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20090408

	전장(戰場)국회 4개월 평가보고서 한나라당이 바뀌어야 국회가 산다

	0	02	평가에 앞서
		03	전장(戰場)국회 4개월, 주요 사건일지
		05	한나라당이 바뀌어야 국회가 산다
			- 전장(戰場)국회 4개월, 한나라당이 무너뜨린 5가지

발 간 일 | 2009. 4. 8 (총 15 쪽)

발    신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blog.peoplepower21.org/Politics

	전장(戰場)국회 4개월, 평가하고 넘어가자

- 평가에 앞서 -

4월 임시국회가 의사일정을 둘러싼 진통 끝에 개회했습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한나라당의 변함없는 태도로 4월 국회 전망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개회 첫날부터 국토해양위 이병석 위원장(한나라당)은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의결하여 ‘날치기 처리’라는 반발을 샀고, 한나라당이 3월 30일 발표한 4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에는 작년 연말과 지난 2월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었던 ‘한미FTA비준동의안’, ‘통신비밀보호법’, ‘불법행위집단소송법’ 등 갈등법안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게다다 사상 최대 규모의 추경편성으로 국가 재정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또다시‘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의 ‘부자감세 정책’을 내놓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평가와 책임규명,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18대 국회는 앞으로도 4년 내내 소득은 없고, 상처만 남기는 ‘전쟁’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4월 국회에 앞서 지난 4개월의 입법 국회를 돌아보고 평가해보기로 했습니다.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본회의장 점거와 회의장 봉쇄, 파행과 극단적인 대치가 반복되면서 여야 모두 국민의 따가운 비판을 받았습니다. 여야 공히 책임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었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던 간에 전장국회, 파행국회가 빚어지게 된 핵심원인은 절대의석수를 자랑하는 집권여당 한나라당의 의정전략에서 비롯된 것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의 근원적 책임은 협의와 수렴의 절차를 무시한 채, 청와대의 지침에 발맞춰 수많은 갈등유발 법안들을 ‘일괄 강행처리’하려 했던 한나라당에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국회의사당의 시건장치를 강화하고 국회 의사진행 방해를 막기 위한 입법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한나라당이‘전쟁불사’의 의정전략을 수정하지 않는 한, 야당과의 생산적 논의와 국회운영의 정상화는 요원한 일입니다. 한나라당 스스로도 지난 4개월을 찬찬히 돌아보면 막무가내식의‘일괄 강행처리 전략’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 법안들에 대한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를 높여나가며 국회입법절차의‘정상적인 경로’를 밟았더라면 야당과의 불필요한 마찰도, 국회 파행에 대한 비난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요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시간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공당이 신뢰를 얻고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것은 명분과 절차를 중시하는 태도에서 나온다 할 것입니다. 결코 집권여당, 다수당의 힘으로 누르려 해서는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목표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여야대치, 국회 파행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유례없는 경제위기를 맞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국민들이 다시 4월 국회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여당이자 원내 1당으로 책임감을 갖고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변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바뀌지 않는 한 생산적인 국회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4월 국회에서는 부디 다수당에 걸맞는 책임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국민 다수의 충분한 공감대 위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주길 당부합니다.

이 보고서는 연말국회, 2월 국회의 주요사건과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발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한나라당이 바뀌어야 국회가 산다’는 방향 하에 ‘한나라당이 무너뜨린 5가지’를 선정했습니다. 보고서 제작을 위해 전장(戰場)국회 4개월 간의 한나라당 주요 회의 브리핑 자료, 청와대 브리핑 자료, 쟁점이 된 상임위 회의록, 주요 신문·라디오의 인터뷰 기록, 국회의장 및 한나라당 내 의원 모임의 성명서, 각종 언론보도자료 등을 참고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전장(戰場)국회 4개월, 남은 것은 ‘끝없는 정치 불신’과 ‘대의민주주의 위기’

2008년 10월 31일, 한나라당은 중점추진법안을 발표하며 이른바 ‘입법전쟁’을 선포했고, 이후 4개월 동안 국회는 극한 대치와 파행을 거듭하였습니다. ‘전쟁’ 4개월이 지난 후, 무당파층은 40%에 육박하고(리서치앤리서치, 3.12), 소모적인 여야대치로 정작 중요한 ‘서민지원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자리에 남은 것은 국민들의 ‘끝없는 정치 불신’과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입법전쟁’은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10년의 좌파법안 적출’ 위해 의도한 것

“이번 정기국회는 10년 좌파정권 좌편향적 정책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2008-8-25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

한나라당은 18대 국회 출범과 함께 이른바 ‘10년 좌파정권’의 좌편향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공언하고, 이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만들어진 1,470개 법안 전부를 8개월 동안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어 발표된 정부와 한나라당의 중점추진 법안에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법안', '1% 부유층과 재벌 등 소수 특권층에게만 특혜를 주는 법안‘ 등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들에 대해 찬성보다 반대여론이 높았지만, 한나라당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야당과 협의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의석수로 밀어붙여 ‘일괄처리’하려고 하였습니다. 당내에서조차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신속한 법안처리를 종용하는 청와대와 당지도부의 강경한 태도 속에 171석의 여당은 한몸이 되어 계획된 ‘전쟁’을 밀어부쳤습니다. 애초에 ‘전쟁’을 계획했으니 국회운영의 가장 기본인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사장되었고, 힘의 논리만 남았습니다.

‘정치의 공간’을 ‘전쟁터’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한나라당의 ‘전쟁담론’

한나라당은 입법과정을 ‘전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야당은 타도해야 할 ‘적’이 되고 국회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법률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적군의 행동’으로 규정되고,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반대여론은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가 되었습니다.

‘정치’는 ‘전쟁’이 아닙니다. 서로 상충되는 의견들이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치’입니다.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각 정당의 주장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간이 ‘국회’입니다. 한나라당의 전쟁담론은 국회에서 ‘정치의 공간’을 없애고, 의회민주주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전장국회(戰場國會)에서 한나라당이 무너뜨린 5가지

; 국회자율성, 민주주의원리, 야당의존재, 국민과의소통, 국회권위

전장국회(戰場國會)에서 한나라당은 5가지를 무너뜨렸습니다. 국회가 ’전쟁터‘가 아닌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나가는 ’정치의 공간‘으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무너뜨린 ’국회자율성‘, ’민주주의원리‘, ’야당의존재‘, ’국민과의소통‘, ’국회권위‘를 시급히 복원해야 합니다.

1. 국회자율성 : 4개월 내내 국회는 청와대의 하청기관이 아니고, 대통령 형님은 국회 운영에 관여해선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의 본질적 기능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한나라당을 통해 국회운영을 좌우지하려고 하고, 거대여당은 청와대의 지침을 충실히 받드는 사이 ‘국회의 자율성’은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2. 민주주의원리 : 선출된 다수당이라고 해서 임기 내내 입법과 정책 결정의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다수결의 정신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의 ‘강행처리’ 구호와 ‘수’의 논리에 ‘민주주의의 원리’가 무너졌습니다.

3. 야당의존재 : 야당은 여당과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또 다른 축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가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간주할 때 국회 는 갈등과 대결의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당의 전쟁담론으로 국정의 파트너로서 ‘야당의 존재’는 사라지고 ‘정치의 공간’도 사라졌습니다.

4. 국민과의 소통 :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반대여론에 눈을 감으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도 정당성과 지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정부여당의 욕심과 조급증으로 ‘국민과의 소통’이 없어졌습니다.

5. 국회권위 : 자당 출신이라고 해서 국회의장에게 시도 때도 없이 직권상정을 요구하고, 의장직 사퇴, 복당불가 등의 협박을 가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제 손으로 허물어뜨리는 행동입니다. 한나라당에 의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권위’가 무너졌습니다.

	전장(戰場)국회 4개월, 주요 사건 일지

2008-10-31 한나라당 정책의총 중점추진법안 131개 선정 (정부요청 법안 77건 포함)

2008-11-13 이명박 대통령, 한나라당 지도부 조찬 회동, 한미FTA 비준안 연내 여야 합의처리 방침

2008-12-01 한나라당 3선 중진의원 오찬 회동 "예산·법안 강행처리 불사"

2008-12-07 홍준표 원내대표, 한미FTA비준안 임시국회 처리 공식 선언

2008-12-12 김형오 의장, 종부세법 개정안 등 예산부수법안 직권상정 본회의 처리

2008-12-13 국회 본회의 예산안 통과

한나라당 의원총회, 홍준표 원내대표 “예산은 평화모드, 법안은 전쟁모드” 발언

2008-12-18 박진 외통위위원장,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한미FTA비준동의안 단독상정 (외통위 회의장 봉쇄 및 질서유지권 발동)

2008-12-19 김형오 의장 성명 “1차적 책임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여당에 있다”

2008-12-21 한나라당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 114개 발표

2008-12-26 민주당 국회 본회의장 점거 농성 시작

2008-12-28 한나라당,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85개 법안 직권상정 요청

2008-12-30 김형오 국회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2009-01-01 여야 원내대표 쟁점법안 가합의안 의견 절충, 민주당 국회의장실 점거 해제

2009-01-02 한나라당 가합의안 거부. 한나라당 비례대표 22명 '한나라당 지도부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 촉구' 성명 발표

2009-01-03 국회 사무처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농성 중인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 강제해산 4차례 시도

2009-01-05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당법안 오히려 국민에게 고통” 발언

2009-01-06 3당 원내대표 회담 합의문 타결

2009-01-07 회담결과 반발, 한나라 차명진 대변인 사퇴서 제출. 한나라당 의원 모임 ‘함께 내일로(대표: 심재철, 최병국 의원)' 당 지도부 대국민사과 촉구

2009-01-08 1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 쟁점법안 외 58개 법안 처리

2009-01-12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 연설, 국회 폭력사태 비판

2009-01-30 한나라당, 소속 의원 대상 '법안설명회' 개최. 15개 핵심법안 선정

2009-02-02 2월 임시국회 개회. 이명박-한나라당 최고위원, 중진의원단 청와대 오찬회동. 박근혜 "쟁점법안 국민적 공감대 이뤄야" 발언

2009-02-23 한나라당 의원총회, 26일 상임위별 쟁점법안 심의 마무리. 27일 본회의 처리 방침

2009-02-25 고흥길 문방위원장 미디어법 기습상정. 민주당 문방위 회의장 점거, 모든 상임위 전면 보이콧

2009-02-27 한나라당 의원모임 ‘국민통합포럼(대표: 안상수 의원)’, ‘함께내일로(대표: 심재철, 최병국 의원)’ 국회의장 직권상정 촉구 공동 성명 발표

2009-03-01 한나라당 의원 80여명 의원 총회 후 직권상정 요구하며 로텐더홀 연좌농성. 김형오 국회의장 밤10시반 한나라당,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회담 긴급 소집, 중재안 제시

2009-03-02 한나라당 의원총회 국회의장 중재안 거부. 오전 9시 30분 김형오 국회의장, 한나라당 최고위원 비공개 회동. 오후1시 30분, 김형오 국회의장 미디어관련법 등 15개 법안 심사기한 오후 3시 지정. 민주당 미디어법 논의 시한 100일, 표결처리 명시 전격 제안. 3시 20분 협상 최종 타결

2009-03-03 한나라당, 정무위에서 금산분리완화법 등 강행처리. 자정을 넘겨 회기종료로 본회의 합의 법안 14건 처리 실패

	전장(戰場)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무너뜨린 5가지

1. [국회자율성] 청와대의 국회개입, 한나라당은 돌격대 자처

- ‘전장국회’ 4개월 동안 가장 크게 훼손된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 자율성’임

- 주요 언론에서는 ‘한나라당 지도부의 법안 일괄처리방침’, 한미FTA비준동의안 단독상정, 미디어법 기습상정 등 국회 파행의 결정적 순간마다 청와대의 압박과 대통령 형님의 강경주문이 배후로 지목되어 왔음

- 박희태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2008 11.27, 12.15) 이후 공공연히 청와대의 특별 당부를 전하며 ‘속도전’을 강조하였음

- 홍준표 원내대표는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연내에 처리해달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고(조선일보 2008.12.30), 이상득 의원은 미디어법 직권상정이 있기 직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중진회의에서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짐(노컷뉴스 2009.2.25). 이후 두 사건은 당사자에 의해 공식 부인되었으나, 청와대와 대통령 형님의 배후설은 지속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졌음

- 김형오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시사하는 2월 26일의 성명을 발표하기 직전에 이명박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도되었음(한겨레21 2009.3.13)

-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고유의 역할임. 여당이 청와대의 국회개입을 용인하고, 오히려 돌격대 노릇을 자처한다면 삼권분립의 원칙은 파괴될 수밖에 없음

- 당청간의 비공식적인 접촉과 발언으로 야기되는 추측과 의혹은, 결국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한나라당은 171석의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여당으로서 청와대와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책무를 인식하고, ‘정치의 공간’으로서 ‘국회의 자율성’을 회복시켜야 할 것임

2. [민주주의원리] 다수당이라고 4년 동안 전권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

- 한나라당이 국회운영을 일방주의로 몰고 간 배경에는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왜곡이 있음

- 입법전쟁 기간 동안 한나라당 지도부와 강경파 의원들은, 4·9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다수의 지지를 획득했기 때문에, 다수당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라 역설

-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본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 선거를 통해 집권한 다수당이라 할지라도, 선거 이후의 정치과정에서 야당, 언론, 여론에 의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함. 다수의석이 일방처리를 정당화해주는 것은 아님

- 수적 우위에 기반한 일방적인 국회운영이 지속될 때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각종 처리 의안의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음

-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주요 발언 -

홍준표 의원은 한나라당의 원내대표로 지난 입법전쟁을 진두지휘하였다. 홍 대표는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경제정책, 사회정책도 정권의 입맛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다. 4개월 동안 법안처리가 야당에 의해 막힐 때마다 ‘한나라당 단독처리’, ‘국회의장 직권상정’기조를 고수했다.

○ 홍준표 원내대표, 2008-12-23 원내대책회의

“정권이 바뀌면 경제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사회전반의 모든 것이 일신이 되어야 한다. 사회전반이 일신이 되는 것이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다. … 정권이 바뀌면 이제 이 정권의 경제정책도 바뀌어져야 되고 사회개혁정책도 바뀌어져야 된다. 바꾸고 난 뒤에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면 5년 뒤에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다.”

○ 홍준표 원내대표, 2009-2-26 최고위원회의

“(쟁점법안들을) 전부 표결처리해서 대선과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우리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다.”

한나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직권상정을 요청한 85개 법안(2008-12-28) 중 절반이 넘는 45개 법안이 12월 23일 이후에 발의되었다. 국회법 59조에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도 상임위에 회부되고 최소한 15일이 지나야 상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분한 숙의의 시간을 가지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충분한 숙의의 시간과 논의의 기회를 갖지도  않고 민주주의의 원리라면서 ‘다수결 처리’부터 앞세웠다.

○ 공성진 의원, 2009-1-2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최종적으로 노력으로 하다가 안 됐을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 협의 처리가 민주주의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원칙이기도 하구요. 따라서 제 입장도 그렇고 우리 당내 많은 의원들은 이 쟁점법안을 포함해서 85개 법안은 이번 임시국회 내에 즉 1월 8일 이전에 어떤 형태도로 통과되는 것이 국민 민복을 위해서, 금년에 경제살리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주호영 의원, 2009-1-9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

“의회주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토론과 대화 그리고 안 되면 다수결인데요…다수가 그 판단을 잘못하고 다수의 힘만 믿고 횡포를 부릴 때는 여론이나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해서 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 원리대로 작동하는 것이 의회주의이고 서구 민주주의입니다.”

3. [야당의존재] 야당은 적이 아닌 국정의 파트너

- 한나라당은 10월 31일 정기국회 중점추진법안 발표 후, 입법과정을 입법 ‘전쟁’으로 명명. 법안심사를 ‘전쟁’으로 명명하면서, 국회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싸움터’로, 야당은 상대해야 할 ‘적’으로 규정되었음

- 한나라당의 야당무시 국회 운영은 △한미FTA비준안 외통위 단독상정(2008-12-18), △미디어관련법 문방위 기습상정(2009-2-25), △은행법 정무위 단독처리(2009-3-3) 등 야당의 존재를 무시한 ‘제도적 폭력’으로 나타남. 상임위 법안 상정은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협의해 상정하는 것이 국회법에도, 국회운영원리에도 합당함

- 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異見)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 좁혀야 할 ‘차이’이며,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전투적인 국회운영은 대화와 타협의 ‘의회주의’와 양립할 수 없음

-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주요 발언 -

홍준표 원내대표는 예산안 일방처리로 민주당이 상임위를 보이콧하자 야당과 합의 없이도 상임위 법안 상정을 강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안이 가까스로 처리되자 이번에는 야당과의 법안전쟁을 선포했다.

○ 홍준표 원내대표, 2008-12-4 긴급원내대책회의

“민주당과 합의 안돼 가지고 법안상정 못하겠다. 나는 그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법안상정 다해라 .다 하시고 그리고 소위에 보내서 심의하시라.”

○ 홍준표 원내대표, 2008-12-13 의원총회

“오늘로 이젠 예산 전쟁은 끝났다. 남은 것은 연말까지 법안 전쟁이다”

12월 18일, 한나라당의 한미FTA비준동의안 단독상정은 여야간 벼랑 끝 대치의 원인이 되었다. 박진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시킨채 외통위 회의장 문을 잠그고 3분 만에 안건을 상정했고, 민주당 외통위 의원들은 물리력을 동원해 회의장 진입을 시도했다.

○ 박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 2008-12-18 외통위 전체회의

“상임위의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의사일정 정족수를 충족하여 사전에 통보한 대로 예정된 안건을 예정된 시간에 상정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외통위 전체회의. 14시 회의 개의 3분 만에 한나라당은 한미FTA비준동의안 단독상정)

○ 박희태 대표, 2008-12-23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

“(한미FTA비준동의안 단독 상정 후, 야당의원이 반대할 경우 상임위원회에 들여보내지도 않고 한나라당 단독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냐는 질문에) 들어와서 의사를 방해하고 의사를 진행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정당방위죠, 정당방위.“

2008-12-26, 한미FTA비준동의안 단독상정과 갈등법안 강행처리 시도에 반발해, 민주당은 본회의장 점거에 들어갔다. 민주당의 본희의장 점거로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자 한나라당 의원총회(2008-12-31)에서는 ‘본회의장 단전, 단수’ 등 극단적인 발언들이 쏟아졌다.

○ 진성호 의원, 2008-12-31 의원총회

“(본회의장에서 점거농성중인 민주당 의원, 당직자들에게) 식사나 물 인간적으로 필요한 이런거 제한을 가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다립시다. 저분들이 목숨 걸고 그분들한테 인간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한계를 경험시켜 봅시다.”

○ 심재철 의원, 2008-12-31 의원총회

"지금 이 시각 국회의장 어디 있나...단전 단수, 통행제한 많은데 왜 아무것도 안하면서 스스로 해결되기만 기다리냐. 국력 추락현장을 의장은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는 권한 능력 있다. 왜 안하나."

1월 6일 교섭단체3당은 '미디어법 6건을 빠른시일내 합의처리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 이후 1월 내내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한나라당은‘빠른시일내’의 의미가 2월 국회 상정이라고 주장했고, 2008-2-25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병국 의원은 고흥길 위원장에게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라고 압박했다. 이 회의에서 고흥길 위원장은 법안상정에 대한 간사논의 결과를 듣던 중 미디어관련법 22건을 기습 상정했다.

○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2009-2-25 문방위 전체회의

“23일까지 여야 간에 간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상정을 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대로 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는 위원장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일정도 합의해 놓지 않고 안건도 상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깔아뭉개서 어쩌자는 겁니까?”

○ 고흥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2009-2-25 문방위 전체회의

“(미디어법 법안상정에 대해 3당 교섭단체 간사 논의 결과를 듣던 중에) 잠깐만요. 우리 3당 간사에게 계속 추가 의제 협상을 요청을 하고 했지만 도저히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국회법 제77조에 의해서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법을 전부 일괄 상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실, 의안 전부 배부하세요. 미디어법 등 22개 법안을 상정합니다.” (문방위 교섭단체 간사협의 중 고흥길 위원장 미디어법 기습상정)

4. [국민과의소통] 수렴과 협의절차 거치지 않은 의안, 정당성 없어

- 한나라당의 중점추진법안은 정기국회와 12월 임시국회에서 ‘131개(2008-10-31) → 114개(2008-12-21) → 85개(직권상정요청, 2008-12-28)’, 2월 임시국회에서 ‘15개(2009-1-30)’로 변화해왔음. 수시로 변화하는 중점법안 내용은 홈페이지에조차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중점추진 법안의 일부밖에 접할 수 없었음

- 특히 12월 28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 요청한 85개 법안 중 45개는 12월 23일 이후에 발의된 것으로, 국회법상 법안 상정절차에 미치지 못함. 이로서 의견수렴은 애초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음.

- 더욱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19개의 법안은 정부입법에서 의원발의로 변경 우회 제출되었다고 비판받았음(자유선진당 정책위). 우회 입법은 정부제출법안의 통상적인 절차(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통과→ 입법예고 등)에서 행해지는 국민 여론 수렴 절차를 생략하는 결과를 낳았음

- 한나라당은 반대여론이 높은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았음.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쟁점법안 중 재벌과 신문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은 57.7%, 금산분리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은행법은 65.8%가 반대의사를 표명했음(2009-1-31 리서치플러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입법전쟁의 막바지인 2월에도 한나라당의 중점추진법안에 포함되었음

-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주요 발언 -

신문방송 겸영 허용은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1월 22일 연 한차례 공청회를 제외하고, 어떠한 공개적인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오히려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방송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을 ‘이념현혹’과 ‘이해부족’으로 폄하했다.

○ 홍준표 원내대표, 2008-12-23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한 달 전에 제출되고 난 뒤에 언론관계자들로부터 이 법안(미디어관련법)에 문제점에 대해서 신문방송에 종사하시는 분들로부터 의견수렴절차를 좀 했습니다. 비밀리에. 그래서 일부 오늘쯤은 일부 수정안이 나올 겁니다. 일부 수정안이 나오고 그래서 언론관계종사자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수렴한 절차를 사실상 거쳤습니다…비공식적으로 만났습니다”

○ 한선교 의원, 2009-2-27 ‘김민전의SBS전망대’

“그리고 국민들이 말씀이죠. 자꾸 민주당에서 이게(방송법) 이념법안이라고... 이게 왜 난 이념법안인지 모르겠어요. 이념법안이라고 자꾸 그러니까 국민들은 거기에 현혹되고 계신데, 그것도 제대로 방송법안이 무엇인지 알거나, 아니면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 입장에서도 제가 홍보기획본부장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에서도 광고를 하고, 버스 바깥에도 광고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그냥 정상적으로 운영되길 원하시지, 이 법안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한미FTA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국민들은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과 파급효과,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협상이 타결됐다. 2008년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위기에 빠지면서 한미FTA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속출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재협상 입장을 천명했기 때문에 비준동의안 우선 처리는 더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 차명진 의원, 2008-12-31 CBS라디오 ‘변상욱의뉴스쇼’

“국회에서 의사를 처리하다보면, 모든 일이 마찬가지이지만, 내년 초에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그 동안 한미 FTA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2년 가까이 논의를 다 해왔습니다. 보완대책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뭘 또 굳이 1개월, 2개월 더 늦춥니까? 늦추자고 하는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고. 굳이 그렇게 늦출 거면 지금 처리해도, 논의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5. [국회권위] 국회 위의 한나라당? 국회 권위 흔들기는 부메랑으로 되돌아온다

- 한나라당 지도부, 쟁점법안 처리를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쟁점법안 85개의 일괄 직권상정, 경호권 발동 공개 요청 (2008-12-28)

- 한나라당내 의원모임 ‘국민통합포럼’, ‘함께 내일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2009-2-27)

- 심재철 등 일부 강경파 의원, 국회의장 직권상정 불가 시 ‘의장직사퇴’ ‘복당불가’ 압박 (2009-3-2)

- 직권상정, 경호권 발동 등 국회의장에 대한 공공연한 협박은 국회의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위. 특히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금지는 2002년 국회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의장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음. ‘의장직사퇴’, ‘복당불가’를 빌미로 한 압박은 지금까지 쌓아온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입법부 수장의 권위 무시는 결과적으로 입법부 자체의 권위 추락 초래

- 유권자가 기억해야 할 주요 발언 -

○ 전여옥 의원, 2008-12-30 의원 홈페이지

“김형오 의장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선택'도 아닌, '난 몰라'를 선택했습니다..저는 김형오의장이 국민의 뜻에 따라 결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형오 의장은 책임이 있습니다. 권한도 있습니다.”

○ 공성진 의원, 2009-1-5 최고중진연석회의

“저희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의장이 되신 김형오 의장님께서는 직권상정을 포기하겠다는, 즉 의법처리를 포기하겠다는 그런 발표를 하신 것은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

○ 심재철, 안상수 등 2009-2-27 한나라당 의원모임 ‘국민통합포럼’, ‘함께 내일로’ 공동성명

“(직권상정을 촉구하며)국회의장님, 이제 결단을 내려야합니다.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국회의장님의 책무입니다. 국회와 국민이 국회 의장님께 부여한 직무를 상기하십시오.”

○ 장광근 의원, 2009-2-27 의원총회

“(미디어법까지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만약 의장이 미디어법을 제외하고 다른 법안들을 직권 상정할 경우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자”

○ 안경률 사무총장, 2009-3-2 의원총회

“개인 욕심 때문에 한나라당을 반신불수로 만드는 건 우리 손으로 뽑은 만큼 정치적으로 불신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의장의)볼모가 돼서 발목 잡히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 심재철 의원, 2009-3-2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의장이 그러지는(쟁점법안 처리를 미루지는) 않으실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은 의장의 거취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장께서는 의장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한나라당으로 복귀하시겠다라는 것을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점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국회의장직을 수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자체부터 저희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웹으로 자료 다시 보기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블로그 blog.peoplepower21.org/Politics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IR-20090408 <전장국회 4개월 평가 보고서>

발 간 일 | 2009. 4. 8 (총 15 쪽)

공동대표 | 임종대 ․ 청화

발    신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blog.peoplepower21.org/Politics, 황영민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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