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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과, 담당 : 황영민 간사 02-725-7104 joseph@pspd.org )
제 목	김태호 총리 후보자, 총리 인준투표가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이다
날 짜	2010. 8. 26 (총 2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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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후보자, 총리 인준투표가 아니라 사법처리 대상이다

김 후보 ‘현행법 위반, 위증과 말바꾸기, 의도적 자료기피’로 국민 우롱

이명박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철회해야

한나라당은 인준투표 강행말고, 인사청문특위 의결로 김 후보 고발해야

1. 이틀에 걸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패기있는 40대 총리 후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기본적인 국정현안에 대한 무지는 말할 것도 없이, 숱한 현행법 위반 사실, 말바꾸기와 위증, 의도적인 자료제출 기피만으로도 청문회 자리에 서서는 안 될 사람이었음이 드러났다. 입만 열면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들을 우롱할 심산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는지 놀라울 따름이다. 청문회를 본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2. 김태호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숱한 현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공직 재임 기간 16차례의 재산신고 중 11차례를 허위로 신고하여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고, 정치자금을 대출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은행법’도 위반했다. 도지사 재임시절 부인이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택에 도청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근무하게 한 일도 사실로 밝혀졌다. 이 외에도 공무원 징계 절차를 위반하고 거창 군수 시절의 부군수를 승진시키는 등 지방공무원법 위반도 제기되어 적어도 7개의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현행법 위반은 김 후보자가 변명하듯 ‘실무상의 착오’나 단순한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일반 국민들은 사소한 법위반에도 처벌 받는 상황에서, 공직 후보자의 법위반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야당에서 이미 고발 의사를 밝힌 만큼 김태호 후보자의 법위반 여부는 끝까지 조사하고 밝혀야 할 문제다.

3. 더욱이 김태호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도 버젓이 위증을 하는 행태를 보였다. 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검증 사안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의혹이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박회장을 처음 본 것은 2007년’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러나 청문회 둘째날, 야당 의원들이 2006년 10월, 박회장 소유의 정산CC(골프장)에서 김 후보자가 박회장과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그제서야 2006년에 박회장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명백한 위증이며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을 우롱한 처사이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박연차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내사 종결을 어떻게 알았냐는 질문에 ‘검사’에서 ‘지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바꾸고, 2006년도 선거자금을 위한 대출자  명의와 보증자, 금액도 수시로 바뀌는 등 편의에 따라 말바꾸기를 하였다. 위증과 말바꾸기는 단순히 미흡한 준비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며 범법 행위이다.

4. 또한 후보자는 청문회 기간 내내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기피했다. 비상식적인 후보자의 소비, 지출 내역과 스폰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인간의 채무관계 자료, 가족의 재산자료 제출’은 청문회 당일에 의원들의 제기를 받고서야 일부를 겨우 제출했다. 박연차 회장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되어 검찰의 무혐의 내사 결과 보고서를 요청하겠다고 해놓고, 청문회가 끝나도록 검찰에 연락조차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해외 여행에서의 환전기록과 2006년 8월의 베트남 출장 일정표는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청문회 기간만 버티고 유야무야 의혹을 덮고 넘어가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다.

5. 청문회 기간 동안 한나라당 청문위원들이 보여준 태도 또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의 숱한 의혹과 명백한 현행법 위반 사실에도 한나라당 의원들은 제대로 검증을 하려고 하기보다  후보자를 앞장서 변명하고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후보자의 은행법 위반이 제기되자 과거 야당의 정치자금 대출 기사로 물타기를 하거나, 검찰의 무혐의 내사 결과를 정당화하는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급기야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특위 위원이 아니라 ‘후보자의 변호사’라는 비판까지 들어야 했다.

6. 이틀 간의 청문회 기간은 숱한 현행법 위반과 의혹, 위증과 말바꾸기로 기본적인 도덕성을 검증하는 데도 버거운 시간이었다. 당연히 후보자의 국정수행능력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었다. 그러나 간간히 드러난 후보자의 현안 파악 능력은 매우 실망스러웠다. ‘풍부한 지방행정 경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미소금융의 문제나 국가재정 현황, 부동산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채 ‘열심히 하겠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다. 일반 국민만큼의 시사 상식도 갖추지 못한 후보자가 국정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강경한 태도만이 후보자의 선명한 입장을 보여준 유일한 사안이었다. 후보자의 현안인식은 지난 6년간의 도지사 재임기간 내내 ‘전시행정, 이벤트성 행사에 몰두했다’는 지역민들의 비판이 적실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7. 참여연대는 청문회에 앞서 ‘인사의견서(8/23)’를 통해 김태호 후보자가 도지사 시절의 행정경력과 국민적 갈등 사안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강경한 입장 등으로 인해 ‘소통과 통합의 총리’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친 지금, 김태호 후보자는 국정운영능력은 커녕 최소한의 윤리적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가 아니라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나라당 내부가 김태호 후보자의 범법행위를 사소한 흠결로 치부하고, 의혹 부풀리기로 몰아가는 것은 참으로 개탄할 노릇이다. 어떻게 그토록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단 말인가? 이제 선택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달려 있다. 지금이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김태호 총리 후보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 또 한나라당은 후보자 감싸기 그만하고, 야당 위원들과 함께 인사청문특위 의결로 김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해야 할 것이다. 더 늦지 않게 결단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