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정종합지원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정치자금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0년  1월  25일

청   원   인

성    명 :       임  종  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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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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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5-7104   (휴대전화 : 016-71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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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강  기  정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센터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소개의견

- 정치자금법은 후원회 규정을 통해 기성 정치인 혹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정치자금을 모금하여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방의회 후보자들의 후원회 개최와 선거자금 모금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출마자들이 음성적·불법적 자금에 기대지 않고는 정치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 선거운동에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필연적인 상황에서 지금처럼 지방의회 후보자들의 선거자금 모금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신진정치인이나 기성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무소속 출마자들은 정치활동에 있어 더욱 더 차별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 정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라도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다가오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진정치인이나 무소속 출마자들이 정치자금 모금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본 청원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강  기  정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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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임 종 대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참여연대		`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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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강 기 정		민 주 당	정치개혁특별 위원회	광주북구갑

정치자금법에 관한 의견 청원

이 ‘의견청원’은 2010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에 근거한 ‘국민의 정치적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유권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지방선거를 만들기 위해 정치학자를 비롯한 학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담아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국회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청원 취지

정치자금은 정치인 혹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지역에서 정치활동(선거운동)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물적 토대입니다. 정치자금법 상 후원회 규정은 정치인 혹은 후보자의 이와 같은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특히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신진정치인 혹은 기성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무소속 후보자에게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은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자금 없이도 정치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위, 성격 등에 따라 모금액의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더라도, 현행 금지되어 있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도 후원회를 통한 모금이 가능하도록 정치자금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 청원 골자

1. 지방의원 (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 모금 허용

- 지난 12월 30일 국회는 ‘국회의원,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통령선거 (예비)후보,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후보, 중앙당 대표선출 당내 경선후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선거 후보자’만 허용되어 있는 정치자금법 상 후원회 관련 규정(6조)을 기초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까지 후원회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는 금지되어 있음.

- 지방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역시 후원회 설치를 통해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자유롭게 정치활동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기성정당에 속해 있지 않은 무소속 정치인의 경우 정치자금 모금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신진정치인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후원회 설치가 지방의원까지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 또한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과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도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정치자금 모금이 가능하도록 후원회 지정 요건을 개정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