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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유권자희망연대 경찰의 관권선거 선관위 고발
날 짜	2010. 4. 26. (별첨 포함 총 6 쪽)
보도자료

유권자희망연대, 경찰의 관권선거 선관위에 고발

공직선거법 86조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선관위의 엄정한 조사와 직권고발 촉구

1.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오늘(4/26, 월) 오후 3시에 소위 좌파 교육감 후보자의 동향을 감시하고 및 우파교육감 후보자의 선거승리전략 관련 정보를 수집하라는 지시를 내려 교육감선거에 개입한 경찰청 정보과 성명미상경감과 강희락 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86조 1항 2호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인 경찰청 정보과 경감이 부하 공무원에게 소위 좌파후보와 우파후보에 대한 정보를 균형있게 수집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소위 우파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파 진영의 승리를 위한 전문가들의 견해’, ‘우파 후보들이 정부, 여당에 바라는 점’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여당인 한나라당) 및 성향의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기획하거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인 반전교조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고 있기에 이는 더욱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위 경감을 포함한 전체 경찰에 대한 지휘권자이기에 위 경감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휘 혹은 명령하였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에 함께 고발했습니다.

3.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오늘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에 이어 내일(4/27, 화) 오전 11시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도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끝.

▣ 별첨 : 선관위 고발장

고 발 장

고 발 인  김민영, 천준호

피고발인  1. 경찰청 정보과 성명미상의 경감급 직원

2. 경찰청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귀 중

고  발  장

고 발 인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전    화 : 02-723-5302

2010유권자희망연대 천준호 공동집행위원장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전    화 : 02-738-0602

피고발인    1. 경찰청 정보과 성명미상의 경감급 직원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연락처: 02-1566-0112

2. 경찰청장(강희락)

서울 서대문구 의주로 91

연락처: 02-1566-0112

고 발 취 지

피고발인을 공직선거법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당사자의 지위 및 이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발인1은 경찰청 정보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감급 직원이며, 피고발인2는 피고발인1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체 경찰에 대한 지휘권자입니다. 피고발인1은 경찰청에서 누구인지를 특정하여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발인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와 2010유권자희망연대의 대표자입니다.

나. 이 사건의 개요

(1)  피고발인1은 2010년 4월 16일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지방청과 각 경찰서 정보과에 6월 2일 있을 지방선거에 출마예정인 각 교육감후보에 대한 정보 등을 파악하고, 특정성향의 후보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의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이 문서는 참고자료 1에 나와있음]”)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사건 문서를 통해 피고발인은 진보성향의 후보자들에 대해 ‘좌파 후보’라 지칭하면서 ‘학교·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대기’ ‘무상급식·후보 단일화 외에 좌파 세력들이 어떤 선거 전략을 갖고 있는지’ 등을 파악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으며, ‘전교조·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자금·조직적인 면과 법망을 교묘히 피해서 나가는 측면까지 함께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피고발인1인 보수 성향 후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가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참고자료1 연합뉴스 기사 참고자료2 한겨레 신문기사 및 참고자료3 경향신문기사 참고자료4 연합뉴스 기사].

(2)  피고발인2는 피고발인1을 포함한 전체 경찰에 대한 지휘권자이기에 피고발인1의 위와 같은 행위를 지휘 혹은 명령하였거나 아니면 보고를 받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직선거법위반의 성립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해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실시하거나 실시에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도4069 판결)라고 하고 있어 그 정도가 구체적인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해석의 폭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공무원인 피고발인들이 부하 공무원에게 소위 좌파후보와 우파후보에 대한 정보를 균형있게 수집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소위 우파 후보들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파 진영의 승리를 위한 전문가들의 견해’, ‘우파 후보들이 정부, 여당에 바라는 점’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정당(여당인 한나라당) 및 성향의 후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기획하거나 기획에 참여하였다고 봐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의 선거전략인 반전교조 전략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도록 하고 있기에 이는 더욱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발인1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피고발인을 고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피고발인2의 경우는 피고발인1에 대한 명령, 지휘권자로서 위와 같은 피고발인1의 행위에 대해 명령 혹은 지휘하였거나 또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같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 거 방 법

1. 참고자료 1                            4월 21일자 연합뉴스기사

1. 참고자료 2                            4월 22일자 한겨레신문기사

1. 참고자료 3                            4월 22일자 경향신문기사

1. 참고자료 4                            4월 22일자 연합뉴스기사

2010. 4. 26.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