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서울시장 후보-시민사회단체 정책협약식

2010지방선거

서울시장후보

시민사회단체

정책합의안

일시 | 2010년 5월 27일, 오전 10시 20분

장소 | 서울광장

주최 | 2010유권자희망연대․국민주권운동본부

프로그램

2010지방선거

서울시장후보-시민사회단체  정책협약식

진행	천준호 (유권자희망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0:20	여는 말씀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이강실(국민주권운동본부 대표)

각계 발언

- 청년

- 중소상공인

- 노동자

- 학부모

- 여성

- 환경

- 광장개방과 시민참여

경과보고 및 협약안 소개

후보자 발언

협약 체결

목차

서울시장후보-시민사회단체 정책협약식

2010지방선거

서울시장후보-시민사회단체  정책합의안

4대 핵심과제	5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및 한강 되살리기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도입

좋은 일자리 확대

광장을 시민품으로

대상별 정책과제	8

아동과 부모

노동자

청년 대학생

어르신

중소상공인

분야별 정책과제	11

여성

교육

주거

주민참여 확대

경과보고

- 2010. 3. 24, 전국 35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는 ‘밥과 강을 위한 유권자권리선언’이라는 모토로 2010유권자희망연대(이하 유권자연대)를 결성하고, ‘4대강 사업 반대’,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지방자치 혁신’을 중심으로 각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정책제안을 수용하고, 당선 이후 이행까지를 약속하는 ‘정책협약’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정책협약은 각 지역과 부문별로 추진하되, 서울시에 대해서는 유권자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서울소재 단체들이 서울시정 평가를 진행하고 정책협약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 2010. 4월부터 5월까지 유권자연대는 서울시정을 모니터링 해온 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지난 4년 간의 주요 분야 서울시정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거와 복지’분야 평가 좌담회(4/9)를 개최했고, ‘환경, 고용, 행정·거버넌스, 광장 정책’ 등 5회에 걸친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 2010. 5. 6, 서울시장 후보자들과의 정책협약 추진을 위한 1차 기획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참여민주주의 확대’를 정책협약의 핵심방향으로 설정하고, 유권자연대의 활동 목표인 ‘4대강 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동의하는 후보자들과 정책협약을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 2010. 5. 14, 서울시정에 대한 분야별 평가를 바탕으로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 검토를 통해 정책협약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2010. 5. 17 2010유권자희망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명의로 ‘4대강 사업 반대’, ‘친환경무상급식 실시’에 동의하는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측에 정책협약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 유권자연대와 각 후보자측은 정책협약안의 세부내용을 상호 협의하여 △4대강 사업 중단,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도입, △좋은 일자리 확대, △광장을 시민품으로 등 ‘4대 핵심과제’, 아동과 부모, 청년·대학생, 노동자, 어르신, 중소상공인 등 ‘대상별 정책과제’, 교육, 주거, 여성, 주민참여 등 '분야별 정책과제' 총 71개 정책과제에 합의했고, 향후 이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노회찬 후보는 시민단체들의 정책제안에 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 '공공보육시설 1,500개 확충' 등 보다 진전된 안을 제안하여 시민단체가 이를 수용하였고, 정책협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4대 핵심과제

1.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및 한강 되살리기

- 생태파괴, 하천파괴 4대강 사업 중단

- 한강주운계획을 폐기 및 한강과 한강지천의 수질 개선

- 한강 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의 자연하천화 추진

- 한강호안을 생태형 호안으로 복원

- 4대 주요 지천과 54개 지천을 생태형 자연공원화하여 서울을 한결 쾌적한 도시로 만들고, 시민들의 공원이용 활성화

2.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도입

- 초·중학교에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및 필요예산 지원

-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는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실시

- 저소득층 결식아동들이 휴일이나 방학 중에도 밥을 굶지 않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전달체계 개선

-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식생활’ 교육 체계화

- 학교급식법에 따라 직영급식 전환 및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운영체계 구축

- 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기초 급식지원센터 설치

- 지자체, 교육청,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지역사회 참여형 ‘로컬푸드·급식위원회’ 구성 및 전담부서 신설

- 학교급식 영양교사 확대, 급식 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3. 좋은 일자리 확대

1. 사회공공서비스 확대로 좋은 일자리 창출, 일과 생활 양립을 위한 지원 확대

- 사회공공서비스(복지, 보건, 보육, 교육 등)에 대한 공적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사회 좋은 일자리 확대

- 사회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

-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 일과 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비정규직 모성보호 지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비용지원 확대

2.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

- 지자체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대책팀 구성(노동계 참여 보장)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소방안 마련

- 지자체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고용실태 조사 및 발표

- 사용사유 제한을 원칙으로 정규직 전환지원 및 예산 확충 (조례 등 제도적 근거조항 마련)

- 공공부문 민간위탁(상시업무) 재직영화 추진 및 비정규직 단계적 정규직화 실시

- 지방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해당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4. 광장을 시민품으로

1. 광장을 시민 품으로

- 관제행사를 최소화하고 각종 시설물과 꽃밭과 잔디를 걷어내고 광장을 비워 시민들이 언제든지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

2. ‘열린 광장 조례’ 제정

- 작년에 서울광장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10만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서울광장조례개정 청구안’이 주민 발의된 바 있음. 여기에 기초하여 서울시에 있는 모든 광장의 권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가칭)‘열린광장조례’ 제정.

- 성별이나 종교 혹은 정치적 이념을 이유로 광장사용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고, 광장의 사용목적을 확대하며, 사용허가제는 신고제로 수정, 광장사용을 직접 시민들이 결정하도록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3. 광장을 민주주의와 소통의 공간으로

- 광장은 본래 민주주의와 소통의 공간임. 광장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와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헌법이 보호하는 합법집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장함.

대상별 정책과제

1. 아동과 부모

1. 공공보육시설 3배 확대 및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대

- 보육시설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 대해 전면적 무상보육 실시

- 시설의 운영과 서비스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높은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현실적 수요(2010년 기준 누적 입소대기자수 16만 명)를 감안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을 최소 1,5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전체 아동의 30%는 국공립시설에 다닐 수 있도록 함.

- 지방정부가 민간 시설을 인수하거나, 지방정부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운영권을 부여하는 등 신설 외에도 임대, 인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공시설의 비중 확대

- 부모가 지불해야 하는 과도한 추가비용을 근절시키기 위한 지도․감독 및 어린이집 운영에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평가인증제 등 관리감독 강화

2. 아동수당제도 도입

- 아동양육비용을 사회적으로 책임지는 의미의 아동수당을 도입,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아동수당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대상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 금액은 아동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책정

3. 아동에 대한 필수 보건의료 제공

- 전체 아동에 대한 무상의료는 단계별로 추진하더라도, 법정 전염병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무상 필수예방접종 실시 (현재 국가부담 지원 부족분 70% 서울시 전액 지원)

- 특히, 아토피와 천식, 비만, 인터넷 중독 등 어린이 건강을 위한 예방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2. 청년 대학생

1. 청년소기업 지원 예산 확보

- 청년소기업 창업투자 예산 및 금융지원 대책 마련

- 청년실업자를 위한 창업교육 및 경영컨설팅 지원

2. 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

- 학자금 이자 지원조례 제정 및 학자금 지원기금 설치, 운영

3. 공공기금을 통한 대학 기숙사 확충 (반값 기숙사)

- 반값 기숙사 제공을 위한 추진 계획과 예산 확보

- 대학주변 지역 재개발(재정비) 사업시행 시 학생 세입자 대표 참여 보장

3. 노동자

1. 공무원, 전교조 등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과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 교사, 공무원, 지방공기업, 지자체 노동자의 자유로운 노조활동과 자율적인 단체협약 체결 보장

- 시국선언 등 집단적 의견 표명을 이유로 한 교사, 공무원 탄압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

-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 보장

- 지자체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4. 어르신

1.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 노인 일자리 정책의 질적 개선을 위해 현재 시니어클럽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사업 중 공익형은 7개월에서 12개월로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시장형은 지원단가를 2009년 현재 13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개선

2. 중규모 노인센터 확대

- 노인의 일자리나 건강관리사업을 포함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안의 노인들이 건강한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각종 건전한 스포츠, 취미교실, 사회교육, 지역봉사 등을 총괄하는 노인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회관 확대

- 노인복지회관을 1만명당 1개소 배치를 목표로 공공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중소규모 노인센터로 확대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프로그램비용, 관리비용 등을 지원

5. 중소상공인

1. 대형마트 및 SSM 입점규제와 중소상인 생존권 대책

- 서울시 차원에서는 물론이고, 또 타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대형마트 및  SSM규제방안 마련 및 중소상인 생존 대책 촉구

- 사업조정제도, SSM사전영향평가제(지역상권영향평가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중소상인보호조례제정, 사회적 협약 등 지방정부가 가진 모든 권한을 통해 SSM에 대한 규제 및 중소상인 보호대책 마련

- 대형마트나 SSM입점 시 지역법인화를 의무화하여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산물 판매 장려와 지방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분야별 정책과제

1. 교육정책

1.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를 위한 지원

- 공교육 정상화, 교육개혁을 위해 혁신학교 지원

2. 방과 후 교실과 공부방 확대

- 시설과 인력 등 지역아동센터와 공부방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 방과 후 교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서비스 뿐 아니라, 돌봄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실질적인 edu-care 구현

- 이들 시설은 취약계층 아동들만이 아니라 맞벌이 등으로 아동들을 가르치거나 예습복습 지도, 숙제 챙기기 등을 하기 어려운 일반 가정을 위한 서비스까지 제공

3. 초․중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 교육청과 함께 초․중등학교 공공준비물의 학부모 부담정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이후 구매비용 분담

4. 중, 고등학교 동계 및 하계 교복구입 지원

- 교복공동구매지원단을 구성하고 이곳에서 선택한 교복을 지방정부에서 구매, 매년 중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동․하복 지원

2. 주거정책

1. 전월세 세입자 임대료 지원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대상의 주거급여 외 주거비 보조 프로그램을 다자녀 가구, 노부모동거가구, 장애인가구 등으로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해 확대 적용

- 단계적으로 무주택 가구에 대한 주거비 보조제도 (현행법의 최저주거기준 혹은 별도의 상향된 기준을 정해 이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마련

- 우리 전세 제도 특성을 감안하여 주거비 보조의 방식을 월임대료 보조(서구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적절 수준의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월 소득 중 일정 비율-30%-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현금이나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방식 등 활용 가능)만이 아니라 전세자금을 대여․융자하는 금융지원 방법 활용

2. 공공임대주택 확대

- 임기 4년 동안 매년 단계별 공급량 확충 목표 제시

- 임대단지의 건설 외에도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 등을 통한 다양한 형태로 공공임대주택 확보

-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 공표

3.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근본적 대안 마련, 책임행정 실현

- 재개발·뉴타운 사업의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 책임행정 구현과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안전망 확충

- 조합에만 재개발 진행을 맡겨놓지 않고, 법적으로 관리 감독, 인허가 권한을 가진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뉴타운, 재개발 문제 해결

3. 여성

1. 여성폭력방지와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통합조례와 여성안전조례 제정

- 여성폭력방지와 여성인권향상을 위한 통합조례 제정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 확대, 관련 기관의 협력 및 신고체계 구축, 각급 학교, 지역주민,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의무화

- 여성 안전조례 제정 : 도시계획에 여성친화적이고 안전한 설계 의무화, 안전지표 개발, 우범지역 개선활동 및 지역사회 연계망 구축 등의 지역공동체 활동 지원 등

4. 서울시정의 주민참여 확대

1.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확대

- 서울시 예산의 일정부분의 예산편성을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및 결산과정에서 주민공청회 의무화

-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예산집행 사업을 시행하거나 조례를 제정할 경우 주민공청회  의무화

- 행정구역개편 등의 주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 실시

2. 단체장과 고위간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업 연구보고서, 예산 결산안 등 주요 정보 공개 추진

-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예결산 내역, 시장의 업무추진비와 주요회의록, 용역조사보고서 등 시정 또는 구정의 주요정보 자발적 공개 추진

■ 2010지방선거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 - 시민사회단체 정책협약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정책협약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참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다음의 정책과제 실현에 합의하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4대 핵심과제

1. 4대강 사업 중단 촉구 및 한강 되살리기

2.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도입

3. 좋은 일자리 확대

- 사회공공서비스 확대로 좋은 일자리 창출, 일과 생활 양립을 위한 지원 확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민간부문 정규직 전환 지원

4. 광장을 시민 품으로

- 광장을 시민 품으로

- ‘열린 광장 조례’ 제정

- 광장을 민주주의와 소통의 공간으로

대상별 정책과제

1. 아동과 부모

- 공공보육시설 3배 확대 및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확대

- 아동을 위한 아동수당제도 도입

- 아동에 대한 필수 보건의료 제공

2. 청년 대학생

- 청년소기업 지원 예산 확보

- 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

- 공공기금을 통한 대학 기숙사 확충 (반값 기숙사)

3. 노동자

- 공무원, 전교조 등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과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

4. 어르신

-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

- 중규모 노인센터 확대

5. 중소상공인

- 대형마트 및 SSM 입점규제와 중소상인 생존권 대책

분야별 정책과제

1. 교육정책

-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를 위한 지원

- 방과 후 교실과 공부방 확대

- 초․중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

- 중, 고등학교 동계 및 하계 교복구입 지원

2. 주거정책

- 전월세 세입자 임대료 지원

- 공공임대주택 확대

-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근본적 대안 마련, 책임행정 실현

3. 여성정책

- 여성폭력방지와 여성인권 향상을 위한 통합조례와 여성안전조례 제정

4. 서울시정의 주민참여 확대

- ‘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확대

- 단체장과 고위간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업 연구보고서, 예산 결산안 등 주요 정보 공개 추진

2010년 5월 27일

2010유권자희망연대 공동대표 남윤인순

국민주권운동본부 공동대표 이강실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 노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