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정 연속평가보고서① 재정
	전시 행정·실패한 건설 사업에 파묻힌 ‘빚더미’서울

	0	02	요약
		03	서울시 재정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울
		07	재정 악화의 원인 - 전시 행정, 실패한 건설 사업
		13	정책대안 - 건설과 홍보 대신 ‘사람’에 투자해야

발 간 일 | 2010. 04. 20 (총 15 쪽)

발    신 | 좋은예산센터 · 2010유권자희망연대

	요약

건설사업 증가로 서울시 부채 급증

‘건설과 홍보’ 대신 ‘복지, 교육 등 사람 중심’ 예산정책 펴야

1. 서울시 재정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빚더미에 올라앉은 서울

- 재정자립도가 92%를 넘고 재정수요충족도가 110%를 넘었던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이 2010년에는 재정자립도 85%로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함. 또 서울시 부채는 투자․출연기관을 포함하여 이명박, 오세훈 시장 집권 8년 동안 3배 증가했음.

- 이는 금융위기 등의 외부적인 요인도 있으나 재정운용의 문제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됨.

-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최근 대규모 건설 사업이 진행되면서 경직성비용이 증가하고,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임.

- 부채증가의 원인인 건설사업의 경우, 오랫동안 부채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지하철부채가 2006년부터 4년간 4조원에서 1조 9천여억 원으로 절반이상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SH공사의 부채가 2005년 2조 5천억 원에서 2010년 12조원으로  5배 가량 증가한 것에 주목해야 함.

2. 재정악화의 주범은 가든파이브, 한강르네상스 사업 등 전시 행정과 실패한 사업

- 서울시는 전체 가용예산의 27%를 건설 사업에 투입하고 있음. 특히 SH공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설 사업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봄.

- 1조 3천억을 쏟아 붓고도 3년째 개장을 하지 못해 하루 2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지불하는 가든파이브나 사업타당성이 의심되는 한강르네상스사업 등이 대표적인 전시 행정이자 실패한 사업임. 또 ‘이벤트 식의 시프트사업’도 재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주범이라 하겠음.

- 그러나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공기업 부채를 부채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어 시민들에게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또한 시장홍보에만 열중하는 이미지 시정으로 현재의 재정위기가 가려지고 있음. 2010년에만 해외홍보에 311억 원이 넘는 과도한 비용을 지출했음.

3. 서울시는 건설과 홍보보다 ‘복지, 교육 등 사람 중심’ 예산정책 펴야

- 서울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과 교양오락 등 문화부분, 교통부분일 것임.

-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는 시민의 부담을 줄이면서 미래를 위해 투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음.

- 그런 점에서 향후 서울시 재정정책은 건설과 홍보를 중심으로 하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정책’보다는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임.

	서울시 재정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빚더미’서울

빛의 속도로 늘고 있는 서울시 부채

이명박 오세훈 시장 8년간 부채규모 3배 증가, 서울시민 1인당 부채 190만원

- 서울시의 공식보도자료와 결산검사서를 분석해보면, 2009년도 서울시 부채가 최소 18조원에 가까워졌음을 알 수 있음.

- 서울시 본청 부채만 놓고 볼 때, 2008년 1조 8,535억 원의 부채가 발생했으며, 2009년 3조 1,036억 원, 2010년 4조2071억 원의 부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재정적자로 인한 부채 급등이 예상됨. 예를 들면 2009년 예산편성 시에는 채무를 1조 8,363억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3조를 넘어섰음. 또한 공기업 등 산하기관 부채도 10조 이내로 줄인다고 계획했지만, 서울시 재정공시에 따르면 이미 14조로 나타났음(표3 참조). 이와 같이 예산안에는 부채를 극히 과소하게 책정하고, 결산 시에만 부채 파악이 가능한 현실을 고려할 때, 2010년에는 부채가 20조원에 이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의 이명박, 오세훈 시장 8년 동안 부채가 6조(2001년, 고건시장 퇴임시 6조 3,017억)에서 19조(2010년 예산기준, 최대 20조도 가능)로 3배 늘어났음.

- 이와 같은 서울시 총부채는 서울시민 1인당 190만원에 이르는 엄청난 액수임.

<표1> 서울시 부채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총계	63,017	78,290	117,230	134,878	166,955	179,466	190,491
● 서 울 시 본 청	18,258	10,933	11,464	13,630	18,535	31,036	42,071
● 투 자/출연	44,758	67,357	105,768	121,247	148,420	148,420	148,420

* 서울시 공식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2008년 이전과 2008년 본청 부채는 서울시 재정공시 자료. 2008년 투자/출연기관 부채는 국정감사 자료(재정공시자료보다 2조 8천억 가량 증가). 2009년, 2010년 서울시 본청자료는 서울시 2010년 예산 브리핑 자료. 투자/출연기관자료는 2008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2009-2010년을 고정된 것으로 추정.

-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당내경선에서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의원 사이에 서울시 재정결산의 분식(粉飾) 논쟁이 있었음. 당시 박근혜 의원측은 이 전 시장이 SH공사의 2006년 말 부채 6조 5770억을 서울시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는 ‘분식회계’를 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의 정확한 부채현황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음.

- 현재 서울시장 후보들은 당시 박근혜 의원측이 제기한 것, 그리고 위에서 추정한 예상치와 마찬가지로 본예산 부채가 8년간 3배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대규모 건설 사업이 서울시 본예산 및 투자기관 부채의 주범

지하철공사 부채는 감소했지만 SH공사 부채는 폭증

- 이전에는 서울시가 투자기관에 부채를 넘기는 방식을 주로 취했으나 이제는 본예산 부채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감세 등으로 인한 재원부족이라는 외부요인도 있지만, ‘한강 르네상스’와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도 중요한 이유임.

<표2> 서울시 본예산 부채의 발생요인

	도시철도공채	국민주택기금	정부자금	일반차입
	지하철 건설 등	임대주택사업	상하수도 및 수해복구	SOC사업확충, 경기부양 등 부족재원충당
42,071 (100)	17,805 (42.3)	6,780 (16.1)	933 (2.2)	16,553 (39.4)

*서울시 2010예산 브리핑자료

- 그 동안 서울시 부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지하철 관련 부채는 운영이 정상화되고, 감채기금 등을 통한 부채축소 노력을 기울인 결과, 부채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 2005년 4조원대의 지하철부채가 2009년 1조 8천억 원 규모로 축소됨.

- 그 후 민자투자사업인 9호선과 경전철 등에서 부채로 구분되지 않는 지출이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SH공사 부채는 <표3>에서 볼 수 있듯, 2005년 2조 5천억 원에서 2009년 12조로 5배 증가했음.

- 서울시는 이 부채에 임대주택 등 필수불가결한 부채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후 임대주택이 거의 늘지 않았기 때문에 SH공사 부채 증가는 다  른 사업, 즉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가든파이브 등 투자 사업의 경제성 부족 등이 주요원인이라고 하겠음.

- 또한 공기업 등의 부채가 서울시의 부채와 상관없다는 논리는, 중앙정부가 213조에 이르는 공기업부채를 중앙정부 부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논리임.

<표3> 서울시 부채현황 (재정공시-클린재정내용)

(단위:백만)

구분	2001	2005	2006	2007	2008	2009
총계	6,301,747	7,829,024	11,723,066	13,487,844	13,877,230	16,856,015
● 서 울 시 본 청	1,825,874	1,093,306	1,146,443	1,363,082	1,853,586	2,038,348
- 일 반 회 계			26,711	21,283	14,250	11,800
- 특 별 회 계			1,119,732	1,341,799	1,839,336	2,029,395
= 하수도 사업			166,224	101,619	96,604	79,113
= 주택 사업			685,163	684,563	683,515	681,565
= 집단에너지			4,708	3,636	0	0
= 상수도사업			26,047	23,188	20,488	20,488
= 도시철도건설사업			88,664	379,867	739,538	949,038
= 교통사업			0	0	0	0
= 지역개발기금			148,926	148,926	299,132	299,132
● 투 자/출 연	4,475,873	6,735,718	10,576,824	12,124,762	12,023,644	14,817,667
- 지하철공사		2,277,500	2,270,250	379,867	739,538	949,038
- 도시철도공사		1,854,622	1,723,847	1,391,837	1,156,422	921,608
- SH 공사		2,591,896	6,577,027	8,536,015	8,946,645	12,145,845
- 서울의료원		11,700	5,700	0	0	0
- 농수산물공사		0	0	0	3,091	1,599

※ 자료 서울시-재정공시(2001, 2007-2008)

서울시의회 2002년도 결산안심사보고(2005,2006)

서울시 2010예산안(2010)

<표1> 2008년, 2009년 부채가 다른 이유는 서울시가 재정공시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재정건전성 악화는 가용자원 부족으로 이어져

새로운 재정 수요 대응 위해 장기적 건설 사업 등 전면 재검토 필요

- 서울은 재정자립도가 90%를 넘는 유일한 자치단체로서 재정수요충족도도 110%를 넘는 등 가용재원이 충분하여 재원부족 문제가 없었던 지역임.

- 하지만 최근 각종 대규모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용재원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 아래의 <표4>를 보면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이 계속 감소하여, 2010년에는 신규 사업이 6%에 불과한 6,395억 원인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서울시가 일자리․사회복지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형건설사업 등 기존의 장기적인 계속사업들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표4> 2010년도 세출예산 내역별 분류

(단위 : 억원)

구 분		2010	구성비 (%)	2009	구성비 (%)
계		212,573	100.0	241,538	100.0
행정운영경비		11,286	5.3	11,229	4.6
재무활동		35,276	16.7	39,587	16.4
사업비		164,123	77.0	186,810	78.0
예비비		1,888	1.0	2,281	0.9
사업비 총계		166,011	78.0	186,810	78.9
	교육지원	24,548		24,734
	자치구지원	29,400		33,058
순수사업비		106,111
	신규사업	6,395	6	12,646
	계속사업	99,716		112,789

	재정 악화의 원인 - 전시 행정, 실패한 사업

가용예산의 27%를 건설비에 쏟아붓는‘공사장 서울’

- 오세훈 시장은 건물 짓고, 시설 운영하는 일에 밑빠진 독처럼 예산을 쏟아붓고 있음.

- 서울시 예산 중 건설예산은 3조 3천억 원으로 복지예산 4조원과 맞먹는 수준임. 이는 가용예산 11조 9,407억 원의 27%에 해당함(서울시민 1인당 건설비 32만원).

- 복지예산에도 건설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로는 가장 많은 돈을 건설 사업에 쓰고 있음.

- 거기다 2010년 예산에는 일자리예산 등 사람에게 들어가는 예산을 대폭 줄였음(2009년 4,463억원=> 2010년 1,887억 원, 무려 2,576억 원이 감소함).

<표5> 2010년도 세출예산 내역별 분류

(단위 : 억원)

구 분		2010	구성비 (%)	2009	구성비 (%)
계		212,573	100.0	241,538	100.0
사업비 총계		166,011	78.0	186,810	78.9
	교육지원	24,548		24,734
	자치구지원	29,400		33,058
순수사업비		106,111		125,435
	시설비 및 부대비(성질별)	33,457		43,595
	복지비(부분별)	40,835		47,382

* 서울시 2010년도 예산개요 요약

‘가든파이브’는 1조 3천 억짜리 유령건물

- SH공사가 1조 3천억을 투자한 가든파이브의 실제 입주율(임대율)은 3%(2009년 11월 예산안 심사보고서 기준)에 불과하고 시민이용율도 저조함.

- 2008년 12월에 준공했으나, 2010년 4월 현재도 개장을 못하고 있음.

- 개장이 늦어져 700여 계약자들의 이자까지 서울시가 갚아주고 있는 현실임.

- 현재 매달 60억 원 이상의 금융비용을 포함하여 5백억 이상이 지출된 상황임.

<표6> 가든5 계약 및 임대현황

(2009.10.31 현재)
구 분	건설호수	계약호수		임대호수
계	8,360	3,399	(40.7%)	285	(3.4%)
가블럭	5,358	2,489	(46.5%)	3	(0.1%)
나블럭	734	519	(70.7%)	12	(1.6%)
다블럭	2,268	391	(17.2%)	270	(11.9%)
※ ( )는 건설호수 대비 계약, 임대호수 비율 자료근거 : SH공사, 기획팀-4633, ’09.11.17 2010예산안검토보고서. 서울시의회. 40쪽 인용

5년간 6,300여억 원 소요되는 한강르네상스 사업

- 사업타당성이 의심되고 반환경적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한강 르네상스 사업에 2006년부터 5년간 총 6,300여억 원 투입(2010년 1,417억 원)

- 4대강 사업의 하나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운하의 수상교통수단은 수요 예측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진 엉터리임.

- 수상택시 이용자는 하루 115명, 출퇴근 이용자 37명임.

수요예측 이용자	현재 이용자	출퇴근 이용자
4만명/일	115명/일	37명/일

- 한강수상택시와 마찬가지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청도와 한강을 왕복하는 5천톤급 크루즈선 사업도 실패가 확실한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라 할 수 있겠음.

- 더구나 한강 운하 조성으로 한강을 운항하는 선박은 물론 한강다리를 건너는 차량의 안전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음.

- 한강변에 요트장을 건설하는 마곡지구 워터프론트사업에 9,270억 원이 투입될 예정.

- 한강공원은 평당 건설비가 1백만 원이나 되어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음.

- 서해연결 한강주운 기반조성 사업(한강운하)도 본격화되었음.

- 사업타당성에 대한 자료는 물론 계획의 기본 골격조차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2010년엔 양화대교 재건축에 들어감.

- 서울시는 ‘경인운하와 연계하여 한강의 주운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서울을 동북아의 중심 항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수요에 대한 추정과 항구위치 등 기본 구상부터 확정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한강르네상스사업의 실질적인 홍보비용은 2009-10년 2년간 207억 원임(한강투어선 신규 건조 150억, 운영비 44억,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 홍보 12억 등). 이는 선착장은 물론 수상택시까지 구입해 제공해도 수지를 맞추지 못하는 민간회사들을 대신해서 서울시가 저렴한 요금으로 종일 자유이용이 가능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돈임.

<표7> 한강운하 관련 서울시의 각종 경제성 분석 자료 비교

	한강주운 연구 (07. 12.)	투융자심사 1 (07. 8.)	투융자심사 2 (09. 2.)	환경평가 (09. 6.)	기본설계 (09. 7.)	2010예산 (09. 11.)
사업비	4,100억원 (민자 910억원) 굴착 720 갑문 700 제경비 1,50	1,500억원 준설 360 선착장 400 갑문설치 510 지천관련 96	3,700억원 준설/폐기 2,064 선착장 354 교량재건축 400 터미널 693	3,700억원	2,252억원 수로 484 선착장 260 터미널 366 제경비 726	3,000억원 (09. 2.의 투자심사를 사업적격 근거로 제시)
B/C	2.38	1.75	1.21		1.14	투자적격
보고서 용역비	3.3억원			1.6억원	17억원

<표8> 서울시의 여러 계획들에서 추정한 수요 비교(단위 : 명/하루, 2030년 기준)

	현재	한강주운 연구 (07. 12.)	투융자심사 1 (07. 8.)	투융자심사 2 (09. 2.)	환경평가 (09. 6.)	기본설계 (09. 7.)
수상버스/택시	115 (37)	40,281 서울시의 0.2%	40,000 영향권 내 5%	46,057 서울시의 0.25%	분석 안함	22,293 서울시의 0.12%
유람선	1,845	14,388	분석 안함	분석 안함	14,388	분석 안함
연안 유람선	0	없음	없음	595	없음	3,976
국제여객선	0	1,153	없음	2,192	주 3회	1,554
크루즈	0	없음	없음	없음	없음	561
물류	0	13,714TEU	없음	없음	13,714TEU	없음

(*각종 보고서를 토대로 환경운동연합이 재작성)

저소득층은 접근할 수 없는 장기임대주택 ‘시프트’

서민에게는 꿈에 불과한 시프트, 3년간 홍보비로만 65억 이상 지출

- 서울시가 ‘07년부터 ’18년까지 공급할 시프트는 총 132,094호로 연평균 11,007호가 공급될 예정. 한편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는 1,832,210세대임.

- 특히, 계획기준이 아닌 지난 3년간(‘07~’09.8) 실제 공급실적 6,388호를 기준으로 하면 극단적으로 무주택 세입자가 모두 시프트 입주하는 데는 860년이 걸림. 그런 점에서 시프트가 집 없는 서민의 꿈을 실현해준다고 홍보하는 것은 과장이며 실제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하다 할 수 있음.

<표9> 서울시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별 가구수 현황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	오피스텔/영업용	기타	계
전세	585,600	309,028	36,962	127,380	40,423	633	1,100,026
월세	444,802	121,416	8,651	35,837	47,005	4,241	661,952
사글세	12,598	975	439	828	1,198	826	16,864
무상	27,041	13,388	2,448	4,899	4,360	1,232	53,368
합계	1,070,041 (58.4%)	444,807 (24.3%)	48,500 (2.6%)	168,944 (9.2%)	92,986 (5.1%)	6,932 (0.4%)	1,832,210 (100%)

- 이미 공급된 시프트 중에는 40평형대(전용면적 124㎡) 대형 평수와 보증금이 3억에 달하는 것도 있음. 이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임.

<표10> 고소득층용 시프트 사례

자치구	단지명	전용면적	공급호수	임대보증금
서초구	래미안 퍼스티지	84㎡(33평)	67	3억
성동구	왕십리 주상복합	124㎡(45평)	9	1억 8천

- 특히,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8)이 실제 시프트에 사는 가구를 조사한 결과, 4분위 이하 서민들을 위한 시프트는 절반 수준(55%)인 것으로 나타났음. (시프트 21.5%는 소득 7분위 이상 계층용)

<표11> 가구 소득수준

구분	소득범위	비율(%)
소득1~2분위	~ 1,618,945	12.27
소득3~4분위	1,618,946 ~ 2,527,414	42.7
소득 5~6분위	2,527,415 ~ 3,428,054	23.4
소득 7~8분위	3,428,055 ~ 4,772,825	17.1
소득 9~10분위	4,772,826 ~	4.4
계		100%

- 현재 시프트 입주자격 기준을 보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을 받는 국민임대 전환분만 소득기준이 있을 뿐, 나머지 시프트는 소득이나 재산의 제한이 없음.

<표12> 시프트 입주자격 기준

구분		현행
공공 건설 임대	국민임대 전환분 전용 59㎡ 이하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70%이하(2,726,290원)
	분양 전환분 전용 84㎡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 중 청약저축 가입자
	분양 전환분 114㎡초과	- 서울시 거주 만 20세 이상인 자
재건축 매입임대		- 서울시 거주 무주택 세대주

- 현재까지 공급된 시프트의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 2천 4백 만 원 수준임. 180만 세대의 저소득층은 엄두도 낼 수 없는데도 서울시는 시프트가 서민주택이라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

- SH공사와 서울시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방송광고, 옥외광고를 비롯한 각종 광고홍보비로  무려 65억 3,911만원을 지출했음. 반면, 임대주택은 단 한 차례도 홍보하지 않음.

<표13> 시프트와 임대주택 홍보 광고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007	2008	2009	합계
장기전세주택 시프트	1,496,634	2,966,071	2,180,057	6,539,112
임대주택	-	-	-	0

전시행정과 이미지 시정에 쏟아 붓는 혈세

취임 이후 홍보비만 1,100억원, 실효성 없는 해외홍보예산도 급증

- 4년간 홍보예산은 1,100억 원임.

- 홍보예산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준으로 2013년까지 3,399억 원 책정되어 있음, 단순 비교한다면 이 돈으로 서울시 초·중학교 학생 무상급식을 즉시 시행할 수 있음.

- 시프트 홍보비로 3년간 65억 원 지출되었음(표13 참조). 이 돈이면 저소득층에게 꼭 필요한 ‘서울형 집수리사업’ 6500채를 추가로 할 수 있음(현재는 2500가구에 25억 원 배정).

- 남산 N 서울타워 해치동상 9억 원 등 총 8곳에 해치상 설치로 20억 사용

- 특히 해외홍보예산이 급증, 2010년 311억(상하이 엑스포 서울시홍보관 22억 원 별도). 오세훈 시장은 취임 초부터 관광산업을 서울의 주력산업으로 만들겠다며 한해 600만의 관광객을 1200만 규모로 유치하겠다고 했으나 2009년 한 해 우리나라에 입국한 방문객은 780만 명으로 이중 7-80%정도만이 서울에 입국하는 실정임. 즉,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만 쏟아 붓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서울시가 내외국인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9억 원을 들여 진행한 ‘서울그랜드세일’은 겨우 방 4개를 파는 형편없는 결과를 보임. 보여주기식 이벤트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음

- 매년 사업비가 대규모로 증액되고 있으나 외국관광객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표14> 서울시 2010년 해외홍보예산 현황(예산서)

(단위 : 천원)

단위	사업명	2010예산	비고	주요내용
전략적 해외 마케팅	서울 브랜드 향상 해외 광고 마케팅	21,647,000	서울 마케팅	매체광고
	해외미디어 활용 서울 홍보	2,162,000	서울 마케팅	해외언론 프레스투어 및 미디어 협력마케팅
	문화 스포츠 등을 활용한 서울 마케팅	4,320,000	서울 마케팅	해외유명 스포츠팀을 활용한 마케팅
	온라인을 통한 프로모션 강화	369,000	서울 마케팅	사무관리비
	서울마케팅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435,000	서울 마케팅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2010 상해엑스포' 서울시 홍보관 설치 운영	2,200,000	서울 마케팅	기획 및 홍보관 운영
		31,133,000

돈 먹는 광화문 광장, 돈으로 덧칠하는 디자인 사업

- 한편 작년과 올해 광화문 광장에 54억원 투입(민간위탁예산만 39억2,500만원). 5억 9천만 원이 들어간 플라워카펫을 100일 만에 철거하는 등 광화문 광장은 전시행정의 전형

- ‘디자인 서울’이라는 명목으로 2009년 1년 동안 쓴 돈은 1,010억 원임. 서울디자인연구소 운영에 149억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해당 연구소를 운영하는 서울디자인재단에 2010년도 사업비로 63억 9,400만원이 편성되어 중복 편성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음. 철학과 계획 없이 전시성 사업, 중복 예산이 많은 상황임.

- 이 외에도, 650억 원을 들여 산 토지를 ‘귀족학교’ 하나고에 0.5%의 임대료 특혜 (시중5%). 민자투자사업으로 우면산 터널에 사업비 1,406억 원을 들이고도 매년 64-92억 투입. 지하철 9호선 등 수조원대의 예산 낭비를 하고 있음.

	정책 대안

일자리, 복지, 교육에 더 많은 예산 투입하여 ‘사람 중심’예산정책 수립해야

- 서울시민은 지출의 30%를 주택에 사용하기 때문에 소비지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음.

- 서울시민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과 교양오락 등 문화부분, 교통부분일 것임. ‘방과 후 학교’를 통한 사교육비 감소나 시스템 개선, 요금인하 등을 통한 공공교통 사용 확대를 촉진한다면 시민생활 개선은 물론 공공재정확대의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음. 또 교육과 복지에 대한 투자는 사람에 대한 투자로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도 하겠음.

<표15> 서울시민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 (서울통계연보, 2008년 기준, 단위:만원)

			지출	비율	비고
가계지출			300.0
	소비지출		215.2	100.0
		식료품	62.3	28.9
		주 거	8.6	3.9	월세,수선,기타
		광열수도전기	11.5	5.3
		가구가사용품	9.9	4.6
		피복신발	13.6	6.3
		보건의료	12.6	5.8	지자체(일부담당)
		교 육	36.0	16.7	지자체영역
		교양오락	12.5	5.8	지자체(일부담당), 서적1.3
		교통(공공)	8.3	0.3	지자체영역
		교통(개인)	19.1	8.8
		통신	13.5	6.2
		기타소비지출	43.2	20.0	담배,장신구,잡비
		비소비지출	48.8	22.6	조세,연금 등
전세금 월세평가액			32.7
보증부월세평가액			28.4
자가월세평가액			67.5
현물총계			8.1

* 가구(3.39명)기준

건물보다는 사람에 투자해야

- 세금증액 없이도 건설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운영 효율화를 통해 약 3조원을 일자리와 민생문제 해결에 더 투자할 수 있음.

- 미래 세대를 위해 공공보육과 무료급식 확대, 주거안정과 ‘방과 후 학교’ 투자, 노인복지 확대 등에 집중 투자하여 사람중심의 예산운영 실현

전시 행정보다 일자리에 투자해야

- 기존 편성예산 증액 외에도 재정운영 정상화를 통해 확보 가능한 3조원을 복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방식으로 집중 투자하여 사회공공서비스 창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분야의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겠음(ex; 노인돌봄, 스쿨폴리스, 지역치안, 방과후 학교 교사, NGO활동가, 보육교사 등).

- 청년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벤처사업 임대료 등 지원

- 중소상공인을 위한 교육과 정보 인프라 구축 지원

시민참여를 통해 예산 운영하는 서울

- 정치인과 공무원의 폐쇄적 결정이 아니라 광장에서 시민이 예산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가용예산의 10%(1조)를 시민의 손으로 결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순차적으로 적용해볼 수 있겠음. (예를 들어 1년차 시범사업 1%, 2차년 3%, 3년차 5%, 4년차 10% 등의 방식)

- 지역주민이 모여 대의원을 뽑고, 그 대의원들이 가안을 만든 후 전체 시민이 모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식임. 이때 선호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안전장치’를 두고 진행할 수 있겠음.

- 시민참여로 예산을 운영한다는 것은 서울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확인하는 것임.

재원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 필요

- 세외수입 확충과 예산낭비 신고센터 설치 및 시민포상

-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 1조원대 재원확보가능

- 혼잡통행료의 현실화 등 : 5천억 원 정도까지 가능하며, 교통대책으로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음.

- 이자수입의 증대, 재산임대수입의 증대 등이 가능함.

- 예산낭비신고센터를 활성화하여, 38기동대의 성과 확대(납세자의 탈세 + 서울시 사업의 예산낭비 감시)

- 현재 915억 원의 포상금은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활용되고 있음. 이를 시민들에 대한 포상금으로 활용 가능함.

※ 본 자료는 웹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2010유권자희망연대 http://www.2010vote.net)

서울시정 평가리포트① <재정 분야>

발 간 일 | 2010. 04. 20 (총 15 쪽)

발    신 | 좋은예산센터

(담당 : 정창수 부소장 070-8260-7609 jcs619@hanmail.net)

·       2010유권자희망연대

(담당 : 황영민 간사, 참여연대 738-0602, joseph@pspd.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