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국회 담당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안진걸 사회경제국장, 019-279-4251, 이지현 의정감시팀장010-3245-4533)
제 목	참여연대, 정기국회 입법 및 예산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퍼포먼스
날 짜	2010. 11.16(화)(보도자료 2쪽, 13개 과제 설명 자료 등 별첨 자료 11쪽)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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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꼭 처리해야 할 13가지 과제 발표’

- 참여연대, 기 발표했던 10대 서민희망입법, 39개 입법과제, 6대 예산요구안 모두 포함한 자료집 발간하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

- 그 중에서도 중요한 13개 과제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피켓 퍼포먼스 진행

※ 일시 및 장소 : 11.16(화) 오전 11시, 국회 앞 국민은행 옆마당(30여명 참여 예정)

1.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정현백․청화)는 그동안 발표했던 10대 서민희망입법, 39개 입법과제, 6대 예산요구안을 모아 오늘(11/16) <2010년 정기국회 입법·예산요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자료집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그 중에서도 ‘서민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꼭 처리해야 할 13가지 과제’를 꼽아서 여야정당들이 이를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이 연일 ‘서민의 희망’과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치적 수사에 그칠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진정 서민들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는, ▶ 부자감세의 철회 ▶ 4대강 사업 중단 ▶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 확대 ▶ 서민희망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3. 참여연대가 꼽은 ‘서민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국회가 꼭 처리해야할 13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서민희망예산 진정성 확보(부자감세 즉시 철회부터) ▶ 9.6조 4대강예산 삭감(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 확대) ▶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아동수당제도 도입) ▶ 전세대란 대책 마련(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약속대로 상생법 꼭 처리) ▶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고용보험법 개정) ▶ 공기업·대기업 청년채용 의무화(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교육의 질 및 교육복지 제고(반값등록금 실현·무상급식법 처리) ▶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 대포폰 및 민간인 사찰 진상규명(특별검사제로 철저 수사) ▶ 원전수출 대가로 위헌적 파병철회(UAE 특전사 파병 동의안 부결) ▶ 시급한 국방개혁(군복무기간 18개월 원안대로 이행부터)

4.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민영 사무처장, 이태호 협동사무처장,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김남근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 등 참여연대 임원 및 회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13개 중요 현안을 포함한 주요 입법 및 예산 요구안의 실현을 위해 여야 정당 지도부 면담, 각 상임위 의원들과의 간담회 진행,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 활동 등을 활발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별첨 자료 :

- 13개 중요 현안 과제 설명

- 6대 예산요구안(요약)/10대 서민희망입법 목록/39개 입법 과제 목록

- 참여여대 입법 및 예산 요구안 보고서 자료집 전문은 참여여대 홈피에서 볼 수 있음.

▣ 13개 중요 현안 과제

1. 서민희망예산 진정성 확보(부자감세 즉시 철회부터)

이명박 정부이후 지속된 부자감세 정책은 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킴은 물론 재정건전성의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음. 감세정책은 그 효과가 재벌과 상위소득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조차 나올 만큼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최근 급증한 국가채무 규모를 감안할 때,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친 서민과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가 최소한의 진정성과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부자감세 철회와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전면 폐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최소 목표로도 국회는 2012년 예정된 소득세, 법인세 추가 감면 철회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할 것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9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그렇게 확보된 재원을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으로 사용해야 ‘서민희망예산’이라는 구호가 진정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임.

2. 내년에만 9.6조 퍼주기 - 4대강예산 삭감(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 확대)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8조1968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던 ‘4대강 사업’ 예산은, 2011년에도 무려 9조5747억 원(1조3779억 원, 16.8% 증가)이 배정되었음. 특히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비판 여론을 피해가고자 2011년 예산안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에 3조8천억 원을 떠넘기는 한편 정부 예산안도 예년과는 달리 ‘4대강 예산’으로 별도로 표시하여 올해 3.2조 원에서 2011년 3.3조 원으로 0.1조 원, 3% 정도만 늘어난 것인 양 기만적으로 축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음. 국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4대강 사업을 막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4대강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임. 우리 국민들은 9.6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4대강 사업에 쓸 것이 아니라 민생복지교육일자리 예산에 쓸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음.

3.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으로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고 있음. 빈곤층인데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되지 못해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람들은 410만 명으로 전인구의 8.4%나 됨. 특히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당자가 100만 명이 넘고 있음. 그러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10년째 3% 수준에서 변화가 없음. 참여연대는 지난해 9월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삭제 △최저생계비를 도시근로자 가구의 지출 또는 소득에 따라 상대적 비율방식으로 결정 △재산 소득환산제의 합리적 설정 △차상위 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고용지원 등 공공서비스 연계 의무화 등을 담은 법안을 입법청원하였음. 또한 같은 취지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민주당 최영희 의원,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임.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수많은 빈곤층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

4. 보편적 아동복지 실현(아동수당제도 도입)

보편적 아동수당은 가구의 아동양육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소득계층간의 차이를 완화시킴으로써 아동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음. 즉 아동수당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역할을 함. 또한 아동이 있는 가구는 물론 우리사회의 모든 주체가 아동 양육의 책임을 나눈다는 점에서 사회통합과 연대를 강화하는 정책임. 이러한 이유로 현재 전 세계 약 88개국에서 아동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현재 정부에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0-1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막을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보내 적절한 돌봄을 받게 하기 보다는 아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폐지하고,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함. 더불어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부담은 소득기준 제한을 통해서보다 연령기준 제한을 통해 일정부분 완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연령제한 방식을 통한 제도도입은 이후 연령의 아동에게까지 제도를 확대할 때 정치적으로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보다 쉬워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임.

5. 전세대란 대책 마련(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난 확산과 전세 값 폭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음. 전세난이 서울 전역과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전세가가 치솟고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음. 많게는 1억이 넘게 전세 값이 뛰기도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세난이 심각하지 않고, 전세대책을 별도로 준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음. 또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브랜드를 내세우면서 임대주택을 계속 줄여왔는데, 이러한 무사안일한 태도와 잘못된 정책이 전세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정부는 중소형 위주의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세난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함. 특히 전세 값 급등 시기에는 임대인이 전월세를 무리하게 올리거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경제적 약자인 주택임차인에게 기존의 기본 임대차보호기간인 2년에 더해 최장 2년 정도의 계약갱신청구권리를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참여연대 청원안과 강기갑, 박영선, 이용섭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출돼 있는데, 시급히 이를 처리해야할 것임.

6. 중소상인 생존권 보호(약속대로 상생법 꼭 처리)

대형마트 시장이 과포화상태에 이르자 대형유통회사들은 2006년을 전후하여 대형마트 보다는 규모가 작은 소위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re Market, 이하 SSM) 출점 경쟁에 돌입하여 동네 골목 상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는 가운데, SSM의 급속한 확산은 힘겹게 버티고 있던 중소상인들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음. 이에 18대 국회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공정한 시장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SSM 및 대형마트의 입점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이 앞 다투어 발의돼, 얼마 전 ‘전통상업보전구역’ 500미터 이내에서는 SSM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음. 그러나, 가맹점 SSM에 대해서도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만든 상생법은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임. 올 초 대형유통회사들이 가맹점 형태의 SSM을 출점하기 시작하자, 이를 사업조정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었고, 중소기업청이 가맹점 SSM은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가맹점 형태의 SSM도 사업조정제도의 대상이 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들이 제출된 것임. 올해 4월 국회 지경위를 유통산업발전법과 ‘패키지’로 함께 통과된 상생법 개정안이 여야의 약속대로 11월 25일 본회의에서 꼭 처리되어야 할 것임.

7.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고용보험법 개정)

참여연대를 포함한 민주노총,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청년유니온, 한국노총 등 전국의 55개 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홍영표 의원(민주당)과 함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였음. <고용보험법> 개정의 주요 방향은 고용보험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까다로운 수급요건을 완화하는 것임. 주요 골자는 1)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180일인 피보험 단위기간을 120일로 완화하고 ▲구직급여 급여일수를 180일부터 최장 360일로 연장하고 ▲자발적 이직자라 하더라도 이직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또한 2) 고용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는 취약계층 소득지원 대책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20일 미만인 실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 폐업영세업자에게는 ▲최저임금의 80%인 구직촉진수당을 180일 한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임. 실업인구가 최대 400만까지 추정되는 고실업 상황에서 실업인구를 최소화 하는 방향의 고용안전망 정비와 개선이 시급한 만큼, 국회는 서둘러 관련 논의를 전개해야 할 것임.

8. 공기업·대기업 청년채용 의무화(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고용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음.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년 동월에 대비 모든 연령층의 취업자 수는 증가한 반면 20, 30대의 취업자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공공기관의 신규청년채용 비율(정원대비)은 2007년 2.9%, 2008년 0.8%, 2009년 2.5%에 불과함.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청년고용촉진을 위해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 정원의 3% 이상을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이 없음. 이에 고용과 청년실업 해소에 있어 공공기관의 책임을 강제하기 위해 청년유니온, 한국청년연대, 한국대학생연합, 참여연대 등 96개의 청년․시민단체로 구성된 청년실업네트워크는 홍희덕 의원(민주노동당)과 함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음. 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5%로 상향조정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하며 ▲이를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민간기업에게도 확대 ▲청년 미취업자 고용결과를「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2조에 따른 공공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임.

9. 교육의 질 및 교육복지 제고(반값등록금 실현·무상급식법 처리)

대학생 1인당 1년 등록금만 1천 만원, 교육비까지 더하면 2천 만 원 시대를 맞아 근본적인 대학등록금 문제 해법이 강구되어야 함. 대학교육이 사실상 ‘보통교육화’ 돼 있고, 2010년 현재, 대학생 수는 330만 명(대학원생 30여만 명)에 달해 그 가족 구성원들까지 감안하면 고액의 대학 등록금 문제는 전 국민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님. 2010년 현재, 2만 5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등록금 문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것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큼.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큰 인기를 끌었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2011년 예산안에서도 관련 예산을 전혀 배정하지 않았음. 이제 ‘반값 등록금 공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등록금을 차등 감면(차등책정)하여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책을 수립해야 함.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홍준표 의원과 안민석 의원, 신학용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 실현 법률들이 처리되어야 함. 또 올해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은 ‘개발에서 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차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 확대를 요구한 것이라 하겠음.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9월, 학부모와 학생, 교사 등 시민 1만 3천 816명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우선순위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꼽은 응답이 47.1%(복수응답)로 가장 많았음. 그만큼 친환경 무상급식의 중요성과 요구는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급식비 미납자는 많고, 아직도 위탁급식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임.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따르면, 2009년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학교급식비를 연체한 경우는 전체의 0.36%인 2만 7천명, 33억원으로 나타났음. 2006년 19억2500여만 원, 2007년 29억1600여만 원, 2008년 39억2700여만 원으로 해마다 10억 원 가량 증가하였음. 그나마 2009년부터는 지방에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실시하여 연체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이들이 차별과 상처 없는 건강한 식사를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친환경급식, 직영급식, 무상급식 도입이 시급함.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는 김춘진, 권영길, 이종걸, 이시종 의원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들 법안들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것임.

10. 온 국민이 염원하는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원, 검찰, 변호사 등 사법 각 분야에 걸친 관련 법률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임. 그중 권한 남용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권을 적절히 통제 또는 견제하기 위한 여러 법 개정안이 있는 바, 길게는 수 년 전부터 국회에서 논의되어 왔거나 법안이 제출된 지 1~2년이 넘은 것들이 적지 않음.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권을 통제(견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법률안, 검찰의 증거(수사)기록 미공개 시 실질적인 불이익 부과 등 증거개시 제도(형사소송법) 개선안, 재정신청을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를 검찰이 아닌 특별검사가 하도록 하는 재정신청제도(형사소송법) 개선안,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배제(형사소송법) 방안 등을 통과시켜야 할 것임. 반면, ‘사법방해죄’, ‘면책조건부 진술제, ’참고인 강제구인제‘ 등 검찰권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켜달라는 검찰과 법무부의 요구를 뿌리쳐야 할 것임.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지난 6월 1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하였음. 참여연대의 청원안은 검사를 비롯한 특정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와 범죄를 수사하고 이에 대한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로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고 있음. 얼마 전 진행된 ’스폰서 검사‘에 대한 수사나 ’그랜저 검사‘에 대한 수사에서 드러났듯이 검찰을 견제하고 수사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임.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의 주요 내용은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운영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검사 및 판사,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과 대통령 친인척 등으로 특정하고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원범죄 등으로 특정 △수사처의 독립성확보를 위해 수사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예산 편성의 독립성 부여,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게 하였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립을 위해 하루빨리 법안의 제정이 논의되어야 할 것임.

11. 대포폰 및 민간인 사찰 진상규명(특별검사제로 철저 수사)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이 알려진지 4개월여가 지나고 검찰의 수사가 있었지만 불법민간사찰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는커녕 청와대가 개입한 증거들이 새롭게 드러나고 검찰의 축소 수사 및 은폐 의혹이 드러나면서 더욱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검찰의 수사가 부실 그 자체였으며 청와대의 개입여부를 은폐하기위한에 급급했음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  국정감사와 국회대정부질문 과정에서 ‘BH 지시사항’메모가 공개되고, ‘내사보고서’와 ‘청와대 대포폰 지급’ 이 폭로되는 등 청와대가 깊숙이 관련되었다는 증거들이 공개되고 있음.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런 증거를 파악하고도 재수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는커녕 청와대의 개입은 없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음.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와 같은 권력형 범죄의 수사는 권력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현재의 검찰보다는 독립성을 갖춘 상설적 특별수사기구를 만들어 수사를 맡겨야 할 것임. 다만 이번 민간인 불법사찰사건은 해당 법률이 계류 중에 있고, 통과되더라도 그 기구 구성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번 사건을 수사할 한시적 특검법이 도입되어야 할 것임. 국회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청와대 개입 의혹, 검찰의 축소 수사 및 은폐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함.

12. 원전수출 대가로 위헌적 파병(UAE 특전사 파병 동의안 부결)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 전투병 파병에 대해 “비분쟁지역에 군사협력과 국익 창출을 목적으로 파견하는 새로운 파병 개념의 첫 사례”라며 파병을 정당화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아랍에미리트 파병은 1)전투병을 비분쟁지역에 파병하는 전례가 되어 비분쟁지역에 대한 파병의 물꼬를 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 2)국민의 안전과 국토방위, 국제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국군을 모호하고 실체가 없는 ‘국익’을 내세워 해외에 파병함으로써 헌법 5조를 위반하고 있다는 점 3)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가 비밀리에 아랍에미리트 파병을 추진해온 점 4)지정학적으로 매우 민감한 중동지역에 전투병을 파병하고 군사협력을 강화한 결과 생기게 될 정치, 외교, 군사적 파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움.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원전 수주 관련 계약 내용과 군사지원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함.

13. 시급한 국방개혁(군복무기간 18개월 원안대로 이행부터)

지난 9월 27일 당정협의회에서 국방부와 한나라당은 육군 현역병의 군 복무기간을 21개월로 확정하기로 함. 국방부는 ‘군의 안정적인 전투력 유지 필요성’, ‘병사 숙련도 유지 어려움’을 내세워 18개월 단축 안을 폐기한다고 밝혔으나 1) 독일, 대만 등의 경우에서 보듯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 18개월보다 적은 군 복무기간으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전투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 2) 저출산 및 고령화를 고려해 여러 국가들이 군 복무기간을 1년에서 길어도 18개월로 한정하고 군 병력을 1%로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 3) 국방부에서 북의 비대칭 위협이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비대칭위협은 군사적으로 열세인 상대방이 일부 영역에서 비대칭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사력을 형성한다는 의미로서 이 경우 전면전 위협은 감소하여 비대한 지상군 체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오히려 군 복무기간은 원안대로 2014년까지 18개월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함. 한편, 현행 병역법은 2007년에 개정되어 2014년까지 최대 6개월 단축할 예정이었으나, 법률 개정이 없어도 복무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어, 현 정부가 병역기간을 21개월로 재조정하려 하고 있음. 국회는 18개월로의 군복무기간 단축 일정을 고수해야 할 것임.

▣ 참여연대 6대 예산 요구안

정부는 201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이번 예산안의 기본 방향으로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미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임을 내세웠음. 그러나 예산안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와 같은 방향은 구호에 가까울 뿐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참여연대는 2011년 예산안이 조금이라도 더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예산안 심의를 앞둔 국회의 과제를 제기함.

1. 부자감세 철회

이명박 정부이후 지속된 부자감세 정책은 조세형평성을 악화시킴은 물론 재정건전성의 위험마저 초래하고 있음. 감세정책은 그 효과가 재벌과 상위소득자에게 집중된다는 지적이 여당 내에서조차 나올 만큼 조세형평성을 무너뜨리고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으며, 최근 급증한 국가채무 규모를 감안할 때,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공정사회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가 최소한의 진정성과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라도 부자감세 철회와 각종 조세감면제도의 전면 폐지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며, 최소 목표로도 국회는 2012년 예정된 소득세, 법인세 추가 감면 철회를 반드시 이끌어 내야 할 것임.

2. 4대강 사업 등 재정낭비성 대형 국책사업의 원점 재검토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 8조1968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했던 ‘4대강 사업’ 예산은, 2011년에도 무려 9조5747억 원(1조3779억 원, 16.8% 증가)이 배정되었음. 특히 정부는 4대강 사업 예산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와 비판 여론을 피해가고자 2011년 예산안에서도 한국수자원공사에 3조8천억 원을 떠넘기는 한편 정부 예산안도 예년과는 달리 ‘4대강 예산’으로 별도로 표시하여 올해 3.2조 원에서 2011년 3.3조 원으로 0.1조 원, 3% 정도만 늘어난 것인 양 기만적으로 축소 보고한 사실도 드러났음. 국회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될 4대강 사업을 막고,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4대강 예산을 전면 삭감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특단의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임.

3. 진짜 ‘서민희망’ 위한 기초보장제도 개선 및 복지예산 증액

연금지출의 자연증가분과 복지예산이라 볼 수 없는 주택관련 예산을 빼면 실질적 복지예산 증가분은 채 4%도 되지 않아 전체 예산지출 증가율(5.7%)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임. 나아가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제도의 성숙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이로 인한 지출의 자연증가분과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복지예산은 동결됐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최대’ 복지예산을 운운하며 ‘서민희망예산’이라 칭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라 할 수 있음. 특히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수를 축소하고(163만2천 명 → 160만5천 명), 생계급여 예산을 삭감(2조4492억 원 → 2조4460억 원)한 것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조건에 처해있는 빈곤층에게 등을 돌린 것이나 다를 바 없음. 최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실적 개선의 필요성에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여기서 더 나아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이끌어 냄으로써 정부예산안에 최소한의 변화라도 이끌어 내야함.

4. ‘국가고용전략’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을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국가고용전략회의」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할 때,  2011년 정부 예산안 중 실업, 일자리, 비정규직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은 거의 보이지 않음. 오히려 정부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2010년 2조7270억 원에서 2011년 2조5163억 원(2108억 원, 7.7%)로 삭감되었으며,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일자리 문제 역시 구호만 만발할 뿐 구체적 정책과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국회는 정부의 증소기업 고용유지지원예산,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예산 등이 삭감된 것에 대해 철저히 따지는 동시에, 일자리 정책 전반의 효과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야 함. 아울러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갖고 있는 고용보험제도를 정비해 실업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청년실업과 같은 고성장 시대에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실업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함.

5.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

정부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중소기업 금융지원예산을 삭감(2010년 3조1천억 원 → 2011년 2조9천억 원)한 것은 이율배반적인 예산편성임. 국회는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동반성장’, ‘상생’의 구호만 요란할 뿐, 대기업의 시혜적인 정책에 기대어 정부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개선을 이끌어내야 할 것임. 특히 99%의 중소기업이 88%의 일자리를 만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대책과 직결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음.

6. 불요불급한 국방예산 삭감 및 아프간 PRT 파견 전면 재검토

2011년 국방예산은 이른바 ‘비대칭 위협 대비’ 전력투자를 내세워 군이 이제까지 요구해왔던 모든 첨단군사전력 소요를 아무런 삭감이나 조정 없이 모두 반영하는 동시에, ‘군 구조개편 소요반영’ 혹은 ‘현존전력의 전력발휘 완전성 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육군중심의 전력투자, 기갑화 추진을 지속함으로써 전면전 대비 차원에서도 이미 과잉투자 된 분야에 대한 추가적이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회는 30조 원을 초과하는 사상초유의 국방예산 책정에 앞서, 국방부에게 비대한 군 구조 개혁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모호한 위협해석과 불요불급 방위력 개선에 대한 검토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것임. 또한, 원조 효과성과 기회비용 측면에서 아프간 재건 지원 사업은 PRT 보다는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국회는 PRT 예산을 배정하기 전에 아프간 PRT 파견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 참여연대 10대 서민희망입법안

1. 기초생활보장 확대(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 아동수당 도입(아동수당법 제정 또는 아동복지법 개정)

3.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고용보험법 개정)

4. 등록금·학자금 문제 해결(고등교육법·취업후상환제특별법 개정)

5.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늘리기(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6. 중소상인 살리기(유통산업발전법·상생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7. 중소기업 지원(하도급법·공정거래법 개정)

8. 서민주거 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9. 1가구 1주택 보호와 과잉대출 방지(파산법 개정·약탈적대출방지법 제정)

10.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학교급식법 개정)

▣ 참여연대 39개 주요 입법 과제

<교육정책 분야>

1.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 등록금 문제 해결 위한 고등교육법·취업후상환제특별법 개정

2. 교육비 부담 해소와 교육제도 발전 위해, 실업계고에 이어 전체 고교로 무상교육 확대 위한 교육기본법 개정

3.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

4. 학교급식, 친환경 무상급식을 보장하는 학교급식법 개정

<중소상인 지원 분야>

5. SSM에 대한 규제 도입 및 중소상인 살리기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 개정

6.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외 범위를 대등한 당사자 지위나 특정 업종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7.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중소자영업자들도 실질적인 수수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주거 분야>

8. 중소형 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 확대, 임대차 보호기간 확대 방향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하여 전세값 폭등 대책 마련

9. 재개발 과정의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서민금융 분야>

10. 1가구 1주택자 보호와 약탈적 대출 방지를 위한 파산법 개정 및 과잉대출금지법안 제정

11. 폭리에 시달리는 서민금융생활 보호를 위한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복지 분야>

12.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3.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

14. 의료양극화 심화시킬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안 반대

<노동 분야>

15. 전국민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16.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청년고용촉진특별법」개정안

17.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

<경제·조세 분야>

18. 국가재정 낭비 막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제도 면제요건 강화

19.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반대 폐기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보상 특혜 의혹 해소

20. 차명거래 당사자에 대한 제재 위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21. 기존 경영진의 과도한 경영권 방어를 허용하는 방향의 상법 개정 반대

22.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 지원․육성위해 원사업자와의 불공정거래 해소 방향으로 하도급법 개정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 분야>

23. 전자 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요건 강화, 압수수색적부심제도 도입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

24. 국민의 사생활 엿볼 수 있는 패킷감청 합법화 방향의 통신비밀보호법개정 반대

25. 위헌 시비 불러올 정부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폐기

26. 사생활 침해 우려되는 정부제출법안 ‘위치정보이용법’ 폐기

27. 또 다시 위헌논란 불러올 조진형 의원 발의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폐기

28. 민감함 개인정보가 한순간에 유출될 위험 있는 정부의 전자주민증도입 추진 '주민등록법개정안' 폐기

<정치제도 분야>

29. 신진정치인의 정치참여 확대 위해 ‘지방의원 및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

30. 국민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해 선거법 93조, 251조, 82조의 6 폐지 및 규제중심 조항 전면 개정 등 공직선거법 개정

31. 국회 제출자료 확대, 인사청문회 기간 확대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

<사법제도 분야>

32. 검찰권 ‘강화’가 아닌 ‘통제와 견제’를 위한 사법제도 관련 법률들 제정 및 개정

<반부패·공직윤리분야>

33. 검찰과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와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 제정

34. 공공기관의 범위 확대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강화하는 부패방지법 개정

35. 고위공직자의 공직윤리를 제고하고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36. 허위공개 처벌하고 정보공개의 범위 확대하는 정보공개법 개정

<국방 분야>

37. 아프가니스탄 철군 국회 결의 필요

38.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확정하는 법안 유지

39.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보장 위한 방향으로 병역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