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09-02-01

제  목 │ 2009년 2월 임시국회 방향과 과제 (2009. 02. 23 (총 23 쪽))

발  신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안진걸 국장, 이지현 팀장, 725-7104, jhlee@pspd.org)

공동대표: 임종대 ․ 청 화  전화: 723-5300  팩스: 691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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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방향과 과제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위기의 시대, 서민 살리는 33개 법안’

2월 국회,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 먼저 논의해야

실업 대책, 취약계층 지원 방안 마련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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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

순서

07

위기의 시대, 서민 살리는 33개 법안 (상세내용)

04

위기의 시대, 서민 살리는 33개 법안 (목록)

■ ■ 2009년 2월 임시국회, 무엇을 해야 하나?

watch.peoplepower21.org

2월 임시국회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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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2월 임시국회 입법 활동의 방향’과 ‘위기의 시대, 서민 살리는 33개 입법 과제’ 상세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월 국회, 경제위기 최대 피해자 서민과 취약계층 지원 방안 먼저 논의해야

연일 뉴스에서는 실업률이 뛰어오르고, 가정경제가 위기에 빠졌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줄도산을 맞고, 영세 상인들은 파산 직전인데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여당은 서민 경제 살리기와는 무관한 갈등 법안들을 먼저 논의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 2월 국회가 또 다시 파행과 공전으로 치닫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 국회가 가장 먼저 힘을 쏟아야 할 일은 빈곤층과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살릴 방안부터 마련하는 것입니다.

청년실업대책 마련, 고용보험 전 국민에게 확대

작년 말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 많은 7.6%로 조사됐습니다.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로 올 상반기에는 청년실업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행정인턴제와 같은 ‘한시적 저임금 일자리 대책’을 청년실업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정원의 3%를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해야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2004년 3월에 제정됐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효성을 담보하기도 어렵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심사하여 청년미취업자 채용대상기관을 확대하고,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불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가 실질적인 생계 보조 수단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급여 대상을 청년실업자, 자영업자 등에게도 확대하며, 수급일수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을 개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빈곤층, 취약계층 지원 입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정비하여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을 상대빈곤 방식으로 전환하고, 긴급지원제도의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빈곤층의 생활보장 수준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경제위기로 방치되는 아동이 급격하게 늘어날 상황인데도 빈곤 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실질적으로 줄었습니다. 빈곤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의료급여법 개정 논의도 빠르게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등록금 등 교육비 인하, 중소기업, 영세상인 살리는 법안 입법

뉴타운 - 재개발 개선 논의 서둘러야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등 등록금 인하법안 입법을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정부보증 대출을 받은 학생이 현역사병으로 복무중인 기간에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학원법을 개정하여 학원의 폭리와 탈세를 규제하고,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교육화 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원가 변동 시 납품단가 반영 방안을 마련하고, 대규모 점포 출점 제한, 지역산품 지역소비 촉진 등을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입법해야 할 것입니다.

등록대부업 최고금리를 30%로 하향 조정하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논의를 마무리하고, 서민지원을 전담하는 국책은행 설립을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해 강제퇴거 집행은 허가받은 경비업체만 가능하도록 하고, 용역업체 불법행위는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세입자,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등을 이주 대책자에 포함하는 공익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영개발>의 경우, 공공지원과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 개발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서민 살리는 33대 법안’목록

□ 일자리·실업 문제 해결 법안

1.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 :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대상기관 확대 등

2. 고용보험법 개정 :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급여대상 확대, 수급일수 연장 등

3. 최저임금법 개정 : 최저임금액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현실화

4. 비정규직법 개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용자 지원

5. 비정규직법 개정 : 차별시정신청권자 범위 및 비교대상 확대, 신청기간 연장 등

6.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파견 판정 시 노동자 즉시 직접고용

7. 특수형태근로종사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노동자성 인정, 기본권 보장 대책 마련 등

□ 빈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대 법안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상대빈곤 방식 도입, 차상위계층 급여 지원 등

9.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 긴급복지 대상 확대, 법의 유효기간 삭제 등

10. 아동복지법 :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 강화

11. 의료급여법 :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대상으로 포함시켜야

□ 등록금, 사교육비 경감 법안

12. 고등교육법, 국가장학재단법 개정 등 :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도입

13. 교육기본법 개정 :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교육, 무상교육 도입

14. 학원법 개정 : 학원의 폭리, 탈세 금지, 불법 고액과외 학부모 명단 공개 등

15.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법 개정 : 학자금 이자 지원 전면 확대

□ 중소기업, 중소상인, 재래시장 살리는 법안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원가 변동 시 납품단가 반영 방안 마련

17. 정부조직법 개정안 : 중소기업 살리고 진흥 전담하는 중소기업부 설치

18.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 중소-재래시장 상인 생존 도모, 지역산품 소비 촉진 등

19.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중소상인들의 숙원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담음.

□  서민금융 살리는 법안

20.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 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30%로 하향 조정 등

21.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 : 채무자 인권보호, 방어권 인정 등

22.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주택담보대출 면책 범위에 포함, 개인회생제도 변제기간 하향조정 등

23. 서민지원전담국책은행설립에관한법 제정 : 서민, 중소상인 등 지원 전담하는 국책은행 설립

□ 주택 및 상가 세입자 살리는 법안

24.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 권리 확대

□ 식품 사고 예방 법안

25. 학교급식법 개정 : 식재료 원산지 표시, 정부․지자체의 급식비용 지원 확대, 직영 급식 지키기 등

26.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 식품 집단소송제도 도입

27. 광우병전수검사특별법 제정 : 모든 국내 소 광우병 전수 검사 실시

□ 제2의 용산참사 막기 위한 6대 입법 (뉴타운-재개발 개선안)

28. 임대주택법 개정 :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 임차인 권익 보호 등

29. 경비업법 개정 : 철거현장에서 용역업체 불법행위 처벌 강화

30. 도정법 개정 : 재개발 과정에서 세입자 권리 강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 마련

31. 행정대집행법 개정 : 행정대집행 업체에도 경비업법 적용, 인권 기준 마련

32. 민사집행법 개정 : 민사대집행 과정에서 세입자-철거민 인권보호 방안

33. 공익사업법 개정 : 세입자, 무허가건물 소유자 이주대책자 포함, 기본권 보호

■ ■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서민 살리는 33대 법안’ (상세내용)

□ 일자리·실업 문제 해결 법안

1.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 : 공공기관 청년고용할당제 의무화, 대상기관 확대 등

- 지난해 말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 이상 많은 7.6%로 전년대비 0.3%p나 상승했음. 경기악화로 기업의 신규채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졸업생들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올 상반기에는 청년실업문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가 내놓은 청년실업대책은 ‘행정인턴제’와 같은 ‘한시적 저임금 일자리 대책’에 불과함.

- 정부투자기관들은 2004년 3월에 제정된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정원의 3%를 청년미취업자로 채용해야 하지만, 현재 이 조항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임.

- 국회에는 민주당 김재윤, 최철국, 한나라당 홍일표,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음. 청년미취업자 채용 대상기관을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연기관에서 지방공사 및 지방공기업으로 확대하고, 청년채용을 의무화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2. 고용보험법 개정 :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 급여대상 확대, 수급일수 연장 등

- 고용보험제도는 1998년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 보호대책으로 가입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현재는 1인 이상 사업장, 일용직노동자에게도 적용되고 있음. 하지만 실제로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까다롭고, 광범위하게 사각지대도 있어 실직 시 소득상실의 위험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임.

- 경기침체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실업급여가 실질적인 생계보조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루속히 고용보험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구직급여 수급요건 완화(18개월 내 6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을 4개월로), ▲구직급여 대상 확대(자발적 이직자 포함), ▲개별연장급여와 특별연장급여의 수급일수연장(60일에서 90일로), ▲구직급여 수급일수 연장(최장 12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 실업급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는 김상희 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함. 아울러 영세자영업자, 청년층 등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3. 최저임금법 개정 : 최저임금액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이상으로 현실화

-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근로빈곤층이 양산되면서 저임금노동자 보호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최저임금제도는 실질임금을 높여 소비를 진작하고, 침체된 내수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위기 대책으로의 의미가 있음.

- 그러나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은 경제위기를 이유로 들어 고령자에게 최저임금을 감액적용하고, 사용자가 제공하고 있는 숙박 및 식사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최저임금을 삭감하려는 한나라당과 정부의 정책방향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선진국들의 경험에도 역행하는 것임.

- 현행 최저임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최저임금액(시급 4,000원)이 지나치게 낮아 ‘저임금 노동자 보호, 임금격차 해소, 소득재분배’라는 본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있음. 이 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최저임금액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되도록 현실화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4. 비정규직법 개정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용자 지원

- 정부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이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면, 정규직 전환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을 대량해고 할 것이라면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연장’을 통해 비정규직 고용을 유지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사용기간 연장은 사용자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4년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고, 고용불안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노동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66.5%가 정규직 전환 계획을 갖고 있는 만큼 인센티브 등 적극적 조치를 통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해야 함. 이를 위해 국회는 정규직 전환 사용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반드시 논의해야 함.

-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5. 비정규직법 개정 : 차별시정신청권자 범위 및 비교대상 확대, 신청기간 연장 등

- 비정규직법의 핵심기능 중 하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임. 차별시정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비정규직 보호에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음.

- 그러나 현행법은 차별시정신청권자를 개인으로 제한하고, 차별의 비교대상 범위를 너무 좁게 한정하여 차별시정 효과를 축소시키고 있음. 따라서 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시정신청권자 범위를 노동조합으로 확대’하고, ‘차별신청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함.

- 또한 차별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범위도 한 사업장에서 산업별 직군으로 확대하고, 과거의 처우나 가상의 대상과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6.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불법파견 판정 시 노동자 즉시 직접고용

- 사회 문제가 되었던 기륭전자, KTX, 코스콤의 비정규직 문제는 불법파견에서 비롯된 것임. 사용자들은 채용, 인사 및 노무관리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노동자를 손쉽게 해고하고, 사용자로써의 책임은 지지 않기 위해서 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은 도급, 하청, 외주형태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음.

- 불법파견은 고용관계를 왜곡시키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으나 현행 파견법에서는 불법파견 판정을 받아도 사업주에게 과태료와 고용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한계가 있음. 실제 기륭전자는 2005년 8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고도 벌금 500만원을 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했음.

- 따라서 국회에서는 적법 파견인 경우 사용기간 만료 후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하는 고용의무 규정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는 고용의제규정으로 전환하고, 불법 파견인 경우 2년 초과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사업주로 하여금 즉시 직접 고용을 하도록 하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파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함.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7. 특수형태근로종사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 노동자성 인정, 기본권 보장 대책 마련 등

- 노동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음. 최저수준의 근로조건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방안은 2000년부터 논의되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경기침체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과 인권실태가 더욱 악화될 것임으로 국회는 더 이상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미뤄서는 안 됨.

-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특수형태근로종사의 지위와 보호에 관한 법률안 논의를 통해 국제적 기준과 헌법에 따라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함.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빈곤,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대 법안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상대빈곤 방식 도입, 차상위계층 급여 지원 등

- 양극화와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박탈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 그러나 엄격한 자격기준(재산,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설령 수급자가 되더라도 낮은 최저생계비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힘든 상황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후의 사회안전망이 되기 위해서는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자 지원 금액의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함.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상대빈곤 방식으로 전환하여 빈곤층의 생활보장 수준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소득인정액 산정의 환산기준을 개선하며, 주거가 일청치 않은 사람도 수급권을 보장해야 함. 장애인, 한부모, 노인 등 별도의 비용소요가 있는 가구에 대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적용 등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 차상위계층의 경우, 현금 생계급여는 주지 않더라도 자활을 위해 필요한 급여(의료, 교육, 주거, 자활 등)를 제공하여 탈빈곤, 자활의 동인을 제공해야 함.

- 이미 국회에는 최저생계비의 상대적 결정방식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음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9. 긴급복지지원법 개정 : 긴급복지 대상 확대, 법의 유효기간 삭제 등

- 긴급지원제도는 국민들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가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빈곤층으로 수직하락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6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제도 자체가 잔여적이고, 한시적(2010년까지)인데다 확대규모도 제한적이어서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층 확대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 지금은 긴급지원제도의 적용기준을 완화하고, 이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위기에 처한 계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때임.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는 것이 필요함. 최대 4개월(09년 7월부터 6개월) 지원만으론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없고, 긴급지원 이후 공공부조 등 기존 제도로의 편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초법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지 않으면 단기적 지원 이상이 될 수 없을 것임.

- 이미 국회에는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발의한 긴급복지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10. 아동복지법 : 빈곤아동을 위한 지원 강화

- 지역아동센터는 빈곤, 이혼 등으로 가정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보호, 학습지도, 상담, 급식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인프라로 2008년 현재 전국 2,810개소에 8만2440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현실은 매우 열악한 수준임. 특히 급식비는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여 상당히 부족한 상황임.

그러나 경제위기 심화로 방치되는 아동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빈곤아동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예산은 실질적으로 삭감되었음. 빈곤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를 해야 함.

- 국회에도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이 발의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음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11. 의료급여법 :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대상으로 포함시켜야

- 차상위계층은 경제적인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에 남을 가능성이 높은 계층임. 그러나 정부는 국고부담이 증가한다는 이유로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대상자에서 건강보험 수급권자로 바꾸었음. 이에 따라 차상위계층 중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은 오는 4월 1일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음. 즉, 정부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내년부터는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으면 몸이 아파도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임. 이는 가난한 이들의 최소한의 의료이용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조치인 한편 건강보험의 재정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함. 경제위기로 건강보험료 체납자가 늘어날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의 의료지원까지 중단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에 다름없음. 저소득층의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 재정투입이 필요함.

- 이미 국회에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차상위계층 중 희귀난치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자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음.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등록금, 사교육비 경감 법안

12. 고등교육법 개정 등 :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도입

- 등록금 상한제와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 소득연계형 등록금 후불제 시행 위한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을 규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 한 해 1천 만 원 대로 폭등한 등록금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 극에 달한 상황임. 법안 발의도 되어 있고, 사회적 공감대도 큰 만큼 2월 국회에서 등록금 인하 법안을 처리해야 함. 이 법들이 통과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 실현과도 맥을 같이 함.

- 이를 위해 등록금상한제’ ‘등록금후불제’ ‘등록금차등책정제’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이 시급함. 가계소득의 특정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는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대납제도를 이용하여 학생이 졸업 후 연소득이 일정 정도를 넘는 해부터 세금 등의 형태로 등록금을 내는 등록금 후불제, 학생의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차등 책정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록금 차등책정제’ 등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 이미 선진 외국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제도임.

- 국회에는 이미 민주당 안민석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임.

- 소관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3. 교육기본법 개정 : 고등학교 교육까지 의무교육, 무상교육 도입

- 민주당(대표발의 :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경제력 때문에 보통교육이 차별 받거나 교육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전제하에 현재 초·중등학교에만 적용되는 의무교육을 고교까지 확대하고 국·공·사립고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고교 진학률이 99.6%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학생-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임. 한국의 경제 규모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함. 민주당 정세균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9월 청와대 오찬 자리에서 고교 무상 교육의 전 단계로 실업계 고교 무상교육 조기 추진에 합의한 바 있음. 이제 전체 고교 무상교육-의무교육을 논의해야 할 때임.

- 소관 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4. 학원법 개정안 : 학원의 폭리, 탈세 금지, 불법 고액과외 학부모 명단 공개 등

-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발의한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 개정안은 △학원 및 교습소가 수강료·이용료 또는 교습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수강료 상한 등에 관한 사항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학원의 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표시·게시한 수강료 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거나 시·도 조례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수강료 등을 받은 때에는 그 초과 금액을 학습자 또는 그 학부모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민주당 김부겸 의원 등의 발의안은 학원 뿐 아니라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도 계좌이체로만 수강료를 받고, 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해 조세 포탈 시 세무당국에 의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교육감은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미등록, 미신고 교습소 또는 법위반사항을 신고접수 받도록 하고 있음. 또 불법 고액과외가 적발될 경우 학부모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가 적발될 경우 그 명단을 소속기관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사교육비는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갈수록 폭증하는 상황임. 학원법 개정 논의를 통해 적어도 학원의 불법-폭리 행위는 막아야 할 것임.

- 소관 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5.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법 개정 : 학자금 이자 지원 전면 확대

- 민주당 김효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등에서 발의한 학술진흥및학자금대출신용보증법 개정안은,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이 현역사병으로 복무중인 기간에는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하고, 정부가 이자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정을 배려하고,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기간의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 대학생들의 대거 휴학 사태가 예고되면서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연체건수가 작년  8월말 4만2,893건, 신용유의 정보가 등록된 학생 또한 7,454명이나 됨. 연체건수가 2006년 말 2만1,984건에서 2배, 신용유의자 수가 670명에서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학자금 대출시 무이자 대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조치가 함께 논의되어야 함.

- 소관 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중소기업, 중소상인, 재래시장 살리는 법안

1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원가 변동 시 납품단가 반영 방안 마련

- 원자재 가격 상승 시, 하도급 대금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통지로 하도급대금이 원가와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 하도급거래의 실질적인 공정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환율 및 유가 급등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납품단가에 원자재가 변동분을 일정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중소기업 살리기 법안' 중의 하나임. 현재 국회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민주당 최철국 의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 중임. 경제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임.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17. 정부조직법 개정안 : 중소기업 살리고 진흥 전담하는 중소기업부 설치

- 중소기업청의 2007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전체 사업체수의 99.8%, 고용인원은 전체의 86.5%를 차지하여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수직적 하청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법하도급, 판로 및 기술 보호에 있어서의 불공정 경쟁관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또한 부가가치 창출 비중은 전체 사업체의 51.1%로 고용창출능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의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나가야 함. 특히 현재 침체된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 발전은 경제살리기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임.

- 이를 위해 기존의 중층적 하도급 단계를 통합하고 중소기업이 독립적으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불법적인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를 이루고 상호 생산성을 향상시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원-원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함. 또한 근로자의 평생학습과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 응용능력과 산업화 역량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야 함. 이와 같은 중소기업 시대를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부’를 설치하여 분산된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통합하고, ‘중소기업부’가 타 부처와 동등한 위치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고 실질적 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 소관 상임위 : 지식경제위원회

18.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 중소-재래시장 상인 생존 도모, 지역산품 지역소비 촉진

- 발의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의 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여 유통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재래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자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의 기회와 시간을 확보하여 정책지원이 실효를 거둘 수 있게 하며, △지역 중소유통업자의 조합화·협업화 증진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산품의 지역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가 선 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대규모점포등사업활동조정에관한특별법안’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 등의 출점, 영업품목, 영업시간 및 의무휴일일수 등 사업 활동을 조정함으로써 재래시장 등 주변 중소유통업자의 사업활동과 정상적인 발전의 기회를 확보하고,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의 균형 있는 발전과 소비자의 선택 기회 확대 등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안임. 이 법안은 1999년 유통시장 개방조치 이후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무차별적인 출점으로 재래시장 점포가 사라지고, 중소유통업이 붕괴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상권을 살리는 법안이 될 것임.

- 소관 상임위 : 지식경제위원회

19.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 중소상인들의 오랜 숙원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 업종별 수수료율 차이가 여전히 있고(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은 1.5%대 수수료를 내고 있는 도리어 중소상인들은 2.5~3%대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음), 정부와 금융당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들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대다수 신용카드가맹점들은 여전히 신용카드 사용 수수료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특히 대형 유통업체들에 비해 중소상인들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상을 통한 수수료율 인하가 사실상 힘들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 민주당 장세환 의원, 민주당 박선숙 의원,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수수료율 결정에 있어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함으로써 합리적 수수료율 결정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  서민금융 살리는 법안

20.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 : 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30%로 하향 조정 등

- 2008년 말 금융소외자(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 기준 상 정상적 대출이 어려운 7등급 이하가 81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가 810만명, 가계부채가 670조에 달하는 상황임. 그 중에서도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해 대부업이나 사인 간의 금전 대차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은 폭리로 인한 부담이 아주 심각한 상황임.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법률상 최고금리와 시행령상 실제 적용 최고금리를 하향 조정하여 제도적으로 보장된 폭리부터 근절해야 할 것임. 대부업법상 실제 적용 최고 금리는 현행 49%에서 30%대로, 무등록대부업자와 사인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의 실제 적용 최고금리는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등록 대부업, 무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폭리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보다 강화해야 할 것임.

- 관련하여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창조한국당 문국현 의원 등의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음. 이자제한법 개정도 현재 추진 중에 있음.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2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개정 : 채무자 인권보호, 방어권 강화 등

- 2008년 11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미흡함이 있음.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이 참여연대 등의 요청으로 발의한 ‘불법채권추심규제에관한특별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추가로 반영하여 법을 개정해야 함.

- 특별법안 주요골자는 ▲채권자 및 채권추심업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및 채무자의 관계인과의 통신을 규제하고, ▲폭행·협박 및 위력 사용을 금지하며,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국가나 공공기관과 관련 있다는 등의 허위 표시와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한 수단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 법 위반으로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손해를 배상하며, ▲채권자등의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 벌칙을 규정한다는 것임.

- 경제 위기 상황에서 대부업을 이용하는 금융 소외자들이 채권자로부터 받는 강제 빚 독촉은 도를 넘어서고 있음. 인권유린, 생명의 위협은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자살, 살인까지 자행되고 있는 상황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은 채권추심업자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이 보다 폭넓게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2.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주택담보대출 면책 범위에 포함, 개인회생제도 변제기간 하향조정 등

- 실업이 장기화되거나 폐업-부도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지고 실업이 되는 경우, 부채정리 없이 경제적 생존이나 회생이 불가능함. 따라서 개인 파산-면책 제도나 개인회생제도는 실업자의 경제적 회생대책,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밖에 없음.

현재 개인 파산-면책제도는 면책을 받기 위해 주거하는 주택 등 현재 잔존하는 재산을 모두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분배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개인회생제도는 면책을 받기 위해 최저생계비만으로 지내야 하는 변제기간이 5년이라 부담이 너무 큰 상황임.

- 개인 파산-면책제도와 관련해 법무부가 얼마 전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별제권으로 취급하지 않고 면책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 것은 제대로 추진되어야 함. 즉, ‘가족 생존의 주거공간을 잃지 않은 파산-면책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 또 개인 회생제도에서도 미국이나 서구유럽처럼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파산-면책, 개인회생 시 재판기간을 줄이기 위한 사법부 차원의 조치도 필요. 참여여대의 청원으로 법안이 곧 발의될 예정임.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3. 서민지원전담국책은행설립에관한법 제정 : 서민-중소상인 전담 국책은행 설립

- 2008년 말 금융소외자(신용평가기관의 신용 등급 기준 상 정상적 대출이 어려운 7등급 이하가 81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가 810만명, 가계부채가 670조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임. 소상인과 서민들의 자금줄이 마르고, 대부업과 사채로 인한 피해도 커져만 가는 상황에서 금융소외자를 포함한 서민들과 중소상인 지원 및 대출을 전담하는 국책은행의 설립과 금융기관의 공공성 강화가 시급함. 17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서민지원을 전담하는 국책은행의 설립 필요성을 법안으로 제기한 바 있음. 박영선 의원안(금융기관의 공익성 제고 촉진법안)과 심상정 의원안(서민은행법안)이 있었음.

- 서민 및 중소상인 전담 국책은행이 설립되는 과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기존 은행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금융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있을 것임. 참여연대 등의 청원으로 곧 발의가 이루어질 예정.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 주택 및 상가 세입자 살리는 법안

24.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주택임차인, 상가임차인 권리 확대

- 주택임대차의 경우 기본 보호기간을 2년으로 하고 도합 4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요,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제고하고, 소액최우선 변제금액을 현실에 맞게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함. 공정 임대료 제도 도입도 시급히 검토해야 함. 17대 국회 때부터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은 그 만큼 법 개정의 필요성이 많다는 반증임.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 등의 제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법 개정시 꼭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상가임대차의 경우, 미적용 대상이 너무 많아 서울광역시 등 대도시의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가가 절대 다수라 해도 과언이 아님. 법 적용 대상을 모든 상가 세입자들로 확대하고, 불법-반사회적 임대의 경우에만 보호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법 개정할 필요 있음. 임차료 상한선도 매년 12%에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함.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식품 사고 예방법안

25. 학교급식법 개정 : 식재료 원산지 표시, 정부․지자체의 급식비용 지원 확대, 직영 급식 지키기 등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권영길 의원 등이 발의한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 원산지 표시 제도와 안전급식, 무상급식을 명시한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이 하루속히 통과되어야 함. 아울러 법 개정 전이라도 학교급식비용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의 정책 및 예산 논의도 병행해야 할 것임.

-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위탁급식을 허용하고 있어 식중독 사고로 수차례 홍역을 치른 학생들과 학부모의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음. 지금까지 식중독 사고는 거의가 위탁급식 과정에서 벌어졌음.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은 법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안전 제고 조치는 강화되어야 함.

- 소관 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6.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 식품 집단소송제도 도입

-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해 9월 '멜라민 파동' 당시 '식품안전+7대책'을 발표했고, 이 안에는 식품집단소송제가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었음.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은 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포기 혹은 유보한 상태임.

- 이미 국회에 식품으로 인해 50명 이상의 집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표자 1명 또는 여러 명이 제조업체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한 민주당 백원우 의원 등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법안 심사를 서둘러야 함. 식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수십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7. 광우병전수검사특별법 제정 : 모든 국내 소 광우병 전수 검사 실시

-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은 시민, 소비자, 농민단체의 공동청원을 반영하여 광우병 전수검사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음. 미국산 쇠고기는 학교급식 및 음식점, 각종 가공식품에 등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소비자는 먹고 싶지 않아도 스스로 선택할 결정권조차 갖지 못한 채 광우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일본처럼, 모든 국내 도축 소에 대해 국가예산으로 소 해면상뇌증(광우병) 검사를 실시해 국민의 불안을 덜어야 할 것임.

- 소관 상임위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제2의 용산참사 막기 위한 6대 입법 (뉴타운-재개발 개선안)

28. 임대주택법 개정 : 공공건설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제, 임차인 권익 보호 등

- 현행 ‘임대주택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임대조건을 정할 때, 임차인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조건 설정이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어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의 충분한 고려 없이 임대 조건 설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민주당 김성순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정할 때 임차인의 소득수준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였고, 파산-실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 노숙인-철거민 등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우선입주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임차인대표회의를 필수적 설립기구로 전환하며,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비․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등에 관하여 반드시 협의하도록 의무화했음. 용산 철거민들 같은 이들이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 법안임.

- 소관 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

29. 경비업법 개정 : 철거현장에서 용역업체 불법행위 처벌 강화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 사업을 위한 강제철거현장, 쓰레기매립장 등 특수시설 건설현장, 노사분규 현장, 노점상 단속 현장 등에서의 시설경비업무에 광범위하게 경비업체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무자격자 채용, 경비원교육의 미실시, 쇠파이프 등 허용되지 않은 장비의 사용 등 ‘경비업법’ 위반행위와 더 나아가 폭력․상해․협박 등의 형사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제재 조항이 없는 경우가 많고, 행정감독관청의 행정감독의 구체적 내용이 불비하여 현행 경비업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있는 실정임. 또한 최근에는 노사분규현장에서 사용자가 경비업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경비업체의 일반경비원을 노사분규 기간 동안 임시관리직으로 직접 채용하여 감독관청의 감독을 피하는 탈법행위도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행정대집행의 경우에도 시설경비업무를 위하여 경비원을 동원할 때에는 경비업법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가 업무에 종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용역업체를 동원하여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폭력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 경비업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제재를 강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경비업을 악용하여 민생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자 하는 법안임. 참여연대 입법 청원에 이어 입법 발의 중.

-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30. 도정법 개정안 : 세입자 주거 안정 방안 확대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개발 방안

-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현행 도정법을 개정, 조합민주주의 실현, 공익성 강화, 세입자 주거안정 방안 확대 등의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 그 원칙은 △도시계획은 100년 대계라는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공익성을 강화해야 함 △뉴타운 재개발사업에 주민참여 확대와 조합민주주의 실현으로 일부 개발세력들만의 잔치에서 주민들의 잔치로 바꿔내야 함 △주택재건축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편입하여 현행 17%인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30%로 늘려 세입자 주거안정 방안 확대하여야 함 △정보공개 조항의 강화로 뉴타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함.

- 그 내용은, 개발이익만을 쫓아 난개발, 과속개발, 폭력개발이 난무하는 현재의 재개발-뉴타운 개발방식을 수정하여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의 두 가지 각 영역별로, <공영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지원과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개발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공영개발로 발전시키고, <민간개발>(합동재개발방식)의 경우에는 개발이익만을 쫓아 추진하는 현행방식에서 조합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조합과 시공사를 견제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조합원, 세입자, 시공사, 공공 등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민주적 재개발로 발전시키며, <광역개발>을 위한 수 개의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제외),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개발지구)을 포괄하는 광역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며 과속개발을 막고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함.

- 개발이익을 주민들에게 직접 반환하는 방식은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공영개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원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개발이익 재투자 공영개발이 되도록 함.

- 무엇보다도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건설비율을 늘리고, 재투자되는 개발이익에서 세입자에 대한 주택자금을 저리로 융자하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세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세입자 보호형 공영개발이 되도록 함. 또 청계천변 상인들에 대하여 송파 문정지구에 대용상가단지를 조성하여 이주 정착하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의 청계천 개발사업에 대한 동의를 얻어낸 바와 같이, 광역적 재정비계획에 따라 각 광역단위로 상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대용 이주상가단지를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상인들에 대하여 영업손실 보상뿐만 아니라 실질적 이주대책이 마련되도록 하는 공영개발이 되도록 함.

참여연대 입법 청원에 이어 입법 발의 중.

- 소관 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

31. 행정대집행법 개정 : 행정대집행 업체에도 경비업법 적용, 인권 기준 마련

- 현행 행정대집행법에서는 대집행의 절차, 비용징수, 불복절차 등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을 뿐 대집행이 국민의 생명, 신체, 주거의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비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경우에 대한 자세한 규율이 필요하다할 것임. 즉, 대집행이 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관할 행정청이 직접 또는 경비업법 제4조에 의한 허가받은 경비업체에 위탁하여 대집행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경비업체의 업무에 대하여는 경비업법을 적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77호,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 일반논평 7호 등 국제인권법에서 정한 인권기준을 참조하여 대집행시의 인권보호 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기타 1954년에 행정대집행법이 제정된 후 장기간 개정되지 아니하여 제도와 현실간에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함과 아울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또, 건축물을 부수는 등의 철거 등 물리적인 대집행 업무와 철거대상 건축물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는 주민을 강제 퇴거시키는 강제퇴거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를 동시에 시행할 수 없고, 강제퇴거 완료 후 건축물 철거 등 대집행을 시행하도록 함. 대집행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권력적 행정행위로서 그 행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집행책임자로 하여금 의무자에게 지나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대집행을 행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법령상 의무의 긴급한 집행이 필요하여 계고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위반사유 등을 고지하도록 함. 위법․부당한 대집행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심판청구와는 별도로 관할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기관은 10일 이내에 결정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참여연대 입법 청원에 이어 입법 발의 중.

-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 참고 : 199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철거 가이드라인 ①당사자들과 진정한 협의 ②철거시점에 관한 적절하고 합당한 고지 ③당사자들에게 해당 건물이나 토지가 어떤 용도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설명 ④당사자들이 다수일 경우 정부 관리 입회 아래 철거 시행 ⑤철거 요원들의 분명한 신원 제시 ⑥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악천후나 야간 철거 금지 ⑦당사자들에게 법적 구제절차 제공 ⑧당사자들에게 법률구조 제공 등

32. 민사집행법 개정 : 허가받은 경비업체만 강제퇴거 집행

- 공익사업 현장 등의 강제퇴거는 민사집행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나, 공익사업 현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강제퇴거 집행시 강제집행 신청인의 위임을 받은 용역업체 등이 강제집행에 동원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음. 이는, 집행관이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상황임. 이에, 집행시 채무자의 저항행위로 인하여 강제집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 또는 국군에 원조를 요청하는 이외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청인이 지정하는 경비업체와 함께 집행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위 경비업체는 경비업법 제4조에 따른 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이어야 하며, 경비업체의 집행행위에는 경비업법을 적용하도록 함. 또한, 경비업체와 함께 집행행위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강제퇴거대상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적 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 또 법 제8조 제1항에서는 공휴일과 야간의 강제집행의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동절기(12월, 1월, 2월) 및 악천후시의 강제집행에 대해서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참여연대 입법 청원에 이어 입법 발의 중.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33. 공익사업법 개정 : 세입자,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등을 이주대책자에 포함

-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주거 세입자와 무허가건물의 소유자, 상가건물의 세입자 등은 이주대책자에서 제외되어 있어(법 제7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0조 제3항 등) 재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이러한 이주대책자에서 제외된 자들의 공익사업에 대한 반발이 심화되고 이들의 주거권, 생존권, 영업권 등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 따라서 이들을 원칙적으로 이주대책자에 포함되도록 하여 공익사업의 종류와 구체적인 실정에 맞추어 이주대책의 방법과 정도, 이주대책에 갈음하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등을 결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유엔인권위원회 결의 77호,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위원회 일반논평 7호 등 국제인권법에서는 강제퇴거를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강제퇴거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인권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국의 경우 강제퇴거와 동시에 철거에 이루어지는 등 공익사업의 실현과정에 수반되는 강제퇴거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 주민들에 대하여 인권침해 사례가 빈번하여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인권기준의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음.

- 건축물을 부수는 등의 물리적인 철거업무와 철거를 위한 사전조치로 철거대상 건축물에서 거주 또는 영업을 하는 강제 퇴거시키는 인명을 다루는 강제퇴거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강제퇴거 대상자를 퇴거시키는 강제퇴거와 철거 등의 대집행은 동시에 시행할 수 없고 강제퇴거의 완료 후 철거 등의 대집행을 시행하도록 함. 강제퇴거 시 인권준수업무에 관한 제89조의 2는 법의 효력 발생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인정을 받은 공익사업에도 적용되도록 함.(안 부칙 제2항 신설). 참여연대 입법 청원에 이어 입법 발의 중.

- 소관 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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