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제안 결과 발표 (제1차)

【 제도개선 목표 】
Ⅰ. 상시국회 도입을 위한 회기제도 개선방안	▮ 1
Ⅱ.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 개선방안	▮ 4
Ⅲ.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방안	▮ 8
Ⅳ. 상임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 11
Ⅴ. 공청회 및 청문회 제도 개선방안	▮ 15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2008. 11. 9 (일)

상 시 국 회

함께 생산하는

국회

늘 일하는

국회

국민을 위하는 국회

Ⅰ

상시국회 도입을 위한 회기제도 개선방안

1

연중 상시국회 도입

가. 현 황

❑ 국회법상 국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고, 매 짝수 월(8월․10월 및 12월 제외) 1일에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규정(국회법 제5조의2 제2항 제1호).

❑ 국회법에서는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음(국회법 제5조의2).

나. 개선 방안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정기회(100일)와 임시회(30일)를 구분하여 회기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47조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 자문위원회”에 전달하였음.

❑ 임시회를 매월(총선거 및 정기회가 있는 월은 제외) 1일에 집회하도록 함(단, 1월 임시회의 집회일시는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의장이「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주요 의사일정 수립 절차를 제도화 ․ 공식화함.

- 작성된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을 정부에 통지하도록 하여 기본일정과 정부의 법률안 제출 계획의 연계성을 도모하도록 함.

❑ 각 상임위원회(예결특위 포함)는 「연간 국회운영 기본일정」에 따라서 「위원회별 연간 운영 기본일정」을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 「위원회별 연간 운영 기본일정」에는 국정감사 일정을 포함하도록 함.

* 상시 국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회의참석률, 우수법안 발의실적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에 대해서는 정책연구활동비 추가 지원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검토 중에 있음.

2

본회의 및 위원회 개의 일시에 관한 원칙 제시

가. 현 황

❑ 국회법 제72조에서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로 규정하고 있을 뿐, 본회의 개의 요일 및 위원회 개의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나. 개선 방안

연중 상시국회 도입에 따라 국회의원과 정부 측에서 국회 운영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회법에 본회의 및 위원회 개의 요일과 시간에 관한 원칙 제시(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안건이 없을 경우에는 개의하지 않을 수 있음).

❑ 본회의 개의 요일 및 시간 지정 (캘린더식 본회의 운영)

-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필요한 경우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의 요일이나 개의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개의 요일 및 시간 지정

-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되, 본회의가 있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오후에 개의

-  필요한 경우 금요일에도 개의할 수 있도록 함.

3

폐회중 상임위원회의 정례회의 관련 규정 삭제 (국회법 제53조)

가. 현 황

❑ 상임위원회는 폐회중 최소한 월 2회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국회법 제53조).

나. 개선 방안

❑ 연중 상시국회 도입에 따라 실질적으로 “폐회” 개념이 없어짐에 따라 폐회 중 상임위 정례회의 규정을 삭제함.

Ⅱ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제도 개선방안

1

국정감사 제도 개선방안

가. 현 황

o 모든 상임위원회가 매년 9월 10일부터 20일간 동시에 국정감사 실시

나. 개선 방안

□ 상시국감 체제 구축 : 위원회별로 자율적으로 국감 시기 결정

-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주요 업무별로 상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때마다 위원회의 의결로 국정감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되, 모든 국정감사 일정은 원칙적으로 정기회 시작 이전에 완료하도록 함.

- 상임위원회의 연간 총 감사일수는 20일 이내로 제한하되,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예 : 5일간 4회 분할)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내실있는 국정감사를 위하여 중앙행정부처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감사를 하고, 그 외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상설소위원회별로 감사반을 나누어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피감기관의 사전 준비 등 국감 일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일정을 “연간 위원회 운영일정”에 포함하여 작성

* 당초 계획된 국감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국감 개시일로부터 30일전에 위원회 의결로 변경 가능

□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결과에 대한 실효성 강화

o 시정요구의 유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

- 피감기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정요구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시정요구의 유형을 제도개선, 예산조정, 주의, 시정, 변상, 문책 등으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

o 피감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의 제재 방안 마련

- ①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위원회 출석 및 해명요구, ②예산상 불이익조치 의견 예결위 제출, ③관계 공무원 등의 징계요구, ④관계기관장의 해임 건의 등의 제재 방안 마련

o 국정감사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대한 전문위원 등의 검토보고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함.

□ 자료제출 요구의 실효성 확보

o 특별한 사유 없이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 해태, 회피(부실제출, 동문서답식 제출),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의 제재 방안 보완

- 관계기관장에 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해명 요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등

o「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등 개별법상의 비밀유지 의무 규정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개별법 규정 개정 필요

- 구체적인 개정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함.

□ 자료제출 요구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

o 자료제출 요구의 중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의원들의 자료요구를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정감사 제출 자료의 DB화를 통한 자료 공유 시스템 구축 방안 및 “종이없는 국감” 실현을 위하여 정부에서 제출하는 자료는 원칙적으로 전자매체(CD형태로 제출 또는 이메일 등) 형태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2

국정조사 제도 개선방안

가. 현 황

❑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정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의 승인(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 실시

나. 개선 방안

□ 본회의 의결없이 상임위 의결만으로도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가 가능하도록 국정조사 제도 이원화

* 현행 : 본회의 차원의 국정조사

* 개선 :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 + 본회의 차원의 국정조사

o 현행 국정조사 절차(재적의원 1/4 이상 요구 ⇒ 국정조사계획서 본회의 승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위원회의 의결만으로도 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 요건을 대폭 완화

□ 국정조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예비조사 규정 구체화

o 현행 예비조사 관련 규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9조의2(예비조사) 위원회는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이나 조사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예비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o 국정조사의 전문성 제고 및 국정조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비조사의 주체․시기․방법 및 지원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실효성 있는 예비조사가 될 수 있도록 예비조사를 위한 자료요구권 등 예비조사 활동에 관한 관련 규정 구체화 필요

3

증인 출석 실효성 확보

❑ 증인 불출석에 대한 처벌 강화, 무분별한 증인 소환 방지 및 증인보호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 추후 계속 논의하기로 함.

*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불출석 증인에 대한 대부분의 법원 판결이 실형이 아닌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고, 증인의 출석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벌금형을 삭제하여 불출석 증인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음.

* 증인 채택에 관한 여야간의 정쟁으로 인하여 국정감사 및 조사가 파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여야 간사간의 협의를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증인을 채택하되, 여야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증인을 선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음.

Ⅲ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방안

1

대정부질문 제도 개선

가. 현 황

❑ 정기회 및 임시회 기간중 대체로 대정부질문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질문과 답변이 의례적․형식적으로 실시되는 경향이 많아, 대정부질문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지고 있음.

❑ 대정부질문은 종종 의제에 관한 질문보다는 정치적 목적 등을 위하여 의제 이외의 질문으로 그 목적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음.

나. 개선 방안

❑ 상시 국회 도입에 따라 매 임시회 및 정기회에 실시하는 대정부질문 제도 대폭 축소

o 총리에 대한 대정부질문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각부 장관에 대한 대정부질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청문회 형식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대정부질문 제도를 대폭 축소하는 대신 현행 긴급현안질문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함.

o 질문서를 사전에(3일전) 정부측에 전달하고, 대정부질문 시간에는 국무총리의 구두답변을 먼저 들은 후 보충질문 · 답변을 하도록 함.

* 의원들의 보충질문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발언대를 단상 뿐만 아니라, 의원석 사이에 구역별로 여러 개의 발언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 예정

❑ 보충질문 의원수, 보충질문 및 답변 시간에 대한 새로운 기준 검토 필요

(예시) 총리에 대한 대정부질문 권한을 교섭단체 원내대표 또는 부대표, 정책위의장 등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방안

2

긴급현안질문 제도 개선

가. 현 황

❑ 긴급현안질문은 회기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개의 24시간 전까지 요구하면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실시 여부를 정함.

나. 개선 방안

❑ 긴급현안질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청 시한을 현행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에서 본회의 개의 12시간 전까지로 단축

❑ 국회법상 긴급현안질문시간인 120분을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총량 배분

-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별로 질문시간을 총량으로 할당하고, 의원별 질문시간 및 질문의원 수는 교섭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Ⅳ

상임위원회 제도 개선방안

1

상설소위원회 제도 활성화

가. 현 황

❑ 기능별 소위원회 구성

o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 기능별 소위원회가 상설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예산과 결산 심사를 위해 1년에 몇 차례 운영되고,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경우에도 활동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 상설소위원회의 미구성

o 제13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설소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활동이 전무하였고, 이에 1998년 「국회 상설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칙」 및 「국회 상설소위원회 운영준칙」을 제정하는 등 상설소위원회의 활성화를 시도하였으나, 상설소위원장 배분 문제 등 각 교섭단체간의 이견으로 상설소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못하였음.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

②상임위원회(정보위원회를 제외한다)는 그 소관사항을 분담․심사하기 위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나. 개선 방안

❑  상설소위원회 구성의 의무화

o 상시국회 도입에 따른 상설소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임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상설소위원회 구성 규정을 개정하여 상설소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도록 의무화함.

o 현행 기능별 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구성에서 탈피하여 소관 위원회의 주요 현안 중심으로 주제별․내용별 소위원회를 구성

【예시】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경우 “한․미 FTA 소위원회", "한․EU FTA 소위원회”등 현안별로 소위원회를 탄력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 상설소위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계속 논의할 예정임.

❑  안건의 소위 회부 의무화

o 현행 : 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의결 절차가 필요함.

o 개선 : 상설소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심도 있는 안건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위원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은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소위원회에 자동적으로 회부되도록 함.

* 모든 안건은 필수적으로 상설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거쳐야 함.

2

상임위원회 외부 전문가 활용 활성화

가. 현 황

❑ 현행 법률상 상임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제도는 ①위원회의 안건심사에 있어서의 심사보조자(국회법 제43조), ②국정감․조사 사무보조자(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③국정조사 예비조사(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④청문회 사전조사(국회법 제65조제5항) 등이 있음.

❑ 2008년 7월말 현재 심사보조자 제도 7건, 사무보조자 제도 2건, 국정조사 예비조사 6건, 청문회 사전조사 2건이 활용되었음.

o 심사보조자 제도가 1991년, 사무보조자 제도가 1988년,  국정조사 예비조사 및 청문회 사전심사 제도가 2000년에 신설되었음을 고려할 때 그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임.

나. 개선 방안

❑  외부전문가 활용 제도 관련 규정 정비 및 구체화

o 심사보조자 제도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43조 및 위원회의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정에서 심사보조자 위촉요건ㆍ절차 및 자격기준ㆍ직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음.

- 외부 전문가 활용에 필요한 관련 규정 신설

❑  외부전문가 활용 가능 인원 제한(3인 이내) 규정 삭제

o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 심사에 대한 외부전문가 활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위촉 가능한 전문가 수를 3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국회법 제43조를 개정하여 위원회가 안건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들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모든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주관

가. 현 황

❑ 장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헌법상 국회 동의대상이 아닌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실시하고 있으나,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음.

나. 개선 방안

❑ 모든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o 인사청문회의 전문성 제고 및 공직후보자와 해당 상임위원회와의 업무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

-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 : 정무위원회

- 감사원장, 대법원장,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 법사위원회

*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위 위원 선임에 따른 행정적․절차적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자체가 여야간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특위 구성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흐를 소지가 있음.

Ⅴ

공청회 및 청문회 제도 개선방안

1. 현 황

❑ 현행 국회법은 의원내각제인 일본식 공청회 제도와 대통령제인 미국식 청문회 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으나, 양 제도의 차이점이 다소 불분명하고,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가 일부 개최되고 있을 뿐 입법 또는 조사 등을 위한 청문회는 개최되지 않고 있음.

2. 개선 방안

❑ 공청회 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청문회로 통합

o 청문회를 ①입법청문회, ②정책청문회, ③감사․조사청문회, ④인사청문회 등 4개로 유형화

o 청문회 출석 대상을 ①전문가 등 진술인(전문의견 등 진술을 듣기 위한 출석 대상)과 ②증인․감정인․참고인(증감법에 의한 출석 대상)으로 구분

①입법청문회 : 입법․법안심사를 위한 청문회(전문가 등 진술인, 증인 등 출석)

②정책청문회 : 법안 이외의 기타 안건 심사 청문회(전문가 등 진술인, 증인 등 출석)

③감사․조사청문회 :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청문회(증인 등 출석)

④인사청문회 : 인사에 관한 청문회(증인 등 출석)

❑ 입법청문회 개최요건 완화

- 입법청문회 개최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완화

- 정책청문회 및 감사·조사청문회는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최

❑ 청문회 개최 권한을 소위원회에도 부여

- 청문회 개최 권한을 위원회 뿐만 아니라 소위원회에도 부여함으로써 상설소위원회 차원에서의 청문회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