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이지현 의정감시팀장 02-725-7104 jhlee@pspd.org )
제 목	김태호 장관후보, 신재민, 이재훈 장관후보 사의표명 당연한 일
날 짜	2010. 8. 29 (총 1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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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총리후보, 신재민, 이재훈 장관후보 사의표명 당연한 일

청와대는 인사실패 책임 인정하고 쇄신 나서야

부적격 판정 받은 조현오, 이주호 후보자도 지명 철회해야 할 것

1. 오늘(8/29), 김태호 총리 후보와 신재민, 이재훈 장관 후보자가 사의를 표명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허위진술, 말바꾸기 등으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겨준 후보들이 자진해서 사퇴한 것은 그마나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이번 개각의 문제점을 덮고 가려고 해선 안된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후보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뒷짐을 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앞에 인사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며, 쇄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검증 과정에서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은 조현오 경찰청장,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의 지명철회 결단을 내려야 한다.

2. 이번 개각은 일찌감치 후보자들의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탈세, 선거개입, 허위취업, 부적절한 망언 등이 드러나면서 MB정부 최악의 개각으로 평가받았다. 청문회 과정에서도 후보자들은 각종 탈법 행위와 비리의혹 등에 대해 진실한 해명보다 순간만을 모면하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고, 심지어 허위진술, 말바꾸기를 일삼았다. 8.8 개각 이후 20여일 동안 국민들은 우리사회 고위층의 도덕 불감증과 특혜에 익숙한 사고방식, 자신의 탈법 불법 행위에는 너그러운 이중성을 보면서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느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보다 '일만 잘하면 된다'는 편의적이고 도덕성에 무감각한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이 가장 큰 원인이다.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이 결국 국정의 공백과 국가적 낭비를 초래한 것이다.

3. 시민사회는 인사파문 때마다 인사기준을 수립하고 인사검증시스템을 개선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아울러 도덕성은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청문회는 정책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해왔다. 청와대는 이제 기본적인 도덕성과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없을 뿐더러 내각이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더 늦기 전에 도덕성과 정책적 직무수행 능력에 대한 인사기준을 만들고, 인사실패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를 개선하는 등 인사시스템을 정비하길 바란다.

4.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공직인사의 잣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인사도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인사실패는 정책실패로 더나아가 정권의 실패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