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자료집(2010.11.26)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2010. 11. 26.

국회행정안전위원회

【 목  차 】

◉ 공청회 개최 계획	·······························1

◉ 진 술 의 견

곽란주(법무법인산지 변호사)	7

김민전(경희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17

김성수(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4

김용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28

김진홍(국민일보 편집부국장)	42

서세욱(월간시민시대 편집주간)	46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제도 개선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계획

1. 목  적

◦ 깨끗한 정치자금의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도입된 현행 국회의원 소액다수 후원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2. 안  건

◦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제도 개선방안

3. 일  시

◦ 2010. 11. 26(금) 10:00 ～ 12:00

4. 장  소

◦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본관 445호)

5. 진술인(가나다 순)

성 명	소속 및 직책
곽 란 주	법무법인산지 변호사
김 민 전	경희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김 성 수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 용 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김 진 홍	국민일보 편집부국장
서 세 욱	월간시민시대 편집주간

6. 진행방법

◦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회의로 진행함.

◦ 진술인의 발표시간은 10분 내외로 함.

◦ 질의는 위원회 위원들만 가능토록 함.

◦ 진술인의 의견을 일괄․청취한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함.

7. 진행순서

시 간	소요시간	진행순서	비 고
10:00～10:10	10분	- 개 의 - 위원장 인사말씀 (취지․회의진행 등 설명) - 진술인 소개
10:10～11:10	60분	- 진술인 발표(각 10분 내외)	6인
11:10～12:00	50분	- 질의 및 답변 - 산 회

8. 기타사항

가. 보도 및 촬영

◦ 공청회 상황은 각종 대중매체에서 취재․보도할 수 있으며, 기록사진을 촬영함.

나. 기 록

◦ 공청회 전 과정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함.

다. 기 타

◦ 공청회장 질서유지를 위해 경위를 배치

◦ 공청회 공고문은 국회 전자게시판에 공고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제도 개선방안

진 술 의 견

국회의원 정치후원금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곽 란 주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1. 들어가는 말

일명 ‘청목회 사건’으로 정치후원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거액의 정치자금을 소액개인후원금으로 나누어 입금하는 소위 “쪼개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라는 불미스런 사태까지 불러온 이 탈법행위를 근절하고,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정치후원금을 모금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본 공청회를 개최한 것이므로, 부족하나마,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2. 현행 정치후원금제도 개괄

2004년, 국회는 17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기업이나 이익단체의 부정한 자금이 정치권에 흘러드는 것을 막고, 개인의 건전한 소액후원금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행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제도의 핵심은 “단체와 법인의 후원금 제공 금지”와 “개인후원금의 경우에는 1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3. 현행 정치자금법 상의 문제점

국회의 역할은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어떻게 고쳐지냐에 따라 그와 관련된 분야의 사람들은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이익단체는 국회의원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싶어하고, 반대로 어떤 이익단체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의 제정과 개정을 막고자 합니다.

대의정치로서 국회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익단체의 이러한 로비는 없어질 수 없고, 사회의 다변화, 이익단체의 활성화에 따라,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활동은 더 적극적이고 많아질 것입니다.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그 많은 법률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 제정과 개정의 당부를 판단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시간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에게 입법활동에 대한 로비를 하는 이익단체 입장에서는 과연 담당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의견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것이고, 또, 솔직히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 편에 서주도록 설득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으로 국회의원의 환심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때, 가장 쉽게 떠올리게 되는 것이 “정치후원금”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단체 또는 법인 명의로는 후원금을 줄 수 없으니까, 결국 개인 명의로 쪼개서 주는 탈법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4.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

결국, 위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인지가 논의의 핵심을 것이므로, 아래에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해보겠습니다.

첫째, 법인 또는 단체 명의로 떳떳하게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라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상당한 금액의 상한선을 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하되, 절차 및 의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관위를 통하도록 하고, 선관위는 이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공청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의견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익단체도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주고 싶을 경우가 있을 텐데, 이걸 법적으로 원천봉쇄하다보면 당연히 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으니, 이를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분들과 의견을 나누어보았는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기업 또는 단체에서 현행법에 따라 부득이 임원들 명의로 개인후원금을 내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법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 명의 후원금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그 이유를 곰곰이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미국에서도 2002년에 기업이나 단체가 정당에 제공하는 후원금을 금지하는 법(매케인-파인골드법)을 통과시킨 것을 볼때, 한국에서 법인 또는 단체 명의 후원금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걱정스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전혀 일리 없는 것은 아닐 듯 싶습니다.

다만, 이렇게 법적으로 법인 또는 단체 명의 후원의 길을 열어놓는다 할지라도, 투명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비밀리에 후원금을 전달하고 싶어 할 이익단체는 여전히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법적제도를 만든다 할지라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나, 적어도 정당하게 후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의 욕구는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법인 또는 기업의 후원금제도를 양성화시킬 필요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를 금지시킬 수 밖에 없었던 과거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심층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현재의 개인소액후원금제도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1)기본적으로, 개인의 소액후원금제도는 풀뿌리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좋은 제도이므로, 현행대로 유지하였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치권에서 정치자금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소액후원금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으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연히 모인 10만원짜리 개인후원금의 합계액이 수천만원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수천만원을 의도적으로 개인이름으로 10만원씩 나누어 입금한 것은, 분명히 기업의 부정한 돈이 정치권에 흘러드는 것을 막고, 순수한 소액 다수의 정치자금을 활성화하자는 정치자금법 개정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 청목회 사건도 이런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회가 이런 돈에 대해서는 후원의 취지를 묻지 아니하고 적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을 만든다면, 국민들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2)한편,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선관위에 신고된 통장에 개인후원자의 이름만 찍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의도로 후원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청탁성 후원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액기부자의 신원 특히, 직장 등을 정확히 기재하게 하여, 이익단체의 탈법적 쪼개기가 눈에 뜨이게 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겠으나,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소액개인후원금제도 전체의 활성화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개인후원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단체 또는 법인의 후원금을 허용한다면, 정당한 후원금은 그 제도를 통해 유입될 것이므로, “부정한 의도를 가지고 개인명의로 쪼개기 후원을 하는 경우”는 지금보다 더 위험한 줄타기를 해야 할 것이어서, 자연히 그 횟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인후원금 제도와 관련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액수의 상한선을 높이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인후원금을 환급받는다는 것은 결국 세금으로 개별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셈인데, 이 액수를 높인다면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전체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세금이 특정 국회의원 또는 정당을 위하여 집행되는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아울러, 국회의원 간에 개인후원금액수의 편차가 심하게 되면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다른 관점에서, 현재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포인트를 후원금으로 기부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주유소, 백화점, 항공사, 신용카드 등의 포인트를 활용해서 현금의 교부 없이도 후원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셋째, 후원금 외의 정치자금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에는 당비, 후원금, 정당의 부대수입,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기탁금, 정부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당비의 비율이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이 일정한 정책노선을 견지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 정치노선에 찬성하는 국민이 그 정당을 지지하고 당원이 될 것이며, 당원으로서 정당의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당비를 납부한다면, 이 것이 바람직한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특히 당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구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한국사회에서 자신의 정치색을 내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눈에 띄는 차별을 겪게 된다고 푸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존재하는 한 국민들은 당원이 되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떳떳하게 정치후원금을 내기도 꺼려할 것입니다.

이런 일반인의 건전한 정치후원금이 줄어들면, 자연히 부정한 돈이 국회의원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머리를 내밀고 유혹의 손을 뻗칠 것입니다.

넷째, 저비용 정치를 해야합니다.

정치권에서 스스로 돌아보아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노력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조사문화에서 비롯된 과도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지역구에서 이러한 경비를 지출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것은 아주 잘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이것 외에도 개별 의원 사무실의 구조와 인원 등 현행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거품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감히 줄임으로써 돈 없이도 정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선행된 뒤, 올바른 정치, 똑똑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불가결한 비용에 대해서만 당당하게 국민에게 고한다면, 정부지원금 확대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5. 마무리하며

국회의원이 충실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후원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국민의 대표라는 지위에 걸맞게 세금으로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므로, 합리적으로 필요한 액수의 후원금을 모금하는데 지장이 없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이런 제도를 마련한다 해도 결국 후원금을 내는 사람은 국민이므로,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가 선행되어야할 것입니다.

후원금을 주는 입장은 크게 두가지일 것입니다.

첫째는, 진심으로 지지하는 마음에서 하는 후원이고, 둘째는, 일종의 거래에 대한 댓가개념으로 주는 것일 겁니다.

부정한 의도를 가진 돈은 효과가 없는 곳으로는 결코 가지 않을 것이며, 또, 제공받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드러내려 하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후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의원이 공정한 의정활동을 하고, 국민에게 신뢰를 줌으로써, 국민들이 정치인을 사랑하고,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향

김민전(경희대)

I. 청목회 사건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지난 11월 5일 검찰은 청목회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후원회 회계책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후원금 내역 관련 계좌, 장부 및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하였고, 입법로비에 대한 ‘대가성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음을 밝혔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크게 3 가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1. 대가성

대가성이라는 기준은 매우 한국적인 기준인 동시에 권력의 기준이다. 그간 많은 돈을 받은 공직자들도 대가성이 없다는 기준으로 면죄부를 받는가하면,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도 대가성이라는 잣대가 붙기도 한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 엿장수 마음대로인 이런 기준은 없다. 공직자가 공직윤리법에 정해진 선물(아주 작은 화폐적 가치를 지닌) 이상을 받으면 모두 뇌물죄에 해당하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의정활동과 후원금과의 관계에서는 정치자금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대가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 후원금이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학자들의 연구의 영역이자 시민단체의 감시의 영역이지 사법대상의 영역은 아니다.

원리는 이렇다. 후원을 하는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고, 의원들이 이에 반응한다면 대표(representation)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모두가 무제한의 의사표현을 한다면 돈이 많은 자의 의사표현은 효과적으로 대표가 되지만, 돈이 없는 자의 의사표현은 대표가 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는 후원금 기부에 상한을 두어 특정인이나 단체의 이익이 과다하게 대표되는 것을 막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 집단과 의원을 처벌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2. 대가성의 인과율

특정 법안에 대표발의를 하거나 찬성투표를 던지는 데에는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정책에 의원본인이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나,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이거나, 정당의 당론 때문이거나, 또는 지역구 민심의 영향 때문이거나 등이 원인일 것이다. 돈을 받은 의원이 그 법안에 찬성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돈 때문인지 그러한 정책적 입장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돈과 찬성 간에 인과율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우연(coincidence)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과율이 작동하려면 시간적 순서로 후원금의 기부(P)가 먼저 있고 법안에 대한 찬성(Q)이 나중에 발생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기부를 약속만 하고 법안에 대한 찬성이 있고난 이후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또 기부가 먼저 일어났다고 해도 기부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입법에 대해 찬성했을 수도 있다. 또, 기부여부를 알고 있었다고 해도 그 정책에 원래 찬성하는 입장이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백번 양보해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 대가성이라는 기준을 받아들이더라도 단순한 시간순서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가르겠다는 것은 매우 비과학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3.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지

유럽의 경우는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를 허용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도 미국의 예를 따른 것으로 거대자금이 정치에 유입되어 정경유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를 제한하는 것은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기부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31조),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와 관련한 정보와 의견의 교환을 모두 막는 것은 아니다. 다만, 지위 등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만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33조).

실제로 법인이나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도 PAC를 만들어 직접 모금과 기부를 하기도 하지만, PAC를 설립하지 않더라도 단체의 회원이 기부하는 데 참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단체의 회원 명부를 정치인에 제공해 모금의 편의성을 돕기도 한다.

결국 미국은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납부하는(속칭 쪼개기)는 불법으로 보고 있지만, 단체나 법인이 설립한 PAC가 모금해 기부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으며(뭉치기), 법인과 단체의 기부알선은 허용하고 있다.

우리의 정치자금법도 PAC를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법인과 단체 기부 규정과 유사하게 다음의 규정을 두고 있다. 31조는 법인과 단체가 직접 기부하는 것은 물론, 관련된 자금을 개인의 명의로 하는 쪼개기를 금지하고 있다. 또 33조는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지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기부 알선은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II.  현행 정치자금 제도 평가와 개선방향

현재 정치자금제도는 2002년 대선자금 수사결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면서 고비용저효율의 부패정치를 청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현행법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 고액기부자의 신원공개, 10만원 소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수표나 카드를 이용한 기부와 지출, 정당후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현행 정치자금제도는 개인 기부자 수의 증가를 초래한 반면, 1인당 기부액의 감소를 초래해 소액다수주의의 확산에 상당히 기여해 왔으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수사의뢰 당하는 건수 역시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어서 상당히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의 기부 건수는 2004년 19만여 건에서 2005년 45만여 건으로 상당한 증가세를 보였으며, 1인당 평균 후원액은 2004년에 27만여 원에서 2005년 9만여 원으로 낮아져 소액다수주의가 확산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전용주, 임성학, 2006). 또,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회의 회계보고에 대해 시정조치한 것을 보면, 2003년도 108건, 2004년 440건, 2005년 242건, 2006년 142건, 2007년 29건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시적인 통계뿐만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는 정치부패 역시 그동안 많이 감소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청목회사건만 해도 검찰이 혐의로 두고 있는 금액은 과거와 비한다면 현저하게 적은 액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의 결과로 얻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현행법은 고비용 정치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정당후원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그 결과 후보자들의 경선자금 수수, 당직자들이 거액의 당비 납부, 그리고 원외지구당과 원내지구당 간의 형평성의 문제 등을 야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거대정당에 유리한 국고보조금제도로 인해 거대정당과 소수정당 간의 불공정한 경쟁의 우려도 낳고 있다.

사실 학자들이나 시민단체들은 정당후원회의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입법단계에서 총선을 앞두고 앞 다투어 보여주기 개혁을 하던 정치권이 정당후원회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정당후원회의 설치를 허용하는 대신, 정당에 대한 기부의 상한제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해 정경유착의 가능성은 경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대통령선거에서의 기부상한이 1,000만 원인 점을 감안해 정당후원회에 대한 기부도 1,000만 원 정도로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고액기부자의 신원을 공개함에 있어서는 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기부자의 신원공개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뭉치기(번들링, 동시에 뭉쳐서 가지고 오는 것이든 아니면 시차를 두고, 혹은 동시다발적으로 기부하는 것이든)가 있어도 이를 국민들이 알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고용주의 이름과 주소까지 명시함으로써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고 있는지, 따라서 누구의 이익을 주로 대변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편이 아내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것에 대비해 직장이 없는 아내의 경우에는 남편의 직장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미국의 예 참조).

또한 정치자금의 지출 내역을 통해서도 국민들이 의원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출의 내역도 공개되어야 하는데, 특히 영수증에 나타나는 업체대표의 이름과 주소를 밝혀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 모두에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것은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특히 기부내역과 지출내역은 인터넷에 상시 공개되어 원하는 유권자가 언제든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 현행법은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법인과 단체의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목회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이 과도하게 엄격한 해석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미국도 이익단체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혹은 불리하게) 의정활동을 한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자신들의 회원들이 그 의원에게 투표하거나 후원금을 제공하도록(혹은 제공하지 말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며, 지지하는 정치인들에게 자신들의 회원명부를 제시해 모금활동을 돕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이익표출활동을 불법인 것처럼 법을 해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법인이나 단체가 PAC를 설립하고 PAC가 법인이나 단체의 회원에게서 모금을 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PAC가 특정 회원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PAC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에도 상한을 두어야 하며(예컨대, 120만원 이하), PAC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부할 수 있는 금액에도 상한액이 설정되어야 한다.(예컨대, 연간 한 의원당 500만원, 대통령선거에서는 1000만원 등과 같이)

PAC의 운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정치인들의 후원회와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할 것이다.

4. 정치자금의 후원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고, 정당의 당원이 되고 당비를 내는 것보다는 낮은 수준의 정치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모두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나치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

따라서 후원금이 인사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무원의 경우 시기상조라고 한다면 교사에 대해서는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혹은 PAC의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공무원과 교사 개인의 기부는 금지하더라고 PAC를 통한 기부는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PAC의 기부는 인사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없을 뿐 아니라, 단체가 설립한 PAC의 기부는 단체가 원하는 정책을 표출하는 기능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 현행법은 소액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1년에 10만원에 한해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액공제가 소액기부의 증가에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제도를 각 단체 등이 악용할 여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쁘게 해석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로비를 하는 효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액공제를 미국이나 독일처럼 소액자금에 대한 매칭펀드제도로 바꿀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도의 연속성을 중요시여기고, 소액다수주의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비용으로 생각한다면 현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액 다수 후원 문제..정치자금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인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성수 교수

1. 현행 정치자금법의 주요 조항

2004년 오세훈의원이 주도가 되어 입법하고 일부 개정이 된 바 있다.	정치자금법 31조는 ‘법인이나 단체가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32조는 ‘공무원이 담당 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열린우리당의 모의원이 공장건립 관련하여 후원금을 받았다고 유죄판결을 받았고 한나라당의 모의원이 의협 관련 후원금 받은 것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는 “개인 명의로 쪼개 후원금을 입금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체가 낸 돈으로 판단되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라는 판례로 자리잡은 바 있다.

정치자금법 벌칙관련 45조 즉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이 조항은 정치인의 정치생명을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는 엄한 벌칙을 부여하고 있다.

2. 청목회 사건으로 인한 여.야의 법 개정 동향에 대한 의견

언론에서는 여.야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나 단체의 후원금을 1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는 가능하게 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한다. 소액일 경우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쪽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부 조항의 개정은 결국 ‘쪼개기 기부금 만연’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 편법의 난무와 틈새 청탁성 기부가 더 횡행할 가능성도 커질 우려가 있다.

3. 현행 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의견

3.1. 기본적으로는 고비용의 정치를 개선해야 한다. 지역구사무실은 폐쇄되었으나 여전히 당원협의회, 지역구후원회 등이 실제적으로 지역구사무실로 기능하고 있어 선출직 의원들의 정치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3.2. 다른 분야의 경우도 미흡하지만, 정치자금 기부 문화가 더 뿌리를 내려야 한다. 물론 이는 시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인식에 좌우되는 만큼 정치권의 쇄신 노력과 신뢰회복이 급선무이다.

3.3. 현행법은 자금이 들어오는 문 즉 input 단속에 치중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자금을 어떻게 정치인과 정당이 사용하고 있는가 즉 output 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자금 사용액과 사용처에 대한 제대로 된 공개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물론 현행 정치자금법에도 ‘회계책임자가 관할 선관위에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보다 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반발, 불편이 예상되지만 정치자금이 후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 이는 결국 정치인 및 정당의 활동(Performance)에 대한 신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는 정치자금의 투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4. 현행법은 후원회 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후원회 개최는 허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금지규정으로 인해 오히려 ‘음성적 자금 거래’를 조장할 가능성도 있다. 법망을 피하는 출판 기념회 등 행사보다는 오히려 후원회 개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횟수는 정기적인 경우와 선거 있는 해의 경우 차별이 필요하다.

3.5. 법인이나 단체도 후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인이나 단체가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데 법률적으로 제약을 두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 다만 우월한 지위를 가지는 대형법인과 중소규모 법인의 영향력이 단지 자본의 크기에 좌우되지 않도록 즉 덜 차별화될 수 있도록하는 합리적 절충안의 모색과 도출이 필요하다.

다만, 지역구보다는 중앙정당 차원이나 선관위에 기부하는 것이 입법의 대가성 후원 등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당에 직접 후원하는 경우와  선관위에 후원하는 경우를 가리지 않고 100%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후원은 무지정 기탁, 지정 기탁 모두 가능하게 한다.

3.6. 후원금 모금 한도에 대한 완화와 조정이 필요하다. 개인별 정치적 역량에 상관없이 1인당 1억5천만원(선거 있는 해 3억)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경제 상황과 여건의 변화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3.7. 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분기별로 공익광고로 하되 Prime time 시간대에 각 정당별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좋다. 이는 정당 및 후원회의 모금비용을 상당히 줄이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맺는 말..

법률은 이상적 상태를 추구하지만 현실의 상황과 조건을 참작하는 것이 법적용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와 과다한 벌칙 조항은 법의 상시적 집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만인이 수긍할 수 있고 법의 준수가 상식에 맞는 경우에 법의 적용과 집행이 수월하며, 동시에 위법행위에 대한 상시적 단속과 엄중한 법의 집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21세기 복잡 다원화된 이익이 추구되는 상황에서 정치자금 관련 법률도 재정비해야지만, 공식적으로 입법 활동의 타당성과 효용성을 중개하는 로비스트 관련 법규를 고안하고 집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국회에 등록하고 그 활동 내역을 일정 범위 공개하는 법정 로비스트의 활동과 이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검증이 청목회 사건 등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현행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평가와 개선의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실장  김 용 희

Ⅰ. 들어가며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대의민주주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비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각 국가는 자신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하여 정치자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5.2.9. 정치자금법이 제정된 이후 20여 차례의 개정이 있었는데, 현행 정치자금법은 제16대 대통령선거결과 표출된 국민의 정치개혁 의지가 반영된 2004.3.12.(제14차 개정) 개정 내용이 그 골간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자금 제도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정치자금 조달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차단하여야 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설정하게 된다.

정치자금의 조달은 유권자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정치자금의 조달을 보장한다는 것은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참여 또는 정치적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서로 상충될 수밖에 없는 길항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즉, 정치자금의 조달을 강조하게 되면 투명성 확보가 그 만큼 어려워지고, 반대로 투명성 확보에 중점을 두게 되면 정치자금 조달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두 가지 목표가 서로 균형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정치자금 제도는 어떠한가? 2004.3.12. 정치자금법 개정이유에 의하면 정치자금 조달은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 중심으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를 위해서는 ‘조달과 수입․지출과정의 공개’를 강조하고 있다. 즉, 다수가 참여하는 공개된 정치자금을 통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차단하면서 동시에 정치자금의 적정한 조달보장을 의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정치자금의 조달보장과 부정방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제도로 보여 진다.

2004년 정치자금법 개정이유 : “소액다수 후원의 활성화를 통하여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후원회제도를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수입·지출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여 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며, 정당에 대한 보조금 배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치자금의 부정사용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깨끗한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실시되거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빠짐없이 정치자금법 위반시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때마다 정치자금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제도가 그 목적에 불구하고 정치현실에서 제도로 기능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현행 정치자금법이 그 동안 이룬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정치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며, 진술인의 개인적 견해라는 것과 현행 정치자금법 규정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와는 별개라는 점을 밝혀 둔다.

Ⅱ. 현행 정치자금 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

현행 제도의 성과는 2004.3.12. 정치자금법 개정당시 의도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의 활성화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의 측면에서 평가한다.

1.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의 활성화 측면

10만원 이하 정치자금의 세액공제를 통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제도는 미국이나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그 예를 찾기 어려운 제도로 2004.3.12. 정치자금법 개정당시 정부 세정당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치후원금 기부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개선하고, 정치자금 조달방법에 있어서 혁신을 가져오기 위한 국회의 정치적 결단으로서 도입된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check-off'제도를 통해 연말 소득정산 신고시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1인당 3달러를 대통령선거운동기금으로 적립되도록 하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두고 있고, 캐나다의 경우에도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기부금의 400달러까지는 75%, 추가적으로 350달러까지는 50%, 750달러를 넘는 금액은 33.3%의 세액공제(tax credit)를 해주고 있음

이러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제도의 도입이후 이 제도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내역과 전체 정치후원금 기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전체 정치후원금 기부액	세액공제 제도를 이용한 정치후원금 기부내역		전체 정치후원금 대비 세액공제기부액 비율
		인원	금액
2005년	717억	228,155명	212억	29.6%
2006년	1,091억	306,990명	280억	25.7%
2007년	928억	299,120명	251억	27.0%
2008년	1,099억	374,534명	314억	28.6%

주1 : 세액공제내역은 국세청 통계연보에 근거함.

주2 : 전체 정치후원금 기부액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을 합한 금액임.

주3 : 세액공제를 통한 정치후원금 기부는 개정 연도인 2004년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아 참여가 거의 없었으며,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음.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10만원 이하 세액공제를 통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제도의 도입 이후 참여인원 및 금액은 약간의 증가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눈에 띌 만큼 지속적인 상승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전체 정치후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0%를 넘지 못하는 선에서 정체되고 있다.

즉,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일반인의 정치후원금 기부참여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당초 기대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부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30%에 근접하는 비율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 미국 대선에서 개인별 200달러 이하의 소액기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오바마 후보가  57%, 존 맥케인 후보가 35%, 랄프 네이더 후보가 60%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확산의 긍정적 기능과 필요의 당위성이 부정될 수는 없으며,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의 측면

현행 정치자금 제도가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량화하여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공개범위가 확대되고, 정당후원회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불법 정치자금의 유입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있고,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정치자금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이나 대규모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의 사례는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가명이나 타인명의를 이용한 정치자금 기부, 정치자금 수요에 불구하고 정치자금 조달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정당이나 원외 당원협의회장 등이 공천헌금 등을 통해 선거자금이나 정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는 등의 사례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으며,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정치후원금 기부가 가능하다는 점과 정치자금에 대한 일반적인 부정적 인식 등이 결합하여 순수한 후원금에 대해서도 그 기부자가 재계 인사이면 ‘사업 편의용’으로, 입후보예정자의 후원금은 ‘공천 눈도장용’으로, 국회 상임위 유관기관 직원 등의 소액 후원금도 ‘보험용’으로 둔갑되어 정치적 비판에 직면하거나 법률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현행 정치자금 제도는 정치인을 교도소 담장 위를 걷게 하는 제도라고 하기도 한다.

즉, 현행 정치자금 제도는 과거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정치자금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제약 및 공개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오히려 불법의 유혹이나 불법의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에 노출시키는 측면도 있다.

Ⅲ. 현행 정치자금 제도의 문제점

현행 정치자금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투명성 확보의 측면, 후원금 제도의 근본취지가 고려되지 못하는 측면, 조달방법에 대한 지나친 제약과 형평성 측면에서 제기하고자 한다.

1. 후원금 기부내역의 투명성 확보 미흡

가. 양적 측면 - 공개되는 후원금 기부내역 범위가 낮다.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후원회의 후원금 수입내역은 일자별 건수와 금액만을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회 3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백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 기부자에 대해서만 그 인적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공개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자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는데, 전체 후원금에서 공개되는 범위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낮다.

구분	전체 후원금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후원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7년	342,432건	414억	7,782건(2.3%)	109억(26.3%)
2008년	336,130건	634억	3,719건(1.1%)	124억(19.6%)
2009년	321,586건	412억	2,034건(0.6%)	53억(12.9%)

※ 2008.2.29.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공개범위가 연간 1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특히, 2004.3.12. 개정 당시에는 연간 120만원 초과기부자를 공개하도록 하였으나, 인적사항이 공개되는 경우 후원금 기부를 꺼린다는 이유로 2008.2.29. 정치자금법 개정시에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제도적으로 퇴보하기도 하였다.

나. 질적 측면 - 공개되는 후원금 기부내역이 부실하다.

정치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것은 특정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해당 국회의원은 어떠한 입법활동과 의정활동을 하였는지를 공개함으로써 후원금 기부자와 의정활동내용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유권자들이 알고,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되는 것은 국회의원별로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전화번호 및 후원금 기부일자와 금액을 단순 나열식으로 공개하고 있고, 그러한 자료마저도 유권자가 알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사본교부신청 또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만 한다.

이에 따라 언론기관 등이 보도를 위하여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외에 일반 유권자의 참여는 매우 낮다. 특히,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의정활동의 내용과 후원금 기부자의 상관관계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공개되는 내용도 부실하다. 후원인이 기재하는 직업은 단순히 ‘사업’, ‘회사원’, ‘상업’ 등으로 기재하여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고, 아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직업 등을 기재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구 분	전체 공개건수	공개정보 미기재 건수
		생년월일	주 소	직 업	전화번호
2007년	7,782건	22	7	145	32
2008년	3,719건	25	17	106	27
2009년	2,034건	3	3	65	7

2. 후원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후원회 제도는 유권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거나 정치에 참여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하며,

이러한 후원금은 기부동기에 따라 반대급부를 기대함이 없이 단순히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기 위한 동조적 기부자(universalistic contributor)와 자신과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이익추구형 기부자(particular contributor)로 나누어 진다.

즉, 아무런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후원금만이 선(善)으로서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의민주주의에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후원금 기부도 당연히 용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의 정당국가에서는 정당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회단체도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없고 이로써 의회와 정부 등 국가기관의 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자금의 기부는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정당과 의회․정부에 대하여 단체 구성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관철하려는 모든 이익단체는 정치자금의 기부를 통하여 정당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다(헌법재판소 1999.11.25.결정 95헌마154)

한편, 복잡다기한 현대 사회에서 개인보다는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개인이 단체를 결성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일반화되어 있으며, 기업조직의 경우에도 정책결정 과정에 자신들의 이해를 반영할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정책결정 과정 등에 반영하기 위한 수단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 정치후원금 제도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유효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단체는 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법인․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대의민주주의에서 후원금 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기능을 도외시한 과도하게 규제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이번 청목회 사건의 경우에도 단체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통로를 전면 봉쇄하고 있음에 따라 소액 후원금 제도를 편법적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3. 정치자금 조달방법의 제약과 형평성의 문제

현행 정치자금 제도는 정당의 정치자금 조달과 형평성에서도 문제점이 있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정당이 수행하는 역할 및 앞으로 우리의 정당도 소수 간부 중심의 카르텔 정당이나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의 단계를 넘어 일반 지지자 중심의 포괄정당의 단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당이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정치자금을 당비만으로 한정하고 일반 지지자로부터 정치자금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는 정당이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 지지자로부터 기부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물론, 현행 정치자금법이 국고보조금, 기탁금을 통해 정당에 정치자금을 공급하고 있고,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선거자금 규모가 큰 선거는 후보자에 대해 후원회를 허용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액이 적은 군소정당이나 선거를 앞두고 창당하는 신생정당은 선거자금 확보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특별당비 명목으로 공천을 빌미로 정치자금을 제공받는 사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분명한 정치자금의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음에 따라 불법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올바른 정당제도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당의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현재와 같은 정치자금 제도 아래에서는 정당이 지역 정당의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여력이 없고, 현역 국회의원이 존재하지 않는 당원협의회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역 국회의원 간에도 후원금 모금액에 격차를 보이고 있다. 2009년의 경우 지역구국회의원 후원회는 평균 1억4천6백만원을 모금하여 한도액에 근접한 반면에 비례대표국회의원 후원회는 평균 1억7백만원을 모금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지역 정당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에서 현행 정치자금 제도의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Ⅳ. 정치자금 제도의 개선방안

최근 소위 ‘청목회’ 수사와 관련하여 소액다수 후원금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불법 또는 편법적인 활용 수단이 될 수 있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가령,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후원금의 기부․수수를 전면 금지하는 방법, 모든 후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게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인에게 전달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눈앞의 작은 문제 해결에 매몰된 나머지 소액다수 후원금 제도라는 더 큰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다.

즉, 현재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은 대부분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때마다 후원회에 연락을 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 주어야 한다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한다면 사실상 정치후원금 기부를 포기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자금 제도의 개선은 장기적으로 정치자금 제도를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전하고 깨끗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가 위축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투명성을 제고하고, 합법적인 정치자금 기부․조달 통로를 다변화 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후원금 평가의 정치적 영역으로의 흡수

후원금 기부내역의 공개범위와 방법 등을 확대하고, 공개한 후원금의 당부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정치적 판단 영역으로 하고, 그와 관련한 법적 책임에서는 자유롭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최근 일부에서 1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의 금지행위에서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측면에서만 보면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후원금이 가지는 정치적 성격을 고려하여 후원금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정치과정을 통해 검증되도록 하고, 그로 인한 형사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아무런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완전 방임형 후원금을 허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소액의 경우 은행계좌를 통한 입금이 많아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소액다수의 기부를 촉진하려는 측면에서 보면 이에 맞는 다른 적절한 공개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가.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범위의 확대

현재 국회의원 후원회의 경우 1회 30만원 초과,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면서도 그 공개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보다 하향 조정하여 분기별 40만원 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본다.

또한, 그 이하의 금액이라도 후원회가 원하는 경우 스스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범위를 확대하면 우리 국민의 정서상 후원금 기부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나, 이는 조달방법의 다변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다른 나라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만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공개여부와 법적 책임을 연계하는 경우는 없으나, 이는 이익추구형 기부 자체가 정치과정의 일부로서 용인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 기부자만 유권자의 판단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며,

일본 : 5만엔 초과기부자에 대해서 인적사항 공개

프랑스 : 모든 기부금에 대해 기부자 인적사항 공개

독일 : 5천유로를 상회하는 기부금은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연방의회의장에게 신고하고 1만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방의회 의장이 그 액수와 출처를 공개

미국 : 200달러를 초과하여 기부한 자의 인적사항 공개

영국 : 정당에 대한 기부는 5천파운드, 후보자에 대한 기부는 50파운드를 초과한 경우 기부자 인적사항 공개

우리나라와 같이 이익추구형 기부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치문화에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후원금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깨끗한 후원금임을 공개를 통해 스스로 밝히도록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나. 검증가능한 후원금 기부내역 공개방법 채택

설령 후원금 기부내역을 공개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공개방법으로는 객관적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언론이나 시민단체 그리고 유권자가 보다 쉽게 후원금 기부자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내역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공개방법이 필요하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국회의원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중앙선관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원금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자신의 발의하거나 참여한 법률의 내용, 정책개발 등을 위한 활동내용을 동시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후원인의 인적사항도 현재와 같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직장명․직위 또는 소속 단체명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공개한 후원금과 관련한 법적 책임 면제

위에서 제시한 방법에 따라 공개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게 해 줄 필요가 있다. 정치자금제도의 근본 취지는 대가 관계에 있는 검은 돈의 흐름을 위로 드러내어 그 돈이 어떤 성격의 돈인지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유권자들의 감시를 받게 하자는 것이다.

유권자를 의식하여 정치인이 아무 돈이나 받을 수 없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정치적 비난가능성과 선거에 의한 정치적 책임의 문제가 개입하는 것이지 형사책임의 문제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다. 만약 아무런 대가 없는 돈만 받게 하고, 입법정책 등 국회의원의 본연의 직무활동과 결부된 돈을 받는 것은 모두 위법이라고 가정하면, 대가 없는 돈을 받는 것은 어차피 어떤 법에도 저촉될 개연성은 낮다고 봐야하고 그렇다면 정치자금법이 존재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기부금품금지법에 저촉될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또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상황이라고 본다.

2. 정치자금 기부 및 조달방법의 다변화

후원금 기부내역의 공개범위와 방법 등을 확대하면 후원금 기부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 기부 주체와 조달방법을 확대함으로써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가. 정치자금 모금․기부단체의 허용

현행 정치자금 제도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 사회에서 개인보다는 조직된 단체의 역할이 중요하고,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금지가 결국은 이번 청목회 사건의 빌미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자금 공급자 중심의 정치자금 모금․기부단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를 제외한 영국, 독일, 일본은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금지하고 있으나 법인․단체 스스로 지출 금액의 제한 없이 정치광고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나아가 특정 이익단체 구성원들이 정치자금 모금단체인 정치활동위원회(pac)를 결성하여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

즉, 각종 이익단체 등의 구성원이 정치자금 모금단체를 결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소속 구성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정당(중앙당후원회 허용을 전제로 함)이나 국회의원에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내역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공개하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국회의원 개인별로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설정하고, 후원금에 준하여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나.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기업의 경우에도 단체와 마찬가지로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직접 정치인이나 정당에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은 현재의 정치상황이나 국민정서를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간접 기부만을 허용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기업의 경우에도 내부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연간 일정 금액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되, 기업이 원하는 경우 특정 정당을 지정하여 기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기탁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탁금액의 40%만을 당해 정당에 배분하고, 나머지 금액은 특정 정당을 지정하지 않은 기탁금과 함께 분기별로 모아서 현재와 같은 배분 기준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 지급하되, 어떤 기업이 어떤 정당을 지정하여 기탁하였는지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특정 정당을 지정하여 기탁한 금액은 이후에 설명하는 중앙당후원회의 후원금과 함께 당원협의회 지원경비 또는 후보자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 정당의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선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중앙당 후원회의 허용

현대 정당의 특성상 정당이 당원으로부터만 정치자금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정당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중앙당에 한하여 후원회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평년에는 연간 150억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연간 300억원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모금액에는 정치자금 모금단체의 기부금, 기업의 지정 기탁금을 포함하도록 한다.

한편,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금된 정치자금은 평년에는 당원협의회에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후보자의 선거경비로만 사용하도록 하되,

지원대상 당원협의회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장선거․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선거권자 총수의 1%이상(그 수가 2천명 이상인 경우 2천명)이 참여하는 경선을 통하여 후보자를 선출한 당원협의회로 한정함으로써 지역정당의 활성화와 당내 민주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Ⅴ. 맺 음 말

현행 정치자금법은 그 성과에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번 청목회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정치자금 제도 개선의 기회가 작은  부분에 머무르기 보다는 정치자금법의 최종적인 목적인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전한 정치자금 기부․조달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김진홍 국민일보 편집부국장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소액 후원금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소액 후원금에 대해서는 기부 목적과 대가성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보도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개정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의 논리를 요약하면 이렇다. 국회의원들이 소액 후원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청목회 수사처럼 검찰이 언제든지 국회의원들을 범법자 또는 파렴치범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검찰의 이번 수사로 깨끗한 정치를 위해 소액 다수 정치자금 후원을 권장하는 현행 후원금 제도의 근간이 손상됐다는 것이다.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걸기만 하면 거의 무방비 상태로 국회의원들이 당할 소지가 없지 않다. 검찰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청목회 사건을 통해 국회의원들을 선의로 후원해온 개인들도 심리적으로 위축됐을 것이다. 2004년 당시 오세훈 한나라당 의원이 주도하고,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현행 정치자금법(일명 오세훈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소액 후원금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제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하기까지 난제가 적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소액 후원금 제도가 로비를 위한 편법탈법 수단으로 변질된 데에는 정치인들 책임이 크다는 점이다.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법인이나 단체가 회원들을 동원해 1회 10만원씩 쪼개서 후원하는 것을 용인해왔다. 청목회 뿐 아니라 농협 등 다른 단체가 연관된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점은 이를 방증한다. 소액 후원금 제도를 악용한 법인이나 단체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로비성 자금인 줄 알고도 아무 거리낌 없이 후원금을 받아온 국회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소액 후원금 제도가 정치권으로 로비자금이 흘러들어가는 통로로 굳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단체의 돈이라는 것을 알고 소액 후원금을 받을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판례(2006년 열린우리당 문석호 의원의 경우)가 나왔고,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한데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액 후원금의 경우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 소액 후원금 제도가 공공연한 로비창구로 악용되지나 않을까 우려스럽다.

후원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정치권 움직임에 대한 국민 시선이 따갑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많은 국민들이 제 밥그릇 챙기기 의원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권은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다.

후원금 제도가 현실에 맞지 않고, 따라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한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치권 혼자 결정하려 해서는 곤란하다. 여론이 나쁜 만큼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정치불신과 정치혐오를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다.

소액 후원금 제도만 손보려는 이른바 원 포인트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소액 후원금에 한해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쪽으로 개정할 경우 후원금 부족에 허덕이는 국회의원들은 박수칠 수도 있다. 연간 1억원 이상 모금하는 의원이 전체 의원의 6분의 1정도로 알려져 있는 등 후원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전하다. 의정활동 자금이 부족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의원도 있다고 한다.

이렇듯 단기적으로 국회의원들의 돈가뭄이 해소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원 전체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회 고유의 입법권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정 단체로부터 상당액을 일명 쪼개기 후원 형식으로 받은 뒤 그 단체의 입법 로비를 거절할 국회의원이 몇이나 되겠는가. 어느 정치인이 꼬집은 대로 1억원을 10만원씩 1000명으로 쪼개 후원하면 합법이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후원금 제도를 개선하려면 당비와 기탁금, 보조금 등 정치자금 전반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연간 500억원 한도 내에서 법인 및 단체의 기탁금을 중앙선관위가 관리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본다.

개정의 큰 방향은 오세훈법처럼 정경유착 차단, 깨끗한 정치 구현이 돼야 할 것이다. 이와 배치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학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인들이 두루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구조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노력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지역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 의정활동 보고서 발간 등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 후원금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한다. 이런 구조에 손 볼 데는 없는지 찾아봐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행 소선거구제가 돈을 많이 쓰게 만든다면 이참에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는 방법도 고려해볼 법하다는 생각이다.

정치자금 후원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서세욱ㆍ시민시대 편집주간

▶ 정치자금은 정치인의 일용양식이다.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은 세비를 받고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에도 개별의원 당 기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는데 별도의 정치자금이 왜 필요한지 시원한 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 유권자의 답답함이다.

▶ 그럼에도 이 땅에 대의정치가 도입되고 국회의원이 선출되면서 국회의원(정치)과 돈 관계는 가히 바늘과 실의 운명으로 고착화되었다.

▶ 이제 와서 정치자금에 대한 시시비비는 먹은 것도 없이 이빨 쑤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이 ‘정치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그것은 필요악이며, 따질 일이 못된다’가 어느새 뿌리를 내렸다.

▶ 현형 정치자금법은 2002년 대선 때 ‘차떼기사건’을 계기로 2004년 기업, 기관, 단체가 정당과 정치인에게 직접 돈을 주지 못하게 하는 대신 국민으로부터 소액후원금을 걷을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을 손질하면서 마련한 제도다.

▶ 특히 소액후원금제도는 정치자금의 대중화와 양성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으로 돈과 관련된 정치의 틀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 대한민국 정치가 법과 제도가 부실하여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역대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세계의 어떤 민주국가의 의원들에 못지않게 좋은 법과 제도를 입안했다.

▶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신들이 만든 법을 가장 잘 지키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동의할 국회의원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 정치권과 검찰 간에 힘겨루기의 한판이 된 ‘청목회’ 사태는 피차간에 법과 제도를 교활하게 악용한 부작용이고 후유증이다.

▶ 비교적 우리사회의 그늘진 곳에 있는 청원경찰이 그들의 열악한 처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조직적인 로비를 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데 사태의 본질을 뜯어보면 청경들의 무모한 순진함과 일부 미련스런 국회의원들의 ‘벼룩 간 빼 먹기’의 해프닝이다.

▶ 이 사태는 청목회가 보다 지능적으로 대처했다면 문제될 일이 되지 않았을 테지만 스스로 어려운 처지를 극복해보려는 수단과 방법이 그들 신분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자폭행위가 되어버린 꼴이다.

▶ 어떻든 거액이든 소액이든 국회의원이 청원경찰로부터 로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건 소액이나마 그들로부터 후원금을 챙겼다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 더욱이 국민의 가려운 곳을 사전에 긁어주는 예방정치를 선행해야할 국회의원들이 사회의 약자인 그들의 어려움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이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도록 한 행위는 직무유기가 아닌지.

▶ 이번에 불거진 청목회 사건만 아니면 현재의 정치자금법은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다. 하지만 문제가 된 이상 손질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고 긁어부스럼을 만든다거나 빈대 잡으려다 초가를 태우는 우를 범할 순 없다.

▶ 소액후원금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단체의 조직적인 쪼개기 후원금을 용납하지 않는 보다 정밀한 제어장치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 이를테면 소액후원금뿐만 아니라 전체 후원금의 유리창 관리를 제도화 하는 방안 등이다.

▶ 후원금의 유리창 관리를 위해 국회의원의 후원금 통장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 방안이 가능하다면 현재 금지하고 있는 기업의 후원금제도 도입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어차피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돈을 필요로 한다. 국회의원들의 순수한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라면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를 해주워야 한다. 그래야 검은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