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공천을 반대하는

여성․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2010년 3월 14일(일) 오후 2시 / 영등포 민주당사 앞 -

순 서

- 사회 :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

1. 인사 및 참여단체 소개

2. 경과보고 : 김효선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3. 자유 발언 : 남윤인순 여성연합 상임대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경선 제주여민회 대표, 오성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4. 공천반대 퍼포먼스

5. 성명서 낭독 : 홍기룡 제주평화인권센터 사무처장,
천준호 2010지방선거네트워크(가칭) 사무처장

* 참여단체

○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청년노래단 청춘,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청년우리, 탐라자치연대(가나다순)

○ 한국여성단체연합 : 경기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단체연합(준), 경남여성회,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대전여민회,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여성사회교육원,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움터,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회, 여성사회교육원, 울산여성회,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충북여성민우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포항여성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연구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함께하는주부모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시민사회단체 : 녹색연합,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

<경과보고>

2010년 3월 2일	제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우근민 전 지사는 도지사후보 출마를 포기하고, 민주당은 우근민 전 지사에 대한 복당추진을 중단하라!

2010년 3월 2일	우근민 전 지사, 시민사회단체가 악의적인 주장과 왜곡된 사실을 주장한다며 13:1 맞짱 토론 제안

2010년 3월 3일	여성연합/여세연, 민주당 정세균 대표 면담 및 성명 발표 : 민주당은 반성하고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복당 추진을 전면 중단하라!

2010년 3월 5일	여성연합/여세연, 민주당 여의도 당사 앞 피켓팅 및 성명 발표 : ‘성희롱 가해자’ 우근민 前 제주지사는 공직후보 자격 없다! 당원자격심사위는 우 전 지사의 당원자격을 불허해야 한다.

2010년 3월 5일	제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 우근민 전 지사의 제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과 공개질의

2010년 3월 5일	제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 우근민 전 지사의 ‘무혐의’ 주장에 대한 반박문 발표 : 우근민 전 제주지사는 대법원에서 ‘성희롱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2010년 3월 7일	우근민 전 지사,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명> 자료 발표

2010년 3월 7일	민주당, 우근민 전 지사 복당 결정(당원자격심사위원회)

2010년 3월 8일	제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 논평 발표 : 민주당의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 복당 결정에 대한 논평

2010년 3월 10일	제주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 성명 발표 : 검찰은 우근민 전 지사의 ‘성희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

2010년 3월 13일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전혀 성희롱을 하지 않았다”, “억울하다, 결백하다”라고 주장

<성명서>

성희롱 전력 우근민 前 제주지사의

민주당 공천을 반대한다!

민주개혁세력임을 자부하던 민주당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불 가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2002년 성희롱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에 대해 3월 7일 복당을 결정하고, 오늘 공천심사위원회를 통해 공천자격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성희롱 가해자’인 줄 뻔히 알면서 민주당이 우 전 지사를 무리하게 영입하고 공천을 주기 위해 혈안이 된 이유는 지방선거 여론조사결과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우 전 지사가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근민 전 지사가 어떤 사람인가? 2002년 현직 지사 시절,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여성직능단체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가슴을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여성부로부터 ‘성희롱’ 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한 우 전 지사가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까지 이를 기각하여 성희롱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인물이다.

그동안 여성단체와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우근민 전 지사의 복당을 완강하게 반대해왔고, 민주당으로 하여금 당원자격은 물론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하지 말도록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소위 ‘개혁성향’으로 분류되는 의원들까지 나서서 우 전 지사의 영입과 복당, 지지에 나서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당선만 된다면 그들에겐 여성인권이나 진보의 가치 쯤은 한구석에 내박쳐 둘 수 있는 진부한 수사일 따름이다.

야 5당의 선거연합을 촉진하고 있는 「희망과대안」에서 좋은후보 기준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그 중 ‘성폭력이나 성희롱 등 여성폭력 전력이 있는 인사’의 경우 공천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야 5당 선거연합 합의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인 공통의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합의 핵심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성희롱을 포함한 여성폭력은 사라져야 할 구습이다. 그런데 성희롱 전력이 있는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공천된다면 야 4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연합 후보로 인정하고 공통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는가? 선거연합의 핵심 당사자인 민주당은 시민사회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즉각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근민 전 지사가 제주도지사 후보로 공천되어서 안되는 이유는 여성폭력 전력을 가졌다는 이유도 있지만,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지난 3월 7일 민주당 복당을 위해 마지못해 사과를 하는 듯 했으나, 결국 어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검찰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 “결백하다”라고 주장하며 ‘마녀사냥’, ‘정치적 음해와 테러’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안하무인 적반하장격 대응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인물에 대해 무슨 미련이 더 남아있단 말인가? 지난 3월 7일 우근민씨가  민주당에 낸 소명서에는 성희롱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여성단체 등에 사과한다고 했다. 그러나 복당이 결정되고 난 후 180도 태도가 바뀌었다. 우리는 우근민씨의 진정성 없는 사과를 의심하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직접 사과하라는 민주당 복당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어떻게 실천할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우근민씨는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결백을 강조하고 있다. 성희롱 전력도 문제인데 반성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민을 대표하는 자리를 맡길 수 있는가?

민주당은 복당과 공천은 별개라고 이야기해왔다. 우 전 지사의 공천은 아무런 명분도, 실리도 없다.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소탐대실하지 말고 우근민씨 공천을 반대해야 한다.  우환이고 근심인 우근민씨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 것이 선거연합을 성공시켜 승리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I. 성희롱 전력 무시하고 복당 강행한 민주당을 규탄한다!

I. 대법원에서 인정한 성희롱 전력 부인하는 우근민 전 제주지사 공천을 반대한다.

I. 선거연합의 걸림돌, 우근민 전 제주지사 공천을 반대한다.

I. 제주도민 명예에 먹칠하는 우근민 전 지사는 제주도를 대표할 수 없다. 스스로 물러나라!

I. 민주당은 공천심사기준과 당헌·당규에 여성폭력 전력이 있는 인사의 공직후보자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라!

2010. 3. 14

성희롱 전력 우근민 전 제주지사의 민주당 공천을 반대하는 여성․시민사회단체 일동

<별첨 1>

성희롱 사건에 대한 소명

최근 저의 민주당 복당을 계기로 불거지고 있는 성희롱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1) 당시 검찰 수사에서는 저의 성희롱 논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2)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서는 ‘대화 도중 우지사가 K모여인의 가슴에 손을 댄 성적 언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성희롱으로 결정하였으며

3) 이에 저는 ‘당시의 행동은 성적 동기나 의도가 전혀 없는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의례적인 친근감의 표시였을 뿐인데도 이를 성희롱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4) 법원은 ‘성희롱이 성립하려면 반드시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당해 행위로 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여 저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위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5) 관련 행정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거치면서 대중정치인으로서의 의례적인 친근감의 표현인 스킨십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인의 보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고 깊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6) 당시에도 피해자인 K모씨에게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나 심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 사과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여성단체에 대해 소송하고 갈등을 만든 것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여성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 저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민주당에 누를 끼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며, 향후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0. 3. 7

前제주도지사 우 근 민

<별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