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101031

	2010 정기국회 참여연대 입법 의견서 - 12개 분야 39대 과제

	0	02	2010 정기국회에 바란다
		04	입법과제 목록 : 12개 분야 39대 과제
		07	과제별 상세내용

발 간 일 | 2010. 10. 31. (총 28 쪽)

발    신 | 참여연대 02-725-7104 blog.peoplepower21.org/politics

<최근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채소 값 폭등 문제와 4대강 죽이기 공사 문제 관련>

○ 우리 국민들이 깜작 놀라고 있는 채소 값 폭등과 4대강 사업의 연관성에 대해 제대로 따져 묻고, 채소값 폭등에 대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대책 촉구해야

- 최근 각종 채소 값이 폭등하여 우리 국민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전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오로지 기상이변 때문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음. 그러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과 농민 단체들은 "배추 한 포기에 1만5000원, 무 하나에 4000원, 대파 한 단에 8000원, 감히 상상 못하던 가격"이 된 것에 대해 분명히 기상 이변 탓도 있었지만, 4대강 사업에 따른 채소재배면적의 급감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인터넷 포털에도 4대강 공사 현장이나 인근의 농민들이 실제로 그러했음을 증언하는 글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음.

-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농민단체에 따르면 채소재배면적의 최소한 20%가 감소했고,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라도 최소한 16%가 줄었다고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임. 현재로서 가장 정확한 것은 4대강 사업이 어떤 식으로는 채소값 폭등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국민들은 시장 가기가 무섭게 됐다는 것임. 김장을 아예 담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인식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음. 이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사태 인식과 관련 대책을 촉구해야 함.

- 한편, 야당과 여당 일각, 그리고 국민들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8조 1968억원의 예산안을 배정했던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은, 2011년 예산안에서도 무려 9조 5747억원으로 1조 3779억원, 16.8%나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정부는 막대한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비판 여론을 피해가고자 2011년 예산안에서도 2010년 예산안에 이어 수자원 공사에 3조 8천억원의 관련 예산을 떠넘겼고, 정부 예산안에도 예년과는 달리 ‘4대강 예산’이라고 별도로 표시하여 올해 3.2조에서 2011년 3.3조로 0.1조, 3% 정도만 늘어났다고 4대강 관련 예산을 축소하여 거짓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국토해양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 농림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음. 2011년 예산안에서 4대강 예산을 추산해보면, △국토부 자체 예산 3조 2,800억원 △수자원공사의 부채에 대한 이자 예산 2,550억원 △수자원공사가 떠맡은 3조 8천억원 △환경부가 1조 467억원 △농림부 1조 1,930억원 쯤의 관련 예산을 포함하여 총 9조 5747여억원을 배정해놓은 것임.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명백함. 되돌릴 수 없는 대규모 환경파괴와 30조 안팎의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게 될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그 돈을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처럼 온 국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에 써달라는 것임. 언제까지 현 정부는 이렇게 자명하고 정당한 민심을 거스를 것인지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과 정책 전환을 주문해야 할 것임.

(농림수산부, 국토해양부/농림수산위, 국토해양위)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 및 교육정책 문제 관련>

○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 강화, 경쟁 및 서열화를 부추기는 정책 등 사교육비 폭증시키는 교육정책 바로잡아야

-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1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가 늘었음. 또한 얼마 전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6개월간 서울지역의 입시학원교습소가 40%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가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라는 말을 내걸고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현실 교육에서는 경쟁 및 서열화를 심화시켜 사교육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음.

- 즉,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폭증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함. 즉, 일제고사, 국제중, 자사고-특목고 우대정책, 대학 자율화 확대, 영어몰입교육 등이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있는 것임. 그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지시로 내려진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지난 중장기 대입선진화연구회가 발표한 ‘2014년도 수능개선안’은 국영수 중심 입시교육을 강화시키는 안으로 교과의 획일성을 강화시키고, 사교육을 오히려 강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핵심교육정책 전반이 사교육을 더 부추기고 있음에도, 핵심에 대한 수정-보완에 대한 계획이 없음. 사교육비 폭증은 결국 민생고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교육을 폭증시키는 정부교육정책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위원회)

○ 현 정부가 시행 중인 취업 후 상환제(ICL) 문제점 지적, 약속했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연내 지급 촉구학고,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 호소해야

- 올해 초 취업후 상환제(든든학자금)가 등록금 문제의 하나의 대책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신청하는 학생의 숫자는 예상치의 1/10분에 불과함. 현재 이 제도는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신청자격 기준으로 신청할 때부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게다가 금리도 5%대의 고금리에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복리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음.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대폭 인하하고 ICL의 문제점을 수정 할 것을 촉구해야 함. 한나라당 서민특위도 취업 후 상환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과 관련 예산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정부가 올해 초에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이 기재부의 반대로 올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교과부가 2009년에도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1천억원 장학금은 반드시 올해 안에 저소득층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임.

- 또 근로장학금 예산이 2010년에 180억원이 줄어든 것,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던 기초생활수급권계층 대학생 장학금이 신입생이나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학생에겐 1년 200만원 삭감된 일,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2011년 1학기까지만 시행하고 폐지하겠다는 방침,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문제 등을 단단히 따져 문고, 2011년부터는 저소득층 장학금이 대상과 금액 양 측면에서 대폭 확대되도록 호소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반값 등록금 공약은 왜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어야

-  1년 등록금 천만원 시대, 1년 대학생 교육비만 2천만원 시대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음. 대학등록금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차등책정으로 등록금 문제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야 함. 대학교육이 사실상 보통교육화되고, 2010년 현재 대학생 수는 330만명에 달해(대학원생 30여만 명까지 하면 총360여만 명) 그 가족 구성원들까지 감안하면 등록금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님. 또 2010년 현재 2만 5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벌써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음.

-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큰 인기를 끌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2011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음. 취업 후 상환제를 실시하는 것과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임. 지금 대학생, 학부모들은 반값 등록금이 실질적으로 구현 되고, 그것을 나중에 취업해서 내는 것으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염원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이, 계층별로 대학등록금을 감면하여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것임.

- 얼마 전 발표된 2011년 정부 예산안에 보면 고등교육법 관련 예산이 5조440억원에서 5조 546억원으로 겨우 106억원 증액된 것도 큰 문제임. 올해 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재정확대가 명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대가 미비한 것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 있어야 함. 또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홍준표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 신학용 의원안 등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 법률들이 즉각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촉구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 국무총리실, 청와대/교육과학기술위, 정무위 등)

○ 실업계고만 무상교육을 넘어 고등학교 전체 무상교육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해야

-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교육 교육비 지원 확대는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것임. 다만 예산상의 문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임. 또한 고교 무상교육부터 시작할 것인지, 고등교육 교육비 지원 대폭 확대부터 시작할 것인지 논란이 있을 것임. 원칙적으로야 당연히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부터 시행되는 것이 맞지만,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더욱 뜨거운 이슈였음. 그것은 학부모들과 학생 당사자가 느끼는 부담이 고교 등록금에 비해 대학 등록금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었음.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 교육제도 발전을 적절히 고려했을 때, 또 최근 정부가 2011년부터 실업계고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일반계고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와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반값 등록금 구현)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현행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무상교육 실시하고 있지만, 반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유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은 자녀의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실제로는 중소영세, 저소득층 가구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실업계고 무상교육 방침까지 확정됐으니 하루빨리 일반계고 무상교육도 실시되어야 함.

- 2011년 전문계고 무상교육 실현 방침은 상당한 진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웃나라 일본이나 선진국들처럼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국민들의 교육비 고통도 해소하고, 교육제도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진정한 서민희망·미래대비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임. 2011년에 반영된 실업계고 무상교육 예산인 3,159억원을 제외하면, 1조 5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배정하면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지금 당장 가능함. 2011년 예산안 309.6조의 0.48%만 배정해도, 4대강 사업 예산 9조 5747억원의 15%만 삭감해도 당장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임. 도대체 나랏돈을 어디에 써야 한단 말인가. 교육제도의 획기적 발전과 국민들의 교육비 고통 해소인지, 아니면 4대강 삽질인지 끈질기게 문제제기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위, 기획재정위)

○ 사학비리재단 복귀시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 및 교육비리 척결해야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종회의에서 '교육비리의 대명사'인 상지대 구 비리재단 측 이사 4명을 선임하는 안을 강행하였음. 대학정상화에 앞장서야 하는 사분위가 노골적으로 비리재단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교육비리 척결 의지와 너무나 상반되는 행태임. 이번 상지대 사태는 상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리재단이 쫓겨난 바 있던 다른 수십여 대학에도 비리재단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잘못된 길을 터줬고, 그에 따라 비리 척결과 부패 추방이라는 전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됨. 이번 사분위의 결정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있어야 함.

-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과 함께 향후 사분위가 구 비리재단들의 복귀를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도록 여야 의원들이 강력한 주문이 있어야 할 것임. 관련 최근 얼마 되지도 않는 개방형 이사 임용제마저도 폐지하려고 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를 우려하고 크게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이 명확히 전달되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위)

<토지주택공공성 제고와 서민 주거안정 관련>

○ 최근 전셋값 폭등 및 전세난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 촉구해야

- 정부가 8.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주도하기는커녕 부동산 시장 불안정, 주택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한 여파로 오히려 전셋 값이 폭등하고 있음. 그런데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세난이 심각하지 않으며, 전세대책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는다고 발표함.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오히려 임대주택을 계속 줄여 왔고, 심지어 이번 8.29 부동산 대책에서도 보금자리주택에서 민간분양을 25% 늘린다고 발표하여 더욱 더 집 없는 서민들의 설 자리를 잃게 하고 있음.

- 정부는 적체되고 있는 미분양 물량을 포함해 중소형 위주의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시급히 전세난 대책을 세워야 함. 특히 전셋값 급등 시기에는 임대인이 전월세를 무리하게 상향하거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므로,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최장 2년의 계약갱신청구권리를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까지 포함하여 전셋값 폭등 및 전세난을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촉구해야 함.

- 전세시장은 서민들의 실수요 시장이고, 지금 서민들이 겪는 주거 불안정의 문제가 매우 큼에도 정부는 매매시장에 대하여는 거듭 수많은 대책을 내놓는데 반해, 전세난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는 식이거나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성토해야함. 정부가 현재 전셋값 급등과 전세난에 경각심을 갖고,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바처럼 △저렴한 월세형 혹은 장기전세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회사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용으로 유도 및 활용 △주택멸실률과 이주수요 등을 감안한 단계적 순차적 개발 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 및 전셋값 상승 제한 규정, △저소득층 세입자들에 대한 월세 일부 직접 지원 △공공임대주택 소득에 따른 임대료차등책정제 도입 등의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 저소득 무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에 힘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함.

(국토해양부, 법무부/국토해양위원회, 법사위)

○ 무분별한 재개발 뉴타운 지구지정을 재검토하고 대안적 개발 실시를 요구해야

- 현재 서울시 절반 이상이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폭 완화된 요건에 의해 멀쩡한 주택들이 재개발 대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물론 지자체가 현장조사 한 번 없이 팔짱행정, 눈가림 행정으로 인허가를 내주어 주민들 간 분쟁 및 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결국 서울 및 경기도의 경우 뉴타운 사업의 90% 이상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을 정도임. 문제는 부동산 경기까지 하향화되면서 지구지정은 되었지만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도시 슬럼화가 생겨나는 등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것.

- 따라서 이러한 재개발 뉴타운 사업방식이 과연 적법하고 정당한 것인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심의가 다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에 무분별하게 지정된 지구지정에 대한 재검토 및 과속개발, 동시다발적 개발의 폐단이 시급히 시정되도록 해야 함. 나아가 기반시설은 공공재정을 지원하고 주민들은 자기 집을 개축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공공지원 개발 도입 등의 대안을 세우도록 적극 요구해야 함.

(국토해양부/국토해양위원회)

<SSM사태 해결과 중소상인 생존권 문제 해결>

○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및 자생력 확충 위해 SSM규제 법안 반드시 10월 안에 통과시켜야

- 2009년 7월 시작된 SSM 사업조정신청이 1년 동안 무려 175건에 달했으나, SSM 점포수는 2009년부터 2010년 6월 까지 1년 반 동안 314개가 늘어남. 2009년 SSM 빅3기업(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수퍼)의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35.1%, 47.8%가 증가해 불과 3개의 기업이 전체 슈퍼마켓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1.2%를 기록하였음. 반면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SSM인근 소매점포들의 매출액은 48% 감소하였음.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74만 8천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였고, 자영업자의 78.7%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임. 즉,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매우 열악한 사업기반을 갖고 있어 폐업과 창업의 악순환 속에 빠져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SSM은 중소상인들의 몰락에 기폭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대형유통회사들은 최근 들어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맹점형태의  SSM을 경쟁적으로 출점하고 있음. 입법조사처 및 법률전문가들은 현행 법률(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서도 가맹점 SSM은 사업조정제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지난 4월 지식경제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규제수위를 대폭 낮추는 대신 상생법에 가맹점 SSM을 명시화하여 두 법안의 동시통과를 긴급히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를 무난히 통과하였음.

-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가 상생법 개정안의 규제가 과도하다며 통과를 반대하였고 결국 정부와 여당은 유통법만 통과시키고 상생법은 한EU FTA 발효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함. 최근 중소상인들은 자신의 차량을 불태우면서까지 SSM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대해 절규 하고 있음. 따라서 대형유통회사들이 동네상권을 완전히 장악할 때 까지 입법 논의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외통부와 주무 부처인 지경부는 즉각 SSM법안의 통과 저지를 중단해야 함. 시시각각 물밀 듯이 밀고 들어오는 SSM 사태를 감안했을 때 법안통과가 한시가 급한 상황임.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지식경제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유명무실한 SSM 사업조정권고안 강화하고,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 포함 지침 공포해야  - SSM의 골목상권 침투로 생존의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들은 SSM에 대한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임시방편으로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자신들의 생계터전을 지키고자 하고 있음. 2009년 7월 SSM에 대한 첫 사업조정신청 이후부터 2010년 7월까지 1년 동안 총 175건의 신청이 있었고,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이중 6건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였음. 6곳 중 4곳은 중기청 사업조정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 모두 70점 이상에 해당해 ‘강도 높은 권고안’이 필요한 곳으로 판정을 받았고, 여기데 덧붙여 SSM과 인근 슈퍼의 취급품목이 유사하여 1차 식품, 가공식품, 일상용품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하였음(85점 이상은 입점유예, 84~70은 강도 높은 권고안, 69이하는 약한 권고안).

- 하지만 4곳의 사업조정권고안은 모두 2~3년간 한시적으로 2~3가지 품목(담배, 쓰레기종량제봉투, 소주)에 대한 판매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10시~22시) 내용만을 담고 있어,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끼쳐 강한 권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무색케 함. 실제로 중기청 담당자는 참여연대와의 통화에서 “약한 권고안은 담배에 대한 판매 제한이고, 강한 권고안은 담배 외에 몇 가지 품목을 더 제한”하는 수준이라고 밝힘. 따라서 이러한 조정권고안은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이들의 경쟁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내용임.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규정 및 권고안 마련 가이드라인 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밝혀내고, 사업조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권고안을 강화해야 함. 또한 총리실 및 중소기업청은 3월부터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밝힌 바 있음. 하지만 10월이 다 되도록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속히 지침을 개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함.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지식경제위원회)

○ 여전히 심각한 신용카드 가맹점(중소자영업자) 수수료 추가 인하해야

- 올해 4월 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신용카드사들이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2.0~2.2%)을 1.6~1.8%로, 3.3~3.6%에 이르던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2.0~2.15%로 낮추는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 9600만원 이하인 가맹점에 한하고 있음. 매출액이 9천6백만원 이상인 중소일반가맹점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에 시달리고 있는 것임. 현재 서울시내 대형마트의 카드 수수료율은 1.6~1.9%, 백화점은 2.0~2.4%임.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근거도 불분명한 9600만원 기준을 철회하고, 중소자영업자들 대부분이 포괄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함.

- 올해 6월 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결성권 조항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이 발표돼, 중소 가맹점들도 단체를 꾸릴 수 있으나 문제는 시행령의 내용이 간이과세 기준의 200%이내 매출액(현 연매출 9,600만원 이하)인 중소 가맹점주들만 단체를 결성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임. 또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음. 지금까지도 9600만원 이하 중소가맹점주 단체 결성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고, 협상과 관련된 어떠한 규정도 없기에 이는 전혀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 할 것임. 중소자영업자들 대부분이 단체를 결성하거나 일정하게 인증된 기존 단체를 통해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해야 함.

(금융위, 금감원, 지식경제부/정무위, 지식경제위)

○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실업부조 도입도 제기해야

-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특정 임대료 이하의 상가임대차만 법이 적용되기에 중대도시 상가들의 상당수가 아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강기갑 의원, 박영선 의원 등이 대부분의 상가임대차에 이 법이 적용되게 만든 법률 개정안을 기 제출하였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음. 주택임대차와 달리 특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에 법적용을 배제할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임.

- 또 현행 고용보험법은 신규실업자, 장기실업자, 단기반복근로자, 폐업중소자영업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청년단체, 중소상인 단체 등이 고용보험법 대폭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청원안을 기 제출하였고, 비슷한 취지의 민주당안, 민주노동당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임. 하루 빨리 이 법안에 대한 처리가 공론화 되어, 폐업한 중소자영업자들 중 특정한 자산 기준 이하의 영세한 서민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법무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법사위, 환노위, 지경위)

2010 정기국회에 바란다

참여연대, ‘2010 정기국회 입법과제 보고서’ 발간

참여연대는 정기국회가 예산과 법안심사 일정에 접어들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입법 의견, 정치와 반부패, 사법, 국방 분야의 입법 의견 등을 담아 12개 분야 39대 입법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먼저, 대학교육이 사실상 보통 교육화 되고 있고, 폭증한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 신용불량자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만큼,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금리를 무이자나 최저금리로 하는 등의 고등교육법 개정이 시급함.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했던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실업계고에 이어 전체 고등학교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교육기본법 개정,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 등도 추진되어야 할 것임.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규제 및 중소상인을 살리기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개정은 동시에 처리되어야 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외 범위를 대등한 당사자 지위를 갖고 있거나 특정 업종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임대인을 보호해야 함. 또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비해 일반 중소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훨씬 높은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중소자영업자들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것임.

최근 전세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정부가 중소형 위주의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임대차 보호기간을 현행 2년에서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하여 전세 값 폭등 대책 마련해야 함. 1가구 1주택자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별제권에서 제외하여 주택을 보전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밟도록 하고, 과잉대출 금지법안도 제정해야 할 것임.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한 대부업법을 개정하여 폭리에 시달리는 서민 보호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함.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 논의를 해야 하고, ‘의료산업화’, ‘의료선진화’ 이름의 의료민영화 법안은 의료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함. 전국민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도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과제임.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제도 면제요건을 강화하여 국가재정의 낭비를 막고, 친수구역특별법 처리를 막아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의혹을 해소해야 함.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전자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요건 강화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국민의 사생활 엿볼 수 있는 패킷감청 합법화 방향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폐기해야 함. 최근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야간집회 시간제한에 관한 법 개정은 또다시 위헌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폐기해야 할 것임. 2012년 총선과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93조, 251조, 82조의 6항을 폐지하고, 선거법 상의 각종 규제 조항을 전면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입법을 서둘러야 함.

고위공직자 인사 청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제출자료 확대, 인사청문회 기간 확대 등을 입법하고, 검찰권 통제를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재정신청제도 개선’ 등 사법 제도 개혁을 추진해야 함. 공직윤리 제고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확대 방향의 부패방지법 개정,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아무런 설명과 설득과정 없이 이루어진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결정에 대해 국회가 먼저 철군결의안을 의결하여 철군 의지를 밝히고,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임. 아울러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보장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 논의도 진행해야 함.

참여연대는 오늘 발표한 12개 분야 39대 입법의견이 정기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고, 특히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의료민영화 법안과 표현의 자유, 사생활 보호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은 반대하는 활동을 벌일 것임.

<최근 아주 심각해지고 있는 채소 값 폭등 문제와 4대강 죽이기 공사 문제 관련>

○ 우리 국민들이 깜작 놀라고 있는 채소 값 폭등과 4대강 사업의 연관성에 대해 제대로 따져 묻고, 채소값 폭등에 대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대책 촉구해야

- 최근 각종 채소 값이 폭등하여 우리 국민들이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는 전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오로지 기상이변 때문이라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음. 그러나,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들과 농민 단체들은 "배추 한 포기에 1만5000원, 무 하나에 4000원, 대파 한 단에 8000원, 감히 상상 못하던 가격"이 된 것에 대해 분명히 기상 이변 탓도 있었지만, 4대강 사업에 따른 채소재배면적의 급감이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음. 인터넷 포털에도 4대강 공사 현장이나 인근의 농민들이 실제로 그러했음을 증언하는 글들이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음.

- 정확한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농민단체에 따르면 채소재배면적의 최소한 20%가 감소했고,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라도 최소한 16%가 줄었다고 국회에서 문제제기가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임. 현재로서 가장 정확한 것은 4대강 사업이 어떤 식으로는 채소값 폭등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국민들은 시장 가기가 무섭게 됐다는 것임. 김장을 아예 담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인식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음. 이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사태 인식과 관련 대책을 촉구해야 함.

- 한편, 야당과 여당 일각, 그리고 국민들의 일관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8조 1968억원의 예산안을 배정했던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은, 2011년 예산안에서도 무려 9조 5747억원으로 1조 3779억원, 16.8%나 증가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정부는 막대한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비판 여론을 피해가고자 2011년 예산안에서도 2010년 예산안에 이어 수자원 공사에 3조 8천억원의 관련 예산을 떠넘겼고, 정부 예산안에도 예년과는 달리 ‘4대강 예산’이라고 별도로 표시하여 올해 3.2조에서 2011년 3.3조로 0.1조, 3% 정도만 늘어났다고 4대강 관련 예산을 축소하여 거짓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4대강 사업 관련 예산은 국토해양부 뿐만 아니라 환경부, 농림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잘 알고 있음. 2011년 예산안에서 4대강 예산을 추산해보면, △국토부 자체 예산 3조 2,800억원 △수자원공사의 부채에 대한 이자 예산 2,550억원 △수자원공사가 떠맡은 3조 8천억원 △환경부가 1조 467억원 △농림부 1조 1,930억원 쯤의 관련 예산을 포함하여 총 9조 5747여억원을 배정해놓은 것임. 지금 국민들의 여론은 명백함. 되돌릴 수 없는 대규모 환경파괴와 30조 안팎의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게 될 4대강 죽이기 사업 예산을 삭감하여 그 돈을 민생복지교육의료일자리 예산처럼 온 국민들이 염원하는 사업에 써달라는 것임. 언제까지 현 정부는 이렇게 자명하고 정당한 민심을 거스를 것인지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과 정책 전환을 주문해야 할 것임.

(농림수산부, 국토해양부/농림수산위, 국토해양위)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 및 교육정책 문제 관련>

○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 강화, 경쟁 및 서열화를 부추기는 정책 등 사교육비 폭증시키는 교육정책 바로잡아야

-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21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4%가 늘었음. 또한 얼마 전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6개월간 서울지역의 입시학원교습소가 40%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정부가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두 배’라는 말을 내걸고 사교육비를 잡겠다고 했지만 결국 현실 교육에서는 경쟁 및 서열화를 심화시켜 사교육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는 정책을 강화시키고 있음.

- 즉,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이 사교육비 폭증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의미함. 즉, 일제고사, 국제중, 자사고-특목고 우대정책, 대학 자율화 확대, 영어몰입교육 등이 사교육비를 폭증시키고 있는 것임. 그동안의 이명박 정부의 지시로 내려진 사교육비 경감 대책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지난 중장기 대입선진화연구회가 발표한 ‘2014년도 수능개선안’은 국영수 중심 입시교육을 강화시키는 안으로 교과의 획일성을 강화시키고, 사교육을 오히려 강화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 핵심교육정책 전반이 사교육을 더 부추기고 있음에도, 핵심에 대한 수정-보완에 대한 계획이 없음. 사교육비 폭증은 결국 민생고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사교육을 폭증시키는 정부교육정책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위원회)

○ 현 정부가 시행 중인 취업 후 상환제(ICL) 문제점 지적, 약속했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연내 지급 촉구학고, 저소득층 장학금 대폭 확대 호소해야

- 올해 초 취업후 상환제(든든학자금)가 등록금 문제의 하나의 대책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신청하는 학생의 숫자는 예상치의 1/10분에 불과함. 현재 이 제도는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신청자격 기준으로 신청할 때부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게다가 금리도 5%대의 고금리에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복리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음.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가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대폭 인하하고 ICL의 문제점을 수정 할 것을 촉구해야 함. 한나라당 서민특위도 취업 후 상환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개선과 관련 예산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또한 정부가 올해 초에 약속했던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이 기재부의 반대로 올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교과부가 2009년에도 무려 964억에 달하는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1천억원 장학금은 반드시 올해 안에 저소득층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임.

- 또 근로장학금 예산이 2010년에 180억원이 줄어든 것,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던 기초생활수급권계층 대학생 장학금이 신입생이나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는 학생에겐 1년 200만원 삭감된 일,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2011년 1학기까지만 시행하고 폐지하겠다는 방침,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문제 등을 단단히 따져 문고, 2011년부터는 저소득층 장학금이 대상과 금액 양 측면에서 대폭 확대되도록 호소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반값 등록금 공약은 왜 이행하지 않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어야

-  1년 등록금 천만원 시대, 1년 대학생 교육비만 2천만원 시대 대학 등록금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음. 대학등록금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차등책정으로 등록금 문제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야 함. 대학교육이 사실상 보통교육화되고, 2010년 현재 대학생 수는 330만명에 달해(대학원생 30여만 명까지 하면 총360여만 명) 그 가족 구성원들까지 감안하면 등록금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님. 또 2010년 현재 2만 5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벌써 신용불량자로 등재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음.

-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큰 인기를 끌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고, 2011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음. 취업 후 상환제를 실시하는 것과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임. 지금 대학생, 학부모들은 반값 등록금이 실질적으로 구현 되고, 그것을 나중에 취업해서 내는 것으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기를 염원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대책이, 계층별로 대학등록금을 감면하여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것임.

- 얼마 전 발표된 2011년 정부 예산안에 보면 고등교육법 관련 예산이 5조440억원에서 5조 546억원으로 겨우 106억원 증액된 것도 큰 문제임. 올해 초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재정확대가 명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확대가 미비한 것에 대한 통렬한 지적이 있어야 함. 또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홍준표 의원안, 안민석 의원안, 신학용 의원안 등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 법률들이 즉각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 촉구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 국무총리실, 청와대/교육과학기술위, 정무위 등)

○ 실업계고만 무상교육을 넘어 고등학교 전체 무상교육으로 나아가자고 제안해야

-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교육 교육비 지원 확대는 이제 앞으로 대세가 될 것임. 다만 예산상의 문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임. 또한 고교 무상교육부터 시작할 것인지, 고등교육 교육비 지원 대폭 확대부터 시작할 것인지 논란이 있을 것임. 원칙적으로야 당연히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부터 시행되는 것이 맞지만,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더욱 뜨거운 이슈였음. 그것은 학부모들과 학생 당사자가 느끼는 부담이 고교 등록금에 비해 대학 등록금이 월등히 높기 때문이었음.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 교육제도 발전을 적절히 고려했을 때, 또 최근 정부가 2011년부터 실업계고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일반계고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와 대학 등록금 지원 확대(반값 등록금 구현)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헌법과 교육기본법 및 현행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 무상교육 실시하고 있지만, 반면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어서, 유상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은 자녀의 등록금이 지원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실제로는 중소영세, 저소득층 가구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실업계고 무상교육 방침까지 확정됐으니 하루빨리 일반계고 무상교육도 실시되어야 함.

- 2011년 전문계고 무상교육 실현 방침은 상당한 진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는 이를 환영하는 바이지만, 이웃나라 일본이나 선진국들처럼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무상교육을 도입하는 것이, 국민들의 교육비 고통도 해소하고, 교육제도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진정한 서민희망·미래대비 예산’이 될 수 있다는 것임. 2011년에 반영된 실업계고 무상교육 예산인 3,159억원을 제외하면, 1조 5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 배정하면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지금 당장 가능함. 2011년 예산안 309.6조의 0.48%만 배정해도, 4대강 사업 예산 9조 5747억원의 15%만 삭감해도 당장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임. 도대체 나랏돈을 어디에 써야 한단 말인가. 교육제도의 획기적 발전과 국민들의 교육비 고통 해소인지, 아니면 4대강 삽질인지 끈질기게 문제제기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위, 기획재정위)

○ 사학비리재단 복귀시키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문제점 및 교육비리 척결해야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종회의에서 '교육비리의 대명사'인 상지대 구 비리재단 측 이사 4명을 선임하는 안을 강행하였음. 대학정상화에 앞장서야 하는 사분위가 노골적으로 비리재단의 편을 들어주고 있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교육비리 척결 의지와 너무나 상반되는 행태임. 이번 상지대 사태는 상지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리재단이 쫓겨난 바 있던 다른 수십여 대학에도 비리재단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잘못된 길을 터줬고, 그에 따라 비리 척결과 부패 추방이라는 전 사회적 과제 해결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됨. 이번 사분위의 결정에 대한 날카로운 문제제기가 있어야 함.

- 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건설적인 제안과 함께 향후 사분위가 구 비리재단들의 복귀를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도록 여야 의원들이 강력한 주문이 있어야 할 것임. 관련 최근 얼마 되지도 않는 개방형 이사 임용제마저도 폐지하려고 하는 정부와 한나라당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이를 우려하고 크게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이 명확히 전달되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위)

<토지주택공공성 제고와 서민 주거안정 관련>

○ 최근 전셋값 폭등 및 전세난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 촉구해야

- 정부가 8.2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주도하기는커녕 부동산 시장 불안정, 주택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한 여파로 오히려 전셋 값이 폭등하고 있음. 그런데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세난이 심각하지 않으며, 전세대책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는다고 발표함.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오히려 임대주택을 계속 줄여 왔고, 심지어 이번 8.29 부동산 대책에서도 보금자리주택에서 민간분양을 25% 늘린다고 발표하여 더욱 더 집 없는 서민들의 설 자리를 잃게 하고 있음.

- 정부는 적체되고 있는 미분양 물량을 포함해 중소형 위주의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시급히 전세난 대책을 세워야 함. 특히 전셋값 급등 시기에는 임대인이 전월세를 무리하게 상향하거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므로,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최장 2년의 계약갱신청구권리를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까지 포함하여 전셋값 폭등 및 전세난을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촉구해야 함.

- 전세시장은 서민들의 실수요 시장이고, 지금 서민들이 겪는 주거 불안정의 문제가 매우 큼에도 정부는 매매시장에 대하여는 거듭 수많은 대책을 내놓는데 반해, 전세난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는 식이거나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강하게 성토해야함. 정부가 현재 전셋값 급등과 전세난에 경각심을 갖고,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바처럼 △저렴한 월세형 혹은 장기전세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회사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용으로 유도 및 활용 △주택멸실률과 이주수요 등을 감안한 단계적 순차적 개발 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 및 전셋값 상승 제한 규정, △저소득층 세입자들에 대한 월세 일부 직접 지원 △공공임대주택 소득에 따른 임대료차등책정제 도입 등의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 저소득 무주택 주민의 주거안정에 힘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야 함.

(국토해양부, 법무부/국토해양위원회, 법사위)

○ 무분별한 재개발 뉴타운 지구지정을 재검토하고 대안적 개발 실시를 요구해야

- 현재 서울시 절반 이상이 재개발 뉴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폭 완화된 요건에 의해 멀쩡한 주택들이 재개발 대상이 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물론 지자체가 현장조사 한 번 없이 팔짱행정, 눈가림 행정으로 인허가를 내주어 주민들 간 분쟁 및 소송이 잇따르고 있음. 결국 서울 및 경기도의 경우 뉴타운 사업의 90% 이상이 착공조차 못하고 있을 정도임. 문제는 부동산 경기까지 하향화되면서 지구지정은 되었지만 사업이 진척되지 않아 도시 슬럼화가 생겨나는 등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는 것.

- 따라서 이러한 재개발 뉴타운 사업방식이 과연 적법하고 정당한 것인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심의가 다시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에 무분별하게 지정된 지구지정에 대한 재검토 및 과속개발, 동시다발적 개발의 폐단이 시급히 시정되도록 해야 함. 나아가 기반시설은 공공재정을 지원하고 주민들은 자기 집을 개축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공공지원 개발 도입 등의 대안을 세우도록 적극 요구해야 함.

(국토해양부/국토해양위원회)

<SSM사태 해결과 중소상인 생존권 문제 해결>

○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 및 자생력 확충 위해 SSM규제 법안 반드시 10월 안에 통과시켜야

- 2009년 7월 시작된 SSM 사업조정신청이 1년 동안 무려 175건에 달했으나, SSM 점포수는 2009년부터 2010년 6월 까지 1년 반 동안 314개가 늘어남. 2009년 SSM 빅3기업(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수퍼)의 평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35.1%, 47.8%가 증가해 불과 3개의 기업이 전체 슈퍼마켓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1.2%를 기록하였음. 반면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SSM인근 소매점포들의 매출액은 48% 감소하였음.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74만 8천명의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였고, 자영업자의 78.7%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임. 즉,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매우 열악한 사업기반을 갖고 있어 폐업과 창업의 악순환 속에 빠져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에서 SSM은 중소상인들의 몰락에 기폭제가 되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대형유통회사들은 최근 들어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가맹점형태의  SSM을 경쟁적으로 출점하고 있음. 입법조사처 및 법률전문가들은 현행 법률(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서도 가맹점 SSM은 사업조정제도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음.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지난 4월 지식경제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규제수위를 대폭 낮추는 대신 상생법에 가맹점 SSM을 명시화하여 두 법안의 동시통과를 긴급히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를 무난히 통과하였음.

-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외교통상부가 상생법 개정안의 규제가 과도하다며 통과를 반대하였고 결국 정부와 여당은 유통법만 통과시키고 상생법은 한EU FTA 발효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방침을 변경함. 최근 중소상인들은 자신의 차량을 불태우면서까지 SSM에 속수무책인 상황에 대해 절규 하고 있음. 따라서 대형유통회사들이 동네상권을 완전히 장악할 때 까지 입법 논의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외통부와 주무 부처인 지경부는 즉각 SSM법안의 통과 저지를 중단해야 함. 시시각각 물밀 듯이 밀고 들어오는 SSM 사태를 감안했을 때 법안통과가 한시가 급한 상황임.

(지식경제부, 외교통상부/지식경제위원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유명무실한 SSM 사업조정권고안 강화하고,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 포함 지침 공포해야  - SSM의 골목상권 침투로 생존의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들은 SSM에 대한 규제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임시방편으로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해 자신들의 생계터전을 지키고자 하고 있음. 2009년 7월 SSM에 대한 첫 사업조정신청 이후부터 2010년 7월까지 1년 동안 총 175건의 신청이 있었고, 중소기업청 사업조정심의위원회는 이중 6건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하였음. 6곳 중 4곳은 중기청 사업조정 체크리스트 분석 결과 모두 70점 이상에 해당해 ‘강도 높은 권고안’이 필요한 곳으로 판정을 받았고, 여기데 덧붙여 SSM과 인근 슈퍼의 취급품목이 유사하여 1차 식품, 가공식품, 일상용품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하였음(85점 이상은 입점유예, 84~70은 강도 높은 권고안, 69이하는 약한 권고안).

- 하지만 4곳의 사업조정권고안은 모두 2~3년간 한시적으로 2~3가지 품목(담배, 쓰레기종량제봉투, 소주)에 대한 판매 제한과 영업시간 단축(10시~22시) 내용만을 담고 있어,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끼쳐 강한 권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무색케 함. 실제로 중기청 담당자는 참여연대와의 통화에서 “약한 권고안은 담배에 대한 판매 제한이고, 강한 권고안은 담배 외에 몇 가지 품목을 더 제한”하는 수준이라고 밝힘. 따라서 이러한 조정권고안은 대기업으로부터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해 이들의 경쟁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내용임.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는 사업조정심의회 심의규정 및 권고안 마련 가이드라인 등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를 밝혀내고, 사업조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권고안을 강화해야 함. 또한 총리실 및 중소기업청은 3월부터 사업조정제도에 가맹점 SSM을 적용하는 내용으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대내외적으로 밝힌 바 있음. 하지만 10월이 다 되도록 그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음. 따라서 속히 지침을 개정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해야 함.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지식경제위원회)

○ 여전히 심각한 신용카드 가맹점(중소자영업자) 수수료 추가 인하해야

- 올해 4월 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신용카드사들이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2.0~2.2%)을 1.6~1.8%로, 3.3~3.6%에 이르던 중소 가맹점의 수수료율도 2.0~2.15%로 낮추는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 9600만원 이하인 가맹점에 한하고 있음. 매출액이 9천6백만원 이상인 중소일반가맹점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에 시달리고 있는 것임. 현재 서울시내 대형마트의 카드 수수료율은 1.6~1.9%, 백화점은 2.0~2.4%임.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근거도 불분명한 9600만원 기준을 철회하고, 중소자영업자들 대부분이 포괄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함.

- 올해 6월 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결성권 조항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이 발표돼, 중소 가맹점들도 단체를 꾸릴 수 있으나 문제는 시행령의 내용이 간이과세 기준의 200%이내 매출액(현 연매출 9,600만원 이하)인 중소 가맹점주들만 단체를 결성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임. 또 협상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내용도 포함돼 있지 않음. 지금까지도 9600만원 이하 중소가맹점주 단체 결성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고, 협상과 관련된 어떠한 규정도 없기에 이는 전혀 제대로 된 대책이 아니라 할 것임. 중소자영업자들 대부분이 단체를 결성하거나 일정하게 인증된 기존 단체를 통해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시행령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해야 함.

(금융위, 금감원, 지식경제부/정무위, 지식경제위)

○ 중소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실업부조 도입도 제기해야

-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달리 특정 임대료 이하의 상가임대차만 법이 적용되기에 중대도시 상가들의 상당수가 아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이에 강기갑 의원, 박영선 의원 등이 대부분의 상가임대차에 이 법이 적용되게 만든 법률 개정안을 기 제출하였고,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음. 주택임대차와 달리 특정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에 법적용을 배제할 어떠한 합리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즉각적인 법 개정을 촉구해야 할 것임.

- 또 현행 고용보험법은 신규실업자, 장기실업자, 단기반복근로자, 폐업중소자영업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청년단체, 중소상인 단체 등이 고용보험법 대폭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청원안을 기 제출하였고, 비슷한 취지의 민주당안, 민주노동당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임. 하루 빨리 이 법안에 대한 처리가 공론화 되어, 폐업한 중소자영업자들 중 특정한 자산 기준 이하의 영세한 서민들에게는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이 지급될 수 있도록 여야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법무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법사위, 환노위, 지경위)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입법과제 목록

<교육정책 분야>

1.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 등록금 문제 해결 위한 고등교육법·취업후상환제특별법 개정

2. 교육비 부담 해소와 교육제도 발전 위해, 실업계고에 이어 전체 고교로 무상교육 확대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3.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4. 학교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중소상인 지원 분야>

5. SSM에 대한 규제 도입 및 중소상인 살리기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 개정

6.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외 범위를 대등한 당사자 지위나 특정 업종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7.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중소자영업자들도 실질적인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주거 분야>

8. 중소형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차 보호기간 확대 방향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하여 전세값 폭등 대책 마련

9. 재개발 과정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서민금융 분야>

10. 1가구 1주택자 보호와 약탈적 대출 방지를 위한 파산법 개정 및 과잉대출금지법안 제정

11. 폭리에 시달리는 서민금융생활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복지 분야>

12.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3.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

14. 의료양극화 심화시킬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안 반대

<노동 분야>

15. 전국민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16.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

17.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경제·조세 분야>

18. 국가재정 낭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제도 면제요건 강화

1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반대 폐기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의혹 해소

20. 차명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재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21. 기존 경영진의 과도한 경영권 방어를 허용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 반대

22.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 지원․육성위해 원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 해소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분야>

23. 전자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요건 강화, 압수수색적부심제도 도입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24. 국민의 사생활 엿볼 수 있는 패킷감청 합법화 방향의 통신비밀보호법개정 반대

25. 위헌 시비 불러올 정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기

26. 사생활 침해 우려되는 정부제출법안 ‘위치정보이용법’ 폐기

27. 또 다시 위헌논란 불러올 조진형 의원 발의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기

28. 민감함 개인정보가 한순간에 유출될 위험 있는 정부의 전자주민증도입 추진 '주민등록법개정안' 폐기

<정치제도 분야>

29. 신진정치인의 정치참여 확대 위해 ‘지방의원 및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30.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해 선거법 93조, 251조, 82조의 6 폐지 및 규제중심 조항 전면 개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

31. 국회 제출자료 확대, 인사청문회 기간 확대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사법제도 분야>

32. 검찰권 ‘강화’가 아닌 ‘통제와 견제’를 위한 사법제도 관련 법률들 제정 및 개정

<반부패·공직윤리분야>

33. 검찰과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와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제정

34.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강화하는 부패방지법 개정

35. 고위공직자의 공직윤리를 제고하고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36. 허위공개 처벌하고 정보공개의 범위 확대하는 정보공개법 개정

<국방 분야>

37. 아프가니스탄 철군 국회 결의 필요

38.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확정하는 법안 유지

39.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보장 위한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

	과제별 상세내용

※ 법안의 상세내용 중 <참고>는 참여연대가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거나, 참여연대 입법의견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을 통해 의원발의를 한 사항임.

<교육정책 분야>

1.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 등록금 문제 해결 위한 고등교육법·취업후상환제특별법 개정

올해 초부터 ‘취업 후 상환제(든든 학자금)’가 실시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이용하는 학생 수는 예상치의 1/10분에 불과한 상황임. 현재 이 제도는 수능 6등급 이상(신입생), B학점 이상의 성적(재학생),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신청할 때부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음. 또한 5%대의 고금리에다가 군 복무 중에도 이자를 물리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에는 복리방식을 적용하여 대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임.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는 국내의 다른 주요 정책금리와 해외 주요 각국의 학자금 대출금리보다 월등하게 높은 실정임. 현 정부가 친서민 대책의 핵심이라고 밝히고 있는 취업 후 상환제의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신청 자격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금리를 무이자나 최저금리로 하는 등의 전면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대학생 1인당 1년 등록금만 천 만원, 교육비까지 더하면 2천 만 원 시대를 맞아 근본적인 대학등록금 문제 해법이 강구되어야 함. 대학교육이 사실상 ‘보통교육화’ 돼 있고, 2010년 현재, 대학생 수는 330만 명(대학원생 30여만 명)에 달해 그 가족 구성원들까지 감안하면 고액의 대학 등록금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님.

2010년 현재, 2만 5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큰 인기를 끌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2011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음. 이제 ‘반값 등록금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등록금을 차등 감면(차등책정)하여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책을 수립해야 함.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홍준표 의원과 안민석 의원, 신학용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 법률들이 처리되어야 함.

- 소관 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참고 :

취업후상환제특별법 청원안 (2010-03-03, 참여연대-등록금넷 청원안, 소개의원 이종걸․안민석․권영길 의원)

2. 교육비 부담 해소와 교육제도 발전 위해, 실업계고에 이어 전체 고교로 무상교육 확대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친환경 무상급식을 넘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교육 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일본 등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최근 정부는 2011년부터 실업계고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음.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과 교육제도 발전을 고려했을 때, 이제 일반계고에 대한 무상교육 확대도 추진되어야 함. 2011년에 반영된 실업계고 무상교육 예산 3,159억원에 1조 5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추가 배정하면, 전면적인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지금 당장 가능함. 2011년 예산안 309.6조의 0.48%만 배정해도, 4대강 사업 예산 9조 5747억원의 15%만 삭감해도 당장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가능함. 특히 부유층 자녀들까지 교육비 전액 지원을 받는 실업계고 무상교육 방침은, 인문계고 저소득층 자녀들이 납부금을 내는 것에 비추어 형평에 크게 어긋나는 만큼 이제 전체 고등학교로 무상교육을 확대하는 논의를 진행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최재성 의원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중임.

- 소관 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3.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대학들이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놓는 관행도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대학 적립금에 대해 합리적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임. 권영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매년 증가했고, 작년 한해에만 7,688억원이 증가했음. 이화여대의 경우, 2009학년도 1년 예산이 2,995억인데, 1년 예산의 28%를 적립하고 있었음. 신규적립금으로 장학금으로 준다면, 전체 1만5천명의 학생 중 약 9천500명, 60%가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옴.

거기다 사립대학들의 경우 장학적립금과 연구적립금은 소폭 증가한 대신, 건축적립금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은 큰 폭으로 증가했음. 대학의 적립금을 직전 회계연도 등록금수입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전체 적립금 항목 중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의 비율을 적립금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며,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의 규모가 1/10을 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적립금 총액 대비 건축적립금 및 기타적립금 비율이 84%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 잡아 불합리한 등록금 인상 요인을 제거하고, 등록금으로 쌓이는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소관 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참고 : 사립학교법 개정안 (2008-12-16, 등록금넷 공동 권영길 의원 대표 발의)

4. 학교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올해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은 ‘개발에서 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차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확대를 요구한 것이라 하겠음.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9월,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시민 1만 3천 816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꼽은 응답이 47.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음. 그만큼 친환경 무상급식의 중요성과 요구는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급식비 미납자는 많고, 아직도 위탁급식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임.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따르면, 2009년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학교급식비를 연체한 경우는 전체의 0.36%인 2만 7천명, 33억원으로 나타났음. 2006년 19억2500여만 원, 2007년 29억1600여만 원, 2008년 39억2700여만 원으로 해마다 10억 원 가량 증가하였음. 그나마 2009년부터는 지방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연체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이들이 차별과 상처 없는 건강한 식사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친환경-직영-무상급식 도입이 시급함. 아이들이 급식비 부담 없이, 차별과 상처없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친환경-직영-무상급식 도입이 시급함.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김춘진, 권영길, 이종걸, 이시종 의원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음.

- 소관 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중소상인 지원 분야>

5. SSM에 대한 규제 도입 및 중소상인 살리기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 개정

대형마트 시장이 과포화상태에 이르자 대형유통회사들은 2006년을 전후하여 대형마트 보다는 규모가 작은 소위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re Market, 이하 SSM) 출점 경쟁에 돌입하여 동네 골목 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SSM의 급속한 확산은 힘겹게 버티고 있던 중소상인들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음. 이에 18대 국회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SSM 및 대형마트의 입점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앞다투어 발의해, 현재 총 21건의 개정안 및 청원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음.

또한 올 초 대형유통회사들이 가맹점 형태의 SSM을 출점하기 시작하자, 이를 사업조정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었고, 중소기업청이 가맹점 SSM은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들을 발의하였음. 가맹점 SSM이 심각한 문제가 되자, 지난 4월 지식경제위원회는 상생법의 4월 통과를 목표로 내걸었고, 유통법은 규제 수위를 대폭 낮춘 내용의 위원회 대안 (2010-4-2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0-4-23)을 마련했으며, 여야 및 관계 부처는 두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는 대신 규제 실효성을 미흡할 경우 6월에 재개정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음.

하지만 지난 4월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 통과에 반대의사를 표하자, 두 법안의 패키지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음.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두 법안이 국제 분쟁의 소지는 있으나 만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바꾼 만큼 더 이상 두 법안을 분리처리 할 이유도 명분도 없는 상황임. 국회는 조속히 두 법안의 동시처리 약속을 이행하고 추후 규제 실효성을 따져 재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6.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외 범위를 대등한 당사자 지위나 특정 업종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범위를 전세보증금과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것으로 두고 있는데,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이 넘으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현행 서울시 기준으로 환산보증금 2억 6천만원 이하만 적용) 등 상가임대차 분쟁이 많은 대도시의 도심이나 부심의 상가임대차는 상당수가 적용범위에서 아예 제외되고 있어 문제임. (임대료가 월 1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이 1억5천만 원)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면 임대기간, 경매에서의 보증금 보호, 소액의 최우선보증금 보호,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임대차보호법상의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재판실무에서 상가임차인 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사문화되었다는 비판까지 받는 상황임.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우리처럼 보증금으로 적용범위를 정한 경우는 없고,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수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이나 보호의 필요성이 적은 사행산업, 유흥주점 등 특정업종만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해 보증금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나 특정업종만을 제외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강기갑,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이 계류 중임.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참고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참여연대 청원안)

7.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중소자영업자들도 실질적인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올해 4월 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사들이 재래시장 가맹점의 수수료율2.0~2.2%를 1.6~1.8%로, 3.3~3.6%에 이르던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도 2.0~2.15%로 낮추는 조치를 취하긴 했지만, 수수료 인하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 9,600만 원 이하인 가맹점에 한하고 있어 매출액이 9,600만원 이상인 중소일반가맹점들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에 시달리고 있음. 현재 서울시내 대형마트의 카드 수수료율은 1.6~1.9%, 백화점은 2.0~2.4%이나 일반 중소자영업자들은 여전히 3~4%대의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어 중소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큼.

국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근거가 불분명한 9,600만원 기준을 철회하고, 대부분의 중소자영업자들도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야 함. 또, 지난 6월 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가맹점 수수료 협상을 위한 단체결성권’ 조항이 국회를 통과해 중소 가맹점들도 단체를 꾸릴 수 있게 되었으나, 시행령에서 간이과세 기준의 200%이내 매출액(현 연매출 9,600만원 이하)인 중소 가맹점주들만 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협상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중소자영업자들 대부분이 단체를 결성하거나 일정하게 인증된 기존 단체를 통해 실질적인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그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김용구 의원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계류중에 있음.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주거 분야>

8. 중소형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차 보호기간 확대 방향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하여 전세 값 폭등 대책 마련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난 확산과 전세 값 폭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 전세난이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전세가가 치솟고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음. 많게는 1억이 넘게 전세값이 뛰기도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세난이 심각하지 않고, 전세대책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음. 또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임대주택을 계속 줄여왔는데, 이러한 무사안일한 태도와 잘못된 정책이 전세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정부는 중소형 위주의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세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함. 특히 전세 값 급등 시기에는 임대인이 전월세를 무리하게 올리거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에게 기존의 기본 임대차보호기간인 2년에 더해 최장 2년 정도의 계약갱신청구권리를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참여연대 청원안과 강기갑, 박영선, 이용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계류 중임.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참고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안(참여연대 청원)

9. 재개발 과정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첨부하는 조합설립동의서에는 대략적인 건축비, 철거비, 총 사업비 등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토지 등 소유자들은 위 정비사업으로 인해 분담할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조합설립에 동의해야 하는 상황임. 또한, 위와 같이 구체적인 비용부담 내역이 나타나 있지 않은 동의서 양식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가 이루어지다보니, 막상 조합원 분담금이 확정되는 단계에 이르러서는 당초 예상했던 분담금보다 40%~70% 이상 증액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동의서에 근거한 조합설립 인가를 무효로 판단하고 있어 정비사업 추진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하는 내용을 법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 ·분양예정인 대지 및 건물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별 비용 부담의 추산액을 기재하도록 해야함(관할 관청에서는 위와 같은 비용 추산에 필요한 용역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조합원 부담금이 조합설립 동의서 기재보다 10% 이상 증액되는 경우 단지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의 단순 의결정족수만으로 사업시행계획 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하는 무책임한 행정에서 벗어나, 법원의 판례경향을 따라 재적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사업계획승인이나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특별요건으로 정해야 함. 아울러 시장·군수의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그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시장·군수의 책임행정을 강화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과 김진애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계류 중임.

- 소관 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

<서민금융 분야>

10. 1가구 1주택자 보호와 약탈적 대출 방지를 위한 파산법 개정 및 과잉대출금지법안 제정

1가구 1주택자가 개인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현재의 채무자파산및회생에관한법률(파산법)은 주택담보대출을 별제권으로 하여 금융기관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실행하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주택을 상실하여 가정이 파탄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시민사회단체들이 청원한 개정안 및 이정희 의원, 박영선 의원의 법 개정안 등은 1가구 1주택 거주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별제권에서 제외하여 주택을 보전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로 인한 금리인상을 막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회수국면에서 수많은 1가구 1주택자들이 주택을 상실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그 외에도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사이 법원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안정을 꾀하며,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절차를 개선해야 함. 미국, 일본의 예와 같이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하는 등 개인회생절차 전반을 개정해야 할 것임.

법무부는 2009년, 채무자와 가족들의 주거용 주택의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변제기간을 포함해 최장 15년에 걸쳐 담보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 기간 중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담보권·별제권(별도로 경매에 넘겨서 채권을 회수하는 행위)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까지 했으나 금융기관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법률 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음.

또,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은 가계의 파산과 주거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미국도 “주택 소유권 및 순가(純價)보호법(HOEPA: 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 1994.)"의 제정 및 최근 통과된 금융개혁법 등을 통해 과잉대출을 규제하고 있음. 이에 우리도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담보로 과잉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예 :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적절하고 건전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보호하도록 해야 함.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참고 :

파산법 개정 청원안(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 청원)

주택을담보로한약탈적대출방지법률제정안(민변과 참여연대과 11월 초 제정 청원 예정)

11. 폭리에 시달리는 서민금융생활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대부업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어 왔고, 고리대, 불법채권추심, 과장광고 등으로 인한 대부업 시장에서의 금융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폭리 문제일 것임.

대부업법은 사채시장 양성화를 위한 입법목적에 따라 사채업자에게는 한 때 최고 금리 70%, 시행령상 금리 66%의 초고금리를 보장해 주면서 최대한의 영업의 자유를 허용해주었고, 대부업 이용자에게는 빈껍데기에 불과한 형식적인 보호만을 제공하였음(현행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는 50%, 시행령상 실제 적용 최고 금리는 44%임).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여론에 따라 몇 차례 대부업법을 개정하기는 했으나, 사채업 양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전국에 산재한 수만에 이르는 등록·미등록대부업체와 감독시스템의 부재, 단속 미비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미봉책에 그쳤음. 대부업법의 단편적인 개정만으로는 고리대, 불법채권추심, 약탈적 대출을 비롯한 불공정한 거래관행, 허위․과장광고 등 대부업의 폐해를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등록만 하면 일반인을 상대로 얼마든지 금전대부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부업이라는 영업 형태가 계속 허용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커지고 있음.

또한 대부업을 제외한 일반 금전대차의 경우는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이자제한법 역시 법률상 최고금리가 40%까지 보장돼 있고, 시행령에서는 30%까지 보장하고 있어서 사회 전반에 폭리를 부추기거나 용인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 대부업체가 아닌 제도권 금융업체 중에도 대부업법 상의 고금리까지 맘껏 ‘폭리’를 취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임. 대부업 금리와 연동·비교될 수밖에 없는 이자제한법상의 최고 금리와 시행령상의 금리도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자제한법은 최고금리 30%에 시행령 상 금리 20%, 대부업법은 장기적으로 이자제한법 상 금리를 적용하는 방향을 하되, 일시적으로는 최고금리 40%, 시행령 상 금리는 30%로 하향 안정화하는 정책이 필요함. 또한 난립한 대부업체의 불법적 행위를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해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이정희 의원과 박병석 의원이 발의한 대부업법 개정안, 박병석 의원이 이자제한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안 등이 계류중에 있음.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대부업법), 법제사법위원회(이자제한법)

- 참고

이자제한법 개정 청원안(참여여대 청원)

대부업법 개정 청원안(참여연대 청원)

<사회복지 분야>

12.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엄격한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고 있음. 빈곤층인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8.4%나 됨.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이 넘고 있음.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10년째 3% 수준에서 변화가 없음.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 최저생계비를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출 또는 소득에 따라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 △ 재산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고용지원 등 공공서비스 연계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청원하였음. 또한 같은 취지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민주당 최영희 의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임.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 참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09-9-7, 참여연대 청원, 소개의원 최영희의원, 청원번호 18000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10-9-7, 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9273)

13.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

보편적 아동수당은 가구의 아동양육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득계층간의 차이를 완화시킴으로써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 즉 아동수당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역할을 함. 또한 아동이 있는 가구는 물론 우리사회의 모든 주체가 아동 양육의 책임을 나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임.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전 세계 약 88개국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현재 정부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0-1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막을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보내 적절한 돌봄을 받게 하기 보다는 아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폐지하고,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은 소득기준 제한을 통해서보다 연령기준 제한을 통해 일정부분 완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연령제한 방식을 통한 제도도입은 이후 연령의 아동에게까지 제도를 확대할 때 정치적으로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 쉬워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14. 의료양극화 심화시킬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안 반대

‘의료산업화’, ‘의료선진화’ 라고 지칭되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의료부문의 운영책임을 민간에 위임하고 재원의 조달 및 운영방식을 시장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대형민간보험(대형자본)의 이해와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의미함. 국회에는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고,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진료비 증가, 의료서비스 질 하락, 의료소외지역 발생, 병원관련 노동자의 실업 및 고용불안정 증가, 진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임. 구체적으로 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통해 병원의 무분별한 이윤추구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며, 의료채권법은 병원의 영리화 현상을 가속화시켜 의료전달체계의 기형적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민간보험회사가 개인의 질병정보를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보험업법은 개인정보침해의 문제뿐만 아니라 민간보험회사가 확보한 환자정보로 보험가입과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큼. ‘의료서비스’와 ‘건강관리서비스’를 분리하여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은 ‘보건의료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평생 국민건강 관리’ 의무를 도외시한 채 그 책임을 시장에 떠넘김으로써 기존의 공공보건기관에서 수행하던 건강관리사업은 위축시킬 우려가 큼. 따라서 국회에서는 의료양극화를 가속화시킬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정무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민영화 관련 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4-8, 정부발의, 의안번호 1808132)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08-04-22, 정부발의, 의안번호 180157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03-16, 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4176)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2008-11-05, 황우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175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10-03-19,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7914)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2010--5-17, 변웅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08485)

<노동분야>

15. 전국민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참여연대를 포함한 민주노총,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등 전국의 55개 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홍영표 의원(민주당)과 함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임(11/4 발의예정). <고용보험법> 개정의 주요 방향은 고용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것임. 주요 골자는 1)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180일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20일로 완화하고 ▲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고 ▲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2)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 소득지원 대책으로 ▲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폐업영세업자에게는 ▲ 최저임금의 80%인 구직촉진수당을 180일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실업인구가 최대 400만까지 추정되는 고실업 상황에서 실업인구를 최소화 하는 방향의 고용안전망 정비와 개선이 시급한 만큼, 국회는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함.

-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 참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11-04,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연대회의 공동제안, 대표 발의예정 홍영표 의원(민주당))

16.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에 대비 모든 연령층의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20, 30대의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신규청년채용 비율(정원대비)은 2007년 2.9%, 2008년 0.8%, 2009년 2.5%에 불과함.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이 없음. 이에 고용과 청년실업 해소에 있어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제하기 위해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한국대학생연합, 참여연대 등 96개의 청년․시민단체로 구성된 청년실업네트워크는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과 함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의 주요내용은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하며 ▲ 이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민간기업에게도 확대 ▲ 청년 미취업자 고용결과를「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2조에 따른 공공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임.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참고 :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 (2010-10-27, 청년실업네트워크 공동제안, 대표발의예정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

17.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

참여연대, 좋은기업센터, 기업책임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은 박선숙 의원(민주당)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정보 공시를 법제화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7월 1일 발의했음.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 노동, 인권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자본차익 이외에 환경, 윤리, 사회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는 투자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정보는 충분히 공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지배구조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기업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정보 공시를 의무화 할 필요가 있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재무 정보 중심인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지배구조, 근로조건, 노사관계, 지역사회참여, 환경, 반부패, 인권, 법규위반 관련 내용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임.

-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 참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0-07-01, 참여연대, 좋은기업센터, 기업책임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공동제안, 대표발의 박선숙 의원(민주당))

<경제·조세 분야>

18. 국가재정 낭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제도 면제요건 강화

2009년 3월 기획재정부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사업 가운데 국고 지원액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예비타당성 제도의 면제요건 중에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등을 추가했음.

이를 통해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해당하는 다수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되고 있고, 이로 인해 국가재정 운영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요건을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에 현저히 위배되고,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요건을 법령으로 강화하는 개정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 참고 : 국가재정법 개정안 (2010-11-02, 참여연대 입법청원, 소개의원 백재현 외 5인)

1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반대 폐기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의혹 해소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사업비 22조원 가운데 8조원을 한국수자원공사에 떠넘기며 국회의 정부 견제 및 예산심의권을 우롱한 바 있음. 특히, 4대강 사업 참여 이후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4대강 사업 이후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내의 지역을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친수구역조성을 위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친수구역특별법’을 백석운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음. 그러나 법안의 내용상 정부의 청부입법 혐의가 짙고,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친구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폐기해야 함.

- 소관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

20. 차명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재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투명한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차명거래나 도명거래를 막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 2008년 삼성비자금관련 특검 수사나 최근 태광그룹 비자금용 차명계좌 수사 결과에서도 차명계좌를 개설해준 금융기관과 직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만 가능한 현행 법령으로 인해 사실상 차명거래의 이해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차명거래 당사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금융실명거래를 완성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 참고 : 유사 법안으로 정무위에 박선숙 의원 발의(2008-12-30)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음.

21. 기존 경영진의 과도한 경영권 방어를 허용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 반대

경영권 경쟁이나 부실기업의 인수합병은 경영진을 견제하고 기업경영을 개선하며 원활한 구조조정에 기여하는 시장경제의 중요한 수단이고,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보장을 위한 포이즌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제출했음(2010-03-11).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영권 방어시스템은 이미 외국에 비해 결코 취약하다고 할 수 없음. 우리나라 재벌들은 순환출자와 피라미드 출자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강력하면서도 저비용의 경영권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또한, 법제도상으로도 시차임기제, 지분대량보유 변동신고제, 자사주취득 등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시행되고 있으며,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도 주주총회를 통해 도입할 수 있는 현실임. 따라서, 또 다른 경영권 방어법제(포이즌필)은 도입할 필요가 없으며, 이에 국회에서는 관련 법 개정을 저지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2.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 지원․육성위해 원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 해소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

MB정부가 추진 중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의 완성은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하도급법 개정이 실현될 때 가능할 것임. 관련하여,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2009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급기업의 가장 큰 고충은 ①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 ②납품단가 인하요구 ③불규칙 발주(수시 발주) 순이었음. 따라서, 원사업자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이를 위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납품계약 시 계약서 작성 의무화 및 관련 처벌 규정 신설하고,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에 있는 만큼 일정액 이상의 원자재가 인상 요인 발생시 납품대금 증액 협의를 원사업자에 강제하며, ▲하도급법 위반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페지하여 수급사업자의 재산적 피해를 직접 배상받도록 해야 함. 또한 ▲공정거래 확보를 위해 원사업자에게 실제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토록 하고, 관련 규정을 손해배상명령절차에 신설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정무위원회

- 참고 : 유사 법안으로 박선숙 의원 발의(2010-08-10) 개정안이 정무위에 상정되어 있음.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분야>

23. 전자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요건 강화, 압수수색적부심제도 도입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형소법 122조는 압수수색 시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의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정보의 주체가 아닌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발부하고 있어 정작 방어권을 행사해야 할 당사자는 영장 발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함.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요건을 체포영장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해야 함.

또한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압수수색적부심제도를 도입 논의를 시작해야 함.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압수수색적부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음.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4. 국민의 사생활 엿볼 수 있는 패킷감청 합법화 방향의 통신비밀보호법개정 반대

현행법은 인터넷회선 감청(이른바 패킷감청)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의 “회선감청의 허가서 내용 구체화” 조항은 회선감청의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회선감청의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어 문제임. 이정현 의원의 법안을 폐기함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회선감청도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함.

인터넷은 현대인들의 통신수단으로서 전방위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범죄수사와 관련 없는 수  많은 비밀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고, 기술적으로도 특정 화면만을 감청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감청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도 사생활 보호를 위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음. 한편,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은 수사기관이 원할 때 언제든지 감청할 수 있도록 모든 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 설치 의무화 법(2008-10-30, 통신비밀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음. 이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통화기록과 인터넷로그기록 통신확인사실자료(GPS기록도 포함)도 최대 1년 까지 보관 의무화를 하도록 하였음. 이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를 범죄에 대비하여 온 국민의 사생활 정보를 모두 남겨두겠다는 것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위반임.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역시 폐기하는 것이 마땅함.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5. 위헌 시비 불러올 정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기

정부는 2008년 11월 28일 제출한 정보통신망법개정안에서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 2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조항을 추가했음.

임시조치제도란 누군가 올린 게시물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소명만 하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임시조치하는 것을 뜻함. 또 권리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임시조치를 최장 30일간 해야 함.

다음과 네이버 등 우리나라 대표적 포털사이트에 의해 임시조치 당하는 게시물은 월 1만 건에 육박하고 있음. 문제는 최근 임시조치의 상당수가 정치인이나 기업의 요청에 의한 것이고, 합법적인 게시물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임. 인터넷에 올린 소비자들의 제품 사용 후기, 진실에 근거한 정치인 비판 글,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등이 비판받는 측에게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위법성과 무관하게 임시조치를 당한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임. 또한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처벌을 하겠다는 것은 위헌적인 임시조치를 더욱 남발하는 효과를 불러올 것임.

또한,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인터넷실명제 대상 정보통신사업자 기준 -‘일일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을 완화하여 사실상 모든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인터넷실명제를 의무화시키려고 하고 있음. 정보통신사업자들에게 모니터링 의무까지 부과하는 정부제출 법안은 폐기해야 함.

- 소관상임위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6. 사생활 침해 우려되는 정부제출법안 ‘위치정보이용법’ 폐기

정부가 제출한 '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아래 위치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범죄 수사 등을 위해 경찰도 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수사기관이 위치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하거나, 위치정보 사업자가 고객의 위치정보를 유출하면 심각한 사생활 침해가 될 것임. 위치정보법 개정안은 폐기해야 함.

- 소관상임위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27. 또 다시 위헌논란 불러올 조진형 의원 발의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기

2009년 9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야간집회금지 조항(제10조)에 대해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시간을 일부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였음. 특정시간대 에 집회의 자유를 일반적이고,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음. 조진형 의원 법안은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인 집회의 시간, 장소, 내용 등을 침해하는 것인 만큼 폐기해야 마땅함.

- 소관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28. 민감한 개인정보가 한순간에 유출될 위험 있는 정부의 전자주민증도입 추진 '주민등록법개정안' 폐기

2010년 9월 20일 정부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 방식의 주민증이 위·변조가 용이하여 각종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도 막기 위해 2013년부터 IC칩을 내장한 전자주민증으로 전환한다는 취지의 주민등록법개정안을 제출했음.

정부안에 따르면, 전자주민증은 기존 주민증 수록항목 7개(성명, 사진, 주민번호, 주소, 지문,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외에 5개 항목(생년월일, 성별, 국외이주국민 표시, 발행번호, 유효기간)을 추가하는 대신 주민번호, 지문 같은 민감한 정보는 위·변조 식별 보안장치가 있는 IC칩에 담는다고 함. 그러나 이는 위변조를 막기 위한 효용성이 크기보다, 민감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개인정보가 한 순간에 유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이 법안 역시 폐기해야 함.

- 소관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정치제도 분야>

29. 신진정치인의 정치참여 확대 위해 ‘지방의원 및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2010년 1월 25일, 정치자금법 상 후원회 관련 규정(6조, ‘국회의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후보, 중앙당 대표선출 당내 경선후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 후보자’만 허용)이 개정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까지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원 및 지방의원 출마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치는 금지되어 있음. 참여연대는 같은 날(1/25), 정치관계법 의견청원을 통해 ‘지방의원 및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음.

정치자금은 정치인 혹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지역에서 정치활동(선거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적 토대임. 정치자금법 상 후원회 규정은 정치인 혹은 후보자의 이와 같은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신진정치인 혹은 기성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에게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은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자금 없이도 정치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 따라서 지위, 성격 등에 따라 모금액의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더라도, 현행 금지되어 있는 지방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 출마자들에게도 후원회를 통한 모금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야 함.

-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참고 : 정치자금법 개정안 (2010-1-26, 참여연대 입법청원, 소개의원 강기정 의원)

30.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해 선거법 93조, 251조, 82조의 6 폐지 및 규제중심 조항 전면 개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

참여연대는 지난 1월 25일,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직선거법 의견청원’을 한 바 있음.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 ‘유권자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93조 1(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51조(후보자비방죄) △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등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2)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현행 규제 중심의 선거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3) ‘유권자의 투표할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 △부재자 투표소 확대 설치 등이었음.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법의 독소조항을 비롯하여 각종 규제조항들은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특히 선거법 93조는 지난 2007년 UCC규제에 이어, 2010년에는 ‘트위터’를 규제하는 데 이용됨으로써 더 이상 존치해서는 안 될 대표적 독소조항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었음. 또한 규제중심의 선거법 조항들은 ‘4대강, 무상급식’ 등의 대표적 정책의제까지 불법 선거운동으로 단속하는 등 국민의 정치활동을 제약하고, 정책선거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따라서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하여 선거가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있도록, 규제중심의 선거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함. 마지막으로 선거에서 가장 기본적 권리인 ‘투표권 보장’을 위해, 투표시간 연장과 부재자 투표소 확대 설치 등 각종 방안들이 도입해야 할 것임.

국회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를 또다시 정략적 이해와 시간에 쫓겨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야 함.

- 소관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참고 :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0-1-26, 참여연대 입법청원, 소개의원 강기정 의원)

31. 국회 제출자료 확대, 인사청문회 기간 확대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숱한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등 각종 도덕적 흠결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음.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적 흠결에 대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해, 정부는 200여개의 자기검증서 제출 등 공직 후보자의 지명 이전 단계에서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청와대에서의 철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후보자 지명 후의 국회 검증 과정에서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필요함. 첫째, 청와대가 자체 검증을 위해 수집한 각종 자료와 정보가 여과 없이 국회에 전달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재산 신고 내역, 세금 내역 등 몇 몇 증빙서류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청와대가 검증 과정에서 사용한 제반 부속서류들이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도 동일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둘째, 인사청문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가 검증을 과정을 거쳐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기까지의 기간이 대폭 확대되어야 함. 현형 20일의 심사 완료 기간은 국회가 후보자를 양적, 질적으로 검증하기에 매우 부족하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심사가 종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심사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인사청문회 기간도 현행 3일에서 보다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소관상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사법제도 분야>

32. 검찰권 ‘강화’가 아닌 ‘통제와 견제’를 위한 사법제도 관련 법률들 제정 및 개정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사법 각 분야에 걸친 관련 법률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임. 그중 권한 남용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권을 적절히 통제 또는 견제하기 위한 여러 법 개정안이 있는 바, 길게는 수 년 전부터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거나 법안이 제출된 지 1~2년이 넘은 것들이 적지 않음.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권을 통제(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법률안, 검찰의 증거(수사)기록 미공개 시 실질적인 불이익 부과 등 증거개시 제도(형사소송법) 개선안, 재정신청을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를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하도록 하는 재정신청제도(형사소송법) 개선안,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배제(형사소송법) 방안 등을 통과시켜야 할 것임. 반면, ‘사법방해죄’, ‘면책조건부 진술제, ’참고인 강제구인제‘ 등 검찰권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달라는 검찰과 법무부의 요구를 뿌리쳐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 참고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신설) 법률안 입법청원 (2010-6-16, 참여연대 입법청원, 소개의원 김동철 의원)

<반부패·공직윤리분야>

33. 검찰과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와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제정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하였음. 참여연대의 청원안은 검사를 비롯한 특정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와 범죄를 수사하고 이에 대한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얼마 전 진행된 ’스폰서 검사‘에 대한 수사나 ’그랜저 검사‘에 대한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을 견제하고 수사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임.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운영, △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검사 및 판사,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과 대통령 친인척 등으로 특정하고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원범죄 등으로 특정, △ 수사처의 독립성확보를 위해 수사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예산 편성의 독립성 부여,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게 하였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립을 위해 하루빨리 법안의 제정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 참고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2010-06-16, 참여연대 입법청원, 소개의원 김동철, 이정희, 조승수, 유원일 의원)

34.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강화하는 부패방지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는 11월 부패신고의 대상과 보호되는 공익제보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부패방지와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패방지법 상 신고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각급 사립학교를 포함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의 진위 확인을 위한 조사권한 부여, ▲부패신고와 공익제보자 보호 준용 규정을 부패행위를 수사기관에 고소▪고발한 경우와 언론기관에 제보한 경우 등까지 확대,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강화, ▲국민감사청구에 있어 국민감사를 청구할 수 없는 예외조항인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삭제,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조항을 퇴직 후라도 재직 중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임.

국민권익위의 권한 부여 문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그 전이라도 부패방지법의 개정은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35. 고위공직자의 공직윤리를 제고하고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는 11월 고위공직자의 공직윤리를 제고하고 직무수행과정 혹은 퇴직 후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명확히 규정, ▲재산등록/공개 제도를 강화하여 등록재산의 취득경위, 일자 및 소득원 등을 소명하도록 의무화하여 재산등록내용 심사 실질화, ▲퇴직대통령을 재산 등록/공개 대상에 포함하고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권 삭제, ▲기존 공무원행동강령에 규정된 선물수수의 금지와 이해충돌의 회피 등을 공직자윤리법에 포함, ▲직무외 소득제한 조항을 두어 공직자가 공직에 전념하도록 함, ▲ 현행 취업제한제도 대폭 강화해 고위공직자의 퇴직후 업무연관성 기업 취업 방지 등임. 특히 퇴직공직자가 현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로비행위를 처벌하는 행위제한 규정을 도입하였음.

- 소관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36. 허위공개 처벌하고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는 정보공개법 개정

참여연대는 오는 11월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하기 위해 정보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청원할 예정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정보공개법에 명시하고,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는 정보를 실시간 또는 사전적으로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정보목록의 빠짐없는 공개, ▲자의적 비공개 방지를 위해 비공개 대상 축소 및 구체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라도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또한 ▲외부전문가 위촉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활성화하고, ▲청구인이 원할 경우 사본․복제물 교부 의무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의 공정성 및 신속성 제고, ▲정당한 정보공개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금지, ▲정보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공개한 경우 등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소관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국방 분야>

37. 아프가니스탄 철군 국회 결의 필요

지난 2월 25일 국회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이 가결되어 7월과 8월 두 달에 걸쳐 오쉬노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되었음. 그러나 이번 아프가니스탄 파병은 1) 이미 2007년 다산 동의 부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파병 임무를 완수하고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설득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결정이었다는 점, 2) 부대시설이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파병이 성급하게 이루어진 점, 3) 파병 동의안에서 파병 기한을 2년 6개월로 명시하고 있어 그 기간 동안 어떤 사고나 사건이 발생해도 쉽게 철군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4)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는 헌법 5조의 정신을 훼손한 점, 5) 네덜란드가 철군한 것을 시작으로, 미국을 비롯한 다른 파병국가들이 철군시기를 고려하고 있는 시점에 오쉬노 부대가 파병된 점, 6) 전 세계적으로 미국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만연하다는 점, 7) 재외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 따라서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추진되어야 하며, 국회가 먼저 철군결의안의 형태로 철군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함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38.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확정하는 법안 유지

지난 9월 27일 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와 한나라당은 육군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확정하기로 함. 국방부는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 필요성’, ‘병사 숙련도 유지 어려움’을 내세워 18개월 단축 안을 폐기한다고 밝혔으나 1) 독일, 대만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18개월보다 적은 군 복무기간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 2) 저출산 및 고령화를 고려해 여러 국가들이 군 복무기간을 1년에서 길어도 18개월로 한정하고 군 병력을 1%로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3) 국방부에서 북의 비대칭 위협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대칭위협은 군사적으로 열세인 상대방이 일부 영역에서 비대칭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력을 형성한다는 의미로서 이 경우 전면전 위협은 감소하여 비대한 지상군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오히려 군 복무기간은 원안대로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현행 병역법은 2007년에 개정되어 2014년까지 최대 6개월 단축할 예정이었으나, 법률 개정이 없어도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 현 정부가 병역기간을 21개월로 재조정하려 하고 있음. 국회는 18개월로의 군복무기간 단축 일정을 고수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39.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보장 위한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국회에서는 이들에게 대체복무의 방식으로 병역 외의 다른 국가서비스에서 의무를 이행하게 하게 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병역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 개정안을 논의해 왔고, 국방부도 지난 정부 같은 입장을 정리한 바 있음.

그러나 지난 17대 국회에서 해당 입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소멸하였고, 18대 국회에서도 논의되지 않고 있음. 2010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 등이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자유권 규약에 위배된다며 이의 시정을 촉구했고,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는 대체복무제를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음. 반면 국방부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체복무를 선택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징병제의 본질인 획일성과 평등성에 반한다”며 맞서고 있음.

한편, 일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놓고 재판을 진행하던 법원 판사들이 관련 병역법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제기하면서 “입법자는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법익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양 법익을 공존시킬 방안 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위 법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및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음.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면제를 준다는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는 수준의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제청이유를 밝혔음. 이제 국회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조장을 위한 병역법 개정에 나서야 함.

- 소관상임위 : 국방위원회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politics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101031 <2010 정기국회 입법 의견서>

발 간 일 | 2010. 10. 31 (총 28 쪽)

공동대표 | 임종대․청화․정현백

발    신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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