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유권자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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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민사회단체,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식 개최
날 짜	2010. 5. 27. (총 3 쪽)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식 개최

- 일시 및 장소 : 5월27일(목), 오전 10시20분, 서울광장

1. 오늘(5/27), 서울광장에서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국민주권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와 정책협약식’을 개최했다.

2. 전국 3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지난 3월 24일 출범식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 혁신’을 중심으로 각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정책제안을 수용하고, 당선 이후 이행까지를 약속하는 정책협약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발족이후 유권자연대에 참여한 서울소재 단체들은 지난 4년간의 주거, 복지, 환경, 고용, 행정·거버넌스, 광장 정책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서울시정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분야별 정책제안을 마련했다. 유권자연대는 5월 6일 정책협약안의 핵심 방향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참여민주주의 확대’로 설정하고, 유권자연대의 활동 목표인 ‘4대강 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동의하는 서울시장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3. 유권자연대와 국민주권운동본부가 ‘4대강 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동의하는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에게 제안한 정책협약안은 △4대강 사업 중단과 한강 되살리기,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도입, △좋은 일자리 확대, △광장을 시민품으로 등 ‘4대 핵심과제’를 비롯하여, 아동과 부모, 청년·대학생, 노동자, 어르신, 중소상공인 등의 ‘대상별 정책과제’, 교육, 주거, 여성, 주민참여 등 '분야별 정책과제' 총 71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노회찬 후보는 시민단체들의 정책제안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 '공공보육시설 1,500개 확충' 등 보다 진전된 안을 제안하여 시민단체가 이를 수용하였고, 노회찬 후보와의 정책협약안에 반영하였다.

4. 오늘 협약식은 학부모, 노동자, 중소상공인, 청년, 여성 등 각계를 대표하여 시민참가자가  정책제안사항을 발표하고, 후보자는 정책제안에 합의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식 체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끝.

※ 정책협약식 진행 순서

- 여는 말씀

- 각계 발언 : 청년, 중소상공인, 노동자, 학부모, 여성, 환경, 광장개방과 시민참여 등

- 정책협약 경과보고 및 협약안 소개

- 후보자 발언

- 협약 체결

※ <첨부> 정책합의안 목록

4대 핵심과제

1.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및 한강 되살리기

2.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도입

3. 좋은 일자리 확대

- 사회공공서비스 확대로 좋은 일자리 창출, 일과 생활 양립을 위한 지원 확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

4. 광장을 시민 품으로

- 광장을 시민 품으로

- ‘열린 광장 조례’ 제정

- 광장을 민주주의와 소통의 공간으로

대상별 정책과제

1. 아동과 부모

- 공공보육시설 3배 확대 및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대

-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

- 아동에 대한 필수 보건의료 제공

2. 청년 대학생

- 청년소기업 지원 예산 확보

- 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

- 공공기금을 통한 대학 기숙사 확충 (반값 기숙사)

3. 노동자

- 공무원, 전교조 등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과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4. 어르신

-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 중규모 노인센터 확대

5. 중소상공인

- 대형마트 및 SSM 입점규제와 중소상인 생존권 대책

분야별 정책과제

1. 교육정책

-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를 위한 지원

- 방과 후 교실과 공부방 확대

- 초․중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 중, 고등학교 동계 및 하계 교복구입 지원

2. 주거정책

- 전월세 세입자 임대료 지원

- 공공임대주택 확대

-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근본적 대안 마련, 책임행정 실현

3. 여성정책

- 여성폭력방지와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통합조례와 여성안전조례 제정

4. 서울시정의 주민참여 확대

-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확대

- 단체장과 고위간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업 연구보고서, 예산 결산안 등 주요 정보 공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