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 담당 : 이지현 팀장 02-725-7104 jhlee@pspd.org )
제 목	역사 교과서 이념논쟁 할 시간에 민생대책 고민하라
날 짜	2008. 12. 2. (총 1 쪽)
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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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한가한 청와대

역사 교과서 이념논쟁 할 시간에 민생대책 고민하라

1. 서울시교육청이 냉전 반공인사들을 끌어 모아 강제이념교육을 시행해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런 와중에 교육과학기술부는 금성출판사에 구체적인 문구까지 넘겨 역사교과서 수정을 지시 하고, 대통령은 출판사가 정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호통을 쳤다고 한다. 역사 교과서 수정이 대통령이 나설 일인가? 경제 한파로 서민가정과 영세상인, 중소기업이 줄줄이 쓰러져가고 있는 마당에 서민경제 살릴 생각은 않고 청와대가 나서서 철지난 이념논쟁을 부추기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 대통령은 진정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고 싶다면, 강제 이념교육 따위에 돈과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 확대, 양극화 해소 등 어떻게 하면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더 잘 이행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마땅하다.

2. 한국 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좌우의 기준은 모호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지난 수 십 년 간 위정자들이 정치적 반대자를 공격할 때 색깔론을 들먹이고, 좌우 이념논란을 벌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 출범 직후 국가보안법 폐지안이 제출됐을 때 한나라당은 민생정치에 힘을 쏟아야 할 때에 여당이 이념논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을 비난했었다. 4년 내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면서 이념 논쟁의 폐해를 지적하던 한나라당은 왜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인가? 경제위기로 치면 지금은 4년 전에 비해 몇 갑절로 더 어려운 때이다. 안 그래도 나라 돈 들어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먹히지도 않을 주입과 세뇌교육에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강압과 획일, 통제를 앞세운 정권은 결국 국민의 저항에 부딪혔고, 국민의 손에 의해 권좌에서 내려왔다. 소통과 공감, 사회적 합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때에 이명박 정부는 지난 역사가 주는 교훈을 곰곰이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