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좌담회] 공무원 교원과 정치적 기본권

일시 : 2010년 2월 25일 오전 10시30분 ~ 12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사회 : 조성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한신대학교 교수)

패널 : 김인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복경 (정치학박사,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이동옥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 과장)

박주민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실행위원)

사회자: 오늘 좌담회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노동사회위원회 공동 주최. /참석자 소개. 15분간 발제.

서복경: 최근 이문제와 관련해 다른 단위, 단체에서도 토론회가 있었던 걸로 안다. 오늘 나오는 선생님들, 특히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 좋은 말씀을 해주신 여러 분들이 주로 헌법에 대한 해석, 법리학적으로 기본권 제약에 대해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셨다. 제가 전공이 정치학이다보니, 정치학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볼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얘기하겠다. 최근 사태에 대해 2가지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한가지는 공무원 결사의 자유와 관련해서..공무원의 지위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과거 입법자들이 어떤 이해를 했는가? 또 다른 측면은 공무원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결사’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중앙공무원 60만, 지방공무원까지 100만인데, 전체 100만 명의 특수집단에 대한 정치활동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즉 특수집단에 대한 허용으로 이 문제를 보게 되면 그 프레임에 갖히게 되고, 또 다른 집단의 경우에도 허용 여부를 얘기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프레임에 갇히면 절대 문제를 풀 수 없다. 작년 9월 통합 공무원 노조, 작년 12월 노동법 파동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서 다시 허용여부를 놓고 첨예한 쟁점이 되었다. 이 두 가지 사건에서 드러났지만 현재 ‘결사의 자유’를 민주주의 체제의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보기 보다는, 결사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도 있고 없는 민주주의도 있다고 보는 측면이 있었다.

민주정은 한 공동체의 자원을 분배하는 특정한 체제를 말하는데, 문제는 현실에서 어떻게 인민주권의 원리가 작용할 것인가이다. 귀족정, 민주정과 다르게. 투표할 때만 하게 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라 할 수 가 없다.

자유롭게 결사를 하되, 그 결사의 결과가 공동체의 이익을 해쳤느냐, 아니냐로 판단해야 한다.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문제가 정치문제냐, 아니냐라고 선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 예를 들어 동네 배드민턴 동호회. 과정으로써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이 정치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런 활동이 정치활동이지만, 그런 배드민턴 동호회가 정치 결사체는 아닌 거다. 우리사회의 모든 문제는 정치문제화할 수 있다. 국회의원 찾아가고 하는 것은 정치활동이다. 공무원에 대한 여러 규정들의 기본적인 인식적 전제는 ‘포괄적으로 규제를 하고,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솎아낸다’는 인식체제에 기반하고 있다.. 이건 공무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법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되, 공익 해하는 여부에 따라 규제한다’가 아니라 ‘포괄적인 규제,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민주주의를 위해 허용해줘야 한다’는 ‘선별적 허용’에 기초해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되, 일정부분만 허용한다’ 는 논리이다.

공무원의 특수 지위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 말것이냐’로 보게되면 앞으로 유권자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가 될 것이다.

공무원 정치활동과 규제 여부는 ‘직권을 남요해서 공동체에 해악적인 결과를 줄것이냐. 사익을 추구할 것이냐’의 2가지 문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포괄적인 규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OECD 국가 중에는 없다. 일본이 그나마 규제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그 강도는 비교할수가 없다. 영국·미국 일본에서는 정당가입, 당비납무 제한이 없다. ‘이해관계 충돌, 권한남용’에 포커스가 가 있다./ 미국사례 설명/ 일본사례 설명: 상대적으로 엄격하지만 예컨대 국가공무원법 102조. 정당활동에 대해서는 허용한다. (사례에 대해서는 발제문 참조)

제도 디자인을 할 때는 목표가 명확해야 한다. 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체제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다. 규제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뭘 규제할 것인가? 국지적이고 제한적이고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이에 복무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가 필요하다. 현재의 공무원 관련된 규제장치는 전반적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

김인재: 이미 기본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른 발제자들의 글에서 나왔지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 교원의 노동기본권 부분까지 같이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하고 싶다.

‘정치적기본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각자 자신들이 생각하기 편한대로 옹호 부정한다. 공무원과 관련된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부정적 편견이 있다. 주로 정당의 가입, 당비, 출마, 간부, 선거운동 등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결사를 하고 집회를 하고 의견을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존재한다. 전자가 좁은 의미 후자는 좀 더 넓게 보는 것이다.

또하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한다. 이것은 정치권력이 공무원을 이해관계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민주주의 수호’의 의미였다. 그러나 오늘날 ‘중립성’은 공무원교원은 어떤 정치적 활동, 정치적 생각과도 거리를 두고, 의견, 의사, 영혼도 없어야 한다는 몰가치적인 것으로 오해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된다. 공무원도 시민이고 인간이다. 공무원의 직무가 정치가 외화된 행정으로 나타날 때 정치와 무관할 수 가 없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정책홍보를 위해 총동원되었던 시대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되었다. 만약 공무원이 특정 정파의 이해나 공익에 반하는 것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할 때에는 당연히 금지될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정치권력과 사회권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 공무원은 형식적으로 직무집행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대응해야 하는가. 소극적 방법이나 집단적 행위같은 적극적 방법이 있다. 직무전념업무나, 품위유지의무 같은 공무원법상 규정, 모두 일리가 있다. 그러나 정치권력으로부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의무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때에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지킬 수 없는거다. 또 하나 공무원도 시민으로서 개인이 아니라 집단으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다. 만약 공익에 반할 경우 제한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헌법, 법률 등에 공무원 정치활동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다. 헌법의 하위인 법률과 시행령들이 (공무원 정치활동에 대해) 일반적인 금지, 예외적인 허용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기본권보장의 측면에서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공무원이 분명 특수하다고 할 만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한도 할 텐데, 공무원도 한명의 시민으로서 헌법 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법, 교원법에서 정치활동과 집단행위 금지한 것은 재고해야 한다.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법률의 명확한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국제적인 노동기준, 인권기준에서도 ‘일반적 인정, 예외적 제한’ 확인되는 바다.

조심스러원 개인적 의견은, 현재 정당가입, 선거운동 관여 부분 등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공무원에게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문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행위의 자유와 좁은 의미의 정치활동은 구별해서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의 경우, 공무원자신의 정치적 중립의지와 정치권력, 사회권력의 문제가 있다. 과연 선진국과 같이 합리적·이성적으로 작동·행사되는가를 볼 때, 작동될 수 있겠는가.

공무원이 정당활동에 직접 관여하는 것에 대해, 예를 들어 10만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집회·결사·언론출판과 같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한다. 벌써 작년부터 공무원 서명, 시국선언 등 법령이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사법당국은 이를 위법으로 몰고가고 있다. 보다 명확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동옥: 행안부 공무원 단체과 과장이다. 공무원 정치활동의 자유는 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 전체의 문제다. 이 분야의 전문 소관 과장은 아니지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은 제 사견이다.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초점이 되는데, 과연 정치적 기본권의 내용이 무엇이냐 ‘정당가입, 선거활동 등’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개인적으로 양심선언, 집단적으로는 노조 등 단체’가 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도 당연히 제 기본권이 침해된다면 그걸 지켜나가기 위해 헌법소원 등 할 것이다. 국민이 국민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권을 공무원에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가 요지이다.

모든 국민이 기본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무한적인 것은 아니고, 국민주권원리, 법치주의 등 헌법 37조 2항에 의해 제한되도록 되어 있다. 공무원의 경우에도 이에 따라 일부 제한되는 것이 세계 공통적인 현상일 것이다. 공무원을 단순히 하나의 직업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직업은 직업이되 특수한 직업으로 볼것이냐의 문제다. 우리 헌법은 ‘약간 특수한 직업’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에게만 특이한 권리와 의무를 주는 게 있다. 예컨대 공무원은 ‘정년보장’, 뿐만 아니라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을 권리’ 소청을 한다던지 제소를 한다던지 한다. 이런 특별한 권리가 있다. 또 ‘연금청구권’이 있다.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연금을 주게 되어 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반대로 추가되는 의무도 있다. ‘정치적 기본권의 제한’ 등이 그것이다. 이것이 부당하냐? 과도하냐? 이것은 사람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 있다.

우리 헌법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 정치적 중립’을 말하는 이상 이건 헌법의 결단이다. 특수한 권리와 의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이다. 우리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가 있다. 좀 더 제약되는 권리가 있고, 좀 더 부여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한 것이다.

그러면 과연 정치적 중립. 2공화국 헌법에서 들어간 거다. 당시 부정선거의 영향 등으로. 과거에는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했다는데, 근래에는 오히려 정치주체가 돼서 다수집단이 압력을 넣어서 정치적 세력을 제압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인구 3만 군, 공무원교원 천명이라 할 때, 가족까지 생각하면 의사결정이 선거에 여향을 미칠것이다. 작은 공동체에서 공무원교원이 의사결정 했을 때 조직화되지 못한 군민들의 이익에 반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본다. 민주화된 사회이니 공무원의 양식으로 봤을 때 완화하자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타당성이 있는지 봐야 한다.

우리헌법은 국민의 봉사자이자, 직업 공무원제를 택하고 있다. ‘직업공무원제’를 바탕으로 헌법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것들을 부여하고 있나. 국민 하나하나에게 헌법을 수호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잘 지켜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 한다. 예를 들면 ‘복종의 의무’ 음주운전 하면 공무원은 감봉, 해임당하는데 일반 유권자는 다르다. 직역에 따른 특수성을 감안하길 바라는 헌법의 요청이 있다.

외국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프랑스 독일은 좀 자유롭고, 영국 미국은 좀 더 규제가 있고. 캐나다는 발제자 내용과 달리 묵인하는 거지 법률에서 허용하는 건 아니다. OECD 여러 국가가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제를 하고 있다. 다양한 정치적 기본권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입법정책이지 논리가 아니다. 각국의 전통 역사 문화적 환경에 의해 정해진 것이다. 우리나라가 과연 그 단계에 있는가 하느냐다. 일본이나 체코나 이런 나라들도 다 그런 논점이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거다.

국민들이 결단하면 되는 문제라고 본다. 그러나 현재 헌법적 요청은 플러스 마이너스(특수한 직역에 걸맞는 권리와 의무 부여)라고 정해놓은 것이다.

박주민: 하위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장식적 법률’이라 한다. ‘헌법지체’.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지체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엽관제가 횡행하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 최근에 우리 그런 사태를 많이 보고 있다. 많은 사람들(공무원)이 잘리기도 하고 있다.

연혁적, 논리적 측면, 다른 조항과의 균형 측면에서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규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혁적으로 3·15부정선거 이후 제기된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치세력이 간섭하고 침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서 나왔다. 또한 헌법 7조 2항의 규정 자체를 보더라도, 오히려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외부적인 침해로부터 공무원의 중립성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치활동의 포괄적 금지’를 도출할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헌법의 다른 조항, 종교의 중립성과 비교했을 때도 정치적 중립의무를 직무상 의무가 아니라 신분상 의무로 보게 된다면 전혀 조항간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수 없다.

‘특별권력관계이론’은 최근에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특별관계이론이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닌가? 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현재의 모습은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남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질문. 토론 시간)

사회자: 몇 가지 부분이 쟁점. 먼저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허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 ‘규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냐. 허용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시민이기 때문에 일부 ‘허용’ 하는 거고, 반대로 서복경, 박주민 선생님과 같은 경우는 공무원은 시민이고 권리 향유 주체이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 때문에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두번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시각차. 세번째 공무원은 특수한가. 어느정도. 네번째 역사적인 맥락.  4대강 철도공무원 홍보도 줄세우기 아닌가 한다. 다섯째 직무와 관련된 권한남용이라든지, 직무에 관련된 행위가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거나 하는 것 vs 공무원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적용되는가 하는 부분이 있다.

먼저 질문 해주실 분?

이경희(전교조): 토론주제에 포함된 내용이긴 한데, 한 분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을 거 같긴 한데, (이동옥 과장께서) 토론회 나오신 점에 대해서는 대단하시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측에서 나오신 분은 꼭 사견이라 하는데, 역시 사견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정말 사견이 무엇인지 듣고 싶다. 특수한 문제를 예로 들어 일반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고 본다. ‘중립성’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건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모든 게 제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시는 건지. 만약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런 내용을 어떻게 공무원 사회 내에서 확장시킬 수 있는 것인지. 개인의 정치적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방식이어야 하는지 듣고 싶다.

사회자: 당부말씀. 이동욱 과장께서 용기를 내서 왔기 때문에, 이 현안이 우리 사회 중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비난하는 자리로 만들지 말고, 어쨌든 지혜를 모으는 생산적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이동욱: 정말 제 사견이다. 그럼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어디까지 받아드려야 할 것인가? 이건 헌법의 기본원리,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법치주의를 실현하려고 있는게 아니냐? 현실적으로 간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냐?. 이원리가 어떤 것이냐? 지도자를 뽑는다. 이 지도자는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말하고 뽑힌다. 단체장이 그런 공약을 가지고 당선이 됐는데, 다수공무원들이 반대한다면 집행할 수가 없다. 공약의 집행에서 지체가 일어날 것이다. 이건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인 선거원리가 작동되어야 하는 것이 핵심 원리이다. 일선 공무원들도 뭘 하겠냐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정책집행에 있어서 지체가 일어날 수 있다.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 중 집단적 표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사석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은 투표하지 않나? 다 투표 한다. 투표할 때 집에서 부모님한테 어느 후보가 좋다더라 다 얘기한다.

사회자 : 정치적 중립이 직무에서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사생활에서도 해당되는가?

박주민: 정당가입. 생각만을 가지고 처벌할 수가 있냐? 당원가입을 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종교의 예를 들자. 제가 기독교인인데, 근무시간 외에 교회에 가고, 헌금을 내는게 문제가 되냐? 공무원의 경우에도 기독교 안 믿으면 인가 안해준다 그건 처벌받아야 겠지만.

이동옥: 종교의 자유는 내면의 자유다, 정치의 자유는 행동의 자유다. 기본적으로 ‘행동’. 나는 이 정당을 지지해 하고 당비만 내고 딱 멈추는 사람이 있다면 좋을텐데, 내가 당원이면 여러가지 다양하게 자기 정당을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과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냐. 100만원의 공무원이 갈라져서 정당에 가입해서, 그 정당이 잘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한거냐. 두번째는 국민들이 헌법으로 결단을 하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

천석기(공무원 노조): 우리나라는 공화제 체제이다. 그리고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시민들이 권력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원은 왕조의 신료가 아니다.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직이다. 시민의 권리가 가장 우선이다.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종사자일 뿐이라고 본다. 술자리 선거운동은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각 시군별 행안부 뿐만 아니라 업무 끝나고 다들 후보들이 찾아가서 모임을 한다.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업무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법적 제약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퇴근하고 나서 개인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본다.

서복경: 저도 국회에서 공무원을 5년했다. 지금 과장님의 논리가 굉장히 익숙하다. 현실적인 고뇌들이 있다. ,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내면화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 저는 ‘(공무원들의) 분별력’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일 때 서울시를 봉헌하지 않았냐. 종교를 믿은 것을 비난한 게 아니라 종교가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연관되었기 때문에 비판한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분별력이 있다. 마찬가지로 정당가입하고 정치활동 할 때 이것이 직권을 남용하느냐, 이해충돌의 문제로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시민의 분별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행위 결과가 공익 훼손했을 경우 직무 위해했을때 규제장치는 충분히 고안하고 만들 수 있다. 두 가지 원칙 ‘직무남용할 유인 방지’ ‘이해관계 충돌 방지’ 목적으로 제도가 제한적으로 디자인 되어야 한다.

박주민: 독일의 경우에는 절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절제하면 될 문제라고 보고, 저도 합리적인 디자인 고안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사회자: 공무원의 시민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규제해야 한다 얘기하셨는데, 항간에서는 다른 우려도 존재한다. 공무원이나 교원들의 정치적 자유가 많이 허용하면 할수록 업무를 침해할 가능성도 커지는게 사실이다. 독일 헌법 ‘절제’표현을 썼지만, 공무원의 오랜 역사가 있고 명문화되지 않은 관행적인 규율, 규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한국과 같은 신생민주주의 국가는 그런 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실 구체적인 대안들도 제시가 된다면 훨씬 더 생산적인 것이 될 것이다.

이동옥: 독일은 지역공무원제를 처음 만든 나라다. 150년 정도. 독일의 국가 공무원들은 정년과 임금이 보장된 공무원이 있고, 노동3권이 보장되었지만, 임금이나 정년이 보장 안 되는 공무원이 있더라. 섬세한 디자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직업 공무원제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되어야 한다. 터기, 일본, 인도, 아일랜드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규제를 하고 있다. 사회자가 적절히 지적하신 대로 정치활동이 보장 된다면 업무활동에 방해받을 수 있는 요인도 더 커진다.

서복경: 독일은 잘못 알고 계신다. 일본은 사회당 당원 60%가 관공노 당원이었다. 독일의 경우에도 정당가입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가입률도 굉장히 높다. 다만 정치적 자제의 내면화, 관계 속에서 조율되는 역사적 과정이 아닌가 한다.

천석기 : 노동3권 말씀하셨는데, 아직 전공노는 설립신고도 안 받아주고 있다. 한국은 압축적인 고도성장을 하고 있다. 외국사례가 그대로 준용되면 안 될 수 있다. 최소한 공직후보자로 입후보할 때는 사퇴해야한다는 규정만으로도 충분하겠다. 디자인 관련해서 말씀드렸다.

이동옥: 디자인이 필요하다면, 노동3권, 직업공무원제 전반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거다. 변화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국민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토론자리에서는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의 논의가 마치 변화가 필요한데, 섬세하게 디자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얘기되면 되면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충재(공무원노조 부위원장): 직무상의 중립성은 반드시 지킨다고 봐야 하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상의 중립은 지키고 있다고 봐야 하나? 예를 들어서 세종시 문제를 봤을 때, 그렇게 했냐? 공무원이 스스로 중립을 위반했다.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정권이 바뀌고 정책을 바꾸는 것, 이게 바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게 아닐까 본다.

근래 공무원들이 민주노총 가입해서 직무상 중립을 훼손했나. 내밀한 자유 등 얘기했는데 과연 그랬었나라고 묻고 싶다. 단지 ‘술자리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 정치적 기본권이 지켜졌다고 봐야 하나. 일부 정치세력에 따라 정책이 바뀌는 게 올바르지 않다.

이동옥: 해명만 하겠다. 제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마치 ‘술자리의 자유’라고 폄하했다 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개인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 보장되어 있다. 정당가입까지 보장할 것인가 어디까지일꺼냐는 다 다를 거다. 지금 현행법이라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정치적 집단표현의 자유는 일하고 책임지는 대의민주주의 원리를 훼손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규제해야 한다고 본다.

천석기: 나주세무서 김동일 계장,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 육군 백마부대 이지문 중위 부정선거 선언 등의 사례가 개인의 자유도 없다는 게 반증하고 있다.

사회자: 평행선 논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이런 논의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는 게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발전한 것이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한 점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적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과도하게 얘기한 것이 낡은 담론 아닐까 한다. 오늘 서로 다른 접근법을 보였는데, 두 주장에 직무관련되어서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한다는 데 접점이 있었던거 같고. 앞으로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부분은 ‘사적인 영역에서의 포괄적 자유’가 ‘직무 관련된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위해할 수 있는가, 위해할 수 있다면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일듯 하다.

서복경: 오늘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오늘 이과장님 감사드리고, 공무원 생활의 어려움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동옥: 제 견해를 자유롭게 이렇게 표명하지 않나. 이 정도 자유면 공무원으로서 족하다고 생각한다. 헌재 판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관한 부분 인용하며) 한 번 되새겨 보고 해야 한다.

박주민: 이동옥 과장님, 자주 나와주시면 좋을듯. 기본권 제한은 정교함을 가져야 한다. ‘규제의 정교성’. 이런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집시법도 그렇고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러 사건들, 일들을 계기로 진정하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밀하고 정교하게 규제를 만들어 갈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포괄적인 금지가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제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분상의 제약’으로 바뀌면서 ‘신분상 차별’로 바뀌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