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발간자료

2010년 정기국회 서민희망입법자료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가지 서민희망법안

발간일 | 2010년 10월 28일(목)

발  신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 (www.peoplepower21.org)

사회복지위원회/민생희망본부/노동사회위원회/시민경제위원회

“2010년 정기국회를 서민희망국회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10가지 서민희망법안

□ 사회안전망 확충

1. 기초생활보장 확대(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 아동수당 도입(아동수당법 제정 또는 아동복지법 개정)

3.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고용보험법 개정)

□ 청년·대학생 희망 만들기

4. 등록금·학자금 문제 해결(고등교육법·취업후상환제특별법 개정)

5.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늘리기(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중소기업·중소상인 희망 만들기

6. 중소상인 살리기(유통법·상생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7. 중소기업 지원(하도급법·공정거래법 개정)

□ 서민생활의 희망 만들기

8. 서민주거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9. 1가구 1주택 보호와 과잉대출 방지(파산법 개정·약탈적대출방지법 제정)

10.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학교급식법 개정)

【발간사】 “2010년 정기국회를 서민희망국회로!”

제대로 된 ‘친 서민’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촉구하며

요즘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연일 ‘친 서민’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만 한다면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국민들로서는 여전히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의 ‘서민희망’, ‘공정사회’가 여전히 정치적 수사에 그칠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위기에 처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에도 소극적인 것, 빈곤층 규모가 늘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11년 예산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삭감하고 수급자 수를 줄인 것,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았던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단 1원도 배정하지 않으면서 4대강 사업에 다 걸기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정부의 ‘친 서민’, ‘공정사회’란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평가를 내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판만 하는 것을 넘어, 진짜 ‘서민희망’,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민운동이 갖고 있는 실사구시(實事求是)의 건설적 관점에 입각해 정부여당 그리고 국회를 향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열 가지 서민희망 법안’ 자료를 제출합니다. 물론 이 자료는 모든 민생, 서민법안을 담지 못한 한계를 갖고 있으며, 국회가 시급히 다루어야 할 서민정책은 이 자료의 내용으로 그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과 복지를 비롯해 중소기업과 서민보호 분야 등 현 시점에서 꼭 필요한 정책들을 연구해 입법 자료로 만들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또한 이 정책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 활동가들 그리고 당사자인 서민들의 애환과 노고가 녹아있는 땀과 눈물의 결정체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조하건데, 신속한 서민입법과 민생교육의료복지일자리 예산 증액이 진정한 서민정책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 자료에 담긴 법안들 대부분은 현재 국회에 청원 또는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되어 있어 여야 정당이 합의하면 언제든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국회가 제대로 된 ‘친 서민’, ‘공정사회’ 결실을 거두길 바라며, 특별히 정부여당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민영

	서민법안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빈곤사각지대 해소

□ 취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 제정 이후 그간 법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경주되었으나 아직도 기초보장법은 빈곤심화 등의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발표(2009)에 따르면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약 8.4%나 된다(그림1 참조). 최근 발생한 장애인 자녀를 둔 50대 아버지의 자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빈곤 사각지대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비현실적 규제로 인하여 수급자 수는 10년째 3% 수준에서 변화가 없다.

<표1> 기초보장수급자 수 추이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일반 수급자	가구	698,075	691,018	717,861	753,681	809,745	831,692	852,420	854,205	882,925
	인원	1,345,526	1,275,625	1,292,690	1,337,714	1,425,684	1,449,832	1,463,140	1,444,010	1,482,719
시설수급자		74,469	75,560	81,715	86,374	87,668	85,118	86,708	85,929	85,814
총 수급인원		1,419,995	1,351,185	1,374,405	1,424,088	1,513,352	1,534,950	1,549,848	1,529,939	1,568,553
수급율(%)		3.00	2.84	2.87	2.96	3.14	3.18	3.2	3.08	3.2

※ 수급률 = 수급자수/전체 인구×100

자료 : 복지부(각 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 현황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는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2009 정부발표). 2009년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신규 수급신청가구 중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가구는 약 33%(31,856 가구)인데 이는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실제 수급신청 전 문의단계에서 포기 또는 포기를 종용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7,000여 가구를 표본가구로 매년 실시하는 <한국복지패널>의 2009년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급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기준에 부합하나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신청 탈락비율이 58.3%에 달한다.

<표2>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

자료 : 2009 한국복지패널

뿐만 아니라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도에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한시생계보호제도’의 경우 지원가구 40만 8천가구중 83.7%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단 2.6%인 10,779가구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환됐을 뿐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3> 한시생계보호대상자 소득인정액 분포

자료 : 2009년 민생안정대책 평가, 보사연/곽정숙 의원실

최근 빈곤에 대한 부양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빈곤한 사람은 ‘정부’에서 일차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74%가 넘고, 선지원 후 보장비용을 청구하는 구상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찬성의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2009.4.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러므로 국민의식의 변화를 고려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규정의 폐지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최저생계비를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출 또는 소득에 따라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 △재산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차상위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고용지원 등 공공서비스 연계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또한 같은 취지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민주당 주승용 의원, 최영희 의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등 여야 구분 없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1> 기초보장법 개정을 통한 기초보장 사각지대 축소 방안

소득
						사각지대(A+B+C+D) : 200만가구(410만명)
최저생계비 120% (159만원/월/4인)
						D 30만가구(70만명)
최저생계비 (133만원/월/4인)
			기초생보: 100만가구(165만명) 긴급복지: 4만가구(10만명)																			C 26만가구 (58만명)
															B 84만가구 (182만명)
				A 부양의무자기준 초과 60만가구(100만명)
												0.85억원							1.35억원						2억원			재산
※ 사각지대 규모 자료 출처 : 기획재정부,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15쪽, 2009. 3. 12

사각지대 200만 명 기초보장제도

안으로 편입

□ 주요 골자

1. 부양의무자 범위의 개선

제도시행 이후 2차례에 걸쳐 부양의무자 범위를 축소하였지만(2000년 :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2005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의 혈족 → 2007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여전히 부양의무자 요건으로 인한 사각지대는 100만 명이 넘는다. 부양의무자 범위를 아무리 축소하여도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지지 않는 한 사각지대의 해소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부양의무자 규정은 보장비용 징수 요건으로만 활용하고 수급권자 선정 조건에서는 제외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며느리’와 ‘사위’까지로 되어있는 현행 과도한 부양의무자 범위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그 범위를 ‘1촌의 직계혈족’으로 축소하는 것도 필요하다. 급여신청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신청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급여신청체계의 개선 및 보장비용 징수관련 법령도 재정비하여야 한다.

2. 최저생계비의 합리적 설정

현행 최저생계비는 법에 규정된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그 격차가 점점 벌어져 1999년 계측된 최저생계비는 같은 해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45.5%에 해당하였으나 2008년 최저생계비는 도시근로자 가구 중위소득의 34.8% 수준으로까지 하락하였다. 또한 지역별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중소도시 단일기준으로 책정되는 현행 최저생계비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은커녕 빈곤과 소득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중소도시 100, 대도시 108, 서울 130, 2007년) 그러므로 이러한 지속적인 상대적 수준의 하락을 막고 지역적 생활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기 “최저생계비는 지역별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지출 또는 소득에 따른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하도록” 명문화 하여야 한다.

3. 재산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3인가구 이상의 경우 수급자의 소득인정액(단순히 월소득개념이 아니라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의 합산금액을 말함)의 평균이 현금급여기준의 절반을 상회하고 있다. 이것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고작 현금급여의 평균도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이것은 과도한 재산소득환산율로 말미암아 소득인정액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며 따라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기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던 개별가구의 재산범위·재산가액의 산정기준 및 소득환산율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4>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와 현금급여기준선 및 평균소득인정액(2009년)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현금급여기준(A)	405,881	694,607	900,048	1,105,488	1,310,928	1,516,369
평균소득인정액(B)	132,517	299,588	468,609	608,990	773,125	898,215
백분율(B/A)	32.6	43.1	52.1	55.1	59.0	59.2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2009),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2009), 박능후(2010, 보건복지포럼)

4. 차상위계층에 대한 인적관리 및 공공서비스 연계 의무화

수급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빈곤층에 대한 선지원을 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장기관의 조사․관리 업무와 사회복지서비스·고용지원 등 공공서비스 연계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 관련 법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참여연대 청원, 최영희 의원 소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08-12-2,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2010-6-10, 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주승용의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공성진 의원 대표발의)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blog.peoplepower21.org/Welfare

	서민법안 2
	아동수당법 제정(아동복지법 개정)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권리보장

□ 취지

우리나라의 2009년 합계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에 따르면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 때문이라는 의견이 31.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아동양육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표1> 취업기혼여성(20-39세)의 출산중단 이유

분류	전체
자녀양육․교육비용 부담	31.5%
가치관 변화	21.9%
소득․고용 불안정	20.0%
일-가정 양립 곤란	14.3%
기타	12.4%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2009)

*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주요내용’ (2010) 재인용

더불어 아동수당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이는 미래의 우수한 노동력 확보로 이어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이 있는 가구는 물론 우리사회의 모든 주체가 아동 양육의 책임을 나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긍정적 효과 때문에 현재 전 세계 약 88개국은 아동수당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 현황

현재 정부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0-1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고, 아동이 보육시설에서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 또 저소득 계층을 중심으로 한 제도의 설계는 계층 간 대립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보편적 제도 설계, 양육수당과 별도로 설계, 연령기준 제한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타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등을 고려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주요골자

1.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재정적 효율성을 위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할 경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뿐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적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소득하위 80%이하를 대상으로 한 준보편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점차적으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2. 양육수당과 별도로 제도 설계

일각에서는 아동수당이 현재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양육수당과 중복되어 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의 양육수당은 차상위 0-1세 시설 미이용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수당과 정책적 목표가 상이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아동수당제도 도입 초기에는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장기적으로는 보육서비스와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를 통해 양육수당을 폐지해야 한다.

3. 연령기준 제한을 통한 재정부담 완화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은 소득기준 제한보다 연령기준 제한을 통해 일정부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 연령제한 방식의 도입은 대상 아동의 연령을 확대할 때 국민적 합의를 끌어내기 쉽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타 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아동수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육, 교육, 소득, 여성, 가족 등 타 제도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 아동수당, 보육서비스,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의 가족정책이 적절히 연계되어 아동양육 부담 완화, 여성노동시장 참가 등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 관련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아동수당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낙연 의원 대표발의)

아동수당법 제정안(김우남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곽정숙 의원 대표발의)

<표2> 국회 아동수당법 발의안 비교

대표 발의자	자녀수	소득제한	연령제한	금액
양승조 의원	없음	소득 하위 80% 이하	5세 이하	월 10만원
이낙연 의원	둘째 자녀	미정	7세 미만	월 5만원
	셋째 이상	미정	7세 미만	월 10만원
김우남 의원	둘째 이상	중위소득 150% 이하	12세 미만	월 10만원
	셋째 이상	미정	미정	추가수당 지급
곽정숙 의원	없음	없음	12세 미만 (단계적 확대)	월 10만원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blog.peoplepower21.org/Welfare

	서민법안 3
	고용보험법 개정안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

□ 취지

이번 경제위기는 우리사회 고용안전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경기침체로 사실상의 실업자가 400만 명 안팎까지 치솟으며, 실업률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고, 그 고통은 영세자영업자, 임시․일용직, 청년 등 노동시장 약자에게 집중되었으나 이들 대다수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되어 있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었다. 비록 최근에 경제지표가 호전되었다고는 하나 지난 10여 년 간,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되면서, 많은 국민들은 만성적인 실업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위험을 관리하기에는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직한 임금근로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 비중은 11.3%에 불과하며, 실직자 대부분은 고용보험 미가입(45.0.%), 이직사유 미충족(22.9.%),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11.1%) 등의 이유로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제도가 법적으로는 모든 임금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고, 신규실업자(청년미취업자), 장기실업자, 단기반복실업노동자, 영세 상인들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각지대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자발적 이직자’에게는 실업급여 수령이 금지되는 등 까다로운 수급요건이 고용보험제도의 제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사회는 이미 고실업 사회로 진입하였고, 실직과 빈곤의 위험이 구조화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고용보험 제도를 두텁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국의 55개 여성․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홍영표 의원(민주당)과 함께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 현황

○ 고용보험 사각지대 규모

고용보험제도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과 일용직노동자에게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존재한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의 규모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자, 15시간미만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가사근로자 등과 같은 고용보험 비적용대상자, 영세자영업자,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해 약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취업자의 43%를 넘고, 임금근로자만을 볼 경우에도 32%를 넘는 수치이다.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고용보험 비적용대상2+영세자영업자+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

<표1> 2009년 8월 현재 고용보험 관련 취업자 수 현황 추정치(단위: 천 명)

전체 취업자수					23,620
임금근로자	총수				16,479
		고용보험적용대상자			12,803
			고용보험가입자수		9,828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미가입3		2,975*
		고용보험 비적용대상1			1,312*
		고용보험 비적용대상2			2,364*
비임금근로자	총수				7,140
		영세자영업(고용인이 없는 자영업)			4,266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계층					516
	신규실업자				33

주: *는 추계치.

1. 임금근로자 적용제외대상자 중에서 공무원과 사립교직원, 우체국직원 등. 공무원연금(추계) 1,046천명, 사학연금(추계)  26.2천명, 별정직우체국직원 4.3천명(추계) 등 합계 1,312천명.

2. 임금근로자 적용제외대상자 중에서 5인 미만 농림어업종사자, 65세 이상 근로자(2007년 이후 부분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15시간미만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가사근로자 등 2,364천명

3. 임금근로자 중에서 고용보험가입자, 고용보험비적용대상을 제외한 수치로 추정.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년 8월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통계 2009년 8월.

○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종사자 등 취약계층의 실직 경험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실직확률과 비취업기간은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1년간 실직 경험율을 살펴보면 전체 임금근로자는 20.8%인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33.7%,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35.4%로 높게 나타났다. 더욱이 고용보험가입자의 실직경험률은 12.1%인데 반해 고용보험미가입자는 28.3%, 고용보험미적용자는 47.4%에 달한다. 또한 1년간 누적 미취업기간은 고용보험가입자가 3.9개월인데 반하여, 고용보험미가입자는 4.5개월, 고용보험미적용자는 5.4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이병희 외, 2009 『고용안전망과 활성화 전략연구』, 한국노동연구원

<표2> 임금근로자의 1년간 실직경험률

		실직경험률	실업경험자
			반복실업자 비중	누적 비취업기간
전체		20.8	29.5	4.4
종사상 지위	상용직	8.5	10.9	4.1
	임시직	27.1	20.5	4.4
	일용직	53.6	58.2	4.7
고용형태	정규직	13.3	16.7	4.1
	비정규직	33.7	40.0	4.6
사업체 규모	1-4	35.4	35.9	4.7
	5-9	29.1	36.2	4.4
	10-29	21.5	26.8	4.3
	30-99	12.7	17.5	4.1
	100-299	11.4	21.6	4.6
	300인 이상	6.5	12.0	4.5
고용보험	미적용대상	47.4	42.4	5.4
	미가입	28.3	37.0	4.5
	가입	12.1	13.6	3.9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자료」, 2005.8~2006.8

○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비수급 사유

실직한지 1년 미만인 전직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및 비수급 사유를 조사한 통계청의「실업급여 비수급 실직자 조사」에 따르면,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비중은 11.3%에 불과하며, 실직 임금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고용보험 미가입(45.0.%), 이직사유 미충족(22.9%),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병희(2009), 근로빈곤의 예방․완화를 위한 고용안전망 확충 방안 모색

또한 조사결과 취약계층일수록 실업급여를 받는 비중이 낮게 나타났는데 상용직의 경우는 37.0%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은 7.2%, 2.3%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별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유는 상용직은 이직사유 미충족, 임시․일용직은 고용보험 미가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3> 1년 미만 전직 임금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비수급 사유 (단위 : %)

		비수급					수급
		고용보험 미가입	피보험단위 기간 미충족	이직사유 미충족	기타 비수급	수급 종료
전체		45.0	11.1	22.9	6.8	2.9	11.3
종사상 지위	상용직	9.0	5.7	34.2	7.6	6.6	37.0
	임시직	46.9	11.6	25.1	6.5	2.7	7.2
	일용직	61.6	13.5	14.9	6.6	1.1	2.3

주 : ‘전직 사업장의 근무일수 부족’을 피보험단위기간 미충족,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을 이직사유 미충족, 그 외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였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기타 비수급으로 분류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실업급여 비수급 실직자 부가조사」, 2009. 4

□ 주요 골자

1. 고용보험 실업(구직)급여 제도 개선 : 수급요건 완화, 급여대상 확대, 수급일수 연장 등

현행 구직급여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 보험가입’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잦은 실직과 비정규직 근로의 증가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할 때 180일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20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구직급여는 피보험기간 및 수급자의 연령에 따라 90일부터 240일까지 지급되나, 평균 수급일수는 120일(4개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여 실직자의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경우, 실업급여 수혜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는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수급요건의 엄격성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대부분 3~4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되, 엄격한 구직활동과 직업훈련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3개월간의 유예기간과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을 전제로 자발적 이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외국의 유예기간: 영국 1~12주, 일본 3개월, 스위스 6~12주, 독일 12주, 프랑스 4개월, 덴마크 5주 등

2. 구직촉진수당 도입

경제위기의 고통은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시장의 약자에게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들 다수는 실업의 위험에 대한 유일한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실업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과 구직촉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 등 신규실업자 등에게 최저임금의 80%를 구직촉진수당으로 최장 180일간 지급해야 한다.

□ 관련 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참여연대 청원, 원혜영 의원 소개)

고용보험법 개정안 (2010년 11월 초, 홍영표 의원 대표발의 예정)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blog.peoplepower21.org/Labor

	서민법안 4
	고등교육법·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 대학 등록금 및 학자금 문제 해결

□ 취지 및 현황

1년 ‘등록금만 천만 원 시대’에 대학생·학부모들의 살인적 고통과 부담은 널리 알려진 사실로, 국민들의 가계에서 가장 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0년 1월 제정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으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수입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자 및 원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문제와,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문제는(현재 2010년 7월말 기준으로 약 2만 5천명 추산) 당장 피할 수 있게 된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현 취업 후 상환제는 수능 6등급 이상(1학년 1학기 경우), B학점 이상의 성적(1학년 2학기부터 졸업 전까지), 35세 이하의 연령, 소득 7분위 이하의 소득 기준, 대학 학부생 기준(대학원생 배제) 등의 자격 요건을 적용함으로서 많은 대학생들이 신청조차 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5.7%(2010년 1학기 기준)나 되는 높은 금리와 상환시점부터 복리(이자의 이자까지 내는 방식)가 적용되고, 군대에 있는 동안에도 이자를 부과하는 문제점 때문에 대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등록금넷은 애초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이하 취업 후 상환제)를 전면 수정·보완할 것을 촉구해왔다.

실제로 대학생들은 이명박 정부의 취업 후 상환제를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2010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결과 및 분석'자료를 보면, 전체 학자금 대출자 중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한 학생은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애초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가 실시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이 많게는 110만 명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지만, 고작 예상치의 10%도 안 되는 10만 9426명만이 신청했다. 정부 당국은 대학생, 학부모, 등록금넷의 요구를 외면하고 취업 후 상환제의 문제점을 단 하나도 개선하지 않은 채 ‘든든 학자금’이 ‘친 서민 정책’으로 홍보하는 데만 치중했고, 대학생, 학부모들은 이를 철저히 외면함으로서 이명박 정부의 든든 학자금이 ‘전혀 든든하지 못한 것’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기존 학자금 대출제도가 학생들을 신용불량자로 양산하고, 빌린 시점부터 이자를 내야 해야 하는 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새 제도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취업 후 상환제가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학생들의 초고액 등록금에 대한 살인적인 부담은 여전하고, 졸업 후에도 제대로 취직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미래에 원금의 2-3배 이상이나 내야 하는 ‘고금리+복리’방식의 제도로는 학생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없을 것이다. 교과부 시뮬레이션에도 8학기동안 총 3천 2백만 원을 빌린 대학생이 연봉 1천9백만 원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25년간 무려 3배가 넘는 9천7백5만원의 비용을 되갚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명확하다. 국가의 고등교육재정 지원은 획기적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취업 후 상환제는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 ‘반값 등록금’(등록금액 상한제)이 실현되면서, 취업 후 상환제를 전면 개선해서 병행하는 것만이 등록금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그래야 학생-학부모들의 경제적 고통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돼, 우리나라의 미래 활력도 제대로 제고될 것이다.

한편, 대학들이 과도한 적립금을 쌓아놓는 관행도 등록금 인상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대학 적립금에 대해 합리적으로 규정한 사립학교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권영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작년만 하더라도 7,688억 원이나 증가했다. 이화여대의 경우 2009학년도 1년 예산이 2,995억인데, 1년 예산의 28%를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었다. 신규적립금으로 장학금으로 준다면, 전체 1만5천명중 약 9천500명인, 60%의 학생이 무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사립대학들의 경우 장학적립금과 연구적립금은 소폭 증가하였지만 건축적립금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기타 적립금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1> 사립대학교 최근 9년간 적립금 증가 현황 (각 회계연도 결산 기준)

년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누적 적립금	3조 1080억원	3조 5760억원	4조 77억원	4조 1518억원	4조 4146억원	4조 8796억원	5조 5833억원	6조 3185억원	7조 873억원
당해연도 신규누적액		4680억원	4317억원	1441억원	2628억원	4650억원	7037억원	7352억원	7688억원

※ 출처 : 권영길 의원실 자료

<표2> 연도별 적립금 분류별 적립액

년도	총 적립금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정립금		퇴직적립금		기타적립금
2007	5조 5833억	4712억원		2조4750억원		4444억원		890억원		2조1035억원
2008	6조3185억	5641억원		2조8808억원		5074억원		976억원		2조2685억원
2009	7조873억	6460억원		3조2521억원		5987억원		1004억원		2조4899억원

※ 출처 : 권영길 의원실 자료

이처럼 과도한 누적적립금을 직전 회계연도 등록금수입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전체 적립금 항목 중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의 비율을 적립금 총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적립금의 규모가 1/1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적립금 총액 대비 건축적립금 및 기타적립금 비율은 약 84%에 이르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바로 잡아 불합리한 등록금 인상 요인을 제거하고, 또한 등록금으로 쌓이는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주요 골자

1. 반값등록금 실현 및 소득에 따른 등록금 차등책정제 도입(고등교육법 개정)

국가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책정하는 등록금의 지표로 활용하도록 매년 1회 표준 등록금 기준액을 공표하도록 하고, 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소득 및 재산분위별로 등록금을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와 그 자녀에게는 등록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가는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고, 면제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문제점 전면 수정(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

취업 후 상환제에 대학원생을 포함시키고, 자격요건을 정하여 고시하는 때에는 가구소득분위 및 다자녀 가구 해당 여부 외에 학점, 성적 석차, 연령 및 신용등급을 자격요건 하지 않는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대학생의 가구소득분위 등 제9조의 자격요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되, 매 학기 금리는 학기 시작 직전 6개월 국고채권(3년) 평균수익률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대출원리금 계산을 단리로 적용하며, 취업 후 상환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계산할 때「병역법」에 따라 징집되거나 소집된 기간의 이자는 공제하도록 하여 군복무에 따른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사립대학 적립금 규제(사립학교법 개정)

연구․장학․시설 개보수 목적의 적립금 외에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과다한 적립금으로 인한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학교육기관의 장은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에서 교육시설의 개․보수, 학생의 장학금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등의 사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 적립할 수 있지만,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은 해당 연도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넘을 수 없으며, 적립 내역과 사용계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용도 및 적립기간 등에 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관련 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홍준표 의원 대표 발의)

고등교육법 개정안(권영길 의원 대표 발의)

취업후상환특별법 개정안(안민석 의원 대표 발의)

취업후상환특별법 개정안(이상민 의원 대표 발의)

취업후상환특별법 개정 청원안(등록금넷-참여연대 청원, 안민석·권영길 의원 소개)

사립학교법 개정안(권영길 의원 대표 발의)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서민법안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청년실업 문제 해결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취지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 취업자가 감소했다는 것은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가 경기 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청년실업 대책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청년실업 문제에 대해 청년인턴제와 같은 임시방편적인 대책으로 대응하며, 청년실업의 원인을 구직자의 눈높이 탓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정부는 ‘청년고용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2012년까지 7만개 이상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주요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은 이러한 심각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공공기관은 고용창출의 한 주체이지만 공공기관의 신규청년채용 비율은 2007년 2.9%, 2008년 0.8%, 2009년 2.5%에 불과한 수준이다. 즉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과 청년실업 해소에 있어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의 청년고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 현황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에 비해 지난 달 모든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한 반면 20대의 취업자 수는 7만8000명, 30대는 7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년(15~29세)실업률은 전달 7.0%에서 7.2%로 증가였고, 전체 실업률(3.4%)의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현재 공식 청년실업자 수는 29만8천명이다. 여기에 취업준비생 62만4천명과 ‘그냥 쉼’인구 중 청년에 해당하는 30만3천명을 더하면 사실상의 청년실업자는 무려 122만5천명에 이른다.

<표1> 2010년 월별 청년 실업률 및 실업자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청년실업률(%)	9.3	10.0	9.0	8.6	6.4	8.3	8.5	7.0	7.2
실업률(%)	5.0	4.9	4.1	3.8	3.2	3.5	3.7	3.3	3.4
청년실업자수(천명)	411	433	379	366	274	355	376	295	298

※ 청년 범위 : 만 15세~29세

<표2> 공공기관의 정원대비 신규청년 채용비율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공공기관의 정원대비 신규청년채용비율	4.4%	3.8%	2.2%	2.9%	0.8%	2.5%

※ 청년고용촉진특별은 공공기관에게 매년 정원의 3%에 해당하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공공기관 청년고용 실태보고서>(2010.6.8)에 따르면, 신규청년채용 비율이 지난 정부에 비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08년에는 매출 1조 이상 10대 공공기관 중 3% 청년채용 기관은 1곳에 불과 하며, 4개의 기관은 청년채용이 0명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③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해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세감면 및 보조금 제도 미도입’이란 이유로 3% 청년채용 권고를 이행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혜택이 이루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일자리 창출과, 더 나아가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국가적 노력을 강조하면서도 실상 일자리 창출 주체로서의 고용에 대한 책임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주요 골자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의무화하며, 이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민간 기업에게도 확대해야 한다. 더불어 청년 미취업자 고용결과를「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2조에 따른 공공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 관련 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2010년 11월 초, 홍희덕 의원 대표발의 예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김재균 의원 대표발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강성천 의원 대표발의)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blog.peoplepower21.org/Labor

	서민법안 6
	유통법·상생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SSM에 대한 규제 도입 및 중소상인 살리기

□ 취지

대형마트 시장이 과포화상태에 이르자 대형유통회사들은 2006년을 전후하여 대형마트 보다는 규모가 작은 소위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 Market, 이하 SSM) 출점 경쟁에 돌입하여 동네 골목 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SSM의 급속한 확산은 자구책을 강구하며 힘겹게 버티고 있던 중소상인들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18대 국회에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SSM 및 대형마트의 입점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앞 다퉈 발의되었다. 18대 전반기 국회 동안 총 21건의 개정안 및 청원안 등이 발의되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11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또한 올해 초 대형유통회사들이 가맹점 형태의 SSM을 출점하기 시작하자, 이를 사업조정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유무가 논란이 되었다. 국회 입법조사처, 법률전문가집단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가맹점 SSM도 중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직영점과 동일하고, 사업조정제도의 취지가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함이므로 현행 법률상으로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가맹점 SSM은 적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를 명확히 하고자 관련 법률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들이 발의되었다.

지난 4월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는 가맹점 SSM 문제가 시급성을 다투게 되자, 상생법의 4월 통과를 목표로 유통법은 규제 수위를 대폭 낮춘 내용의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여야 및 관계 부처는 두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하는 대신 추후 규제 실효성을 미흡할 경우 6월에 재개정을 논의키로 합의하였다. 하지만 지난 4월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외교통상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상생법 통과에 반대의사를 표하자, 두 법안의 패키지 처리 약속을 파기하였다.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두 법안이 국제 분쟁의 소지는 있으나 만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다며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다. 따라서 더 이상 두 법안을 분리처리 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 국회는 조속히 두 법안의 동시처리 약속을 이행하고 추후 규제 실효성을 따져 재개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현황

관련 법안의 통과가 지연되는 동안 SSM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월 현재 총 787개의 SSM(10개 대형유통회사 기준)이 전국에 개설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200개가 늘었고, 올 상반기에도 114개가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3년간(2006년 대비 2009년) SSM업계의 빅3로 불리는 업체들의 점포수는 3배(223개), 매출액은 평균 2.2배(115.6%)가 증가하였다. 특히 가장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매출액은 이 기간 동안 4.6배(355.9%)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빅3 기업의 전체 슈퍼마켓 시장 점유율도 높아져 2006년 6.2%이던 점유율이 2009년에는 11.2%를 기록했다. 반면, 동네 슈퍼마켓의 점포수와 매출액은 급감하였다. 2009년 소형 슈퍼마켓(매장면적 150㎡이하)의 점포수는 7만9천2백개로 2005년에 비해 2만개 이상이 줄어들었으며, SSM 인근 소매 점포들의 매출액은 평균 48%가 감소했다.

따라서 빅3 기업을 중심으로 한 10개의 대형유통회사들이 8만개의 소형 슈퍼마켓과 수 십만 개의 소매점포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미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점포문을 닫았다.

<표1> SSM 및 슈퍼마켓 점포수 (단위 : 개 / 년)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직영	가맹	계
SSM	208	196	202	231	234	253	267	292	353	473	673	764	23	787
소형 슈퍼마켓 (150㎡이하)	-	-	110,685	-	104,417	-	99,500	-	88,659	-	79,200(추정)	-	-	-
전체 슈퍼마켓	-	-	-	-	-	-	106,153	105,025	101,437	98,134	-	-	-	-
- SSM 자료출처 : 지식경제부(한국체인스토어협회 10개 회원사 기준, 비회원사 미반영. 해외점포수 제외) 자료. 단, 2009년 이후의 점포수는 삼성테스코에서 밝힌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점포수를 반영하여 조정. - 소형 슈퍼마켓 자료출처 : 중소기업청 ‘나들가게 사업추진 현황과 성과’ 보고서(2010.7.) - 전체 슈퍼마켓 자료출처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슈퍼마켓이란? 단일경영체제하에서 음식료품을 위주로 각종 생활잡화 등을 함께 판매하는 소매점.

<표2> 빅3기업 각 사 SSM 점포수 (단위 : 개 / 년)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6
													직영	가맹	계
빅3기업 계		59	56	67	97	104	143	147	166	217	323	489	568	23	591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	-	-	18	19	18	21	32	57	110	168	184	11	195
	롯데슈퍼	-	-	6	13	14	43	46	52	79	110	183	222	4	226
	GS슈퍼	59	56	61	66	71	82	80	82	81	103	138	162	8	170
- 자료출처 : 위 표와 동일

한편,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적용범위를 전세보증금과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보증금을 합하여 정하고 있는데, 임대료가 월 15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이 1억5천만 원이 되고, 거기에다가 전세보증금이 1억 원만 넘으면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현행 서울시 기준으로 환산보증금 2억 6천만 원 이하만 적용) 등 상가임대차 분쟁이 많은 대도시의 도심이나 부심의 상가임대차는 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재판실무에서 상가임차인 보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사문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면 임대기간, 경매에서의 보증금 보호, 소액의 최우선보증금 보호, 임대료 인상률 제한 등 모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다. 외국의 입법례에서도 우리처럼 보증금으로 적용범위를 정한 경우는 없고,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수 있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대기업이나 보호의 필요성이 적은 사행산업, 유흥주점 등 특정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우리의 경우도 이러한 외국의 입법례에 맞추어 보증금이 아니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나 특정업종만을 제외하도록 하는 적용범위에 관한 개정이 필요하다.

□ 주요 골자

1.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지식경제위원회 대안)

시장‧군수‧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및 SSM)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지식경제위원회 대안)

대기업이 유통법에 따른 체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속한 체인 점포(직영점 및 프랜차이즈형)를 사업조정대상에 포함한다.

3.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특정 임대료 이하의 상가임대차만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조항을 폐지하여 대부분의 상가 임대차가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시에는 보증금을 보호받고, 일상의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최장 5년) 등을 보장한다.

□ 관련 법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2010년 4월 23일,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으로 통과, 11월 10일 본회의 통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0년 4월 23일, 지식경제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강기갑 의원 대표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참여연대 청원안)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서민법안 7
	하도급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 지원 정책

□ 취지

MB정부가 집권 후반기에 ‘공정한 사회’를 새로운 의제로 삼으며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전략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성이 있는 대책은 보이지 않고,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말로만 상생’을 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즉, ‘제도적 상생’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2008년 현재 상시고용인 300 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고용부문에서 전체 사업체 근로자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이 영업이익율이 큰 폭으로 상승추세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영업이익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더욱이 40%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제때 갚지 못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2008년 사업체노동실태 현황. 고용노동부 2009.12

이들 중소기업의 절반이상이 타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수급기업이며, 이들의 모기업에 대한 의존도는 80%를 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이들 간의 불공정거래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을 상대로 한 설문 결과, 하도급기업의 주요 고충이 ①(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60.7%) ②원자재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미반영(54.7%)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의무화 ▲원자재 가격과 납품단가의 연동시스템 도입 ▲하도급법(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사건에서의 피해 구제절차 강화(배상명령제도, 3배 손배제도, 전속고발권 제도 제한)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분쟁절차와 소송에서의 당사자, 대표성 인정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전략을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 현황

1)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

2008년 현재 전체 사업체 종사자수는 1,244만 명이며 이 중 85.11%인 1,059만 명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다.

<표1>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수(단위 : 명, %)

구 분		종 사 자 수		구 성 비		증 감
		2007	2008	2007	2008	종사자수	증 감 율
전 체		12,212,163	12,448,992	100.0	100.0	236,829	1.9
	1～4인	2,431,397	2,411,465	19.9	19.4	-19,932	-0.8
	5～9인	1,892,996	1,873,505	15.5	15.0	-19,491	-1.0
	10～29인	2,497,585	2,461,263	20.5	19.8	-36,322	-1.5
	30～49인	1,079,433	1,090,549	8.8	8.8	11,116	1.0
	50～99인	1,162,187	1,252,731	9.5	10.1	90,544	7.8
	100～299인	1,419,540	1,506,602	11.6	12.1	87,062	6.1
	300～499인	441,919	500,612	3.6	4.0	58,693	13.3
	500～999인	456,754	474,319	3.7	3.8	17,565	3.8
	1,000인이상	830,352	877,946	6.8	7.0	47,594	5.7

자료 : 2008년 사업체노동실태 현황, 고용노동부 2009. 12

2) 대기업, 자회사 및 협력기업의 영업이익율 비교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가 고용하는 인원의 85.11%를 담당하고 있으나, 대기업이 2009년의 경우 전년에 비해 영업이익율이 3% 증가한 데 반해 중소기업은 오히려 하락했으며 추세로 보아도 그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표2> 대기업, 자회사 및 협력기업의 영업이익률(단위 : %)

연도	대기업 (구매기업, A)	대기업자회사 (B)	중소기업 (협력기업, C)	격차
				C-A	C-B
2004	7.13	5.84	4.11	1.29	1.73
2005	6.49	5.98	1.14	0.51	4.84
2006	6.52	5.10	3.77	1.42	1.33
2007	7.11	5.25	4.41	1.86	0.84
2008	7.40	4.67	4.27	2.73	0.40
2009	10.38	5.67	4.19	4.71	1.48
평균	7.51	5.39	3.65	2.12	1.74

<그림1> 대기업, 자회사 및 협력기업이 영업이익률 비교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09년 중소기업실태조사」

3) 기업규모별 순이자보상비율 분포

기업규모별로 이자지급액 대비 영업이익의 배율인 순이자보상비율을 보아도 대기업의 경우 순이자보상비율이 100%미만인 경우는 전체의 20%이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40%에 달함. 즉, 중소기업들은 장사해서 이자도 제대로 못 갚는 기업이 절반에 이르고 있다.

<그림2> 기업규모별 순이자보상비율 분포

4) 중소기업 현황

대․중소기업 간의 이러한 양극화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로 조사, 발표한 「2009년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 중소기업 중 47.9%가 타 기업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수급기업이다. 이들 기업의 납품 총액은 163조 원. 거래 모기업 의존도는 81.6%에 달하고 있다. 즉, 절반가량의 중소기업이 주문을 하는 모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경영 및 재무 상황은, 많은 경우 모기업과의 거래 관계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대․중소기업 간에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 또한 중소기업과 모기업 간의 거래관계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1) 중소기업 중 수․위탁 거래 현황

구 분	위탁기업	수급기업	수위탁 거래 없음
’05 ’06 ’07 ’08	6.5 10.4 14.0 8.4	59.0 59.2 46.6 47.9	34.5 30.4 39.4 43.7

<표3> 중소기업 중 수위탁 거래 현황(단위 : %)

(2) 수급기업의 모기업 납품액 및 비율

<표4> 수급기업의 모기업 납품액 및 비율(단위 : 억원, %)

구 분	모기업 납품액	수급기업의 거래모기업 납품액 비율
		중소기업과 거래	대기업과 거래
’05	1,577,3269(11.4)	48.0	52.0
’06	1,726,451(9.5%)	51.2	48.8
’07	1,562,683(△9.5%)	48.9	51.1
’08	1,632,270(4.5%)	56.5	43.5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3) 수급기업의 모기업 의존도 및 매출액 대비 납품액

<표5> 수급기업의 모기업 의존도 및 매출액 대비 납품액(단위 : %)

구 분	’04	’05	’06	’07	’08
모기업 의존도	79.9	83.7	83.1	85.0	81.6
매출액 대비 납품액	48.5	50.5	50.5	42.5	35.7

* 모기업의존도 : (거래모기업 납품액 ÷ 수급기업 매출액) ×100

5) 수급기업의 모기업 거래 시 애로사항

특히 중소기업들은 모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대변되는 모기업의 무리한 납품단가 인하요구(60.7%)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지 않는(54.7%) 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6> 수급기업의 모기업 거래시 애로사항

구분	지나친품질 요구	원자재가격 상승분납품 단가 미반영	납품 단가 인하 요구	납품 대금 결제 기일 장기화	불규칙 발주 (수시 발주)	납기 단축, 촉박	거래선변경 시도	특허기술자료제출 요구	위탁 기업과 원가 산정시상충	어음 할인료미지급
2007	22.4	67.2	49.8	24.6	22.6	28.8	4.3	1.3	11.6	11.1
2008	20.6	54.7	60.7	31.5	29.9	33.5	3.8	1.5	8.5	13.1

* 복수응답결과로 합계가 100.0을 초과

자료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중앙회 「2009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

□ 주요 골자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하도급법) 개정안

1) 표준 하도급 계약서의 사용 의무화

납품계약 시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납품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납품 중소기업이 알 수 있도록, 그 달라진 내용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공정위에 신고할 의무를 두도록 하였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계약서에 의하여 체결되지 않은 납품계약에 대하여는 그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무리한 납품단가조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원자재가격과 납품단가의 연동 시스템 도입

지난 2009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그 대안으로 2009년 4월 도입한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는 그동안 신청건수가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납품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납품계약이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는 제도는 아니더라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중재안이나 납품단가조정 재판제도를 통하여 납품단가에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중소기업이 모두 져야하는 상황을 탈피하여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다.

3) 하도급법 위반 피해구제절차의 강화(배상명령제도, 3배 손배제도, 전속고발권 제도 제한 등)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는 직접적인 손해배상명령제도가 없어 피해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하도급법 위반 피해에 대한 구제신청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도급법 위반에 관한 구제절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제를 신설하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도 미국 등 외국의 공정거래법 일반의 손해배상체계에 맞추어 3배 범위 내에서 재산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의 전속고발제도는 하도급법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의 고발건수가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유명무실하여 이를 폐지하고 피해 중소기업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여 형사상으로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피해구제절차의 강화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사전적 예방 역할을 할 수 있다.

4) 중소기업중앙회 등의 분쟁절차와 소송에서의 당사자 ․대표성 인정

피해당사자인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피해구제절차인 분쟁절차와 소송절차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당사자로 분쟁신청과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여 중소기업중앙회나 사업조합, 상생법상의 수탁기업협의회 등이 피해중소기업과 함께 당사자자격을 갖고 피해 중소기업을 위해 대기업을 상대로 피해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공정거래법 개정안

1) 공동사업 협동조합 활성화 및 공동납품 시 부당담합행위 금지 예외 인정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실질적 상생을 위해서는 공동사업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공동납품 시 부당담합행위 규제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19조의 3을 신설하여(부당공동행위 금지의 예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1,2호의 조합 및 사업조합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17조의 수탁기업협의회가 일정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 관련 법안

하도급법 개정안(박선숙 의원 대표 발의)

하도급법 개정안(2010년 11월 초, 민변과 참여연대 청원 예정)

공정거래법 개정안(2010년 11월 초, 민변과 참여연대 청원 예정)

문의 :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 02-723-5052, blog.peoplepower21.org/Economy

	서민법안 8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서민주거 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

□ 취지

지금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난 확산과 전세 값 폭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전세난이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고, 매일처럼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많게는 1억이 넘게까지 전세 값이 뛰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세난이 심각하지 않고, 전세대책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임대주택을 계속 줄여 왔는데, 이러한 안일한 태도와 잘못된 정책이 전세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적체되고 있는 미분양 물량을 포함해 중소형 위주의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등 전세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 특히 전세값 급등 시기에는 임대인이 전월세를 무리하게 올리거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의 최장 2년 계약갱신청구권리를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을 포함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대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현재 전셋값 급등과 전세난에 대한 비상한 경각심을 갖고, 참여연대 등 주거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바처럼 △중·소형 장기전세주택 등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회사 미분양주택을 전세주택용으로 유도 및 활용, △주택멸실률과 이주수요 등을 감안한 단계적 순차적 개발 실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도입 및 전셋값 상승 제한 규정, △저소득층 세입자들에 대한 월세 일부 직접 지원(주택바우처),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에 따른 임대료차등책정제 도입 등의 정책을 시급히 도입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저소득 무주택 주민의 주거복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 현황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최장 임대차 보호기간이 2년에 불과해, 주기적으로 전세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또 보호기간인 2년이 끝나는 시점에서는(최장 보호기간인 2년 이내의 경우에는 임차료를 5% 초과해서 상승시킬 수 없게 돼 있음) 임차료 상승제한을 적용할 수 없어 전월셋값 폭증에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세난 확산,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법적 접근이 시급한 상황이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가 시급히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의 속도 조절(이주 대책을 마련한 순차적 개발)과 함께, 중대형 중심의 재개발 공급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며, 서민들이 선호하는 임대아파트 공급물량도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또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고 전세난 및 전셋값 폭등을 방지,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2년의 주택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2년의 범위 내에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최장 4년 동안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하고(최장 4년까지 임대차가 가능하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함은 물론, 이주 수요가 그만큼 분산돼, 전세난과 전셋값 폭등을 완화하는 대책이 됨) △그 4년 동안에는 임차료 상승률을 5% 이내에서 제한하는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초중고 학제가 3년제, 6년제인 것에 비추어도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대차 최장 보호기간(2년)이 비현실적임을 금세 알 수 있다.

□ 주요 골자

1. 주택임대차 보호기간 연장(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최장 4년까지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및 차임 상한선 적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임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임대인의 직접거주, 재건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 부여하여 최장 4년까지 임대차를 보장하였다. 임차인에게 이처럼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되, 임대인은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계약기간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제7조 규정을 적용하여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의 경우 일정한 제한을 뒀다.

□ 관련 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청원안(참여연대 청원, 박영선·이정희 의원 소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강기갑 의원 대표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서민법안 9
	파산법 개정·과잉대출금지법안 제정 1가구 1주택자 보호와 약탈적 대출 방지

□ 취지 및 현황

현행 채무자파산및회생에관한법률(파산법)에서는 기업회생절차에서는 담보채권의 경우에도 회생계획에 포함하여 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여 담보채무가 있는 기업의 회생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에서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채권은 회생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개인은 회생절차를 밟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004-2006년의 부동산가격 폭등기에 자기소득에 비하여 과다한 2-4억 원의 과다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서민들의 경우 현재의 낮은 금리에서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하느라 정상적인 가계의 유지와 소비가 불가능한 정도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3-5년 동안의 거치기간 동안은 이자만 갚다가 거치기간 후 일시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이 한겨레신문 조사에서 80%에 달하고 있는데, 부동산가격 상승기에는 금융기관이 거치기간을 연장해 주다가 부동산가격이 떨어지면 만기일시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이 경우 가계파산이 줄을 이을 가능성도 크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금리인상이 본격화될 경우 이자부담도 감당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집값이 하향안정화 추세이어서 이를 처분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2-3년 즈음에 주택담보대출을 감당하지 못하여 집을 경매당하고 쫓겨날 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러한 거주주택의 상실은 가정파탄 등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가계 부실은 정상적인 가계생활의 유지와 소비를 불가능하게 하여 내수시장을 위축시켜, 선진국 경제의 침체와 과도한 환율경쟁의 악화로 내수시장 부양에 주력해야 하는 우리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우선적인 치유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파산을 막기 위한 파산법 개정이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거주 주택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담보권 실행으로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10년의 범위에서 회생절차를 밟아 나누어 갚음으로써 거주 주택을 상실하지 않게 하는 파산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법무부에서 미국의 입법례에 맞추어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 입법예고까지 하였으나, 금융기관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국회 제출을 미루고 있는 것인데, 금융기관의 입장만이 아니라 가계부실과 가계파산으로 인한 사회문제와 우리경제의 위기적 상황의 도래를 고려하여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정을 감안하여 그 사이 법원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안정을 꾀하며, 미국, 일본의 예와 같이 무담보채무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원칙적으로 3년으로 단축하여 채무자의 조기 회생을 도모하는 등 개인회생절차 전반을 개선할 필요도 있다.

□ 주요 골자

1. 파산법 개정안

1가구 1주택인 국민들이 불의의 사정 및 과중한 채무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별제권에서 제외하여 주택을 보전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1가구 1주택 국민들이 삶의 기본적인 공간인 주택을 상실하여 주거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였다.

2.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을 규제하는 법률 제정안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은 가계의 파산과 주거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도 “주택소유및에쿼티보호법(HOEPA: 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 1994.)"의 제정 및 최근 통과된 금융개혁법 등을 통하여 과잉대출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 한국에서도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을 담보로 과잉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률(예 : “주택을 담보로 한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신설하여 적절하고 건전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 관련 법안

파산법 개정 청원안(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 청원)

파산법 개정안(이정희 의원 대표 발의)

파산법 개정안(박영선 의원 대표 발의)

주택을담보로한약탈적대출방지법률안(민변과 참여연대, 11월 초 청원 예정)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

	서민법안 10
	학교급식법 개정안 우리 아이들의 행복,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 취지

올해 지방선거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의제는 ‘개발에서 복지’로의 쟁점 전환과 함께 ‘차별급식’이 아닌 ‘보편적 복지’의 중요성을 말해주었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9월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시민 1만 3천 816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묻는 여론조사 한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꼽은 응답이 47.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그만큼 친환경 무상급식의 중요성과 요구는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급식비 미납자는 많이 존재하며, 아직도 위탁급식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안민석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9년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학교급식비 연체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0.36%인 2만 7천명이 33억 원을 연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19억2500여만 원, 2007년 29억1600여만 원, 2008년 39억2700여만 원으로 해마다 10억 원가량씩 증가하였다. 그나마 2009년부터는 지방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연체율이 많이 줄어 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친환경무상급식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표1> 최근 3년간 학교급식비 연체현황(명, 천원)

시 도	2007년		2008년		2009년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연체자수	연체액
서 울	3,170	480,265	4,661	531,836	4,044	493,700
부 산	1,854	189,728	4,444	422,325	3,001	309,511
대 구	253	35,195	442	65,564	392	44,136
인 천	855	88,879	766	449,559	785	93,431
광 주	751	122,374	904	130,277	731	112,157
대 전	176	25,932	527	58,995	125	13,405
울 산	1,020	87,903	1,069	63,148	856	56,730
경 기	7,387	902,165	7,952	964,911	10,774	1,311,473
강 원	2,894	241,868	2,241	276,688	971	108,645
충 북	729	92,728	1,027	109,319	436	81,094
충 남	217	34,172	1,083	148,113	1,224	126,897
전 북	316	31,361	758	85,474	510	65,117
전 남	158	23,963	466	82,912	424	56,223
경 북	386	90,805	2,275	212,918	427	89,687
경 남	2,703	271,247	2,259	151,373	1,303	199,766
제 주	1,276	197,475	1,034	174,393	765	110,480
계	24,145	2,916,060	31,908	3,927,805	26,768	3,272,452

※ 자료: 교과부, 안민석 의원실

또한 김춘진 의원이 공개한 2010년 5월 기준 시도교육청별 직영, 위탁급식 현황을 보면, 학교급식 실시현황은 99.9%로 전체 11,381개 학교 중 11,371개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직영급식은 10,727교(94.3%)이고, 현재까지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644교(5.7%)로 조사되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광주와 울산, 제주는 100%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완료하였으나, 서울 26.9%, 부산 15.6%, 경기 4.5%, 대구 4.1% 등은 현재까지도 위탁급식 비율이 높다. 2006년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아직도 그 이행률이 저조한 것이다.

미래의 희망인 우리 아이들, 배우는 학생들이 굶는 일만큼은 없어야 한다. 우선적으로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에서라도 무상급식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에 그 근거 규정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되도록 빨리 전체 학생들이 차별과 위화감 없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2> 2008 서울시 국공립학교 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 중 수익자부담경비 현황

(백만 원,%)

현장 학습비	학생수련 활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 학교교육 활동비	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수준별 보충학습비	기타	합계
38,850	62,181	361,309	112,858	9,078	21,411	5,262	15,914	626,862
6.2	9.9	57.6	18.0	1.4	3.4	0.8	2.5	100

※ 자료 : 서울시교육청, 김춘진 의원실

<표3> 시도교육청별 직영/위탁급식 현황(2010. 5월 기준)

시도	학교수			운영방식
	전체 (a)	급식 (b)	비율 (c=b/a*100)	직영 (d)	비율 (e=d/b*100)	위탁 (f)	비율 (g=f/b*100)
합계	11381	11371	99.9%	10727	94.3%	644	5.7%
서울	1303	1295	99.4%	946	73.1%	349	26.9%
부산	625	623	99.7%	526	84.4%	97	15.6%
대구	435	435	100.0%	417	95.9%	18	4.1%
인천	475	475	100.0%	458	96.4%	17	3.6%
광주	300	300	100.0%	300	100.0%	0	0.0%
대전	289	289	100.0%	288	99.7%	1	0.3%
울산	233	233	100.0%	233	100.0%	0	0.0%
경기	2148	2148	100.0%	2052	95.5%	96	4.5%
강원	640	640	100.0%	635	99.2%	5	0.8%
충북	483	483	100.0%	482	99.8%	1	0.2%
충남	744	744	100.0%	743	99.9%	1	0.1%
전북	760	760	100.0%	730	96.1%	30	3.9%
전남	840	840	100.0%	838	99.8%	2	0.2%
경북	972	972	100.0%	966	99.4%	6	0.6%
경남	953	953	100.0%	932	97.8%	21	2.2%
제주	181	181	100.0%	181	100.0%	0	0.0%

※ 민주당 김춘진 의원 보도자료

□ 주요 골자

1. 예외적 위탁규정 조항 삭제

학교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 책임자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예외적 위탁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탁급식 업체는 학교가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할 때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위탁급식은 직영에 비해 지난 8년간 식중독 사고율이 무려 5.3배나 높고, 수입산 쇠고기 사용은 90%를 넘어선다. 더 이상 밥장사에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탁할 수는 없다.

2. 무상급식 실시 근거 마련

국가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취지에도 적극 부합하는 내용으로 더 이상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고등학교까지 거의 의무 교육화 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고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급식은 교육의 일부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자 인권이다. 우리나라의 무상교육 제도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한다는 훌륭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먹는 것으로 차별받아서는 무상교육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무상교육은 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자라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국가는 의무교육대상자 및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3.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중앙정부 예산지원 근거 마련

식재료 공급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 책임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비용을 전부 혹은 일부 지원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의무규정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급식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각종 정책/연구/홍보/도농교류 등을 담당해야 하는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해야한다. 따라서 광역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 규정과 중앙정부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

4.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는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며,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에 해당 계절·제철에서 나는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최근 5년 안에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5. 학교급식중앙위원회 설치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학교급식중앙위원회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비롯한 학교급식 관련 부처의 장관(교과부, 농수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들과 시민단체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함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6. 학교급식전담부서 신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급식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담 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7. 예산통합 운영 및 학교급식 계약관계 예외조항 설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경우 교육청/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과 학부모가 일부 부담하는 급식비를 단위학교가 아닌 센터를 통해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조항 신설하고, 품질기준을 통과한 식재료는 센터를 통해 전량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다.

□ 관련 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김춘진 의원 대표 발의)

학교급식법 개정안(권영길 의원 대표 발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종걸 의원 대표 발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시종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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