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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권자 단체, 선관위원장 고발
날 짜	2010. 5. 14. (총 10 쪽)
보도자료

유권자 단체, 선거관리위원장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

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하고 이중적인 선거법 적용이 물의를 빚어, 유권자 단체들이 선거관리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10유권자희망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늘(5/14, 금) 오후 1시30분,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종로4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가 정부의 ‘4대강 홍보’ 등은 못 본 체 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방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관권선거 방조와 불공정·편파적인 선관위의 ‘사실상의 여당선거 지원’ 행위에 맞서 선거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에서 정부의 관권선거에 대한 선관위의 대응 사례, 시민사회단체의 4대강과 무상급식에 대한 대응 사례를 제시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홍보물을 잘도 수색해 찾아내 경고, 고발을 남발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막강한 정부의 홍보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실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선관위의 ‘이중 잣대’를 비난했다.

이들은 또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에 의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막는 게 선관위의 본분이 아니냐”며 “선관위가 본분을 잃으면서 오히려 시민사회단체의 입을 틀어막아 사실상 정부여당 선거지원을 하고 있다”고 선관위를 강력히 비난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들은 오후 3시경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천준호 유권자희망연대 공동운영위원장

1. 여는 말씀

-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유권자희망연대 공동대표)

2. 선관위의 캠페인 방해 사례발표

- 최승국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김미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교육팀장

3. 회견문 낭독 : 이강실 국민주권운동본부 대표

[별첨] 기자회견문 / 선관위의 관권 방조, 불공정·편파 행위 사례

※고발장 원문은 4시경에 http://www.2010vote.net/ 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끝.

[기자회견문]

선관위는 관권선거 방조, 불공정·편파행위를 중단하고,

정책 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선거관리위원장을 고발하며 -

어제(5/13)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6.2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 기간이 되었음에도, 기쁘고 설레여야 할 우리는 이번 선거가 관권선거로 얼룩지고 정책 경쟁이 실종된 최악의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려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리잡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쟁점들 중 유독 정부여당에 불리하다고 인식되는 ‘4대강’과 ‘무상급식’ 등의 사안을 ‘선거 쟁점’으로 규정하고,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해석, 두 사안에 대해 이전부터 활동해 오던 단체들의 캠페인, 홍보 사업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 금지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이후 시민사회단체들의 사진전, 홍보물 배포, 서명운동 등에 대해 사전 경고, 현장에서의 방해, 사후 경고, 심지어 고발까지 자행하며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선관위가 시민사회단체들에게는 그렇게 자의적이고도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 경고와 고발을 남발하면서도, 시민사회단체들의 캠페인과는 비교도 안되는 영향력을 가진 정부의 ‘관권 선거’에 대해서는 ‘권고’ 한 번 보내고는 못 본 체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전국 시도에 ‘4대강 정책홍보자문단’ 구성을 지시한 뒤, ‘선거법’을 우려한 지자체가 연기를 건의했음에도 “그냥 하라”며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우리는 선관위가 이를 제지하거나 고발했다는 어떤 소식도 들을 수가 없다.

정부가 제작한 4대강 홍보 책자가 정부 기관을 넘어 민간에 무차별 살포되고 있음에도 사실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가 제보가 들어오자 부랴부랴 조사하는 시늉을 하기 시작했다.

정당 추천이 금지된 교육감 선거에서 경찰이 ‘좌파’니 ‘우파’니 하며 선거개입 문건을 내려도, 한나라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회의를 해도, 교육부 차관이라는 자가 친여 교육감 후보조정에 나서고 있다는 게 폭로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이를 남용해 민의를 왜곡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자면 선관위는 무엇보다 매표 행위와 더불어 정부여당의 관권 선거를 방지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 그리고 선거 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더욱 더 보장해 선거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현 선관위는 그렇게 하는 대신, 정부의 관권 선거를 묵인한 채 도리어 주요 선거 쟁점에 대한 국민의 의견 개진과 홍보 활동을 틀어막는 데에만 사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듯 본분을 망각한 선관위의 행태는 결국 정부의 일방적 선거 홍보를 방조하고, 시민사회의 입을 틀어막아 정부여당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이는 누가 봐도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정부여당을 위한 선거지원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우리 2010유권자희망연대, 4대강사업저지범대위,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는 양승태 선거관리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향후 우리는 선관위의 관권선거 방조 행위와 불공정한 편파적 행태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것이며, ‘4대강사업 저지’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활동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제라도 선관위는 관권선거 방조, 불공정·편파행위를 중단하고, 정책 선거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0년 5월 14일

2010유권자희망연대 /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 국민주권운동본부

선관위의 관권선거 방조와 불공정·편파적 유권자 캠페인 방해 사례

1. 선관위의 정부여당 관권선거 묵인·방조 사례

- 올해 2월 교과부 이주호 차관이 직접 인천, 서울 등 수도권 지역 여권성향 교육감 후보들의 출마를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 아직까지 어떠한 조사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음. 당시 한국일보 특종 기사로 거의 사실로 판명됐음에도 선관위가 조사조차 제대로 했는지 의문.

- 또 3월 교과부 간부가 교과부 정식 문건 양식으로, 한나라당 보좌관들과 ‘무상급식쟁점과 관련된 선거 대책’이나 다름없는 취지의 문건을 만들어, 대책회의까지 열었음에도 어떠한 조사결과 없음.

- 경찰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관권선거 행위도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조사나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

- 최근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성향의 김영숙 후보를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지지하는 후보로 선정하기로 대책회의를 연 것을 파악하고도 역시 제대로 조사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음.

- 정부여당측의 4대강 사업 홍보는 계속되고 있음에도 권고하는 시늉만 하고 있음. 특히 최근 문화관광부가 선관위가 4대강 찬반 홍보를 중단해달라고 정식으로 4월 26일 요청한 이후인 4월 28일 국민세금을 들여 ‘공감’이라는 기관지성 잡지(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내용)를 무작위로 대량 배포하고 있는 데도 그 사실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음이 드러남.

- 정부가 선거법에 위반되는 4대강 홍보 활동을 중지해달라는 선관위의 요청을 따르기로 했다고 2일 밝혔으나, 다음날인 3일 CBS라디오를 비롯해 대다수 라디오에서는 4대강살리기 운동본부와 환경부 등의 4대강 홍보 광고가 계속되었음에도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공사 구간별 시공업체들의 홍보활동을 업계 자율에 맡기고, 4대강 홍보를 하는 시민단체들에 대해 수억원의 지원금을 집행하려 하고 있음에도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4대강 관련 홍보정책자문단 발족을 선거법 위반을 우려해 미루려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였으나, 행안부가 “이미 전국 시도 기획관 회의를 통해 자문단을 4월말가지 구성할 것을 제시했다”며 “시기적으로 이를 더 미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강행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2. ‘4대강 죽이기 사업 반대’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방해

사례1> 4대강 반대 캠페인 진행자에 대한 고발

- 일시 : 2010. 5. 12

- 개요 : 그간 수원환경운동연합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반대 사진전,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왔는데, 선관위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 조치를 함.

사례2> 4대강 지킴이 라디오 광고 불허 (서면질의 회신)

- 일시 : 2010. 4. 13

- 개요 : 환경운동연합은 4월 중, 4대강을 지키자는 요지의 회원모집 라디오 광고를 계획했음. 라디오 광고의 요지는 ‘4대강 사업으로 우리땅 우리강의 이 소중한 생명들은 다 어디로 가게 될까요?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였음. 이에 대해 선관위는 ‘4대강 사업이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간 선거쟁점으로 부각되거나 선거공약으로 채택된 시기에 이러한 광고는 선거법 93조, 254조에 위반된다고 통보.

사례3> 4대강 거리 사진전 불허

1) 수원

- 일시 : 2010. 4. 3

- 장소 : 수원 광교산 등산로 입구 등 3곳

- 개요 : 지율스님은 4대강 사업 전후 낙동강의 모습을 담은 40여장의 사진 전시를 진행하고 있었음. 이에 대해 경기도 선관위를 포함해서 해당 지역 선관위에서 계속해서 철거를 요구하고 경고공문을 수차례 보내고 있음. 현재, 사진전은 계속 진행 중.

2) 부산

- 일시 : 2010. 4-5월 중

- 장소 : 부산

- 개요 : 부산선관위는 ‘낙동강지키기부산운동본부’의 4대강 사진전 개최, 서명운동 등을 한 사실이 있는바 해당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 공문 발송. 현재는 각종 캠페인 활동에 채증 진행

사례3> 4대강 죽이기 서명운동 불허

1) 수원

- 일시 : 2010. 4. 14

- 장소 : 수원역 광장, 지하상가 등

- 개요 : 수원시 팔달구 선관위는 수원시민대책회의의 ‘4대강 사진전 개최, 4대강 사업중지 서명운동’ 진행은 선거법 90조, 93조, 107조, 254조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경고공문 발송.

2) 서울 강남

- 일시 : 2010. 4. 15

- 장소 : 강남역 6번 출구

- 개요 : ‘강남촛불(인터넷 까페)’은 2008년 7월부터 강남역 6번출구에서 사회적 현안에 대해 피켓팅 및 판넬전을 지속 개최해 오고 있었음. 선관위는 강남촛불의 4대강 반대,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된 서명, 홍보 등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구두경고하며 공문 전달함.

3) 경기도 여주

- 일시 : 2010. 4월 중

- 장소 : 여주

- 개요 : 여주 선관위는 여강선원의 4대강 사진전 개최와 4대강 사업 중지 서명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공문 발송

4) 수원

- 일시 : 2010년 4-5월

- 장소 : 수원역

- 개요 : 수원환경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시불교연합회 등은 매주 수요일 수원역 앞에서 4대강 반대 서명운동과 사진전, 서명운동 등을 진행해왔음. 이에 대해 수원시 선관위는 구두 경고 및 공문 발송. 4월 28일에는 선관위 직원들이 몰려와 서명운동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함.

사례4> 4대강 유인물 불허

- 일시 : 2010. 4. 17

- 장소 : 서울 종로 보신각 앞

- 개요 : 당일 보신각 앞에서는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지구의 날’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음. 선관위 직원이 당일 행사장에서 2010유권자희망연대의 4대강 관련 유인물에 ‘후보’등의 단어가 들어간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구두경고함.

사례5> 4대강 주변 순례행사 불허

1) 경기도 여주

- 일시 : 2010. 4. 20

- 장소 : 여주 남한강

- 개요 : 참여연대는 회원행사의 일환으로 ‘남한강 물소리 따라 걷기’를 준비하고 있었음. 여주선관위는 ‘선거와 무관한 걷기행사 개최는 무방하나, 4대강 사업에 대한 반대를 위한 행사 개최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어 금지되며, 행사 진행 중 4대강 사업반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배지 등 표시물 착용, 인쇄물 배부 행위도 금지’된다는 경고공문 발송

2) 낙동강

- 일시 : 2010. 4. 24

- 장소 : 낙동강

- 개요 : ‘낙동강을 생각하는 대구사람들’은 낙동강 순례행사를 계획하고 있었음. 달성군 선관위는 해당 순례행사 등 ‘4대강 사업반대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통보했음.

사례6> 4대강 반대 현수막 게시 불허

1) 경기도 양평

- 일시 : 2010. 3. 27

- 장소 : 양평

- 개요 : 양평선관위는 팔당 유기농지 보전을 위한 천주교 미사에서, 미사 현수막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구두경고 후 공문 전달.

2) 인천

- 일시 : 4월 23일경

- 장소 : 인천 교구 소속 성당

- 개요 : 인천, 김포 지역 성당들은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성당에 게시하고, 서명운동 등을 진행하였음. 이에 대해 김포선관위는 김포지역 성당을 방문해 ‘4대강, 무상급식 관련 허용·불허 사례’ 공문을 전달하고 현수막 게시 가능 여부등을 두고 논쟁했음. 한편 인천선관위는 ‘통상적으로 게시해왔던 곳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왔음.

3) 안양, 군포, 의왕 등

- 일시 : 2010.4. 26

- 장소 : 안양, 군포, 의왕 등

- 개요 : 선관위는 안양·군포·의왕 환경운동연합이 ‘4대강을 지키는 힘,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되십시오’라는 펼침막을 내걸고 4대강 반대 서명운동을 한 것에 대해 경고공문 발송.

3. ‘친환경무상급식 실현’ 유권자 캠페인에 대한 방해

사례1> 무상급식 서명운동 불허

1) 경남 창원

- 일시 : 2010. 4. 7

- 장소 : 창원

- 개요 : 마산시 선관위는 ‘안전한 학교급식실현을 위한 경남연대’의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이 정치쟁점 사안이므로 불가하다는 경고공문 발송.

2) 서울 도봉구

- 일시 : 2010. 4. 15

- 장소 : 쌍문역 주변

- 개요 : ‘친환경학교급식도봉네트워크’가 무상급식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는 중, 선관위 직원이 나타나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라고 구두경고함.

3) 서울 25개구 전역

- 일시 : 2010. 4. 15 등

- 장소 : 서울 25개 전역

- 개요 : 서울 25개구 전지역에서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의 무상급식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었음. 이에 대해 선관위의 불법통보 및 현장 채증, 캠페인 방행 행위가 있었음. 중랑구, 광진구의 경우 사전 불법 통보로 서명운동이 아예 취소되었고, 종로구는 현장에서 집중적인 채증 활동 진행. 강동, 송파 등도 현장 캠페인에 나타나서 경고하고 경고 공문 전달.

사례2> 단체에 경고성 공문 남발

1) 전교조

- 일시: 2010.4. 12

- 대상 : 전교조

- 개요 : 서울시 선관위는 전교조에 공문을 보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서명운동 및 캠페인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거나 특정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의 발생이 우려“된다는 경고성 공문 발송

2) 아이쿱생협

- 일시 : 2010. 4. 12

- 대상 : ICOOP생협

- 개요 : 서울시 선관위는 위의 전교조 사례와 마찬가지로 ‘단체 활동 관련 선거법 안내’ 공문을 보내 친환경무상급식 추진 활동에 대해 경고.

3) 고양 무지개연대

- 일시 : 2010. 4. 12

- 대상 : 고양무지개연대

- 개요 : 고양시덕양구선관위는 무상급식 서명운동과 홍보물 배부가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니 협조하라는 공문 발송.

4) 강릉 경실련

- 일시 : 2010. 4월 22일 부터

- 대상 : 강릉 경실련, 친환경무상급식 강릉 네트워크 등

- 개요 : 강릉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최복규 사무국장은 지난 22일부터 1주일 새에 강릉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와 관련돼 할 수 없는 일’ 등 경고문이 담긴 공문을 5개나 받음. 강릉 경실련이 ‘친환경 무상급식 강릉 네트워크’의 회원단체라는 이유로 1개, 이 네트워크의 대표자 자격으로 1개, 강릉시민단체협의회 회원이라는 이유로 1개를 받았고, 같은 사무실을 쓰는 다른 단체 앞으로 온 2개의 공문도 대신 받아, 무려 5번을 받게 됨. 최 국장은 “선관위가 최근들어 경고성 공문을 무차별적으로 보내고 있다”고 지적함. 실제 공문을 받은 뒤 한 여성단체는 이번 6·2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도 함.(5.2일 한겨레신문 기사 요약)

5) 2010유권자희망연대

- 일시 : 2010. 5. 7.

- 개요 : 유권자희망연대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가 5.5 어린이날을 맞아 실시한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 장소에 선관위 직원들이 카메라를 들고 나타나 체증을 한 뒤, 7일 유권자희망연대에 선거법 위반이라고 경고문을 보냄.

사례3> 선관위 직원 과잉 대응 등 기타

- 4월 30일 열린 배옥병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의 강릉 강연회,  강릉 선관위 직원 5명이 나와 캠코더로 참가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찍어감.

- 5월 3일, 4.5일 기자회견 개최 건으로 남대문 경찰서에 출석하는 배옥병 대표, 김동규 팀장의 약식 기자회견(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민형사소송 제기) 현장까지 선관위 직원들이 나와서 탐문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