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지방선거

시민사회단체

관권부정선거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10년 4월 23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 2010유권자희망연대 친환경풀뿌리무상급식국민연대 4대강사업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국민주권운동본부

진행안

목차

2010 지방선거

관권부정선거 규탄 기자회견

경과보고	2

향후 대응계획	5

결의문	6

선관위 규탄 성명서	8

경과보고

1. 경찰청의 서울시교육감 선거 개입 관련

- 4/21, 언론을 통해 경찰청에서 일선 경찰서 정보과에 ‘우파후보의 승리전략’과 ‘우파후보의 정부여당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좌파후보 지지의 불법성’과 ‘학교․교육청 관계자가 좌파후보를 지원하는지’를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경찰 인트라넷을 통해 지시한 문건이 공개되었음.

- 문건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우파가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우파 교육감 후보들이 정부 여당에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지”, “전교조, 민주노총 등 좌파 세력들이 좌파 교육감 후보에 대해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서 나가는 측면”을 조사하고 “학교, 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 대기 등 지원 현황”을 파악하라고 되어 있음. 이는 친정부 교육감 후보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교육감후보나 그 지원세력은 철저히 감시하여 조직적인 방해와 압력을 가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하라는 지시라 하겠음.

2. 정부의 선거개입 의혹 관련

-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 등이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여권 후보를 직접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 지난 3월 2일, 교과부 간부(학생건강안전과장)가 한나라당 보좌진과 사실상의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 명의로 정식으로 작성한 문건을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음.

- 지난 4월 9일, 서울시당 당협위원장 조찬 모임에 참석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이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김영숙 전 덕성여중 교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였음.

3. 시민사회단체 유권자 운동 부당 탄압 관련

- 선관위는 친환경 무상급식 이슈가 선거 쟁점이라고 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4월 5일 식목행사 등 평화적인 캠페인 방해, 현장 채증 등을 진행하고 있고, 친환경무상급식 국민연대 대표자들에게 집회시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된 상황임.

- 4대강 사업 반대 운동 역시, 선거 쟁점이라는 이유로 ‘4대강 사업 반대’ 표명을 하는 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 개최, 1인 시위, 4대강 공사 현장 순례, 4대강 사업 사진전, 홍보물 배포 등을 금지하고 있고, 4/12, 동시다발 1인 시위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로 소환장이 발부된 상황임.

- 한편, 정부와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반대 여론 확산으로 인해 지방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자 지자체 등을 동원하여 대대적인 4대강 사업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음. 특히 4월 20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에서 4대강 사업 전방위 홍보전(광고, 홍보, 영상물 배포 등)을 벌일 것을 결의하였음. 4월 20일 정부가 ‘시민자문단 또는 국민운동단체 등 우호단체를 활용하여 캠페인전 및 찬성 성명서 발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후, 4월 21일 4대강 살리기 국민연합이 출범하였음. 이어 4월 22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제4차 환경을 위한 기업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생명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대표적인 녹색뉴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고 발언했음.

향후 대응계획

1. 관권부정선거 신고센터 개설

- 유권자희망연대 내에 관권부정선거 신고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설하고 불법부정선거에 대한 조사 및 사법처리 촉구 활동 전개

2. 경찰과 선관위에 대한 항의집회 및 촛불문화제 개최

- 경찰의 관권선거 시도와 선관위의 부당한 유권자 운동 탄압을 규탄하는 촛불시위 개최

3. 전국 동시다발 경찰청, 선관위 앞 1인 시위 진행

- 관권선거 시도와 유권자운동 탄압이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는바 유권자 항의행동의 일환으로 전국의 경찰청, 선관위 앞 1인 시위 개최

4.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유권자 정책요구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

5. 관권 부정선거 규탄 및 대응을 위한 비상상황실 설치

6. 관권선거 시도와 유권자운동의 초법적 탄압에 대해 적극적인 고소고발 등 적극적인 법률 대응

결의문

우리는 비상회의를 통해 관권부정선거 상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인식을 함께했습니다.

첫째, 4/21, 언론을 통해 경찰청이 일선 경찰서에 ‘우파후보의 승리전략’과 ‘우파후보의 정부여당에 대한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것은 물론 ‘전교조와 민주노총의 좌파후보 지지의 불법성’과 ‘학교․교육청 관계자가 좌파후보를 지원하는지’를 파악하여 보고하라고 경찰 인트라넷을 통해 지시한 문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교육과학기술부, 한나라당 차원에서 교육감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난 마당에 경찰까지 조직적으로 선거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관권부정선거입니다. 나아가 절대중립을 지키고 선거에 일체 관여해서는 안되는 정부기관들이 앞다투어 선거에 개입하고 있는 것인만큼 선거의 공정성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활동이 철저히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활동해온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운동과 4대강 사업 반대 활동이 지방선거의 중요한 쟁점이라고 하여 경찰과 선관위로부터 전방위적인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찬성 서명운동, 4대강 사업 반대 활동, 남한강 유역 순례프로그램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고, 기자회견, 1인 시위 등 유권자의 합법적인 의사표현 행위도 집시법을 들어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활동과 물량공세는 아무런 규제도 하지 않으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와 비판, 제안활동은 개개인의 활동까지 단속과 규제를 가하고 있으니 도대체 무엇이 원칙이고 법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유권자의 선거관련 활동 일체를 봉쇄하는 현재의 선거과정은 이미 공정성을 잃었으며 표현의 자유, 참정권을 규정하는 헌법의 정신에 철저히 위배됩니다.

셋째, 선거관리위원회는 관권, 금권 부정선거 단속적발은 사실상 방치하고, 정당한 유권자 정책활동은 전방위적으로 방해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정된 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을 시민사회단체, 유권자활동 감시에 쏟아 붓고 정작 감시해야할 관권선거, 금품향응제공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활동이 없습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책임져야할 선관위마저 정권의 눈치보기에 혈안이 되어 본연의 책무를 완전히 망각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절대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선거에 더 깊숙이 개입하고 선관위마저 금권선거, 관권선거를 막아내야 할 자신의 직무를 망각한 채 정권 눈치보기만 하고 있으니 과연 이번 선거가 정상적인 선거,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법적이며 불공정한 선거상황을 종식시키고 공정한 선거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이명박 대통령은 일련의 관권 부정선거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엄정한 중립선거를 약속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경찰청의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누가 어떠한 경위로 이런 지시를 내렸는지, 지시문건의 전체 내용은 무엇인지, 실제 조사와 선거개입이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선거를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치룰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다.

셋째, 선관위는 친정부여당편향의 불공정한 행태, 정권눈치보기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본연의 역할로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선관위는 한 점 치우침 없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선거관리에 임할 것을 약속하고 금권선거, 관권부정선거 적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 표현의 자유, 참정권 등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성명서

관권선거·금권선거 방치하고, 정책선거 방해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6·2 지방선거를 40여일 앞둔 지금,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권선거, 금권선거는 손 놓고 방치한 채, 유권자들의 정책 활동은 사사건건 방해하고 선거법으로 단속·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연의 선거관리 임무는 방기한 채,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논의가 있는 자리는 빠지지 않고 나타나 채증, 기록하고, 경고를 남발하는 선관위 하에 과연 공정한 선거가 가능한 것인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는 지난 2월, ‘금품.향응제공, 공무원 불법선거 관여, 대규모 불법사조직 설치, 불법정치자금 수수, 비방.흑색선전’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3만 여 명의 단속인원을 투입해 특별단속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예년과 비교해봤을 때 선관위의 이런 공언이 무색할 만큼 금품.향응제공을 단속하고 적발했다는 보도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미 여주군수의 공천헌금 사건에서도 확인된 것처럼 여전히 공천과정이나 선거운동에서 검은 돈이 오갈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어째서 금품 제공 등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실적은 저조한 것인가? 앞서 언급한 여주 사건조차도 금품을 받은 현직 국회의원이 직접 신고해서 밝혀진 일이다. 그렇다면 선관위가 투입했다는 3만 명의 단속 인원은 도대체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 것인가?

더욱이 공천을 둘러싼 금품 제공과 더불어 전국 각지의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현 자치단체장이나 유력자에 줄대기와 매관매직에 나서며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이야기이다. 게다가 보도를 통해 밝혀졌듯이 이제는 경찰까지 나서서 특정 성향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태가 이 지경인데도 선관위는 정작 금권, 관권 선거 단속은 제쳐두고, 정책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 수 만개의 시민단체 조직과 단위노동조합 감시에 여념이 없다. 일개 시민단체의 남한강 걷기 회원 행사에 선거법 위반 경고 공문을 보내고, 거리캠페인은 물론 실내에서 열리는 정책관련 활동도 일일이 따라다니며 채증, 기록하고 있다. 선관위가 시민단체의 정책활동을 방해하고 감시하는데 진력을 쏟고 있는데 과연 금권, 관권선거는 누가 감시한단 말인가? 정권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정작 검은 돈이 오가는 현장, 관권선거 시도에 대해서는 사실상 손 놓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요, 업무해태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시민단체의 정책선거 방해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그 힘과 노력, 인력을 금권, 관권선거의 단속과 적발에 써야 한다. 선관위는 유권자 운동의 꼬투리 잡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경찰의 선거개입과 공무원들의 줄서기부터 앞장서서 단속해야 한다. 선관위가  지금처럼 금권, 관권선거를 방치하고 정책선거를 방해한다면, 정상적인 선거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