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황영민 간사 02-725-7104 joseph@pspd.org )
제 목	한나라당의 2011년 예산안 등 날치기 처리에 대한 성명
날 짜	2010. 12. 8 (총 2 쪽)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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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반복된 거대여당의 날치기 폭거,

역사는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한 오늘의 한나라당을 기억할 것이다

1. 오늘(12/8), 한나라당이 또다시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예산 심의를 종료하고, 예결위·본회의에서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기까지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여당 내에서조차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예산안을 성급하게 처리하는 것에 대해 자조 섞인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171석의 거대 여당이 또다시 물리적 폭력을 야기하고 청와대의 거수기로 전락한 현실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 더욱이 박희태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핑계 삼아 아랍에미리트 파병동의안과 친수구역 특별법 등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법안도 함께 직권상정하여 날치기 처리했다. 18대 국회 들어 직권상정과 날치기가 벌써 몇 번째인가? 반대의견은 경청하지 않고, 정치력도, 대화의 의지도 상실한 채 청와대만 바라보는 여당의 국회운영에 의회민주주의는 장식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국회의 존재의미를 상실케 한 오늘의 ‘의회 민주주의 폭거’는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이며, 국민들은 그 주도자들의 책임을 두고두고 물을 것이다.

2. 오늘 날치기 처리된 ‘2011년 예산안’은 절차도, 내용도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무엇보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한나라당 소속 이주영 예결특위 위원장의 일방적 심사기일 지정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심사가 중단되었다. 뒤늦은 심사에 며칠째 밤샘 심사가 진행되던 와중이었다. 더욱이 오늘 11시, 예결위는 야당 의원들에게 제대로 된 시간조차 공지하지 않고, 한나라당 보좌진들에 의해 출입조차 봉쇄한 채 강행했다. 명백히 국회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날치기였다.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은 어제 자정이 지나 예산부수법안 14건에 대한 심사기한을 지정한데 이어, 오전에는 예산부수법안 4건,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지원 파견 동의안,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기한을 추가로 지정했다.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숱한 쟁점이 있는 의안을 은근슬쩍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특히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파견 동의안’은 원전수주 대가로 파병을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방위원회에 아직 상정조차 되지 않은 의안이다. 파병의 정당성이나 위헌성 문제 그리고 비분쟁 지역 파병의 타당성도 전혀 검토되지 않았고 관련 공청회 역시 열리지 않았던 사안이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도 마찬가지이다. 한나라당은 친수구역특별법이 4대강 공사로 인한 수자원공사의 손해를 보전해주기 위한 ‘난개발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제(12/7) 국토해양위 회의장을 봉쇄한 채 이 법안을 기습 상정했고, 국회의장은 오늘 직권 상정해 처리했다.

4차례 직권상정으로 ‘직권상정 의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김형오 전 국회의장(현 한나라당)은 그나마 ‘중재와 고뇌의 시늉’이라도 했다. 그러나 박희태 의장은 예산안 심사가 다수당의 횡포로 파행으로 치닫는데도 중재는커녕, 설익은 쟁점법안들을 단숨에 직권 상정하여 한나라당의 날치기를 지원했다.

3. 18대 국회에 들어와, 171석의 거대여당의 일방적 국회운영으로 ‘날치기’는 일상화되었고, 의회민주주의는 장식품으로 전락하였다. 2008년 한미FTA비준동의안 외통위 단독상정, 예산안 단독처리, 2009년 미디어법 문방위 기습상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토위 일방 처리, 금산분리완화법 등 정무위 단독 강행처리, 미디어법·금산분리완화법 등 본회의 날치기 처리, 예산안, 노동조합법 단독처리 등 ‘일방, 단독, 강행, 날치기’의 일상으로 우리의 ‘의회민주주의’는 유린당하고 있다. 입으로는 ‘국회 폭력 방지’를 외치면서 171석 숫자만 앞세우는 ‘제도적 폭력’이 지속되는 한 국회의 극한적 대립의 해소는 요원하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오늘의 의회폭거를 진두지휘한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사상 초유의 예결위 날치기를 주도한 이주영 예결위원장, 본분은 망각한 채 날치기를 조장하고, 직권상정을 강행한 박희태 국회의장, 사회권을 넘겨받아 날치기를 강행한 정의화 국회부의장,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를 유린한 한나라당의 의원 한명 한명을,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기억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