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개요

Ⅰ		개최목적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Ⅱ		행사개요

1. 기 간 : 2011. 3. 24(목). ～ 3. 25(금).

2. 장 소 :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중구 을지로1가 소재)

3. 주 제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

❍ 제1세션 :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 선출제도 개선

❍ 제2세션 : ‘국민경선’의 도입방안

❍ 제3세션 : 재외선거의 참여편의 증진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방안

❍ 제4세션 :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 제5세션 :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방안

❍ 제6세션 :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방안

4. 진행방법

❍ 3. 24. ～ 3. 25. 양일간에 걸쳐 6개 세션(Session)으로 진행

❍ 세션별로 발제자들이 발제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 발제·토론시간 배정 : 발제자 15분, 토론자 각 10분 내외 배정

❍ 취재협조 : 토론회 개최 보도 및 취재안내, 행사장 촬영협조 등

정치관계법 개정 토론회 일정표

진행순서		참 석 자
개회식 3월24일(목) 10:00~10:30	개회사	이종우(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축 사	정개특위 위원장, 행안위 위원장
제1회의 3월24일(목) 10:40~12:10	사회자	김문현 이화여대 교수
	발 표	지역주의 완화를 위한 국회의원선출제도 개선 (중앙선관위 선거실장 김용희)
	토 론	정치인 2(김충환), 학계 2(박찬욱 서울대 교수, 박종수 고려대 교수), 언론인 2(김종철 한겨레 정치부장, 정연욱 동아일보 논설위원)
제2회의 3월24일(목) 14:00~15:30	사회자	이남영 세종대 교수
	발 표	‘국민경선’의 도입방안 (중앙선관위 선거실장 김용희)
	토 론	정치인 2(김성조, 백원우), 학계 2(장훈 중앙대 교수, 윤종빈 명지대 교수), 언론인 2(성경섭 MBC 논설위원, 이도운 서울신문 정치부장)
제3회의 3월24일(목) 16:00~17:30	사회자	민경국 강원대 교수
	발 표	재외선거의 참여편의 증진 및 절차적 공정성 확보 방안 (중앙선관위 재외선거기획관 정훈교)
	토 론	정치인 2(조진형, 김성곤), 학계 2(김민전 경희대 교수, 송석원 경희대 교수), 언론인 2(강흥식 YTN 해외방송팀장, 황영식 한국일보 논설위원)
제4회의 3월25일(금) 10:30~12:00	사회자	박수혁 서울시립대 교수
	발 표	국외선거사범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중앙선관위 조사정책관 윤석근)
	토 론	정치인 2(이범래, 이윤석), 학계 1(최태현 한양대 교수), 유관기관 2(이수권 대검찰청 공안연구관, 이호재 법원행정처 기획제1심의관)
제5회의 3월25일(금) 14:00~15:30	사회자	성낙인 서울대 교수
	발 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조화방안 (중앙선관위 법제기획관 추형관)
	토 론	학계 2(변해철 한국외대, 임현 단국대 교수), 언론인 2(하남신 SBS논설위원, 이중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시민단체 2(류제성 민변 사무차장, 정승윤 부산대 교수)
제6회의 3월25일(금) 16:00~17:30	사회자	홍준형 서울대 교수
	발 표	정치자금의 적정하고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방안 (중앙선관위 정당국장 손재권)
	토 론	정치인 2, 학계 2(이철호 남부대, 박명호 동국대 교수), 언론인 2(진경호 서울신문 국제부장, 김인영 KBS 해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