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대책에 집중해야 서민도 살고, 경제도 삽니다!”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

2008년 12월 4일(목)  의원회관 대회의실

주관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주최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사회당․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생민주국민회의(준)

【자료집 순서】

- 연석회의 식순......................................................................... 1

- 극심한 경제·민생위기 상황 보고....................................... 2

- 연석회의 결성 취지 및 경과 보고..................................... 8

-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 제시..................... 9

-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민생대책.....................11

- 결의문.......................................................................................14

- 연석회의 주요 참여 인사 명단...........................................17

【연석회의 식순】

(11:00 ~ 13:00)

□ 사회 : 김민영(민생민주국민회의 공동 정책위원장·참여연대 사무처장)

○ 각계각층 참여자 소개...................................................................................15분

○ 극심한 경제위기·혹독한 민생고에 대한 상황보고 및 연석회의 경과보고

....................................................................................................................................5분

: 박석운(민언련 공동대표·한국진보연대 운영위원장)

○ 각계 대표 말씀(3분씩).............................................................................총 15분

- 시민사회 : 이학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 노 동 계 : 진영옥(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

- 농 민 계 : 한도숙(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청년·학생 : 천준호(KYC-한국청년연합회 대표)

○ 각 당 대표 말씀(3분씩)...........................................................................총 15분

: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사회당

○ 경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 - 10대 정책 발표...................10분

: 남윤인순(여성단체연합 대표)

○ 연석회의 결의문 공동 낭독.........................................................................10분

: 깨어있는 누리꾼 모임 등

○ 폐회 선언(사회자)

극심한 경제위기와 최악으로 치닫는 민생 상황

○ 지금은 국난에 준하는 혹독한 경제․민생의 위기상황임

- 모든 통계, 지표, 전문가들의 분석, 국민들의 체감을 종합하면 지금은 극심한 경제위기로 민생이 파탄 직전의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데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 생계형 범죄와 자살이 속출하고, 대출 빚에 대한 연체, 실업, 체불, 중소기업도산, 중소상인 폐업이 급증하는 등 사태가 매우 악화되고 있음. 국민들은 IMF때보다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는 것임

○ IMF 이후10년, 서민·중산층만 고통을 전담해왔음

- 돌아보면 IMF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는 서민·중산층이었음. 당시 서민·중산층의 실직·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중산층 해체가 가속화되어 300만에 달하는 신빈곤층이 발생하였음. 이들의 자살, 가정해체, 노숙인 증가, 생계형 범죄 등이 큰 사회문제가 됨. 그동안 재벌과 부자들은 높은 금리와 공적자금 지원 등을 통해 오히려 부를 더 키웠다고 할 수 있음. 한마디로 IMF 경제위기 이후 10년은 부의 독점과 양극화가 심해져, 서민·중산층이 고통을 전담해온 10년이었음.

○ ‘강부자’와 재벌 특혜정책으로 일관하는 정권

- 극심한 경제위기, 민생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강부자’와 재벌특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음. 20조원에 달하는 부자를 위한 감세를 단행하겠다고 하고, 아무런 자구노력도 취하지 않는 건설업계를 위해 무려 10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함.

- 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1% 특권층과 강부자를 위한 감세로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고 있음. 부자의 감세는 소비탄력성이 거의 없어서 경제 활성화와 별 연관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으로, 감세할 돈, 건설업계에 투입할 돈이라면 극심한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해야,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고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것임.

○ 갈수록 나빠지는 서민경제

- 최근 사상최악의 불황과 실업이 다가오고 있다는 진단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음. 불황의 직격탄으로 적자 가구는 사상 최대로 가구 중 29%가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고, 생활고통지수는 7년 3개월 만에 최악으로 나타남. 물가폭등, 실업급증으로 체감 실업률 6.8%, 생활물가상승률 6.5%로 이를 합한 생활고통지수가 13.3%로 최악의 상황임.(엘지경제연구원)

- 특히 소득하위 30%계층은 2가구 중 1가구가 적자여서 하위 층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 실증됨.(통계청, 3/4분기 가계수지동향) 작년에 비해 적자가구 비율 1% 늘어나, 2003년 통계이후 가장 높은 수치.(적자가구=가처분 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빼면 마이너스가 되는 가구) 고소득층(소득 8~10분위)은 적자가구가 오히려 13.6%에서 13.1%로 줄어들었음. 이를 통해 고소득층은 세금 등을 더 납부할 여력 있다는 것도 밝혀짐. 또 상위 20% 가구의 평균소득이 하위 20%가구에 비해 7.5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줄여도 줄여도 더 팍팍해진 서민가계. 서민들은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이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식료품비는 작년 비해 5.3%, 교육비는 6.7% 증가함. 보건의료비용도 5.5%, 주거비용도 5.9%증가함. 이는 다른 것은 다 줄여도 식료품, 교육, 의료, 주거비용은 줄일 수 없다는 것이 또 다시 증명됨. 이 부분에 대한 대책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명박 정권 출범 뒤 사교육비 무려 23%나 폭증. 통계청 3분기 가계조사 결과, 월평균 21만 9968원으로 지난해 3분기 17만 8909원에 견줘 무려 23%나 늘어났음. 자녀가 없는 가구까지 평균을 낸 것이기에 실제 자녀가 있는 가구의 부담은 훨씬 큼. 또 통계청에 따르면 올 7월 기준으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인구는 2백57만6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2백38만2천명)에 비해 8.1% 늘었음. 이는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2.0%)의 4배가 넘는 수치임. 청년 실업이 특히 심각해지고 있음.

- 올 2/4분기 가계 빚이 660조를 넘어섬. 가구당 4천만원 꼴. 이는 전 분기 말 대비 3.1%,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한 것임. 또 2분기에만 가계 빚이 19조8336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전 분기 9조7938억원, 전년 동 분기 9조9238억원 증가 대비 2배 이상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임. 가계 빚이 가처분 소득의 거의 1.5배임. 금융소외자 720만명과 1가구1주택담보대출자, 학자금 대출 가정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계 빚이 서민들에게는 최대 민생현안이 된 상황임. 가계지출 가운데 대출이자 등이 포함되는 기타 비소비지출은 3분기 기준 가구당 월 평균 18만4천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2% 증가했음. 한국은행이 발표한 10월 예금은행의 대출 평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7.79%로 전달보다 0.35%포인트 올라 2001년 6월의 7.89% 이후 최고치였음.

- 노동부는 상용근로자 7천208개 표본 사업체(상용근로자 5인 이상)를 대상으로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3분기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실질임금은 240만5천원으로 전년 동기(247만3천원)보다 2.7% 낮아졌다고 11.26일 밝힘. 이중 상용근로자만 놓고 보면 올해 3분기 실질임금은 지난해 3분기보다 2.4% 떨어진 255만8천원으로 2001년 3분기(-0.1%) 이후 7년만에 처음으로 하락 추세로 돌아섬. 전년 동기 대비 실질임금의 하락폭은 IMF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 4분기 -6.0% 이후 이번이 최대 규모. 상용근로자 실질임금은 99년 1분기 1.7% 상승한 이후 2001년 2분기(-0.9%)와 3분기(-0.1%)를 제외하면 항상 전년 동기보다 올랐음. 특히 올해 3분기 임시ㆍ일용근로자 실질임금이 79만2천원으로 작년 3분기보다 무려 9.2%나 떨어졌다는 점에 주목해야 함. 비정규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고달퍼지고 있음.

○ 환율급등 사태 등

- 환율급등으로 생산 정체, 생산 중단 사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매우 큰 걱정임. 환율이 1500원 선 돌파하여 당분간 고공행진하면서 생산과 물가에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음. 더군다나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도 급감하는 상황에서는 기업 연쇄도산과 같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음. 원-달러 환율폭등은 고유가보다도 악성이라고 할 수 있음. 고유가는 에너지절감 노력이나 원화 강세로도 어느 정도 부담을 상쇄할 수 있음 또한 유가 상승은 원유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에만 선별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원-달러 환율 상승은 금리정책과 마찬가지로 모든 기업에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침. 따라서 실물경기 불황을 차단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원-달러 환율을 정상 궤도로 하루빨리 환원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정권은 전혀 대책을 못 세움.

- 또 남북경협 등 얼어붙어 현대 아산, 관련 여행사, 협력업체 등 금강산 및 개성 관련 종사자들 사상최대 피해, 개성공단도 위험. 남북화해, 경협 활성화를 통한 대북 관련 경기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결 정책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고, 금융불안, 고용불안에 이어 안보 불안까지 겹쳐 경제적 위기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진단이 제기되고 있음.

- 올해에만 중소기업 1,400개 부도났고, 수입 원가는 폭등했는데 납품가 연동제도 도입 안 되고, 대출 지원이나 대출 기간 연장도 안 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 재벌대기업이 아니라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시오.

- 가장이 돈 못 버는 무직가구의 비율이 16.13%로 늘어남.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또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 49%가 "감원 될까 불안해요"라고 호소. 월급 빼고 다 올랐다는 고충 토로. 경제성장률이 2%에 그칠 것을 예상되는 내년에는 고용사정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큼.

-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함. 경기한파에 일자리 ‘뚝’…“난방비 겁나요”, 후원 끊긴 급식소 문닫을판…“IMF때보다 10배 더 힘들어”, 쪽방 월세 10여만원 못내 허덕…“방빼는 사람 2배 늘어”, 소상공인 한달 새 5만명 줄어. 문 닫는 식당들... 식당의 82% “하반기 매출 줄어” “구체적 경기부양책 없어” 손님 줄고 재료비 껑충…식당 ‘줄 폐업’,  문닫는 식당들 한달새 2만여 곳…“내년이 더 무서워” “일해도 손해…내 논 가게도 안나가” 목좋은 강남역도 매물 30% 이상 증가 “우리 가게를 인수한 젊은 부부가 메뉴 바꿔서 또 식당을 한다네요. 지금 시작하면 손해날 게 분명한데...”, 청소용역·영세공장·공사판…공포에 떠는 ‘실직 예비군’ 일하는 빈곤층 하청·파견 직원들 고용승계 불안 시달리고 퀵서비스 회사엔 전화벨 안울려 쓴 웃음만 “겨울도 오는데 여기서 잘리면 정말 막막”

- 보수언론마저 중산층 몰락 경고, 월급은 깎이고, 모은 돈 펀드로 까먹고, 이자와 교육비는 늘고, 일자리도 불안하다고 자세히 보도하고 있는 형편임.

-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 중산층의 몰락을 방지하고 신빈곤층의 확산을 방어하기 위한 다양한 재정투자수요가 계속 증가할 터인데,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위기대책 재정을 마련하려 하지 않고 건설회사에 10조원의 재정을 긴급 투입하는 등 졸속적, 임기응변적 대책에 허둥대고 있음.

○ 미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 서민층에 직접 지원한다 함.

- 미국 오바마는 2011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9.5달러로 인상(2008년 6.55달러)하기로 함.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취약계층의 삶을 후퇴시킬게 분명한 비정규직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하 포함한 개악 시도 중. 또 이명박 정권은, 2009년 생계급여·주거급여 대상자를 도리어 3만 3천명 줄이려 하면서도,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만 8,643억원 책정(내년에만 115억 증가)했음.

- 또 오바마는, 실업수당확대·공공일자리 창출, 푸드스탬프 기금 확충, 저소득층 의료보조, 저소득층 감세 등 직적접인 부의 재분배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함. 또 담보대출금을 못 갚은 가구에 대한 주택압류 처분 90일 유예, 기업의 신규채용 1인당 3천 달러 세제혜택, 가구당 500-1000달러 세금 환급 등도 약속하고 있음.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오바마가 약속한대로 부자들과, 주식 배당 수익에 대해서도 증세해야” 주장하고 있고, 폴 크루구먼 프리스턴대 교수는 “의료보험 보장과 실업 구제를 통해 불경기에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일 뿐만 아니라, 부자들의 감세보다 훨씬 경기 부양에 효과적인 일”이라고 역설하고 있음.

- 상당수 경제 전문가들도, “서민과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서민도 살고, 내수도 살아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 자신도 말로는 ‘내수 활성화가 경제 위기 극복의 관건’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음.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미국 오바마 정책과 전문가들의 견해와는 정반대로, 극소수 부자 감세와 건설·부동산을 통한 경기부양 등에 대부분의 경제대책을 치중하고 있음.

- 이에 제 야당, 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들이 나서서, 지금은 극심한 경제위기와 혹독한 민생고로 인한 총체적인 비상 상황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명박 정권이 ‘강부자’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민생 살리기와 대다수 국민들인 서민층에 집중 지원하는 정책으로 대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데 마음을 모으게 됨.

연석회의 추진 경과

○ 11월 5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는 혹독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판단, 각계각층이 함께 하는 공동행사를 제안하기로 함

○ 11월 12일 제 정당, 전국 시민사회단체, 각계 원로들께 이를 제안하여 논의한 결과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제 정당·시민사회단체·각계인사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

○ 그동안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의 정책책임자들이 협의하여 ‘경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 10대 정책대안’을 마련하였으며 오늘 12월 4일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발표하기에 이름

○ 연석회의 개최 이후, 여기에 참여한 정당들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안에 오늘 밝힌 민생우선지원대책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동노력하며,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국민의 뜻을 모아내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 국회의 올바른 정책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임. 향후에도 여기에 모인 제 정당 사회단체, 각계전문가들이 유무형의 정책협의 틀을 형성하고 공조와 협력에 나서,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힘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대 방향

1.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이 고통분담에 앞장서야 합니다.

IMF경제위기 이후 10년은 대다수 국민들인 서민·중산층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된 10년이었습니다. 극심한 경제위기 속에 또다시 서민·중산층 의 고통분담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동안 성장의 과실을 얻어온 재벌대기업과 부유층의 더 많은 책임과 희생이 전제되어야 전 국민이 합심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부 극소수 부유층,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감세정책은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자구노력 하나 없는 건설업계에 대한 국가재정 퍼주기 정책, 대책 없는 건설경기부양에 목을 매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2. 국가 재정지출은 서민·중산층의 민생대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영세상공인의 도산과 폐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물가폭등과 가계소득의 저하로 대다수 서민·중산층 가계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비정규노동자와 실직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서민가계 안정을 위한 특단의 지원 대책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한파를 견뎌내기 위해서는 복지확충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급선무입니다.

부유층 특혜 감세 및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건설업계 지원을 중단하고 나랏돈을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직접지원에 집중해야 합니다. 서민·중산층이 살아야 경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또 경제위기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게 분명한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해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늘려야 합니다.

3. 이명박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국정운영의 전면쇄신을 촉구합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밀고 가는 일부 극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 재벌특혜정책, 건설업계 편향정책, 수도권집중과 지방 황폐화 정책, 노사갈등유발정책, 이념과잉 대결조장 정책은 사회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무능과 불신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강만수 경제팀의 전면교체와 사회통합적 국정운영, 서민·중산층 위주의 정책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적 총의를 모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과 한나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문제의 핵심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습니다. ‘강부자 정책’을 밀어붙이는 그 마인드가 결정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과 사회갈등의 극복을 위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오각성과 정책의 일대전환을 촉구합니다.

경제·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10대 정책’

1. 국가재정지출 방향 전환, 서민지원과 복지확충 위주 예산안 마련

○ 극소수부유층,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감세와 특혜지원 중단. 특히, 조세정의, 사회통합, 지방재정 지원의 상징인 종부세 무력화 시도 중단할 것

○ 거품과 투기를 조장하는 건설-부동산 부양정책 중단할 것

○ 서민·중산층 지원정책과 이를 위한 예산의 획기적 확대

○ 사회복지예산 확대 등 저소득층·취약계층을 위한 특별한 대책 강구

2.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실업-고용-일자리 대책

○ 20조 재정투입, 연봉 2천만원 100만개의 사회공공 서비스 일자리 창출

○ 청년 구직자, 폐업 중소상인,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에도 실업급여 지급

○ 실업급여 1년 6개월 이상으로 기간 확대, 급여 현실화

○ 직업훈련, 취업지원제도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한 취업 장려정책 실질화

3. 비정규직-최저임금 노동자 적극 지원

○ 비정규직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하 시도 즉시 중단

○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강화, 최저임금 인상 추진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 인센티브 제공

4. 중소기업, 중소상인 지원 대책

○ 중소기업 위한 납품가 연동제 및 강제조정 제도 도입

○ 중소기업 대출지원 확대, 중소기업 직원 채용 시 인센티브 제공

○ 중소상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통한 임차상인 보호 강화, 폐업 중소상인 실업급여 적용 등의 입체적 대책 필요

○ 대형할인마트 규제와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동시 추진

5. 서민금융 대책

○ 1가구 1주택 서민가구 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의 만기연장, 이자율 인하

○ 720만 금융소외자 포함 서민들을 위한 ‘무담보 서민전담 국책은행’ 설립

○ 현재 파산 신청 급증하고 있음.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개선 시급.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축소, 담당재판부 확대와 신속한 처리절차 보완

○ 불법채권추심 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채권추심규제특별법 제정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기준 금리 인하(이자제한법 25% 등)

6. 사교육비 33조, 대학등록금 12조, 가계부담 줄일 혁명적 조치 마련

○ 국제중·특목고, 일제고사확대·영어몰입교육 등 사교육조장정책 즉시 중단

○ 학원의 불법과 폭리행위 엄단 조치 담은 ‘학원법’ 개정

○ 사교육 흡수 위해 ‘방과후학교’ 전면 확대와 교육의 질 개선. 이를 위한 국가재정 전면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짐

○ 반값 등록금 실현과 대학 등록금액 상한제, 대학 등록금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제, 등록금 후불제 즉시 추진

7. 의료비, 보육비 부담 경감대책 마련

○ 돈 낸 만큼이 아니라 아픈 만큼 치료받는 정책 필요. 2조 3천억원 건강보험 흑자 전액을 병원비 인하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

○ 공공의료기관을 전체 병상의 30% 까지 조속 확충

○ 보육료 지원 대폭 확대 및 아동수당제도 도입

○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대상 아동수 대비 30%까지 조속 확충

8. 서민생활안정 지원 대책 시급 마련

○ 주요 공공서비스 요금 동결 및 주요 공공서비스 기업 민영화(사유화) 시도 중단

○ 이동통신요금, 은행 수수료 등 준 공공요금 즉시 인하 유도

○ 서민주거안정 대책마련

- 주택임차료 인상률 제한, 주택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인상

- 임대아파트, 쪽방 거주자 위한 긴급주거지원제도 도입 및 지원 확대

- 소득에 따른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전세금 무이자 대출 확대

- 다주택·다가구 매입하여 싼값의 장기공공임대 공급 확대

○ 최저 생계비 인상 및 현실화, 최저생계비 지급대상 확대

○ 지역아동센터 및 지역공부방 설립 확대, 운용 예산 지원 확대

○ 무료급식소 및 노숙지원 시설 등 예산 지원 확대

9. 지방공멸 지방 황폐화 정책 중단

○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 중단, 지역균형발전 강화정책 천명

○ 지방재정 위협하는 종부세 무력화 중단

○ 공공기관, 공기업 지방 이전 예정대로 진행

10. 농민 생존권 증진 및 식량 자급률 제고

○ 쌀직불금 불법수령사법처리, 실경작자에게 직불금 지급 및 직불금 인상

○ 식량주권수호를 위한 식량자급률 확대보장 법제화

○ 식품안전, 로컬푸드시스템 정착 위한 획기적 정책 수립

○ 농가부채 증가, 사료·비료값 폭등 대책 마련 통해 농민생존권 보장

연석회의 대회 결의문

“극심한 경제위기, 혹독한 민생고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경제위기와 혹독한 민생고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한국사회에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지금이 IMF경제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외환위기, 금융위기, 실물경제 위기로 경제 불안과 함께 서민 생활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위기가 단기간에 극복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온 국민이 경제위기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 마당에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인 서민·중산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은커녕 ‘강부자’와 재벌들을 위한 감세에 몰두하고, 건설·부동산 투기 세력을 지원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민생을 살리는 경제가 아니라 ‘삽질’경제, 토건세력과 투기꾼을 살리는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시장만능주의 경제정책이 현재의 금융공황과 세계경제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을 신자유주의의 종주국인 미국에서조차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은 한미FTA 비준, 금산분리 완화, 재벌특혜정책, 금융 감독규제 포기 등 파탄난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제정당과 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들은 극심한 경제위기와 혹독한 민생고를 겪으며 더 이상 이 정권에게만 그 대책을 맡겨 놓을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뜻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부자들의 고통분담’입니다. 더 이상 서민·중산층에게만 고통분담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서민들은 지난 IMF경제위기 때, 그리고 그 이후 10년 동안 엄청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왔습니다. 이제는 재벌대기업과 부유층들부터 고통분담에 나서야 합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위로부터의 책임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부 극소수 부유층과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감세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건설업계 퍼주기와 부동산거품유지 정책 역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에게 증세해서 서민을 직접 지원해 경제를 살리겠다는 미 대통령 당선자 오바마의 공약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서민·중산층을 위한 획기적인 국가재정지출 확대’입니다. 부유층감세와 대기업지원을 통한 ‘낙수효과이론’은 더 이상 국가경제 발전의 유효한 이론이 아닙니다. 위기상황에서는 더더욱 한가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가 서민·중산층을 위한 재정지출, 직접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만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더 큰 희생을 요구하고, 최저임금을 깎으려 하고, 주거급여·생계급여 대상자를 3만 3천여명이나 줄이는 등 완전히 역주행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사교육비 폭증 유발정책과 공공요금인상 등 가계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국가재정지출은 중소기업, 영세상인, 비정규노동자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대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강부자·재벌 감세로 20조를 퍼주느니 그 20조를 투자하여, 연봉 2천만원의 100만개의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로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교육, 보육, 주거, 의료 분야에 있어서 대다수 국민들의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사교육비와 대학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교육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부담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또한 660조가 넘는 가계 빚 통계에서 드러나듯이 서민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과 한계에 다다른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정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셋째, 갈등유발 정책을 중단하고 대통령이 나서 국정운영의 전면쇄신을 위한 전향적 조치를 내놓아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밀고 가는 일부 극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 재벌특혜정책, 건설업계 편향정책, 수도권집중과 지방 황폐화 정책, 노사갈등 유발정책, 무리한 방송 장악 정책, 느닷없는 교과서 강제 개편과 철지난 대북강경 등 이념과잉-대결조장 정책은 사회갈등만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정운영의 전면쇄신이 필요합니다. 대통령 자신부터 철저히 바뀌어야 합니다.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정책을 지금 즉시 폐기하거나 유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무능과 불신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강만수 경제팀의 전면교체가 절실합니다. 강만수 경제팀을 감싸고돌수록 이 모든 실패의 책임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질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심각한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위기극복의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사회통합 정책과 서민·중산층을 위한 민생집중 지원정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고통 받게 될 저소득층·취약계층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정책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대오각성과 전면쇄신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전면 쇄신의 첫 걸음은 지금 심의되고 있는 내년 예산안부터 민생대책 예산을 대폭 늘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기 모인 제 정당, 시민사회단체, 각계인사들은 이번 예산안에서부터 서민들을 위한 특단의 민생대책 예산이 포함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나아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의 희망을 열어나가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2008년 12월 4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사회당

연석회의 주요 참가 인사

- 제 정당(무순)

정세균(민주당 대표),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 김동민(창조한국당 사무총장), 심상정(진보신당 공동대표), 최광은(사회당 대표), 이미경(민주당 사무총장), 김근태(민주연대 지도위원), 오병윤(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정종권(진보신당 집행위원장)

- 종교계(무순)

김광준 신부(성공회 교무원장), 김병상 신부(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김현(원불교 광주전남교구장), 청화 스님(조계종 총무원 교육원장, 참여연대 공동대표), 문대골 목사(예수살기 상임대표), 김상근 목사, 김경호 목사(예수살기 대표),  김동한 장로(정의평화기독인연대 대표), 최헌국 목사(예수살기 서울 총무), 진관스님(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장), 김옥성 목사(고교서열화반대서울추진본부 대표), 현종스님, 영탄 스님, 명진 스님, 도관 스님, 설복 스님, 지원 스님, 순탄 스님(이상 불교 인권위원회), 김경호 목사(예수살기 총무), 김성윤 목사(예수살기 사무총장), 정진우 목사(목정평 전 의장), 서일응 목사(목정평 의장), 박승렬 목사(목정평 총무), 구교형 목사(성서한국 사무처장), 김종환 목사(통일시대평화누리 사무처장), 방인성 목사(통일시대평화누리 대표), 박득훈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 조정현 목사(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의장), 유경재 목사, 이명남 목사, 조화순 목사, 홍근수 목사, 박순희(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대표)

-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무순)

박영숙(여성재단 대표), 정동익(동아투위원장), 이소선(전태일 열사 모친), 박정기(박종철 열사 부친), 배은심(이한열 열사 모친) 정광훈(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이상희(서울대 명예교수), 이학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성유보(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임기란(전 민가협 의장), 김성훈(전 농림부 장관),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백승헌(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최승국(녹색연합 사무처장),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권미혁(여성민우회 대표), 박진섭(생태지평 부소장), 민만기(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 오관영(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이승호(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 천준호(KYC 대표), 하승창(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용리브가(서울대학생연합 의장), 최설희(덕성여대 총학생회장), 권오헌(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 설창일(민변 사무차장), 송상교(민변 사무차장), 이창수(새사회연대 대표), 박규숙(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사무처장), 김서중(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유진(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최상재(언론노조 위원장), 윤숙자(참교육학부모회장), 정진화(전교조 위원장), 박순성(한국경제정책학회 운영위원), 박주현(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조유묵(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한기남(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처장), 김제선(풀뿌리사람들 상임이사),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 김승국(평화만들기 대표), 박진도(충남대 교수), 배기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 공동대표), 송학선(과천환경운동연합 대표), 안정선(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염무웅(영남대 명예교수), 오재식(아시아교육원 원장), 원경선(평화원 공동체원장), 이상희(서울대 명예교수), 임재경 (원로 언론인), 임종대(참여연대 공동대표), 정강자(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정상모(언론주권국민캠페인 고문), 정희성(시인), 최영도(변호사), 최원식(인하대 교수, 문학평론가), 한승헌(전 감사원장), 현기영(소설가),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김상호(남북환경장애인협회장), 이진일(우정문화실천시민연대 의장), 최만열(우정문화실천시민연대 사무총장), 임종인(전 국회의원), 김상신(대한YMCA 김상신 협력국장), 최양현진(시민사회청년활동가모임 총무), 오창익(인권연대 사무국장), 황인오(부천시민연합 대표), 윤종훈 회계사(시민경제사회연구소),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이영(민가협 의장)

- 노동·농민·진보(무순)

민주노총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허영구 부위원장, 주봉희 부위원장, 전병덕 부위원장, 김지희 부위원장, 김은주 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남궁현 건설산업연맹위원장, 임성규 공공운수연맹위원장, 김한성 교수노조위원장, 정갑득 금속노조위원장, 금기송 대학노조위원장, 홍명옥 보건의료노조위원장, 하우영 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 정용건 사무금융연맹위원장, 봉찬영 시설노련위원장, 이찬배 여성연맹위원장, 이상진 화학섬유연맹위원장, 박흥식 IT연맹위원장, 손영태 공무원노조위원장, 한도숙(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전성도(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김흥현(전국빈면연합), 조덕휘(전국빈면연합 집행위원장), 윤금순(전국여성연대 대표), 이강실(전국여성연대 대표), 이승호(한청 의장), 윤희숙(한청 부의장), 손미희(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최진미(전국여성연대 집행위원장), 강민욱(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석원정(노동인권회관 대표), 이연임(농민약국 대표), 이은주(농민약국 사무처장), 권오창(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박중기(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의장), 박석률(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의장), 주종환(민화련 대표), 강병용(민화련 집행위원장), 김동진(민주노동자전국회의의장) 김명호(민주노동자전국회의 집행위원장), 한명수(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김지혜(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대표) 강민조(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대표), 권낙기(통일광장 대표),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대표), 김환영(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 배삼태(한국가톨릭농민회장), 남상헌(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장두석(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장), 조덕원(21세기코리아연구소장), 박기병(경남진보연합 집행위원장), 최현오(울산희망연대 집행위원장) 장명진(충남민주단체연대 집행위원장), 김영진(부산민중연대 대표)

- 민생민주국민회의(준)

박정곤(운영위원장), 정대연(운영위원장), 김민영(공동 정책위원장), 기형노(사무국장), 김성욱(사무국장), 장대현(대변인), 안진걸(정책네트워크)

※ 이번 연석회의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민주당 정범구 대외협력위원장, 민주노동당 이승헌 대외협력실장,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 진보신당 최은희 대외협력실장, 사회당 권문석 기획위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오광진 정책팀장께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