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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경찰 선거개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0. 4. 26. (총 4 쪽)
보도자료

경찰이 여당의 ‘친위 선거조직’인가

경찰의 선거개입은 공무원의 중립의무,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은 꼬리 자르기 시도 말고, 지시 주체, 정보사용처 등 철저히 규명해야

- 일시 및 장소 : 4월 26일(월), 오전11시, 경찰청 앞

1. 2010유권자희망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오늘(4/26, 월), 오전 11시, 경찰청 앞에서 경찰청의 서울시교육감 선거개입 시도 관련, ‘경찰 선거개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4/21,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경찰의 문건은 사실상 ‘우파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관권선거라고 규정하고, 경찰의 이 같은 행동은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사태가 커지자 “일개 경감이 지시나 결제 없이 한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경찰 당국은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덮으려는 불순한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3.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교과부의 선거개입, 경찰의 선거개입 등 일련의 관권선거 시도로 인해 이미 정부는 선거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선거를 치루려면 ‘누가 이러한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또 그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철저히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까지 어겨가며 선거 개입을 한 이면에는 정부여당의 직간접적 입김이 존재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대통령의 사과는 물론이거니와 정부여당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4. 이날 기자회견에는 2010유권자희망연대 남윤인순 공동대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강실 진보연대 상임대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시민사회단체 인사 30여명이 참석했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관권부정선거 대응 위한 비상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건 부정선거 신고센터 개설, 법적 대응,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경찰청 앞 1인 시위 등의 행동을 벌일 예정이다.

<별첨> 기자회견문

경찰의 조직적 선거개입, 책임자 처벌하고 대통령 사과하라!

우리는 과연 민주화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가?

군사독재가 종식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경찰이 또다시 여당의 ‘친위 선거조직’으로 전락한 참담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에 ▲ 야당의 무상급식, 후보단일화 외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 한나라당의 ‘반전교조’ 전략이 먹혀들어 간다고 보는지, 안 먹힌다면 대비책은 있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정부여당에 무엇을 요구하는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등을 보고할 것을 경찰 인트라넷을 통해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마디로, 경찰청에서  야당의 선거 전략과 움직임을 조사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우파’들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등 ‘경찰이 선거에 개입하여, 여당후보를 당선시키라는 공식 지시’를 내린 것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우리 사회를 군사독재 시절로 되돌리는 반민주적 폭거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경찰 당국은 처음에는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오리발을 내밀다가, 사태가 커지자 부랴부랴 “정보과 경감이 지시나 결제 없이 한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우리는 엄중히 묻는다. 경찰서의 계장급 직원이, 공무원으로 치면 주사급에 불과한 그 경감님이 상부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런 엄청난 짓을 했다는 것을 세상 그 누가 믿겠는가?

또 묻는다. 경찰청장 정도는 되어야 쓸 수 있는 이 엄청난 ‘지시공문’을 작성하고, 경찰청장이나 할 수 있는 ‘공문하달’을 한, 그 일개 ‘경감’님은 도대체 누구인지?

다시 묻는다. 그 ‘경감’님은 과연 누구인가? 경찰청 어느 부서에 소속된 어떤 경감님인가? 그는 왜 처벌되지 않는가? 아니, 경찰은 그를 왜 철저히 보호하는가?

우리는 경찰에 경고한다.  경찰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경찰조직의 수장은 경찰총장이 아니라 그 ’경감‘님이다. 언제까지, 이런 거짓말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명박 정부가 천년, 만년 갈 것 같은가?

이승만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3.15 부정선거를 지휘했던, 내무부장관 최인규가 4.19 혁명 후 사형당한, 역사의 비극적 교훈을 2010년 대한민국 경찰에게 다시 강조하는, 시민사회의 참담한 심정을 경찰은 아는가?

경찰 당국은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덮으려는 가당찮은 시도를 중단하고, 이러한 지시를 누가 내렸는지, 어느 정도로 정보가 수집돼 상부로 보고됐는지, 이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이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까지 어겨가며 이런 선거 개입을 한 이면에는 정부여당의 직간접적 입김이 존재한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정부여당 역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여당을 대표해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2010유권자희망연대, 국민주권운동본부, 친환경풀뿌리무상급식국민연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는 경찰 당국이 자행한 반민주적 폭거에 대응하여 경찰 당국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것이다.

또한 ‘관건 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설치·가동해 경찰 등 정부 기관의 노골적 선거개입을 감시하고, 전국 경찰서에서 관건 선거에 항의하는 집회와 촛불문화제를 개최하여 국민의 분노를 모아낼 것이다.

경찰, 정부조직이 관권 선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부자 감세, 민주주의 파괴, 4대강 삽질, 무상급식 거부 등 이 정권의 실정에 따른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이 이러한 근본 원인들을 제쳐두고 관권 선거로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면, 향후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26일

2010유권자희망연대 / 국민주권운동본부

친환경풀뿌리무상급식국민연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