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황영민 간사 02-725-7104 joseph@pspd.org )
제 목	특임장관실의 재보궐 선거 개입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날 짜	2011. 4. 25 (총 2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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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장관실의 재보궐 선거 개입 의혹 철저히 조사해야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경찰의 교육감 선거개입 의혹과 같이 유야무야 돼선 안 돼

선관위와 경찰은 유권자들의 투표독려운동 규제말고 관권·금권선거 단속에 총력 기울여야

1. 4·27 재보궐 선거일을 며칠 앞두고 또다시 관권선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선관위는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서 이봉수 후보측(국민참여당)이 습득하여 공개한 특임장관실 수첩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수첩은 특임장관실 시민사회팀장의 것으로서, 수첩 안에는 김해을 선거의 판세 분석과 대응전략 등이 적혀 있다고 한다. 만약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엄중히 중립을 지켜야 할 특임장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명백한 ‘관권선거’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엄정대처 방침’을 천명한 만큼 특임장관실 직원의 재보궐 선거 개입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하며, 납득한 만한 조사결과와 후속조치를 내놓아야 한다.

2. 직원의 수첩분실로 불거진 특임장관실의 선거개입 의혹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일 이재오 특임장관은 한나라당 의원모임인 ‘함께 내일로’ 소속 의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4·27 재보궐 선거 승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이재오 특임장관은 당적을 가진 정무직 장관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행정부의 장관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정부조직법상 특임장관실이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는 직위’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행정부의 중립 의무에 대한 이재오 특임장관의 그릇된 인식이 소속 직원들을 통한 선거개입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3. 행정부의 선거개입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찰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우파 교육감 후보의 승리전략과 좌파후보에 대해 지원하는 조직 현황’ 등을 파악하라는 문건을 보낸 바 있고, 이주호 당시 교육부 차관은 친여권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후보 조종 방식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교과부 간부가 한나라당 보좌진과 ‘간담회’를 명목으로 지방선거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경찰과 교육부(차관)의 관권선거 의혹을 밝히라는 고발장까지 제출하였지만 선관위의 안이한 대응과 검·경의 감싸기식 수사로 해당 사건은 유야무야되었다.

4. 선거관리위원회와 검·경은 이번 4·27 재보궐 선거에서 제기되는 관권선거와 금권선거 의혹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유권자의 자발적인 투표독려운동을 규제하는 데는 적극 나서면서도 관권선거와 금권선거 규제에는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는 선관위를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만약 이번 특임장관실 선거개입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지 않는다면, 선관위가 유권자 투표독려운동을 규제하는 데에만 신경을 쏟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보에 따르면, 오늘 안양에서는 경찰이 강원도 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시민 한 명을 체포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한다. 선관위와 검·경은 유권자들의 자발적인 투표독려운동을 무리하게 규제하는 데 진력할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관권, 금권 선거 등 불법선거운동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