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21」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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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개편 및 재정지출 확대에 관한

『민본 21』 정책 건의

- 감세의 초점을 수정하고 민생 예산을 확대하자 -

2008. 11. 12

「민본 21」

황영철, 현기환, 주광덕, 정태근, 윤석용, 신성범

김영우, 김성태, 김성식, 김선동, 권택기, 권영진

※ 본 건의서는 한나라당 지도부에 전달하였음.

조세개편 및 재정지출 확대에 관한 『민본 21』 정책 건의

- 감세의 초점을 수정하고 민생 예산을 확대하자 -

기획재정부의 전면적인 감세안은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심각한 후퇴가 가시화된 9월 이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조세개편안은 새로운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재정지출 확대의 필요성에 따라 10조원 이상 증액된 수정예산이 제출된  2009년 예산안도 분명한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보완되어야 합니다.

실물경제의 급격한 후퇴를 막고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재정지출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감세는 하되 감세의 폭을 축소하고 감세의 초점을 수정해야합니다.

글로벌 금융불안과 실물경제의 후퇴가 얼마나 깊고 몇 년간이나  지속될 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적자재정을 편성하더라고 중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증대로 말미암아 감세가 투자 및 소비에 미치는 연계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상황을 직시하여 감세의 폭과 시기를 조정해야 하며, 일부 부문에 대한 긴급재정 투입 가능성과 추가적인 상황 악화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도 대비하여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감세의 초점은 특히 어려움을 겪는 중소 중견 기업과 생계형 자영업자, 그리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맞추어야 합니다.

재정지출 확대는 실물경제의 후퇴에 따라 어려움을 크게 겪을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전 및 실업대비 예산 프로그램과 보육 교육 등 일반 국민들을 위한 필수 생활비 절감형 예산 프로그램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당초 본 예산에서 R&D와 SOC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되었고, 수정예산에서 지역 SOC 사업 및 중소기업 등의 자금 지원을 위한 예산 확대가 반영되어 있음)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본21」은 아래와 같이 세제개편 수정 방안 및 09년 예산의 보완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합니다.

1. 세제개편 방향 :

- 중산․서민층과 중소․중견기업 중점 감세, 대기업․고소득층 감세 유보

- 식당업 등 자영업자를 위한 부가세 공제율 상향을 통한 세부담 완화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가세율 일괄 인하는 반대)

- 감세 규모 축소로 적자채권 발행규모 축소 및 재정의 집행 여력 확보

1-1.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 규모(08년~12년간)

- 민본21(안) : △17.0조원,  * 2009년 : △3.5조원

※ 자영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신용카드 매출공제확대에 따른 부가세 부담 완화,

새마을 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의 법인세 인하에 따른 추가 세수 감소 포함

- 정부(안) : △27.5조원,    * 2009년 : △8.3조원

1-2. 세제개편 내역(「민본21」안 : 정부안 비교 ※세수효과는 08년~12년간)

① 법인세 :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 완화, 대기업 해당 감세 보류

- 민본21(안) : △2조원

․ 현행 과표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 2억원 이하 13% → 8%, 2억원~10억원 25% → 18%, 10억원 초과 25%(현행 유지)

- 정부(안) : △9.8조원

․ 현행 과표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 2억원 이하 13% → 10%, 2억원 초과 25% → 20%

② 소득세 : 과표구간별 차등 감세, 88백만원 초과 현행유지

- 민본21(안) : △1.8조원

․ 과표 46백만원 이하 2%p인하, 46~88백만원 1%p 인하, 88백만원 초과 현행유지

- 정부(안) : △3.5조원

․ 모든 과표 구간 일률적으로 2%p 인하

※ 양도소득세, 기타 공제확대는 정부안에 이견 없음(정부안 △2.3조원)

③ 종부세 : 급격한 세부담 방지, 1가구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 인하

- 민본21(안) : △0.3조원

※ 고지 발부전 시급한 사안 우선 처리, 전면적인 개편은 헌재판결 이후 논의

※ 세부담 상한 축소(300→150%), 과표적용율 80% 동결

- 정부(안) : △2.3조원

․ 공시가격 6억원 → 9억원, 세율 인하(최대 3% → 1%), 과표조정

④ 상속증여세 : 유보

- 민본21(안) : 세수변동 없음

- 정부(안) : △0.8조원

․ 과표 상향조정 및 세율 인하(30억원 초과 : 50% → 33%)

⑤ 부가세 : 식당업 등 자영업 위주 공제율 상향으로 감세(신규)

- 민본21(안) : △1.7조원

․ 의제매입세액공제 상향(106분의 6 → 110분의 10)

․ 신용카드 매출공제율(일반과세자 1→2%, 음식숙박업 2→4%) 확대

․ 신용카드 매출공제액 한도(500만원 → 1,000만원) 확대

※ 부가세율은 조정하지 않음.

- 정부안 : 대책 없음

⑥ 서민금융기관(새마을 금고, 단위농협 등) 법인세 : 감세(신규)

- 민본21(안) : 0.1조원

․ 조세특례제한법 : 12% → 8%

※ 현재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와의 형평성, 서민경제 고려

- 정부안 : 대책 없음

2. 2009년 예산안 편성 방향

- 중산층 추락방지, 저소득층․빈곤층 재정지원 확대

-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서민생활 부담 대폭 축소(보육․교육비 등)

-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등) 생활환경 지원

2-1. 재정안정성 및 효율성 증대

- 예산 효율성 제고 : 집행부진․계획미비․유사중복사업 조정․삭감하여 재정운용여력 확보

- 세수 감소규모 축소 : 감세의 초점을 수정하여 재정수입 감소 규모 축소

* 민본21(감세안)은 정부안과 비교하여 2009년 한해 동안 4.8조원의 세수감소규모가 축소 됨.

※ 세수개편안에 따른 감세 규모(08년~12년간) : 감세 차액 10.5조원

․ 민본21(안) : △17.0조원, 정부(안) △27.5조원

※ 세수개편안에 따른 감세 규모(2009년 1년간) : 감세 차액 4.8조원

․ 민본21(안) : △3.5조원, 정부(안) : △8.3조원

- 신규 적자채권 발행규모 축소, 예산 효율성을 제고

→ 재정안정성을 보완

- 정부가 제출한 재정지출 총규모 내에서 중소 서민층 민생 예산 확대(2.5조원)

2-2. 2009년 예산안 추가반영 세부 사업(안) : 2조 4,857억원

① 영유아 보육 국가책임제 확대 : 4,429억원

①-1 보육비 지원 확대 : 3,828억원

․ 시설 미이용 아동 수당 확대(1,085억원) 포함

※ 2009년 하위 60% 대상 : 약 70만명(보육료), 51만명(0~2세 양육수당)

※ 정부안 : 보육료 하위 50%, 양육수당 : 0~1세, 차상위 이하 계층

①-2 보육 돌봄서비스 인건비(추가근무수당) : 601억원

※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보육시간 장기화 보조

② 국가장학제도 조기 실현, 공교육의 질 강화 및 환경개선 : 5,815억원

②-1 국가무상장학금 확대 : 622억원

※ 지급기준 현실화(사립대학 포함) 459억원, 무이자(5분위까지 확대) 203억원

※ 정부안 : 국립대 기준, 2분위 까지 무이자

②-2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지원 : 100억원

※ 최근 4년 전국 고교 수업료 1년 미납 평균액(2만명)

②-3 수준별 이동수업 (공교육 강화) : 1,265억원

※ 중․고등학교 맞춤형(수준별) 수업 강화(기간제 교사 인건비)

②-4 학력 및 인성증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1,859억원

※ 일반계 고등학교(1,859개교) ‘자체학교 프로그램’(특성화․특별교육)지원

②-5 취약계층 방과후 교육 지원 현실화 : 329억원

※ 지역아동센터(2,810개) : 취약계층 아동(빈곤, 가정불화 등)의 보호와 교육 여건 향상

②-6 교육환경개선(다목적관 신축) : 1,640억원

※ 교육환경의 질 향상, 교육 SOC

③ 소득보장 및 고용촉진 정책 확대 : 5,609억원

③-1 근로자 근로소득장려세제 확대 (예산 및 환급) : 3,843억원

※ 지급금액(최대 80→120만원), 신청자격(2 → 1자녀가구, 무주택→5천만원이하 1주택)

※ 자영업 등 사업자 근로소득장려세제 조기 시행 인프라 구축 : 443억원

- 소득 파악 인력 : 1,476명(2008년 예산 불용)

③-2 청년실업 해소 및 고용 촉진 : 1,766억원

※ 교육대상 인원수(20만명), 훈련비 조정(2,377원 → 3,000원)

④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 7,939억원

④-1 기초노령연금 지원 확대 : 5,839억원

※ 정부안 비교

- 전체노인 : 70%(3,635천명) → 80%(4,154천명), 519천명 증

- 지원액 : 월 87천원 → 91천원(국민연금가입자평균소득월액(A값)의 5.25%)

④-2 저소득․빈곤층 주거환경 개선 : 500억원

※ 임대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도배 등 서민 일자리 창출

④-3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 확대 : 국민주택기금사업(2,800억)

※ 저소득 서민의 주거 자금 문제 해소

④-4 노인 의치보철 및 보청기 지원 : 1,172억원

※ 의치보철 : 차상위 계층 이하 확대, 보청기 : 모든 노인 대상

※ 노인의 건강생활 보장, 생활(비)부담 해소

④-5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등 : 428억원

※ 장애인 사회활동 경상보조, 장애아 전담시설 인건비 등

※ 소외계층 지원(사회통합), 장애(아동)인의 사회활동 지원

④-6 에너지 복지바우처 제도 도입 : 기존예산 재편성

※ 2009년 탄가안정대책보조사업예산(2,666억원), 저소득층연탄보조사업예산(150억원) : 전액삭감 → 에너지 복지바우처 제도 사용(2,816억원)

※ 예산의 효율성 제고 →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확대

⑤ 농민 영농지원, 농촌생활환경 개선 : 1,065억원

⑤-1 농촌, 저소득층 밀집지역 도시가스 공급 : 300억원

※ 도시가스 공급권역내 미공급 지역 배관 사업

⑤-2 지방 소도읍 육성 : 100억원

※ 농어촌지역사회의 거점도시 육성(생활편익, 문화기반 제고)

⑤-3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비료지원) : 609억원

※ 국제원료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의 비료가격 부담 경감

⑤-4 지방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 : 56억원

※ 예방차원의 가족건강서비스 지방 지원 확대

2008. 11. 12

「민본 21」

황영철, 현기환, 주광덕, 정태근, 윤석용, 신성범

김영우, 김성태, 김성식, 김선동, 권택기, 권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