 시국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참여연대를 방문한 홍준표 대표에게 사의를 표했고, 홍준표 대표는 ‘서민 정책에는 보수가 진보가 없다’고 밝히고 보수와 진보의 접점을 서민정책에서부터 만들자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3.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참여연대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인하와 부패사학재단의 복귀문제, 전세대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 검찰개혁문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거법 개정 문제, 한미 FTA, 제주해군기지 등 현안에 대해 참여연대의 입장을 제시하고, 국회에서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당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4. 우선,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대학등록금 문제에 대해 참여연대는 고등교육재정을 확충해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정책과 등록금상한제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부실 및 부패한 대학구조조정과 소득별 차등지원을 기본 조건으로 8월 임시국회에서 등록금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상지대 등 부패한 구사학재단의 복귀가 다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세란 해결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참여연대가 요구하자 홍준표 대표는 본인이 민주당 박준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서명을 했다며 당 정책위원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한진중공업 사태의 해결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등이 출석을 거부하는 등 사태해결을 위한 성실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으나 홍대표는 이미 노사합의가 이뤄진 사안으로 청문회 개최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6/27일 이뤄진 합의는 법률적 효력이 없는 노조 집행부 일부의 합의일 뿐이며, 1만명의 시민이 희망버스를 타고 부산에 내려가는 등 전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서 부산 지역경제와도 밀접히 연결된 사안으로 한나라당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고 홍대표는 이를 경청했으나 서울시당의 문제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5. 참여연대는 국회가 사개특위를 구성하여 1년 반 가까이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검찰의 집단반발과 청와대의 입김에 밀려 좌초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나라당 내에도 특별수사청 설치 법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다수 있는 만큼 당대표가 이를 적극 수렴하여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검찰 개혁은 독립성을 높여주는 것에 중점을 둬야하고 검찰 개혁 외에 대법원 등 사법부의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어서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8-9월 중 국회에 제출할 정치관계법 개정안, 특히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적극 검토하여 입법화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6.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한미FTA 재협상안에 대해 국내 공공정책이나 실정법과의 충돌문제나 산업별 피해대책을 보다 철저히 검증할 것과 8월 중 강행처리를 자제해 줄 것,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의 절차적 내용적 타당성에 대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홍준표 대표 측에서는 FTA는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사안이 아니며 제주해군기지는 이미 확정된 국책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토론과 답변을 피했습니다.

7. 참여연대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와의 간담회는 1시간여 진행되었고, 향후 다음 기회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만들기로 하고 끝났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