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시민감시팀 (황영민 간사 02-725-7104 joseph@pspd.org)
제 목	2/18 예정된 친환경무상급식, 4대강반대 유권자 캠페인 1심 선고재판 관련 논평
날 짜	2011. 2. 16 (총 2쪽)
논 평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시민의 시민단체,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세요

참여연대 웹사이트 www.peoplepower21.org  의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politics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회원가입 02-723-4251 www.peoplepower21.org

공동대표 임종대·청화·정현백 T.02-723-5300 F.02-6919-2004 110-043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무상급식, 4대강반대 유권자 운동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2월 18일, 법원의 상식적 판단을 기대한다

선관위와 검찰의 자의적이고 무리한 선거법 단속 바로잡지 않으면 ‘정책선거’는 불가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표현과 참정권 제약하는 선거법 반드시 개정해야

1. 오는 2월 18일(금), 지난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정책 이슈였던 ‘친환경무상급식’과 ‘4대강사업반대’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2010년 12월 2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선관위가 고발한 유권자캠페인 중, 4대강 사업 반대활동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참여연대(공동대표:임종대·청화·정현백)는 법원이 지난 무죄선고에 이어, 18일로 예정된 유권자캠페인 활동에 무죄를 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의적 법해석과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바로잡고,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해 줄 것을 기대한다.

2.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법조문에도 없는 ‘이른바 선거쟁점’이라는 신조어를 통해 ‘4대강 사업’과 ‘무상급식’ 의제만을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e-선거정보. 2010. 4. 2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의 정당한 활동과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원천봉쇄하였다. 캠페인 현장마다 강행된 선관위의 무차별 단속으로 인해 정책선거의 열기는 급속히 위축되었다. 반면 선관위는 정부의 조직적인 4대강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봐주기로 일관하고, 경찰의 교육감 선거 개입은 방관하는 행태를 보여 ‘관권선거에 앞장선다’는 비판까지 제기되었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 선관위는, 4대강 반대 활동, 무상급식 추진활동을 한 대표적 활동가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을 기소하였다.

3.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무상급식운동은 이미 15년의 역사를 가진 운동으로 매 선거마다 제 정당에 공약 채택을 촉구하는 활동을 해왔다. 4대강사업반대운동 역시 이미 지난 2008년 정부가 사업을 착수하면서 시작되었으며, 절대 다수 국민들의 지지 속에 진행된 운동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과 4대강사업’이 정당과 후보자의 찬반 의제로 등장한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 운동의 성과임은 물론이고, ‘정책선거’의 가능성을 보여준 일대 사건이라는 점에서 단속이 아니라 긍정적 평가를 받아야 마땅하다. 4대강 반대 캠페인에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선거쟁점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정책에 대한 찬반 행위를 처벌하게 되면, 처벌범위가 부당히 확대되고, 정책선거를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다. 안양지원의 판결은 지방선거 이후 선관위와 검찰의 선거법 적용이 자의적이고 무리하여 정책선거를 위축시킨 과잉단속이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오는 18일의 판결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다시 확인되길 기대한다.

4.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07년 대선과정에서의 UCC 단속, 2010년 지방선거에서의 유권자 캠페인 및 트위터 단속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규제중심적인 현행 선거법은 오히려 선거시기가 되면 유권자에게 더 큰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끊임없이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 등 대표적인 독소조항을 비롯하여, 규제중심적 선거법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가오는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또다시 선관위와 검찰의 자의적 법해석과 무리한 수사는 반복될 수밖에 없으며, ‘정책선거’와 ‘국민의 선거참여’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양대 선거를 1년 앞둔 2011년, 국회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은 규제중심적 선거법을 개정하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다.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정권을 제약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정치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대대적인 선거법 개정운동에 나설 것이다. 끝.

※ 참고 : 2010지방선거 유권자 캠페인(4대강, 무상급식) 기소사건 진행경과

피고인	공소장 주요법조항	1심	2심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	공직선거법 제90조1항1호, 2호 제93조1항 제107조 제254조2항 등	2/18 10시 선고예정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 법정>
최승국 4대강범대위 집행위원장	공직선거법 제254조2항 등	서울중앙지법 진행중
장동빈 수원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1항 제107조 등	2/18 2시 선고예정 <수원지방법원 법정동 325호 법정>
안명균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우명근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공직선거법 제90조1항,제93조1항 제103조3항 제105조1항 제107조 등	2010/12/22 무죄 <수원지법 안양지원>	2/23 선고예정 <서울고법 302호>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03조(각종집회 등의 제한)

제105조(행렬 등의 금지)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