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090630

	거꾸로 가는 한나라당 초선의원 54명 그들의 행적 - 주요현안발언, 법안발의 검토

	0	02	연이은 성명에 참여한 한나라당 초선의원 54명
		04	초선의원 54명의 행적
			- 광우병 촛불시위, 용산참사, 대운하, 종부세 인하 등 현안발언
			- 주요 악법 발의참여, 국정쇄신 민심에 대한 태도
		12	자료 - 6/15, 6/23 성명 전문

발 간 일 | 2009. 6. 30 (총 12 쪽)

발    신 | 참여연대 02-725-7104 blog.peoplepower21.org/Politics

	연이은 성명에 참여한 한나라당 초선의원 54명

Ⅰ. 연이은 성명에 참여한 한나라당 초선의원 54명

1. 최근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한나라당 초선의원 48명이 6월 15일, "대화합과 소통을 위해 초선의원들이 나서겠습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직 대통령 서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당내의 쇄신특위를 중심으로 인적쇄신과 당·정·청 관계 재정립을 요구하는 가운데 나온 성명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길거리 정치에 매달리는 일부 야당의 행태는 소통의 왜곡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일부 대학교수들과 지식인들의 '릴레이식' 시국선언(이) 국론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일련의 혼돈의 모습을 일소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내 계파문제가 한나라당과 국가 미래의 중대 장애 요인”이기 때문에 “대화합을 위해 노력” 할 것이며, “국정운영에 대해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성명에 참여한 주요 의원들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기조 운영에 문제’가 있었을 뿐, ‘국정기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6월 23일 한나라당 초선의원 40명은 "MBC최고 경영진은 PD수첩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날은 'PD 수첩'에 대한 검찰 조사 결과 발표 직후로, 위에서 설명한 6월 15일 성명에 참여했던 36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MBC PD수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왜곡과 과장”이었음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왜곡과 과장은 “(PD수첩 제작진의)정치적 의도“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자행한 MBC PD수첩 제작진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취재와 보도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체 정화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MBC 제작 책임자와 최고경영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며, 이와 함께 ”국민들을 현혹시킨 광우병 촛불시위단체(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우병 촛불시위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이를 ’외면‘하고 ’침묵‘한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반성‘한다“고 했다.

2. 집권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과 무한책임”을 지고 앞장서겠다지만, 한나라당이 당면한 과제는 무조건적인 ‘대화합’의 논리로 당내 이견과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봉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소통’하기를 거부하는 대통령에게 민심을 올바르게 전달하고 ‘국정기조전환’을 촉구하는 일이다.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소통과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광장의 민심을 “길거리 정치”라 매도하고, “혼란”이라 인식한다면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수 없다. 집권당의 ‘무한책임’을 청와대의 잘못된 노선에 추종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이는 청와대에 줄을 서서 재선의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작은 이익추구에 다름 아니다.

작년 광우병 촛불시위는 일부 단체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의 산물이었다. 근본적으로 국민을 기망하고 잘못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진행했던 정부에 대한 ‘민심의 분노’였다.

PD수첩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했던 ‘광우병’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촛불시위가 벌어지지 않았다. 성명을 발표한 의원들은 일부 오류를 문제 삼아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기능을 형사처벌하려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태도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고 급기야 MBC에 대한 방송장악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연이은 성명에 참가한 초선의원들 중, 양 성명에 동시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34명이었고, 한 번이라도 성명에 참가한 의원은 총 54명이었다(한나라당 초선의원 총수는 90명).

'친이계'의원들이라고 평가되는 초선의원들이 "방관자적 태도"(6/15 성명)와 "외면과 침묵"(6/23 성명)을 "반성"하고, 집단적으로 행동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민심은 보지 못하고, 청와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지 안타깝다.

성명에 참여한 초선의원들은 누구인지 살펴보았다.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의 주요 현안에 대한 발언과 발의 법안을 검토하였다.

‘광우병 촛불시위’, ‘용산참사’와 ‘대운하’, ‘종부세 인하’, '시국선언‘ 등에 대한 발언들과 주요 악법 발의 내용을 보면 최근 일련의 성명발표가 그리 충격적인 사실은 아니다. 그만큼 이들은 이번 성명 발표 이전부터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국회의원들이었다.

3. 이들 초선의원들의 성명에 참여한 이들은 다음과 같다.

<6월 15일 국정쇄신 요구 각계 시국선언 관련 성명 참여 의원들>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강용석, 고승덕, 김금래, 김동성, 김성회, 김세연, 김소남

김영우, 김장수, 김태원, 박영아, 박준선, 배은희, 배영식, 백성운, 손숙미, 신지호, 안형환

안효대, 여상규, 원희목, 유일호, 유정현, 윤  영, 이두아, 이범래, 이애주, 이은재, 이정선

이철우, 이춘식, 이한성, 임동규, 장제원, 정미경, 정양석, 정옥임, 조윤선, 조전혁, 조진래

조해진, 진성호, 현경병, 홍일표 (이상 48명, 밑줄 표시는 두 성명에 동시 참여한 34명)

<6월 23일 MBC경영진 사퇴촉구 관련 성명 참여 의원들>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권택기, 김금래, 김성회, 김소남, 김영우, 김용태, 김태원

김효재, 박보환, 박준선, 배은희, 백성운, 손숙미, 신지호, 안형환, 안효대, 원희목, 유일호

	초선의원 54명, 그들의 행적

유정현, 이두아, 이범래, 이애주, 이은재, 이정선, 이종혁, 이철우, 이춘식, 이한성, 임동규

장제원, 정미경, 정양석, 정해걸, 조전혁, 조진래, 조해진 (이상 40명, 굵은 표시는 두 성명에 동시 참여한 34명)

Ⅱ. 한나라당 초선의원 54명, 그들의 행적

1. [광우병 촛불시위] 신지호 의원 등, "촛불시위는 '좌파세력'의 '불법 폭력 시위다?"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수많은 시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거리에서 촛불을 들었다. 이명박 대통령조차 두 번의 사과를 통해 정부의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촛불이 잦아들고 난 후, 촛불 시위는 몇 몇 의원들에 의해 ‘좌파세력’이 일으킨 ‘불법 폭력 시위’로 둔갑하고, 평화로운 집회에 아이들을 데려나온 부모들은 ‘아동학대죄’의 범죄자로 전락하였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 '독설 3인방' 신지호, 이은재, 장제원 의원은 촛불시위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발언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 신지호 의원 (서울 도봉구갑, 행정안전위)

"촛불을 빙자한 불법 폭력의 남발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오남용이다. 최근 정당한 법집행을 독재정권의 회귀, 공안정국의 조성이라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 주장이다. 한치의 흔들림 없길 바란다. 복면한 사람부터 사전 격리해야 한다." (2008-10-9 행안위 경찰청 국감)

○ 장제원 의원 (부산 사상구, 행정안전위)

"유모차시위는 조직적 불법시위이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불법시위단체나 급진적 성향의 어머니들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촛불집회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편집한 사진을 보이며) 이것은 비뚤어진 모정이나 빗나간 모정이었다." (2008-10-9 행안위 경찰청 국감)

○ 백성운 의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국토해양위)

"사제단이 시위대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문제" "아무리 평화로운 미사라고는 하지만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수많은 군중집회를 매일 갖는 것 자체가 교통정체, 인근지역의 영업방해, 국민안전위협, 법질서 파괴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중시킬 수 있다" (2008-7-2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

○ 유정현 의원 (서울 중랑구갑, 행정안전위)

“향후에 시위 경찰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서에 계신 경찰 분들에게도 집회나 시위 출동횟수나 야간 출동횟수 또 강력범 검거 건수와 관련해서 저는 차등적으로 반드시 성과급을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8-10-13 행안위 서울경찰청 국감)

○ 이범래 의원 (서울 구로구갑, 행정안전위)

"자유 의지가 없는 아이들을 (촛불) 시위 현장에 끌고 나온 것에 대해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죄를 적용해야 한다" (2008-9-22 행안위 전체회의)

○ 이은재 의원 (비례대표, 행정안전위)

"촛불집회는 좌파세력이 이명박 정부를 무력화 하기위해 불법폭력시위를 조장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보안형사는 단 두 명만 승진을 하는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2008-10-9 행안위 경찰청 국감)

2. [용산참사] 이범래 의원 등, "용산 참사는 “테러 행위”에 대한 ‘정당한 진압’이다?"

여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가 발생한 지 다섯 달이 지났다. 그러나 사건의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유가족들은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참사의 해결이 이토록 더딘 것은 용산참사를 “테러 행위”에 대한 ‘정당한 진압’이라 생각하는 일부 의원들의 생각 때문이기도 하다.

김태원, 이범래, 신지호 의원 등은 용산참사를 ‘테러 행위’에 대한 정당한 진압이라고 주장하였다.

○ 이범래 의원 (서울 구로구갑, 행정안전위)

“용산에서 벌어진 행위는 시위가 아니라 테러행위라고 정의하겠다.” “지난 10년간 훨씬 가벼운 점검불법행위에도 특공대 투입한 적 많죠” (2009-1-21 행안위 용산참사 긴급업무보고)

○ 김태원 의원 (경기 고양시덕양구을, 행정안전위)

“(용산철거민 시위는) 무고한 시민에게 상해를 가할 테러이다” (2009-1-21 행안위 용산참사 긴급업무보고)

○ 김용태 의원 (서울 양천구을, 정무위)

“자격요건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외부 사람들을 끌어들여 큰 굿판을 벌여 보려는 사람, 여기에 과격 투쟁이 보상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 폭력투쟁을 생존권 투쟁으로 호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굴복할 순 없습니다.” (2009-2-11 본회의 용산참사관련 긴급 현안질문)

○ 유일호 의원 (서울 송파구을, 보건복지가족위)

“솔직히 전철련은 사기꾼 집단이다. 그 사람들은 죽음을 갖고도 장사해먹을 사람들”

(2009-6-18 쇄신특위 토론회,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발언 후 논란이 일자 취소 후 쇄신위 속기록에서 삭제)

○ 신지호 의원 (서울 도봉구갑, 행정안전위)

“(철거민의)행위는 테러행위이다” “농성자 중에 누군가 던진 화염병에 의해 시너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사망 이유로) 고의 방화도 배제할 수 없다” (2009-1-21 행안위 용산참사 긴급업무보고)

○ 이은재 의원 (비례대표, 행정안전위)

“정부 흔들려는 분열세력의 불법시위 미화를 우려한다” “도대체 대한민국국민으로서 (망루설치를)할 수 있는지 국민으로서 반성해야 한다.” “시위를 두고 보기만 했다면 직무유기다” (2009-1-21 행안위 용산참사 긴급업무보고)

○ 장제원 의원 (부산 사상구, 행정안전위)

“배후세력에 의한 조직적이고 치밀한 계획에 의한 폭력시위다” (2009-1-21 행안위 용산참사 긴급업무보고)

3. [대운하, 종부세 외] 권택기, 조해진 의원 등, "대운하는 ‘숙원사업’, 종부세 완화는 ‘사회주의적 질주를 바로잡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민심에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말라는 목소리가 담겨 있다. 즉 ‘한반도 대운하’, ‘부자감세’ 등 이른바 ‘반민생-반민주 정책’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정부는 ‘대운하 사업’의 명칭을 변경해 22조원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하고, 미디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주요 정책을 강행하려는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중도실용, 친서민 정책을 강조하고 ‘한반도 대운하’를 임기내에 추진하지 않겠다(6/29 라디오 연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정성에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성명에 참여했던 몇몇 초선 의원들은 지난해부터 대운하 사업이 비판에 봉착할 때마다 사업 강행을 역설했다. ‘미디어악법’과 부자감세로 비판을 받았던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보냈다.

○ 권택기 의원 (서울 광진구갑, 정무위)

"(국무총리실에서 여론조사 등 국민의 반대여론을 감안해 대운하를 100대 과제에서 제외했다고 하자)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한반도 대운하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제대로 합리적으로 설득시켜 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한반도 대운하를 처음에 구상했던 사람들은 매국노입니까?" (2008-10-23 정무위 국무총리실 국감)

○ 조해진 의원 (경남 밀양시창녕군, 환경노동위)

"(종합부동산세법 논란과 대해 언급하며) 지난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사회주의적인 의식 또 사회주의가 들어올 수 있는, 온상이 될 수 있는 의식이 많이 확산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가 그렇게 몰아 가지고 못사는 사람들, 서민들 속 시원하게 해 주려고 했던 측면이 있다고 보고 그런 게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9-24 예결위 전체회의)

○ 김장수 의원 (비례대표, 국방위)

“(대운하 사업이)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고 하면 재고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꼭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면 자기 주관을 갖고 정치생명을 갖고 가야 한다” (2009-3-17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대표로 있는 <아우어뉴스> 인터뷰)

○ 백성운 의원 (경기 고양시일산동구, 국토해양위)

"(대운하는) 지금은 엄연히 중단된 상태이지만 강을 정비하고 뱃길을 살려나가는 일, 이건 운하와는 별개로 해나가야 할 숙원사업" (2008-7-2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

○ 조윤선 의원 (비례대표, 정무위)

“지금 미디어법이라는것 역시 민주당이 생각하고 선전하고 이러는것처럼 악법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 미디어법을 찬성하는세대는 20대가 굉장히 월등히 높습니다” (2009-6-24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 진성호 의원 (서울 중랑구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MBC 등 방송사 노조를 중심으로 언론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것은) 한마디로 시청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법 파업” “지금 MBC가 방송장악을 얘기하는데 정말 MBC구성원들이 방송을 장악한 것 아닌가” (2008-12-29 PBC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

4. [MB악법 발의]  강승규, 이철우 의원 등, "미디어악법, 국정원 강화법 등 악법발의 앞장서".  현경병 의원, 18대 국회 1년 동안 대표발의 법안 0건

지난 정기국회 이후 한나라당이 법안 강행처리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차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충돌의 원인이 되었던 이른바 ‘MB악법’을 발의하는데 몇몇 초선의원들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특히 6월 국회 파행의 결정적 요인인 미디어 4대 악법에 포함된 '신문법',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의견을 제출한 '마스크 집시법' 등을 발의한 의원들이 바로 이들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이다.

한편 현경병 의원의 경우 1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대표발의 건수가 한 건도 없다. 물론 부실법안을 양산하며 ‘발의 건수’만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1년 동안 대표발의가 한 건도 없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의 '목표'가 무엇인지 의구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참고로 초선의원 중 재선거나 의원직 승계 의원을 제외하고, 현경병 의원과 함께 대표발의가 없는 의원은 이영애(자유선진당), 정국교(민주당) 의원임. 이 중 정국교 의원은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

○ 강승규 의원 (서울 마포구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 :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미디어 악법 중 하나. 세트 법안인 ‘방송법’, 'IPTV법‘과 함께 통과되었을 때, 조·중·동 등 거대 신문사와 재벌에 의해 방송영역이 독점되어 ’여론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훼손될 것임

○ 이철우 의원 (경북 김천시, 정보위)

-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국외정보 및 국내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정보‘에서 ’국가안전보장 및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의 수립과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로 재규정. 애매하고 포괄적인 규정은 국정원 직무범위의 확장을 가져와 정치사찰이 합법화 될 것임

○ 손숙미 의원 (비례대표, 보건복지가족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안 : 사회복지공동모금 사업을 정부가 지정한 복수의 전문모금기관이 수행하도록 함. 민간모금기관의 독립성 훼손과 배분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것임

-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보육지원을 받는 부모들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보육료를 직접 결제하도록 함. 무상교육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방향과 맞지 않고, 적정수준의 공적 보육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육의 시장화를 촉진하며, 바우처 관리비용(카드수수료만 최대 400-500억) 등 정부 재정지출 확대로 실제 부모의 보육부담이 가중될 것임. 작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 신지호 의원 (서울 도봉구갑, 행정안전위)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 : 비영리 민간단체의 등록과 보조금 지급 여부를 집시법 위반과 연계하는 법안.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활동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강함.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공익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로 규정하거나 비영리 민간단체의 성격을 박탈할 근거는 없음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일명 ‘마스크 집시법’. 집회 시위 현장에서 복면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불법시위 참여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여 현행범 연행이 가능하도록 함.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임

○ 이한성 의원 (경북 문경시예천군, 법제사법위)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 수사기관의 휴대폰 감청을 가능하게 하고, 통신업체에 통신감청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도록 함. 위치정보 제공과 공공연한 감청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것이 분명하며, 개인정보 보호의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임

○ 조전혁 의원 (인천 남동구을, 교육과학기술위)

- 학교급식법 개정안 : 2006년 법개정으로 2009년까지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학교는 직영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직영급식을 국가가 강제하지 말고 학교 자율에 맡기도록 개정하는 내용. 위탁급식의 위험성을 부정하고, 오히려 위탁급식을 확대하려는 법안

5. [국정기조전환 민심] 김영우 의원 등 "MB정책 기조는 문제 없고, 일부 좌파들이 불만 표출?"

시국선언이 줄을 잇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부자감세 등 반서민적 정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성명을 주도한 몇 몇 초선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소통방식도, 정책기조에도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

이러한 인식은 수 만 명의 시민이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며 민심을 표출했던 지난 6.10대회도 '일부 좌파 잔치'였다는 왜곡으로 이어졌다.

○ 김영우 의원 (경기 포천시연천군, 국방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많이 준비가 됐고, 또 그것이 실행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 기조 자체가 잘못되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이명박 대통령을 압도적인 표차로 지지한 지지자들에 대한 도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2009-6-17 YTN FM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에 대한 질문에서)

○ 강승규 의원 (서울 마포구갑,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청와대가 강압적이고 소통 부재였다고 보지 않는다." (2009-6-24 아이뉴스 인터뷰, 민본21이 청와대의 강압적, 일방통행적 면을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에서)

○ 김동성 의원 (서울 성동구을, 국방위)

"(시청에서 개최된 6·10 대회는) 좌파단체들이 국민 분노를 조직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총궐기했으나 일반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아 좌파잔치로 끝났다" (2009-6-11 610범국민대회를 참관하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발언-신성범 대변인 브리핑 중)

○ 신지호 의원 (서울 도봉구갑, 행정안전위)

“지금이 독재 시대라고 하는데 시위대가 갖고 나온 죽창에 경찰이 눈이 찔려서 실명위기에 있고, 인터넷 상에 들어가면 이명박 대통령을 특정 동물로 비유해서 ‘쥐박이’라고 하는 욕들이 여기저기 난무하고, 웬만한 방송을 보면 연일 정부 비판을 하고 있다” (2009-6-15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

초선의원들은 권력정치와 당리당략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덜 물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건전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앞서 살펴본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의 행태는 건전한 의정활동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돌격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시간이 지나 그런 행태들이 잠시 잊혀질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유권자들이 잊지 않고 평가하도록 하기 위한 기록이며, 참여연대는 계속 한나라당 초선의원들을 지켜 볼 것이다.

보다 자세한 의정활동 정보는 열려라국회 http://watch.peoplepower21.org 에서도 볼 수 있다.

※ 자료 : 초선의원들의 성명 전문

1. 6/15 성명

“대화합과 소통을 위해 초선의원들이 나서겠습니다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의 반성과 결의”

저희는 국내외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1년을 되돌아 볼 때, 방관자적 태도를 보여온 것이 아닌가 하며 깊이 반성합니다.

4.29 재보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당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가는 일련의 과정이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계파간의 권력투쟁으로까지 비춰지는 현실에는 자괴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또 정파적 이해만 앞세워 국가 이익이나 국민의 안위를 저버리고 길거리 정치에 매달리는 일부 야당의 행태는 소통의 왜곡이자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일부 대학교수들과 지식인들의 '릴레이식' 시국선언도 국론분열과 혼란만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마저 망각하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제 우리 초선의원들은 일련의 혼돈의 모습을 일소하기 위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정운영에 나서겠습니다. 엄중한 책임의식으로 버릴 것은 버리고, 앞장설 것은 앞장서겠습니다.

첫째, 당내 계파문제가 한나라당과 국가 미래의 중대 장애 요인임을 분명히 주지하고, 우리 초선의원들부터 상호 존중을 통한 대화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친이-친박 등 계파를 초월한 초선의원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기쇄신과 솔선수범을 통해 무기력 무능력 무소신을 일소하고 국민이 바라는 감동의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초선의원들부터 각계 각층과 직접 소통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여는 등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정운영에 대해 집권 여당은 대통령과 함께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산적한 민생 현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한나라당이 국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6/23 성명

“MBC최고 경영진은 PD수첩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해 온 국민을 광우병 공포에 몰아넣고, 사회적 대혼란을 야기한 MBC PD수첩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왜곡과 과장이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겉으로는 국민건강을 들먹였지만 실제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를 위해 왜곡과 과장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MBC PD수첩의 제작진이 광우병 촛불시위를 바라보면서 “출범 100일 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고, ....과거 그 어느 언론도 운동세력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대중의 힘”을 운운한 것에 대해서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왜곡과 과장으로 온 나라를 광분시키고, 광우병 촛불시위로 국정을 마비시켜 놓은 PD수첩 제작진은 이제와서 ‘언론의 자유’를 들먹이며 정치적 탄압을 주장한다. 하지만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는 정치적인 선동과 조작까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PD수첩 제작진은 명심해야한다.

그리고 광우병 촛불시위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대부분 이를 외면하고 침묵한 우리 한나라당 초선 의원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가슴 깊이 반성한다.

이제야 그 진실이 밝혀진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함으로써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자행한 MBC PD수첩 제작진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둘째, PD수첩 제작진의 취재와 보도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자체 정화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MBC의 제작책임자와 최고경영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

셋째, 이번 MBC PD수첩에서 보여지듯이 PD 저널리즘이 이념적 편향이나 정치적 의도에 의해 사실을 왜곡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게이트키핑(gate keeping)’ 제도의 확립과 운영을 촉구한다.

넷째, MBC PD수첩의 보도가 왜곡과 과장이었던 것이 밝혀진 지금, PD수첩에 편승하여 광우병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국민들을 현혹시킨 광우병 촛불시위단체(광우병 국민대책회의, 한국진보연대 등)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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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090630 <거꾸로 가는 한나라당 초선의원 54명>

발 간 일 | 2009. 6. 30 (총 13 쪽)

공동대표 | 임종대․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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