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유권자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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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사진부
발 신	2010유권자희망연대/국민주권운동본부 (당일 행사 담당 안진걸 019-279-4251, 장대현 011-9707-5435)
제 목	경찰, 5.18 30주년 추모기념식, 투표참여 행사까지 금지 통고
날 짜	2010. 5. 18 (총 5 쪽)
보도자료

“경찰의 헌법유린, 해도 해도 너무한다!”

5.18 30주년 추모기념식, 투표참여 행사까지 금지 통고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제 불허

- 경찰과 서울시의 시민행사 금지 비판 및 시민행사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5/18(화), 낮 12시, 청계광장 소라탑 뒤 인도 한 켠

1. 오늘(5/18) 12시,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국민주권운동본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모임은 청계광장 소라탑 뒤편 인도에서 서울시와 경찰의 시민행사 금지 조치를 비판하고, 시민행사 허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정부와 경찰이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경찰은 오늘 청계광장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5·18 30주년 추모기념식과, 투표참여 행사까지 금지 통고를 했다. 서울시는 작년에 이어 또다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행사를 아무 근거 없이 불허했다. 안타깝게도 정부와 경찰, 서울시의 권위적, 폭압적 행태로 헌법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사문화되어버렸다. 오죽하면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어제 출국하면서, 한국의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시해겠는가. 정부와 서울시에게 유리한 행사는 서울시와 경찰이 얼마든지 허용해주고 적극 도와주기까지 하면서, 그렇지 않은 행사,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행사는 아예 금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한 서울 시내 주요 장소에서는 집회나 행사가 신고제가 아니라 허가제, 아니 허가제가 아니라 아예 ‘금지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시내에서는 거의 모든 행사를 개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3. 이 날 기자회견에서 유권자희망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민추모모임은 경찰과 서울시가 무차별적 시민행사 금지를 철회하고,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별첨 : 최근 서울시와 경찰의 시민 행사 금지 현황.

5.18(화) 투표참여 시민대회 기획안

경찰의 시민 행사(집회) 금지 통고서에 대한 반박문(기자회견문 대체). 끝.

<별첨자료>

1. 시민행사 금지 현황

1) 5.18 30주년 기념식 및 민주주의 페스티벌

- 5.18(화) 오후 2시~일몰, 보신각 앞 인도 한 곳,  주최 : 국민주권운동본부, 종로경찰서에서 대로 주변, 과거전력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

2) 투표참여 시민대회

- 5.18(화) 오후 4시~ 일몰, 청계광장, 청계광장 소라탑 뒤쪽 인도, 모전교 북측 건너 인도, 동아일보사 정문 앞 인도, 동아일보사 옆 인도 등 총 5곳에 2건의 행사 신고를 냈으나 모두 불허,  주최 : 2010유권자희망연대, 역시 종로경찰서에서 대로 주변, 과거전력 등을 이유로 금지 통고

3)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주기 시민추모제

- 5.22(토) 오후 5시~ 서울광장, 주최 : 시민추모모임, 행사불허 사유 - 서울시에서  자신들의 행사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 금지 통고.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범국민적 행사인 노 전 대통령 추모제를 배려하여 행사 일자를 조정하거나 정 안되면 당일 시간과 장소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도 신청하자마자 불허 통보.

4) 대응방향

- 2010유권자희망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서울시, 경찰의 이와 같은 작태를 강력 비판하고, 법적 운동적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음. 집회금지통고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고, 5.18 당일에도 행사 진행에 적극 나설 예정. 낮 행사가 끝내 금지될 경우에는 저녁에 청계광장 부근이나 서울역 등에서 신고의무없는 ‘투표참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

2. 5.18(화) 투표참여 시민대회 기획안

○ 기획 취지

- 최근 낮은 투표율, 특히 20대의 낮은 투표율 등이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투표 참여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하는 행사

-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무려 8명에게 투표를 해야 해서 유권자들이 혼란함을 겪고 있기에 지방선거에 대한 적극적 관심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행사

- 나아가, 지방선거에서 각종 복지 이슈와 풀뿌리 지역 이슈의 중요함을 홍보하여 진정한 풀뿌리 선거, 정책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행사 및 각계 유권자들의 요구 발표 행사

○ 예상 참가 인원

- 50여명~100여명. 간단한 집회와 캠페인을 곁들이는 행사로 준비

○ 일시 및 장소

- 청계광장 부근 (청계광장 소라탑 뒤편 인도 또는 모전교 북측 인도가 될 듯)

- 2010년 5월 18일(화)

3. 시민행사 불허에 대한 반박의견(청계광장 부근 5곳, 보신각 인도 1곳 금지 통보)

(기자회견문 대체)

경찰의 시민행사 불허의 문제점과 우리의 반박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로 주변’이라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아예 행진은 계획조차 없었습니다. 또 좁은 인도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가급적이면 넓은 인도를 택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즉,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통행불편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희가 신고한 다섯 곳, 청계광장, 청계광장 소라탑 뒤쪽 인도, 모전교 북축 건너 인도, 동아일보사 정문 앞 인도, 동아일보사 옆 인도는 현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넓은 인도라서 한 켠에서 시민들의 통행에 방해 없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고 된 인원 100명이 들어갈 자리가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우리는 평일 낮 4시라서 사실은 100여명이 안 되는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서울광장 한 켠에서 있었던 ‘표현의 자유 촉구 집회’에서, 신고한 인원보다 참가자가 많았다는 이유로 주최 측이 집시법 위반으로 소환 통보를 받는 것을 보고, 인원을 좀 넉넉하게 100명으로 신고했습니다. 유권자희망연대는 400개 가까운 단체가 모인 유권자단체이지만, 서울에 있는 주요 단체들만 서울 행사에 참여할 수 있고, 각 단체가 하는 일도 많기에 실제 유권자희망연대에서 평일 낮에 개최하는 행사는 지금까지 50명을 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설령, 100명이 다 모인다 해도, 저희가 신고한 다섯 곳은 최소한 수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인도입니다. 예를 들면, 모전교는 2개의 다리로, 왼쪽 다리 북쪽 인도에서만도 백 명을 넘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선 경찰관들도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소라탑 뒤는 아주 넓어서 모전교 북쪽 인도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과거 전력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입니다.

유권자희망연대와 국민주권운동본부에 참여하는 주요 시민단체들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수단으로 시민운동을 해온 엔지오(NGO)들입니다. 또한 유권자희망연대는 최근에 결성돼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 과거 전력을 거론한 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설령 몇몇 단체가 2년 전 촛불문화제에 참여했던 전력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금지의 사유로 정한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촛불문화제가 무조건 불법이라는 식의 규정도 과도한 것입니다. 당시 경찰의 불법 규정의 핵심이었던 ‘야간집회 금지 규정’은 이미 위헌취지의 판결을 받았으며,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에게도 법원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해가며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넷째, ‘촛불집회를 재점화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 최근 현장에서 불법적인 1인 시위를 시도한 단체라는 지적’에 대해서입니다.

경찰은 금지통고서에서 촛불집회가 재점화될까봐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주최 측은 현장에서 단 1회의 투표참여 행사를, 그것도 청계광장이 다른 행사 때문에 안 된다면, 그 행사를 피해서 부근의 넓은 인도에서 소규모 행사를 하려 했던 것뿐입니다. 이것을 오인해서 금지한 것은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전형적인 ‘자의적 권력행사’라 할 것입니다. 촛불집회는 누가 재점화하려 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현장에서 불법적인 1인 시위를 시도한 단체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대통령의 2년 전 촛불집회에 대한 반성 발언과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에 항의한 1인 시위를 진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 법도 허용하는 1인 시위가 왜 불법인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천안함 추모제를 빙자하여 불법집회를 시도하고 있다는 표현도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행사를 기획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극우 성향의 단체들이 그와 유사한 취지의 행사를 진행했고, 경찰은 그 행사를 허용하였습니다.

다섯째, 형평성에 문제제기합니다.

황당하게도 경찰은 최근 청계광장(본 광장, 제일 큰 곳)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반전교조 콘서트, 극우성향 단체들의 천안함 관련 행사는 색깔론에 기반한 극단적 정치구호가 난무했음에도 허용해 주었고, 적극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이 두 행사의 내용을 보면, 모두 극우성향의 정치색이 짙은 집회형 행사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행사도 허용하면서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투표참여 독려’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도 크게 어긋납니다.

여섯째, 일선 경찰관들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의 금지통고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집회 신고를 하면서 만난 일선 경찰들의 상당수는 “아이고, 집회 신고를 내면 뭐하냐? 거의 100% 금지되는데..., 위에서 방침이 아예 그런 것 같다,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 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집회의 자유가 명백히 훼손되는 것을 일선 경찰들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최근에 서울시내에서는 1인 시위도, 기자회견도, 합법적인 집회도, 추모제도, 콘서트도, 문화제도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조금이라도 담고 있으면 아예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 친환경 무상급식을 호소하는 캠페인도 거의 봉쇄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를 지지하는 행사도 열릴 수 있고, 비판하는 행사도 열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차이가 존중되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의 시민행사 불허는 어떠한 논리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형평성조차 지키지 못한 행위입니다. 경찰은 시민행사를 불허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