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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의혹 규명 없이 김태호 후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해선 안 돼
날 짜	2010. 8. 27 (총 1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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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규명 없이 김태호 후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해선 안돼

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부터 따져야

한나라당은 김태호 후보 자진 사퇴, 법적처벌 요구해야 할 것

1. 오늘(8/27) 오후 2시 30분경,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심사경과보고서(이하 경과고보서)’의 채택을 둘러싼 논란 끝에 정회했다.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은 경과보고서가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 경과에 대한 기록의 의미일 뿐이라면서 신속한 처리를 주장했지만, 청문회 기간 동안 김태호 후보자에게 제기된 숱한 의혹들을 규명할 핵심적 자료가 제출·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특위 활동의 종료를 뜻하는 ‘경과보고서’ 채택을 해선 안 될 일이다. 한나라당의 이런 태도는 공직후보자의 자질 검증이라는 인사청문회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고, 나아가 국회의 역할과 권위마저 실추시키는 것이다.

2. 이틀간의 청문회 기간 동안 김 후보자는 최소 7개 이상의 현행법 위반이 드러났고, 청문회 종료 후에도 여전히 박연차로부터의 뇌물 수수 의혹 등 숱한 의혹들이 남아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인사 청문 후보자’라는 말이 무색하게, 위증과 말바꾸기를 일삼아 여당 의원들에게도 지적을 받았다. 더욱이 의도적인 자료 제출 기피는 매우 심각했으며, 청문회 기간 동안 제출을 약속했던 자료들을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오늘까지도 제출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은 자료들은 ‘검찰의 무혐의 내사 종결 기록’, ‘2006년 8월 베트남 출장 일정’, ‘한국은행 환전기록’, ‘선거자금 10억 원의 이자 기록’ 등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된 핵심 자료로, 경과보고서 작성 전에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것들이다.

3. 인사청문특별위는 각종 의혹을 덮어두고, 어설픈 경과보고서를 처리하는 것이 급한게 아니라 김태호 후보자를 불러 자료 미제출을 따지는 것이 우선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김태호 후보자의 자격 미달을 지적하는 마당에, 한나라당 특위 위원들이 후보의 흠결을 감싸고, 자질이야 어떻든 덮어놓고 ‘처리’를 주장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이러니 한나라당 의원조차 '안상수 대표는 로봇 대표냐‘ ‘검증을 잘못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책임지라’는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무엇이 국회의 권위를 세우고,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처리인지 곰곰이 생각해보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