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담당 : 박근용 02-723-0666 kypark@pspd.org )
제 목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는 사라졌다.
날 짜	2009. 7. 22. (총 1 쪽)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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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는 사라졌다.

미디어악법 직권상정, 한나라당 의원들과 국회의장은 사퇴하라

집권세력의 생각과 반대로 국민은 투표에서 꼭 심판할 것

1.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통해 결국 미디어 관련법을 처리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았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를 통해 한나라당은 국회를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이 아니라 다수결 밀어붙이기장으로 전락시켰다. 이런 곳에 ‘국회’라는 이름을 불러야 하겠는가?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것만 못한 것 아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국회의 존재의미를 짓밟은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 그리고 국회의 수장으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김형오 국회의장, 이윤성 국회부의장 또한 사퇴하라

2. 법안 처리 절차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좌석이 아닌 다른 의원 좌석에서 전자기표기를 통해 투표하였는데 이는 대리투표 행위에 해당하고, 방송법의 경우 정족수 미달로 재투표를 실시하는 등 엉망이었다. 이런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들은 오늘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이 원천무효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3. 무엇보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민생안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집권연장을 위해 조중동 보수언론의 방송진입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한나라당은 선거 때가 되면 국민들이 자신들을 찍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러한 한나라당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해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할 것이다. 역사에 기억될 오늘의 이 만행은 분명 한나라당의 자업자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