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조성대, 한신대. 담당 : 황영민 간사 02-725-7104 joseph@pspd.org )
제 목	4·27 재보궐 선거 결과에 대한 참여연대 논평
날 짜	2011. 4. 28 (총 2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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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은 기록적 투표율에 담긴 민심 직시해야

야당은 반사 이익에 자족 말고 대안 세력임을 확인시켜줘야

특임장관실의 선거 개입 의혹 철저히 규명돼야

참정권 가로막는 투표독려운동 단속, 선거법 개정 필요해

1. 4·27 재보궐 선거가 주요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을 맺었다. 김해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가 2% 차이로 신승을 거두었지만, 전통적 강세지역이었던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와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손학규 후보와 최문순 후보가 당선되어 한나라당은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는 39.4%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재보선 투표율을 기록했다. 국회의원 3곳의 선거구 투표율은 역대 재보선 사상 최고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부여당의 실정을 심판하고자 나선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2. 물론 40%에 못미치는 투표율은 절대적으로 높은 숫자는 아니다. 그러나 공휴일도 아니고, 궂은 날씨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장을 찾은 유권자들의 민심을 헤아리기에는 충분하다. 특히 여야의 전·현직 대표가 출마하여 전면적인 중간 평가 성격을 띠었던 분당을 선거구의 경우, 2008년 총선 당시보다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현직 야당 대표가 승리했다. 이는 지난 3년간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특권층·재벌 위주의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이자, 민생 정책에 대한 실패와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위기감이 담긴 결과다. 또한 계속된 민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지 못한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이다. 요컨대 이번 선거는 정부여당의 오만한 국정운영과 무능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냉혹한 평가다.

3. 한편 야당은 주요 선거구에서 단일 후보를 배출해 유권자들의 심판여론을 모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공천을 포기하고, 민주노동당이 첫 진보정당 국회의원을 배출한 것은 향후 이 지역 정치발전을 위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고향인 김해을에서 총리 후보자 시절 보여준 위증과 자격미달 평가에도 불구하고 김태호 후보자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점을 곰곰이 되새겨 봐야 한다. 여전히 야당은 정부여당의 실정에 기댄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측면이 크며, 국민들로부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극복할 대안세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고도, 연이은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 외면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이제 재보궐 선거는 끝났지만, 2012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2가지 사실이 있다. 무엇보다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불법, 관권선거에 대한 의혹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특히 엄기영 강원도지사 후보 측의 펜션콜센터 불법전화선거운동 혐의와 특임장관실의 선거 개입 의혹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져야 한다. 2011년 벌어진 사실이라고 믿기 힘든 금권관권선거라는 구태 정치의 전형을 뿌리 뽑지 않고서 우리 정치의 발전은 없다.

5. 이와 함께 전국각지에서 펼쳐진 투표독려운동에 대한 선관위와 검·경의 단속행태 또한 바로잡아야 한다. 후보와 정당에 대한 언급도 없이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는 이유로 투표독려 유인물을 배포한 시민을 체포하고, 투표한 시민에게 상품 할인을 하겠다는 가게 주인에게 경위서를 요구하여 참정권 행사를 가로막는 구시대적 단속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또다시 이러한 자의적인 과잉 단속이 반복되는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금권, 관권선거를 뿌리 뽑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18대 국회의원들의 최우선 정치개혁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재보궐 선거는 끝났지만 유권자는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한 표를 행사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2012년 총선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