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C-20080923

	2008 정기국회 분야별 입법․정책과제 입법․정책과제 무엇이 다뤄졌나?□

		2	2008 정기국회에 바란다
		4	3대 핵심 방향 및 과제
			재벌, 소수특권층 위한 정부감세안 및 정책폐기 … 7p
			물가폭등·민생고 시대, 민생희망 만들기 … 18p
			민주주의 확대, 인권신장 위한 국회역할 강화 … 34p
		43	분야별 입법․정책과제 목록
		47	분야별 입법․정책과제 상세내용

발 간 일 | 2008. 09. 23 (총 105 쪽)

발    신 | 참여연대 02-725-7104 blog.peoplepower21.org

	2008 정기국회에 바란다

2008 정기국회에 바란다

서민생활 어려운데 특권층 위한 정책 추진?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먼저

물가상승과 생필품 가격 급등, 실질임금 인하로 서민가정은 더 큰 어려움에 빠져있음.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과 나날이 높아지는 은행권의 대출 문턱에 걸려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놓인 상황임.

일반 서민들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삶이 피폐해진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상황에 대한 진단 착오와 경제정책 실패에서 기인한 것임. 특히 서민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경제 활성화를 위해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그리고 소수특권층에게만 혜택이 가는 감세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주장임.

18대 첫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소수특권층을 위한 정책과 세제안을 막아내는 것임. 아울러 임명 초기부터 외환시장에 환율상승의 기대심리를 부추겨 물가위기를 불러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하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질을 요구해야 함. 일부 재벌대기업에게 경제력을 집중시키고, 경영과 기업의 투명성을 해치며,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불러올 수 있는 각종 재벌 특혜 법안 추진을 막고,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 지원을 위해 원자재가 변동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법제도를 추진해야 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도산 위기가 심화되면서 일자리수의 급감이 예상되는 만큼, 실직자들을 구제하고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2008 정기국회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대책 마련과 민생입법

한나라당은 선거과정에서 반값 등록금, 반값 사교육비, 반값 아파트를 수도 없이 공약했지만 지키지 않고 있음. 오히려 사교육비와 등록금 폭등을 부추기고, ‘전매제한 완화, 종부세·양도세 완화, 뉴타운·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 그나마도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집값과 전세값을 다시 뛰게 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임.

이번 정기국회의 최우선 목표이자 최우선 과제는 민생안정임. 특히 △물가인하 대책, △교육비 대책, △서민주거안정 대책, △서민금융생활안정 대책, △재래시장·소상인 생존권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 정책자료집 2008-09-23

민주주의 확대와 인권신장을 위해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과 인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18대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민주주의 확대와 인권신장을 위해 자신의 소임을 다해야 할 것임.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이 비판적인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기본권 침해 악법을 저지해야 하며, 이른바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도 병행해야 함. 경찰에게 폭력과 인권침해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권력으로 기울어 있는 검찰과 사정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되찾고 국민에게 돌아오도록,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임.

한나라당은 수(數)의 정치가 아닌, 타협(妥協)의 정치를 펼쳐야

여야는 이명박 정부 성공 위해서라도 감시와 견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혹시라도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야당과 소수 정당을 배제하는 정치를 시도한다면 또다시 ‘대결의 정치’는 도래할 것이고, 국민은 불행에 빠지게 될 것임. 한나라당은 다수당이자 집권여당으로서 야당과의 타협을 모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국회는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며, 시민사회와의 대화 채널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대화와 협력을 해야 할 것임.

참여연대 정책자료집 2008-09-23

2008 정기국회 과제 2008-09-23

	2008 정기국회 3대 핵심방향 및 과제

2008 정기국회 3대 핵심방향 및 과제

1.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정부 감세안 및 정책 폐기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현 경제정책팀 경질 및 전면교체

○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감세 추진 백지화

- 주택가격 안정화 해치는 종부세 완화 반대 (종합부동산세법)

- 상속세 완화 반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양도소득세 완화 반대 (소득세법)

- 재벌대기업에만 혜택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재검토

○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심화 반대

- 산업자본(재벌 대기업)의 은행소유 허용 반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 출자총액제한제도 현행 유지 (공정거래법)

- 과도한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 반대 (상법)

- 산업은행 민영화 및 재벌대기업을 위한 알짜배기 공기업 매각 전면 재검토

- 중소기업 지원 : 원자재가 변동분 납품단가에 반영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2. 물가폭등·민생고 시대, 진정한 민생희망 만들기

○ 물가폭등 NO! 물가인하 YES!

- 물가폭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 이동통신요금 20% 인하

- 기름 값 인하 유도

- 공공서비스요금 인상 반대

- 사교육비 폭증과 등록금 폭등 문제 해결 : 별도 장에서 설명

- 주거비 상승 반대,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 : 별도 장에서 설명

- 보육료 지원 확대

○ 교육비(사교육비·등록금) 폭등을 막아라!

- 사교육비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학원법 개정

-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

- 사립학교의 재정운용과 적립금 상한제도 도입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 집값 상승 막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투기조장형, 난개발형, 서민주거불안형, 집값·전월세값상승형 정책 전환촉구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에 따라 차등부과, 임차거주자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권 보장

- 민간 전세시장에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 고위 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 도입

- 주공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 서민금융 활성화 및 금융기관 공공성 강화

-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정부대책 촉구

- 과중채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산법) 개정

- 서민금융·지역금융활성화를위한법률 및 금융기관의공익성확대를 위해 법률 제정

- 보증인보호특별법에 보증한도액 2,000만원 제한 반영

- 채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채권추심을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 제한이자율 인하하고, 제한이자율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

- 상한 이율 하향 조정 위한 대부업법 개정

- 신용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

○ 중소상인 보호 위해 대형마트 규제

- 중소상인 보호 위해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일수, 시간, 품목 제한 등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

3. 민주주의 확대와 인권 신장을 위한 국회 역할 강화

○ 경찰의 공권력 행사 바로 잡기

- 국회의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촉구, 경찰의 인권 침해 행태 바로 잡기

○ 민주주의와 기본권 강화 입법 추진

-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 막기 위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 정부정책 비판과 시민단체 활동을 통제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반대

- 기본권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포괄적 집단소송법 제정

-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 반대

○ 여론독재 불러올 방송장악 정책 반대

- 신문방송겸영 반대 및 재벌대기업의 방송사 투자 허용 반대

○ 조사권 있는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 설립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1.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정부 감세안 및 정책 폐기

최근 경제 상황은 엄청난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필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반면, 실질임금은 줄어들어 서민가정의 살림살이가 궁핍해지고 있음. 실제로, 주거용 부동산이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과 추가적 금융대출 여력 부족, 나날이 높아지는 은행권의 대출 문턱에 걸려 파산이 속출하고 있음.

이처럼 일반 서민들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는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상황 진단 착오와 경제정책 실패에서 기인하는 것임.

이런 와중에 이명박 정부는 급기야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그리고 소수특권층에게만 혜택이 가는 감세안까지 발표하기에 이름. 그러나, 정부가 최고 부자들과 재벌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세입 초과징수액 22조원(2007년 14조원, 2008년 8조원)은, 지난 몇 년간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꾸준한 문제제기로 인해 전사회적으로 탈세행위가 줄어든 대신 세원노출은 늘어난 결과이므로 그 결실이 일반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것이 마땅함.

따라서 2008 정기국회는 전국민적인 노력과 합의로 이루어진 결실을 자신들의 공(功)이자 임의로 처분 가능한 자산으로 여기며 1% 상위계층을 위한 감세안으로 귀결시킨 정부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또한, 22조원의 세수 초과분을 국내외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경제적 재기 지원에 우선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임.

국회는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자리 수만큼 늘어날 실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제2의 IMF에 비견되는 경제적 난국에 맞서 국민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책임이 큼.

이를 위해 임명 초기부터 외환시장에 환율상승의 기대를 촉발하는 언행으로 현재의 물가위기를 불러온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하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대대적 경질이 불가피함. 현재의 경제팀은 이미 시장과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었으며 이들로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넘어선 총체적 난국상황을 타개할 수 없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

한편 재벌대기업은 자금을 쌓아두고도 일자리 늘이기나 신규사업 개발 및 투자에는 미동조차 없이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아래 진행될 알짜배기 공기업 매각에만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재벌대기업들은 ▲금산분리 완화 및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중은행 인수에 나서거나 ▲다른 모든 사회․경제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알짜배기 공기업 인수에 경쟁적으로 나서, 경제력 집중 현상을 심화시킨다거나 ▲출총제 폐지와 포이즌 필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통한 총수 및 회장 일가의 영속적 경영권 유지에 나설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2008 국회에서는 일부 재벌대기업에게 경제력 집중 현상을 심화시키는 한편, 총수 및 회장 일가의 경영권 유지 장치로 활용돼 경영과 기업의 투명성을 해치고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에 먹구름을 불러올 수 있는 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할 것임.

또한, 유가와 원자재가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중소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원자재가 변동분 납품단가 반영을 위한 실현가능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과제 1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현 경제정책팀 전면교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현 경제정책팀 경질 및 전면 교체

-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현 경제정책팀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가상승이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미국발 세계경제의 위기 지표들을 무시한 채 수출주력산업의 매출액 증대를 통한 단기적 경기부양을 위해 성장위주 고환율 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해왔음.

- 이로 인해 원자재 수입단가가 대폭 상승하게 되었으며 이는 고스란히 국내 물가상승으로 이어졌음.

-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무려 5.9%(8월 소비자 물가는 5.6% 상승)에 달해, 한국은행의 연간 물가관리 최대치인 3.5%를 훌쩍 넘어섰음.

- 일반 서민들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임.

- 지속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의 감소는 가계의 지출축소를 불러왔으며 이로 인한 국내경기 경색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 특히, 강만수 경제팀은 7월 성장위주에서 안정위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기 보다는 시장과 국내외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음. 이로 인해 9월 초 터져 나온 외환위기설로 이미 한국경제는 한차례 홍역을 치른 것이나 마찬가지임.

- 이미 충분히 예견되었던 9월의 외환 및 금융시장의 혼란에 대해 적절하고 일관성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정부정책 역량의 한계를 노정하고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음.

- 현재의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경제정책팀에 대한 시장과 국민들의 절대적 신뢰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바, 경제상황 전반을 분석하고 평가해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현 경제팀에 대한 경질이 불가피함.

과제 2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감세 추진 백지화

정부 2008 세제개편안의 전면 재검토 및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소수특권층만을 위한 감세 추진 백지화

- 정부는 2008 세제개편안에서 2007년 14조원, 2008년 8조원의 초과징수 세입이 예상되는 바, 극심한 경기불황 상황에서 소득세, 양도세, 법인세 등의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기업과 부자들이 투자에 나서도록 유인하겠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음.

- 그러나, 실제 투자유인을 통한 경제성장정책으로서의 대규모 감세의 효과가 구체적·실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모한 감세정책은 세수 부족이라는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음.

- 또한 세율을 내리기는 쉬워도 다시 올리는 것은 정권의 운명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울 뿐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감세 정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전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6억원의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하면서, 현재 전체의 2%에 불과한 종부세 대상자를 0.8%에 불과한 극소수 부동산 자산가 15만 세대로 줄이는 한편, 3%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94억원 초과 세율구간에 대해서도 1%로 대폭 인하하는 종부세 완화와 ▲전체의 0.6%의 기업(과세표준 50억원 이상,  즉 년 이익 50억원 가량 이상)이 법인세 감세의 77.6%를 독차지하는 법인세 감세와 ▲전체의 3.9%(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  연소득 1억원 가량 이상)의 고소득자영업자가 사업소득세 감세의 63%를 독차지하고 전체의 3.97%(과세표준 4천만원 이상, 연소득 6천만원 가량 이상)의 고액연봉자가 근로소득세 감세의 40.4%를 독차지하는 소득세 감세와 (이상 2005년도 신고자료 기준) ▲자산가에게 대부분의 혜택이 돌아가는 양도소득세 감세와 상위 1%도 안 되는 극소수 부유층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상속·증여세 감세를 계획하고 있음.

- 이는 명확하게 1% 최고소득층과 재벌대기업, 2% 부동산 자산가, 4%의 고소득 등 소수 특권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감세안임.

- 따라서, 국회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제 혜택계층을 철저하게 따지는 한편, 잉여재원의 용처와 관련, 하반기 이후 심화될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대 및 확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할 것임.

1. 주택가격 안정화를 해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반대

○ 주요골자 : 주택 종부세 과세기준 9억원 상향 및 적용 세율 반토막 반대

○ 제안이유

-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을 절반 이상으로 낮추는 등의 계획을 발표하였음.

- 종합부동산세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여서 재산세를 정상화하고자 도입된 세목으로 주택 투기 수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반면, 현재 주택 종합부동산세 6억원 기준으로도 전체 1,855만세대의 2%에 불과한 38만 세대만이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이며 이중 60%이상이 다주택자임.

- 이를 9억원 기준으로 상향한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단, 0.8%에 불과한 15만 세대로 줄게 됨. 특히, 현행 3%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94억원 초과 최고 세율 구간을 폐지하고, 개정 최고세율 1%를 적용받는 구간을 12억원 초과로 조정하였음.

- 결국, 이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통해 가장 이익을 받는 집단은 94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 주택가액 총합이 94억원이 넘는 극소수 부동산 자산가임.

- 종합부동산세 개정을 막아 다주택 소유자들의 부동산 보유 동기를 완화하고 부동산 투기심리를 차단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켜야 함.

○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2. 부의 세습과 집중 심화시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반대

○ 주요골자 : 상속세 세율구간 변경 및 세율인하 반대

○ 제안이유

- 정부는 2008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 50%를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에 맞춰 33%로 대폭 완화하는 안을 내놓았음.

- 그러나,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출발의 평등을 도모하는 세금으로, 헌법재판소도 “상속세 제도는 국가의 재정수입의 확보라는 일차적 목적 이외에도, 자유시장 경제에 수반되는 모순을 제거하고 사회정의와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헌법이념에 따라 재산상속을 통한 부의 세습과 집중을 완화하여 국민의 경제적 균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재판소 96헌가19)고 판시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상속세 제도하에서는 상속요인이 발생한 사람 중 1%도 과세되고 있지 않을 정도로 이미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그런데도 정부는 2008세제개편안을 통해 오히려 상속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여 종합소득세율과 동일하게 최저 6%에서 최고 33% 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내놓았고, 이러한 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정당한 노력의 대가 없는 부의 이전이 더욱 확대되고 심화될 것임.

○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3. 부의 재분배를 저해하는 양도소득세 완화 반대

○ 주요골자 : 양도소득세 세율인하 반대, 고급주택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반대

○ 제안이유

- 정부는 2008 세제개편안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현재 양도소득세 세율인 9% ～ 36%를 종합소득세 세율구간에 맞춰 6% ～ 33%로 대폭 완화하는 안을 내놓았음

- 양도소득세는 토지, 건물, 골프회원권 등 자산의 양도시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지난 2004소득세율 1%p 인하 시에도 양도소득세율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는 달리 인하되지 않았음. 이는 양도소득세가 부유층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성격이 크다는 지적 때문이었음.

- 그러나 정부는 2008세제개편안에 따라 소득세율을 2%p 인하하면서 양도소득세도 인하된 세율과 일치시키고자 3%p를 인하하려고 함.

- 결과적으로 오히려 양도소득세에 더 큰 폭의 감면혜택을 부과하는 것임.

- 또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는 내용도 2008세제개편안에 포함돼 있음. 이는 전국 전체 주택의 단 2%에 불과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법안임.

○ 제안내용 : 소득세법 개정 반대

○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4. 재벌대기업에만 혜택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재검토

○ 주요골자 : 재벌대기업에만 혜택 집중되는 법인세 감세 재검토

○ 제안이유

- 현행 세제개편안대로 법인세율이 인하될 경우, 법인세 감세의 77.6%의 혜택은 전체의 0.6%의 재벌대기업이 독차지하게 됨

- 법인세 감세 혜택이 투자와 고용확대로 연결 되는지 실증적 근거가 없으며 법인세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한 대책이 부재함.

○ 제안내용 : 법인세 개정안 전면 재검토

○ 소관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과제 3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심화 반대

재벌의 은행 소유 반대, 출총제 현행 유지, 포이즌 필 등 경영권방어수단 도입 반대

산업은행 민영화 및 재벌대기업을 위한 알짜배기 공기업 매각 전면 재검토

원자재가 변동분 납품단가에 반영하여 중소기업 지원

1. 산업자본(재벌 대기업) 의 은행소유 허용 반대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 주요골자 :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허용하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반대

○ 제안이유

- 2008. 3. 31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은행소유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을 밝힘. 즉, 1단계로 PEF, 연기금 등의 은행지분 보유규제를 완화하고, 2단계로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며, 마지막 3단계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 자체를 폐지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사전·사후 감독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임.

- 그러나 은산분리 원칙은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사금고화 등의 이해상충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보편적인 원칙임. 세계 100대 은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292개 산업자본 중 89.0%인 260개 산업자본은 그 지분율이 4% 미만이며, 산업자본이 실제 은행 경영을 지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는 100대 은행 중 4개에 불과함.

- 은산분리 원칙은 소유규제 뿐 아니라,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자산운용규제 등 금융법상 규제감독체계, 충실의무 등과 관련한 회사법상 규율체계, 노동자 경영참가 등 이해관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 통제체계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함.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도적·사회적 통제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

- 특히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기관 내부의 통제장치,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은산분리 원칙을 완화 내지 폐기하는 것은 또 다시 국민경제 전체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

- 금융산업 특히 은행산업의 발전을, 재벌의 은행 지배까지 용인하는 소유구조적 접근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은행산업은 분산소유를 기본으로 하되,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제안내용 : 은행법 제2조제1항제9호, 제15조 및 제16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 및 제8조의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16 등 비금융주력자의 정의나,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함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2. 출자총액제한제도 현행 유지 (공정거래법)

○ 주요골자 :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정부 개정안 반대

○ 제안이유

- 출자총액제한제도는 2007년 ４월 이미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중핵기업에 대해서만 순자산의 40%로 출자한도를 제한하도록 완화된 바 있음. 그런데 이번 정부 개정안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아예 폐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개정방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를 없앰으로써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 11월 26일 발표한 「2007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출자동향 분석」을 통해 출총제가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음.

- 일부에서 주주대표소송제도나 증권집단소송제도 등과 같은 사후적 시장규율 장치를 강화하는 대신 출총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출총제의 정책 목표 중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측면만을 보고 경제력 집중 억제 효과는 간과하는 것임.

- 개별기업이 아닌 기업집단이 경제활동의 실질적 주체가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출총제는 재벌총수의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경제력집중 억제, 즉 광의의 독점규제 장치로서의 의미를 가짐. 특히 단일 상품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주로 문제가 되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재벌구조의 폐해는 이업종간 혼합결합의 결과 단일 시장⋅산업 차원을 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심각한 경쟁제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것이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현행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 제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의 전통적 경쟁정책 수단만으로는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시정하기가 어려우므로, 기업집단의 과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출자 규제가 반드시 필요함.

- 계열사 간 복잡한 출자고리를 통해 연결되어 있는 소수 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은 한 계열사가 경영실패로 인해 부실화할 경우 그 부실이 다른 계열사로 전이되면서 기업집단 전체의 동반 부실화에 이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위협, 국민경제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위험까지 안고 있음.

- 출총제 폐지를 통해 계열사간 출자가 완전히 자유로워질 경우, 신규사업 진출시 계열사는 기업집단의 힘을 지렛대로 하여 개별시장에서 용이하게 시장지배력을 형성할 수 있어, 혁신적인 독립기업이나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현행 출총제가 사실상 규제 효과를 거의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최후의 안전장치가 존재하는 것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크게 다름. 이해관계자에 의한 사후 규율 시스템이 사실상 전혀 작동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출총제나 지주회사 규제와 같은 사전규제를 폐지하면 완전한 규율공백 상태가 초래되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와 재벌의 경제력집중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임.

○ 제안내용 : 공정거래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 현행 유지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3. 과도한 경영권 방어조항 도입 반대 (상법)

○ 주요골자 :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 과도한 경영권 방어 장치, 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도입하지 않도록 함. 현물배당 도입 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단서 조항 추가함.

○ 제안이유

- 법무부는 지난 4월부터「경영권 방어법제 개선 위원회」를 구성하여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등의 M&A 방어 수단 도입을 검토하고 있음

- 그러나, 경영권 경쟁이나 부실기업의 인수합병은 경영진을 견제하고 기업경영을 개선하며 원활한 구조조정에 기여하는 시장경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순기능을 저해하는 것임.

- 우리나라의 경영권 방어시스템은 외국에 비해 결코 취약하다고 할 수 없음.  우리나라 재벌들은 순환출자와 피라미드 출자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강력하면서도 저비용의 경영권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또한, 법제도상으로도 시차임기제, 지분대량보유 변동신고제, 자사주취득 등의 경영권 방어 수단이  시행되고 있으며, 초다수결의제와 황금낙하산도 주주총회를 통해 도입할 수 있음.

- 차등의결권이나 포이즌 필은 매우 극단적인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지배구조가 취약한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보다는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 유지에만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다른 나라에서도 포이즌 필의 도입은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활성화되지 않는 추세임. 미국의 경우 S&P500 기업 중 포이즌 필을 도입한 기업의 비중은 1990년 66.5%에서 2006년 48%로 낮아졌으며, 일본에서도 최근 포이즌 필의 도입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기업 스스로 이를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정부 입법예고안은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다양한 주식(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그러나 무의결권주식 또는 의결권제한주식은 지배주주 일가의 지배권 유지․승계를 위해 악용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현물배당 조항 또한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완이 필요함.

○ 제안내용

- 신주예약권 등의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하는 상법개정에 반대

-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 중 제344조의3을 삭제하되, 제344조의2에 아래와 같이 제3항을 신설하여 우선주의 의결권 배제 및 부활의 근거 마련

- 정부 입법예고안 중 제462조의4 제1항에 아래와 같이 단서를 추가

정부 입법 예고안	참여연대 개정안
제344조의3(의결권의 배제·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의 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류의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의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그 제한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4조의2(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③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것을 조건으로 제1항과 제2항의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 총수는 발행주식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정관으로 의결권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삭제)
제462조의4(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에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 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제462조의4 (현물배당) ① 회사는 정관으로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단, 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4. 산업은행 민영화 및 재벌대기업을 위한 알짜배기 공기업 매각 전면 재검토

○ 주요골자

-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 전면 재검토

- 수익성, 공공성이 현저히 높은 공기업 매각 반대

○ 제안이유

- 산업은행 민영화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산업은행의 효율성 제고와 공공자금 지원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유하게 된 일부 금융기관의 매각을 통환 공공자금 회수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이런 시각에서 볼 때 산업은행 개편의 가장 자연스런 해법은 공공자금이 투입된 대우증권을 매각수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조기에 매각하고, 산업은행은 그 기능을 순수한 정책금융기관으로 재조정하는 것임.

- 당초의 정부안은 산업은행을 투자은행으로 발전시킨다는 섣부른 착상에 기인한 듯 하나,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에서 보듯이 투자은행의 육성은 그리 쉬운 정책과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 금융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시급한 과제도 아님.

-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을 신설하는 한국개발펀드(KDF)로 이관하는 것 역시 이미 존재하는 산업은행의 기능을 재조정함으로써 훨씬 작은 비용으로 그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공기업은 미래수익성이 좋고, 공공성이 현저히 높은 바 매각되어서는 안 됨.

- 특히,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같은 알짜배기 공기업 매각 시 입찰경쟁에 나설 수 있는 자금동원력은 재벌대기업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밖에 없음

○ 제안내용

- 산업은행법 현행 유지, 한국개발펀드법 폐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유지

○ 소관 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혹은 국토해양위원회)

5. 원자재가 변동분 납품단가에 반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 주요골자 : 원자재가 급등 등 변동요인 발생 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납품단가조정협의체 구성을 강제, 조정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행정벌을 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제안이유

- 최근 국제유가 상승 및 국제적인 원자재가 상승, 환율폭등으로 인해 수출주력기업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하도급업체의 비용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하도급법 상으로는 변동된 원자재가를 납품단가에 반영하기가 어려운 구조임

- 특히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비해 교섭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극심한 원자재가 상승 등의 변동요인 발생 시 납품단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납품단가조정협의체 구성을 강제하는 한편, 조정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와 피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구제가 현실성 있게 병행되어야 함.

○ 제안내용

- 원자재가 변동요인이 납품단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조정협의체 구성 강제

- 원사업자의 조정 불성실에 대한 행정벌적 제재 강화

- 납품단가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 일방의 요청에 의해 법원이 형성판결로서 납품단가 인상분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교섭력의 불평등에서 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동종수급사업자들의 담합 허용 검토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2. 물가폭등·민생고 시대, 진정한 민생희망 만들기

현재 한국사회는 ‘경제’와 ‘민생’의 쌍둥이 위기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급등. 이로써 소비자물가는 지난달(5.5%)에 이어 두 달 연속 5%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게 됨. 이는 지난 1998년 11월 6.8% 상승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

올해 상반기 물가상승으로 가계부문이 추가로 부담한 돈이 10조원, 가구당 57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 금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배로 급증한 규모. 지출 항목별로는 국제유가와 곡물가의 급등에 따라 교통비, 식료품비 등의 추가 부담이 컸고 대학 등록금 인상 등으로 교육비도 급증하고 있음.(한국은행, 2008년 상반기 국민소득 통계)

전국 가구의 소비지출을 항목별로 보면, 교육비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5%나 증가했고, 주거비가 7.8% 늘어나 가장 가계에 큰 부담을 준 것으로 나타남. 식료품비도 6.6% 늘어남. 또 2인이상 전국가구(농어가와 1인가구 제외) 중 적자가구의 비율은 28.1%로 지난해 같은 기간(27.8%)에 비해 0.3%포인트 높아짐. 이는 2분기 기준으로 가계수지 통계 작성이 도시근로자가구에서 전국가구로 확대된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통계청, 2008년 2/4분기 가계수지 동향)

위의 통계들에서 보듯이 많은 국민들은 물가폭등과 민생고, 가계부채 급증(전체 660조, 가구당 4천 만 원 육박)이라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 집권여당은 아무런 해결책을 못 내놓고 있으며, 오히려 서민들의 부담과 물가폭등을 부추기는 정책(고환율, 사교육비 폭증, 전·월세·집값 상승 등)을 전개해오고 있어, 국회와 시민사회가 이에 대해 강력히 제동을 걸고 제대로 된 물가인하대책과 민생대책을 촉구해야 할 매우 절박한 상황임.

특히 반값 등록금, 반값 사교육비, 반값 아파트를 하겠다고 집권여당은 대선 전에 수십 차례 공언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정반대로 사교육비와 등록금이 폭등하고 있어 가계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현 정부와 여당은 사교육비와 등록금이 폭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그나마 하향안정세를 보이던 집값과 전세 값까지 다시 뛰는 정책(전매제한 완화, 종부세·양도세 완화, 뉴타운·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등 부동산투기조장형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펼치고 있어 한마디로 서민들은 ‘죽을 맛’임.

그런 상황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국민들의 절대적 공감사항임. 특히 국회는 입법 활동, 정책 활동을 통해 △물가인하 대책 △교육비 대책 △서민주거안정 대책 △서민금융생활안정 대책 △재래시장·소상인 생존권 대책 수립에 집중해야할 것임.

과제 1	물가폭등 NO! 물가인하 YES!

국민 생활 어렵게 만드는 물가 대책 마련

물가가 6%까지 폭등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품목 152개의 가격 변동을 따로 계산한 생활물가지수는 8월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1%가 올라 지난 2001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음.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급증 국면에서 물가폭등까지 진행되고 있어서 서민들은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IMF때보다 더 힘들다는 호소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고물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1. 물가폭등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 출처 : 경향신문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5.9%로 2007년 1월 1.7%였던 것에 비하면 올라도 너무 오르고 있는 상황. 구체적으로 차량연료비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 하락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16.7% 올랐고, 생계형 트럭 등 서민들이 많이 쓰는 경유의 상반기 상승률은 무려 33.1%로 작년 상반기 상승률(0.6%)의 55배에 이르는 등 휘발유와 경유 가격 상승률은 1998년 이후 10년 만에 최고였음. 난방용 등유도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34.3% 올랐고, 취사용 LPG 역시 무려 29.6% 급등했으며 상반기 도시가스 상승률도 11.1%. 가뜩이나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음.

- 이런 상황에서 고환율-고물가 정책으로 국민들을 고통에 빠트리고, 국민들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하고 서민경제를 위한 철학과 능력이 있는 새로운 경제팀 구성을 국회가 촉구해야 할 것임.

- 또 많은 물가 대책 중에서 당장 현실 가능한 것들이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국회가 나서야 할 것임. 서민들로서는 크든 작든 좋은 정책이 하나라도 더 우선 시행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임. 예를 들면, 민주당이 “곡물과 곡물가공식품, 육류, 부동산 가격, 이동통신요금, 교육비, 사교육비, 전기·가스·대중교통요금, 신용카드 수수료, 비료값, 사료값, 유류 등”의 12개 품목에 걸쳐 우선적으로 물가하락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런 정책들이 즉시 시행되어야 할 것임.

2. 이동통신요금 20% 즉각 인하

- 최근 몇 년간 가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부담이 가계지출의 5~7%대, 금액으로는 15만원 안팎에 달하고 있어 서민들은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호소해오고 있음.

- 통신요금 20% 인하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였고,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도 수차례 2008년 안에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었음.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이고 있는 통신회사들의 사정(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경우 해마다 2조원 안팎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음)에 비추어도 통신요금 20%인하는 충분히 가능할 것임.

- △통신서비스의 공공적 성격 △국가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성장해온 통신회사들의 역사 △서민들의 고통스러운 처지 등을 감안해 정책당국과 이동통신 3사가 통신요금 20%를 올해 안에 인하할 것을 국회가 촉구해야 함.

- 한국은행의 조사 결과, 2007년 한 해 통신비가 우리나라의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미국의 3.4배에 달하고 있음. 전체 가계 통신비 지출은 무려 28조5857억 원으로 2006년에 비해 7.7% 늘었음.

- 한국은행의 상반기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지출항목 중 통신비가 약 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생활비가 300만원인 가계에서 통신비가 15만원인 셈. 의류 및 신발구입비 비중이 4.2%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3. 기름 값 인하 유도

- 유가로 인한 서민부담이 매우 크고, 유가폭등 국면에서도 정유사들이 최근 사상 최대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을 기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국내 최대 정유사인 SK에너지의 경우 2004년 1조6천억원대의 순이익을 기록한 이후 2007년까지 4년 연속 조단위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이어가고 있음) 또 최근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으므로 기름값의 즉시 인하를 촉구해야 함.

- 또한 정유사 폭리와 담합만 근절해도 유가가 인하될 여력이 있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과 소비자단체들의 지적임. 폭리와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 필요.

- 폴사인제 폐지 이후의 유가 변동에 대해서도 국회차원의 모니터링도 필요함.

- 유가폭등으로 인해 가계의 상반기 교통비 지출 증가율이 11.4%로 2000년(13.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교통비 지출 총액은 28조6757억 원으로 늘어남. 교통비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4%에서 11.8%로 높아짐 (한국은행 통계).

- 기름 값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7월에 비해 최근 국제원유 가격은 30% 이상 낮아졌지만 같은 기간 국내 유류제품 소매가격은 1/3 수준인 10%대 하락에 그쳤음(언론보도 종합)

4. 공공서비스요금 인상 반대

- 공공서비스요금 폭등시킬 주요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저지해야 함. 우선적으로는 공론화되고 있는 상수도 민간위탁 정책에 대하여 국회 차원에서 점검을 해야 함. 현재 3~40여개의 지자체가 상수도를 수자원공사를 통해 사실상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물가변동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의 인건비상승까지 위탁단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심지어 일부 지자체와의 계약에서는 인구변동으로 수도물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위탁단가를 인상하도록 하는 등 향후 농촌과 지방소도시 주민들에게는 수도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불러 오는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데도 수자원공사와의 위탁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고 있는 등 기본적인 민간위탁의 실태가 점검되고 있지 않아 국정감사에서 꼼꼼히 따져야할 것.

- 또한 지금과 같은 심각한 민생 위기에서 2008년 하반기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함.

5. 사교육비 폭증과 등록금 폭등 문제 해결 : 별도 장에서 설명

6. 주거비 상승 반대 및 서민 주거안정 기획 : 별도 장에서 설명

7. 보육료 지원 확대

- 현재 아이 한 명을 보육 시설에 맡기는 등의 보육비용은 한 달에 35만원 안팎이 소요되고 있어, 아이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보육비가 가장 큰 부담 중의 하나가 되고 있음.

- 이명박 정부가 약속했던 것처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함. 특히,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부수적으로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게 됨), 서민가계에 대한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

- 이는 국가와 정부가 수차례 약속하고 중점을 두고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국가차원의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일 것임.

- 최근 전국 25∼39세 기혼여성 150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은 보육비로 한 달에 평균 35만원, 유치원비로는 36만원, 초·중·고교 교육비로는 각각 43만원, 50만원, 55만원을 지출함.보육·교육비 지출 수준에 대해서는 70∼90%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함. 보육비는 16만원, 유치원비는 15만8000원, 초·중·고 교육비는 각각 17만7000원, 22만1000원, 26만4000원이 적당하다고 봤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년 6월 조사 결과)

과제 2	교육비(사교육비·등록금) 폭등을 막아라!

사교육비 등록금 폭등을 막고, 반값 사교육비,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

가계 소비지출에서 교육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상반기 기준)은 2000년 4.9%, 2002년 5.2%, 2004년 5.9%, 2006년 6.0%, 올해 6.2% 등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음(한국은행 통계). 이는 경제위기 속에서 학원비, 등록금이 올라도 자녀에게 들이는 교육비 지출은 줄이지 않는 특성이 반영된 것임.

국민 가계에서 부모들을 가장 압박하고 있는 부담이 교육관련 비용이라는 것은 널리 확인된 사실임. 또 실제로 국민들은 교육비 부담 해소 정책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음. 그럼에도  정부와 교육당국은 오히려 국제중 설립·영어몰입교육확대 등 사교육비 폭증 정책을 쓰고 있고, 등록금 폭등을 야기하는 대학자율화 확대와 국공립대 법인화(민영화) 정책을 고집하고 있음. 국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시급히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 출처 : 서울신문

1. 사교육비 부담 줄이는 방향으로 학원법 개정

○ 주요골자

- 적정한 수강료 산출시스템의 부재와 상한규정이 없어, 학원 수강료가 해마나 물가상승률 이상 오르고 있음. 문제는 폭등하는 수강료에 더해 학원들이 초과징수를 하여, 한 달 학원수강료가 수백만원에 이르는 경우도 있음. 현재 명시적이지 않은 수강료 반환청구권을 법률에 명시하여 초과징수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환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또한 상습적으로 학원 수강료를 초과징수하는 학원과 학원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현재 학원의 설립과 등록은 각 지역교육청 단위로 받고 있어, 관할지역만 벗어나면 다시 학원을 설립할 수 있어 일반적 제재조치로는 초과징수를 근절할 수 없는 실정임.

○ 제안이유

- 한해 사교육비만 30조원에 달한다는 통계와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교육비 폭등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필요함.

- 우선적으로 국회에서는 사교육비 폭증과 초등학생마저도 입시지옥으로 몰아갈 국제중 설립을 반대하기 위한 정책 활동에 나서야 함. 국제중 설립은 이명박 정부가 ‘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겠다’던 영어몰입교육까지 계획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은 정책임.

- 또한 고액의 수강료 책정 등을 꾀하는 학원들의 담합 문제, 학원 수강료 상한제와 수강료 고시제 등을 지키지 않는 불법행위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근절을 촉구해야 함.

- 사교육비를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공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지만, 학원법을 개정하여 학원관련 비용이라도 폭증을 막는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일정 수준 이상의 수강료 인상 통제를 위한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 수강료 초과 징수 시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 도입, 수강료 초과징수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 반복적인 수강료 초과 징수 시 학원 등록말소 및 교습소 폐지 등의 강력한 처벌 제도화, 수강료의 영수증 교부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학원법이 개정되어야 함. (17대 국회에서 이은영 의원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음)

- 또한 국회 교육위에서 2008년 봄에 문제가 된 학원 교습시간 연장을 반대하고, 역시 그 즈음 교육부에서 밝힌 학원 수강료 상한제 폐지 방침을 반대하는 논의도 함께 있어야 할 것임. 특히 4.15 학교자율화조치는 명백히 공교육을 포기하겠다는 정책이므로 이 역시 근본적인 재검토를 국회 교육위 차원에서 촉구해야 할 것임.

○ 제안내용 : 학원비 상한제, 수강료 초과징수시 반환청구권 인정, 반복적인 수강료 초과 징수 방지 방안 도입

○ 소관 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 반값 등록금 정책 추진 위해 고등교육법 개정

○ 주요골자 : 등록금액 상한제는 등록금의 상한을 정하는 것인데, 등록금의 상한은 사회적 합의가 된 기준에 따라 산정하게 되는데, 최저생계비나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 등에 따라 기준을 정하여 가계의 평균적 소득수준에서 부담할 수 있는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하는 방안임. 등록금 차등책정제는 등록금의 상한아래에서 가계나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부담하는 등록금의 수준에 차등을 두어 학생의 경제능력에 맞게 등록금을 부과하는 것임. 등록금 후불제는 일단 국가가 대학등록금을 부담하고, 학생의 졸업 후 일정기간이후 일정소득수준이상이 되었을 때 등록금을 분납 부담하게 하는 제도임. 등록금인상률 상한제는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인상률 이상으로 올릴 수 없도록 한 것임.

○ 제안이유

- 최근 몇 년동안 대학 등록금이 폭등하여 학부모와 대학생이 자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고,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을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는 상황.

- 등록금 1천만원 시대, 서민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등록금고지서... 긴 설명 필요 없이 등록금이 너무 비싼 현실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최대한 억제하고, 나아가 집권야당이 수십차례 약속한대로 ‘반값 등록금’으로 만들기 위한 국회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지난 17대 국회에는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인상률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관련 법률(정봉주 의원 발의)과, 등록금액 책정 시 연 가계소득의 1/12 이상을 넘지 못하게 하는 ‘등록금액 상한제’ 관련 법률(최순영 의원 발의)이 제출 된 바 있음.

- 17대 국회 말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물가 인상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는 범위에서 등록금 인상률을 결정하는 방안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 물가인상율이 6-7%대로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가 입법은 되어야 겠지만, 실효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음. 그러므로 등록금액에 합리적인 상한을 두는 등록금액 상한제, 소득에 따라 차등책정하는 등록금 차등책정제, 등록금을 나중에 돈 벌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액 후불제, 등록금에 대한 무이자·저리 대출을 무제한 확대하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논의해야 할 것임. 한 번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등록금 후불제의 경우도 학부모의 소득수준이 소득 5~6분위 이하의 학생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하거나, 등록금 전부에 대한 지원이 어렵다면, 등록금액의 50-60%의 범위로 등록금 지원 액수를 제한하거나, 등록금 상한제 적용 대상 학생을 제한해서라도, 보다 적은 예산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점차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임.

- 우선적으로는 현행 학자금 대출 금리는 7.8%로 너무 높으므로 등록금 무이자 대출을 대폭 확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내년부터는 6%대로 인하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그 약속 이행은 물론이고, 무이자 대출 전면 확대, 학자금 대출 이자 획기적 경감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할 것임. 또 신용카드 사용을 거부하는 대학들이 85%나 이르고 있는데,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하게 즉시 시정해야할 것임.

- 또 최근 등록금넷과 대학교육연구소에서 밝혀낸 것처럼 전국의 대학들이 예산을 편성할 시 등록금 이외이 예상 수입은 축소하고 예상 지출은 올리는 수법으로, 무려 1조 2천1백억원대의 뻥튀기 예결산을 통해 등록금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진 만큼 국회가 국정감사와 입법활동을 통해 교육당국과 대학당국이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대학당국이 사립대학과 국·공립대학별로 인상율을 담합하여 조정하는 등 불공정담합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는 점을 국정감사에서 밝혀내고 사립대학의 등록금 누적적립금의 한도를 정하고, 적립금의 용도도 건축적립금의 42%,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이 43%가 되는 등 등록금의 목적용도인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 등 이외의 용도로 쓰이는 것을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추진해야 함

- 또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처럼 학생들의 등록금, 장학금, 학자금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공기관으로서 ‘학생지원공사(가칭)’ 설립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이는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국가장학재단을 학생지원공사로 확대 추진하면 될 것임.

○ 제안내용 : 등록금인상률 상한제, 등록금액 상한제, 등록금 차등 책정제, 등록금 후불제 도입

○ 소관 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3. 사립학교의 재정운용과 적립금 상한제도 도입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 주요골자 : 사립학교의 재정운용과 적립금 상한제도 도입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 제안이유

- 사립대학의 재정운용에 있어서 주요 수입은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인데, 해마나 수백에서 수 천 억 원에 이르는 적립금이 발생해도 이를 회계에 반영하기 보다는 마냥 쌓아 놓고만 있어, 적절한 수준의 적립금상한을 둘 필요가 있음. 더불어 누적총액상한제 도입과 함께 일부 적립분야의 과도한 적립을 막기 위해 분야별 적립비율 상한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제제조치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아야 함.

○ 제안내용 : 사립학교법을 개정하여 적립금의 경우 연간 적립상한과 누적적립총액의 상한 도입, 적립금 상한 위반에 대한 교육부의 제재 조치 명기.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의 비율을 전체 적립금의 50%를 넘지 않도록 함.

○ 소관 상임위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과제 3	집값 상승 막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

또 다시 뛰고 있는 집값·전월세 값 상승 막고, 서민 주거안정 대책 마련

참여정부 말에 그나마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이던 집값, 전월세 값이 이명박 정부 하에서 다 시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에 대한 꿈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최근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투기 조장형,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으로 인해 추가적인 집값, 전월세 값의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국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대응활동이 필요함.

또한 서민 주거안정과 중·소상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법 및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등도 개정되어야 함.

-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월세·수도광열비 등의 주거비용의 경우, 작년 대비 3조4천880억원의 추가 지출이 생김(한국은행, 상반기 국민소득 통계).

- 2008년 적자 가구가 사상 최대로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교육비(10.5%), 주거비(7.8%), 식료품(6.6%) 등의 지출 비용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됨(통계청, 2008년 2/4분기 가계수지 동향).

1.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투기조장형, 난개발형, 서민주거불안형, 집값·전월세값상승형 정책 저지

- 이명박 정부가 연일 쏟아내고 있는 부동산투기 조장형, 난개발형, 서민 주거불안형, 집값·전월세값 상승형 정책들을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막아내야 함. 망국적 부동산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 안정 실현은 수십 번 강조해도 모자랄 것임. 국회의원들이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입법 활동 및 정책 활동에 나서야 함.

- 특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취해졌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효과가 이제 겨우 나타나며 부동산이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세제개편안은 그러나 경제성장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그 나마 안정된 부동산 정책을 흔들어 소수 특권 1%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종부세·양도세 폐지나 완화방침에 확고히 반대해야 할 것임.

- 또한, 뉴타운 사업은 철거에 따른 이주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순환재개발방식, 양호한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존치하도록 하는 등 단계적·순차적 개발방식 등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사업승인-착공승인을 내주어야 하나 서울시가 한꺼번에 사업승인-착공승이을 내주어 2차 뉴타운의 1/3정도에서 한꺼번에 1만5천 가구 이상이 이주를 함으로써 2008년 초 강북에서 전세값, 소형주택값이 폭등하였고, 원주민들이 정착할 소형아파트, 임대아파트 보다 개발이익이 많은 중대형아파트 위주(전체의 40%)로 건설을 하다보니 소형·임대아파트가 부족하여 원주민정착율이 20%가 않되고 있는(중대형 1가구는 소형 3가구, 임대4가구를 차지함. 장위뉴타운의 경우 개발 후 오히려 4,500세대, 신림뉴타운 1,500세대가 더 줄어듬. 2차 뉴타운사업 결과 불과 5,000여 세대만 순증가하는데도 정부는 167,000여 가구가 증가하는 것처럼 발표)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서울시장이 뉴타운 사업의 추가지정을 중단하고 기지정된 뉴타운의 경우에도 사업승인을 늦추어 단계적·순차적 개발을 하려 하고 있음. 서울시가 이러한 이주수요에 맞춘 이주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사업승인을 하게 된 점이나 원주민이 정착율을 높일 수 있는 소형·임대주택 건설비율 확대 등의 방안 없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사실과 이러한 반성적 고려에 대한 연구 결과를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서울시가 이러한 반성적 고려에서 추가지정중단과 사업승인 중단을 하고 있는데, 국토해양부가 9.19 대책에서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뉴타운 추가지정과 상업속도를 높이는 도심주택공급확대방안을 발표한 점에 대하여도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것임. 또한, 지난 참여정부의 100만 국민임대, 50만 장기전세임대 공급계획 보다 후퇴한 정책임에도(국민임대 40만 포함 전체 70만 공급) 마치 70만 공급을 새로이 하는 것처럼 발표하고 있는 점 등도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할 것임

-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학교에 근접한 기성시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성시가지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건설의무비율 을 확대하는 것과 다세대 주택 등을 대량매입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할 것임.

- 또 투기적 다주택 보유억제를 위한 금융정책과 조세정책 유지 강화 및 확대가 필요함. 주요골자로는 △주택담보대출의 범위를 주택가격이 아니라 차용자의 소득수준 등 상환능력평가를 바탕으로 제한하는 DTI정책 확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다주택 보유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함.

2.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 임차거주자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권 보장

○ 주요골자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부과, 임차 거주자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권 보장, 긴급 주거지원 필요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위해 임대주택법 개정

○ 제안내용

- 국민임대주택 임대료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제 도입

- 임의조항으로 임대아파트의 임차거주자들이 임차인대표회의와 같은 대표기구를 구성하여 임대사업자와 관리비, 하자보수 등을 협의할 권한이 형식적이나마 부여되어 있으나 주요 임대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이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비협조적이고 ‘협의’의 범위와 권한이 불명확하여 임차거주자들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참여권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즉 임차인대표자회의 결성과 협의, 권한을 필요조항으로 명확히 할 것.

- 또 개인파산 등으로 임대료를 연체하거나 임대보증금을 압류당하여 임대주택에서 강제퇴거당할 긴급주거지원 필요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긴급주거지원제도)을 마련해야 함.

○ 소관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

3. 민간 전세시장에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 주요골자 : 임대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사항

○ 제안내용

- 매 짝수의 2년마다 폭등하고 있는 민간 전세시장에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임차인을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 소득파악을 위한 임대차 등록제 도입, 신규 임대차 계약이나 계약 갱신 시 전·월세 5% 증액 상한제 도입,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최소 임대차 보장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확대

○ 소관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 국회법제사법위원회

4.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확대

○ 주요골자 :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확대 위해 공공택지의 공영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안내용

- 공공택지의 범위를 수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일반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민영개발을 허용함. 공공택지는 임대주택 40%(±10%)이상, 환매주택과 대지임대주택 각 20%(±5%) 이상의 의무비율을 규정함.

- 임대주택은 영구히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고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부과함. 환매주택과 대지임대주택은 25.7평 이하는 영구히, 그 초과는 10년간 전매를 제한함. 환매주택과 대지임대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격은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함. 환매주택과 대지임대주택의 분양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함. 환매주택과 대지임대주택의 환매주체를 공공기관으로 한정함. 환매가격은 분양가격+이자율 등으로 제한함을 골자로 하는 법률 제정 필요함. 주택법에 비추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

○ 소관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

5. 중·소 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 주요골자 : 임차상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필요

○ 제안내용

- 현재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법 시행령 2조의 적용범위가 상가임대차의 현실과 달리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어 서울·수도권 등 주요 도심에 위치한 대부분의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본 법이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매년 임대료 인상률도 12%로 규정되어 있어 중·소 상가 임차인들이 인상률을 하향조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음. 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모든 상가임대차거래에 확대 적용해야 하며, 인상률도 합리적인 선에서 하향 조정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6. 고위 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 도입

○ 주요골자 :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원칙 도입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

○ 제안내용

- 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의 1가구 1주택 원칙 도입을 위해 공직자윤리법 개정하고, 고위공직자의 공직취임 후 다주택보유 억제 및 보유 다주택 청산 권고 제도 도입

○ 소관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7. 주공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정책 활동

○ 주요골자 : 주택공사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미루거나 부실하게 하고 있는 상황을 국회차원에서 철저히 따져야 함..

○ 제안내용

- 공기업인 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서민 주택 기관이라고 주택공사가 반드시 해야할 일임. 더욱이 대법원에서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주공은 이를 부실하게 하거나 아예 미루고 있는 상황임. 주공의 분양원가 공개가 민간건설업체의 분양가 폭리를 막고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 소관상임위 : 국토해양위원회

과제 4	서민금융 활성화 및 금융기관 공공성 강화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서민 피해 막고, 서민금융생활 안정과 활성화 도모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금융기간들의 공공성 강화

금융소외자가 무려 720여만 명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현실에서 서민금융, 지역금융 활성화와 함께 금융기관 공공성 강화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 금융소외자 720여만 명이 사회적으로 방치돼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대부업, 사채폭리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은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았고 이는 국민의 부담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사회 공헌 활동은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음. 또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으로 인해 서민금융기관과 지역금융기관의 위축으로 서민과 지방 소기업들의 금융적 어려움이 증가하였음. 한편 금융기관은 수익성뿐 아니라 공익성도 동시에 추구해야 하지만, 현재의 대형금융기관들은 수익성만 추구하고 공익성은 무시함에 따라 서민과 지역소기업에 대한 금융배제현상이 나타나고 사금융의 증가로 서민과 지역소기업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을 활성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실정임.

1.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정부대책 촉구

○ 제안내용

- 먼저, 국회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해야 함. 금리가 계속해서 인상될 전망이기 때문에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 연속 파산이 우려되는 상황임. 실제로 한국은행 등에서도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 또한 720여만명에 이르는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을 촉구해야 함. 입법 과제와도 연결돼 있지만 정부당국의 대책 수립도 매우 중요한 실정임. 예를 들면 상호저축은행 등 서민형 금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과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관리, 감독, 근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2. 과중채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도산법) 개정

○ 제안 내용

- 특히, 과중채무자 문제는 채무재조정을 통한 경제적 새 출발의 기회를 광범위하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함. 과중채무자 문제는 선진 외국의 경험에서 보듯이 소비자 도산 제도의 정비와 활성화를 기본 축으로 하여 다양한 사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과중채무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함.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입법적 정비를 서둘러야 함. 면제재산의 확보, 면책범위의 확대, 무심사면책제도의 도입, 파산 및 면책절차의 일원화 등을 통하여 개인파산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변제기간의 단축, 주택담보부 채무와 주거비 문제의 개선, 보증채무자 보호 규정의 신설 등을 통하여 개인회생제도도 더욱 활성화하여야 함. 또한, 과중채무자들이 손쉽게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어야 함.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3. 서민금융·지역금융활성화를위한법률 및 금융기관의공익성확대를 위해 법률 제정

○ 제안내용

- 17대 국회에서도 심상정 전 의원(서민금융및지역금융활성화를위한법률안), 박영선 의원 (금융기관의공익성에관한법률안)이 관련 법안을 제출한 바 있음. 서민금융과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그리고 금융기관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18대 국회에서도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것임. 차제에 서민 금융을 전담하는 서민국책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함.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4. 보증인보호특별법에 보증한도액 2,000만원 제한 반영

○ 제안내용

- 광범위한 보증의 이용은 연쇄 파산을 불러와 어음제도와 함께 중산층과 서민 경제를 파탄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고, 개인신용위기를 증폭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현재 은행내규 수준으로 되어 있는 보증한도액(2,000만원)의 제한을 최근 발효된 보증인보호특별법 조항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5. 채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채권추심을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 제안내용

- 변호사 대리의 원칙 상 법률사무인 채권추심행위를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가 제3자에게 위탁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업자는 채권추심인을 계약직으로 고용하여 기본급은 거의 없거나 아주 형식적으로만 지급하면서 채권추심으로 인한 회수금액의 일정액을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형태의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이러한 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을 행하여 왔음.

- 채권추심 문제는 부실채권의 원활한 처리라는 기능적 관점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채무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사회법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고, 보다 정확하게는 개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자유의 보호라는 큰 틀에서 제도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

- 불법채권추심 행위 근절을 위해서 채권추심업무가 법률사무로서 변호사법에 준하는 엄격한 법적 통제 아래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미국에서는 일찍이 공정채권추심법을 두어 채권추심업자의 준수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이렇게 하는 것이 불법, 강압적 채권추심에 의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부실채권을 조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소비자 도산 제도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개인신용위기에 대응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원활히 작동하게 함으로써 시장경제질서가 원만히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임.

- 미국의 공정채권추심법과 같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적인 채권추심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적 채권추심을 즉각 중지하고 민사집행법과 도산법에 의한 채권의 만족을 도모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6. 제한이자율 인하하고, 제한이자율의 보편적 적용을 위한 이자제한법 개정

○ 제안내용

-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에 관한 법제를 검토하여 보면, 미국의 경우 뉴욕주가 연 16%, 캘리포니아주가 연 10%,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 독일의 경우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 일본의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연 15%에서 20%를 제한이율로 하고 있음. 따라서 선진 각국은 대체로 제한이율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한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액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이율을 구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에는 구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이율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2003. 5. 1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에서는 이를 연 2할로 정하고 있음.

-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자제한법시행령에서는 최고이자율을 연 20% 정도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또한 금융기관 및 등록 대부업체는 적용이 배제되는 문제가 있는데, 모든 종류의 금전대차거래에 적용되어야 할 것임.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7. 상한 이율 하향 조정 위한 대부업법 개정

○ 제안내용

- 우리나라 대부업법은 일반적인 이자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입법되었기 때문에 사채업 양성화를 위한 동기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 불법적인 고금리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단속과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따라서, 대부업법이 대부업 양성화의 본래 기능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인 제한이율을 낮게 규정하고 대부업 양성화를 위하여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일정한 특례금리를 인정하되 그 폭은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과 비교할 때 최대 1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우선적으로 지금의 대부업상의 제한 금리인 49%는 너무 높기 때문에 이를 30%정도로(이자제한법상의 제한 이율은 20%정도로 낮추고) 하향 조정할 필요 있음.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8. 신용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신용소비자보호법 제정

○ 제안내용

- 신용소비자의 권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신용소비자보호법을 제정해야 함.

- 신용소비자보호법에는, 약탈적 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소비자의 대출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을 금지하는 위한 과잉신용공여의 금지, 신용소비자의 금융부담액의 비율을 일정 범위로 제한하여 폭리행위 제한, 신용공여조건의 공시 시 허위 또는 오인 우려 있는 광고의 제한, 공평한 신용기회의 보장, 미성년자에 대한 신용공여에 대한 특칙, 계약내용의 표시 및 설명에 관한 내용, 계약서 교부 의무의 부과, 과도한 담보의 제한,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신용계약에 대한 청약철회 규정 등을 담아내야 함.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5	중소상인 보호 위해 대형마트 규제

1. 의무 휴일 일수, 영업시간, 품목 제한하여 중소상인 보호

○ 주요골자 : 대형마트의 영업을 일정하게 제한하여 중소상인의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

○ 상세내용

- 1996년 아무런 준비 없이 유통시장이 개방되면서 대형마트가 급속히 확대됨. 2006년 말 기준으로, 342개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고, 연간 대형마트의 총 매출은 25.4조원임. 점포별로는 연간 매출액이 평균 743억 원이라고 함.

- 대형마트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만큼 동네 슈퍼와 재래시장 상인들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하여 존립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음. 대형마트가 들어선 중소도시의 경우 지역자본이 역외로 유출되면서 지역경제까지 파탄 일보 직전임.

- 대형마트의 출점과 영업을 적절하게 규제하여 지역의 소상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함. 현행 대형마트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함. 신규 출점 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출점제한 조항을 두어야 함.

- 지역의 중소 유통점과 재래시장의 생존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을 해야 함.

-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수와 영업 제한시간을 주중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 등으로 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지역 유통시장의 특성상 특별한 보호·육성이 필요한 민감 품목에 대해 지역 중소유통업과 소비자단체와의 협의로 한시적인 판매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시·도 조례로 위임하여야 함.

- 영업시간 규제, 품목제한 등 최소한의 영업 활동 규제조치를 마련하여, 지역 내에 다양한 업태가 공존하는 유통 산업의 균형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형마트를 규제하도록 해야 함..

○ 처리의견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 소관 상임위 : 지식경제위원회

3. 민주주의 확대와 인권 신장을 위한 의정활동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과 인권 침해, 민주주의의 후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 특히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확산되면서 정부와 여당은 비판적인 여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입법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민주주의 후퇴로 볼 만한 시도를 서슴지 않고 있음.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경찰 폭력과 불법 체포, 여성 연행자 속옷탈의 강요 등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정부와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만 강조하고 있고, 폭력행위로 고소고발 당한 경찰관과 지휘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음. 국회는 경찰폭력과 인권침해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에게 어청수 경찰청장의 파면을 요청하고, 촛불집회 등에서 빚어진 경찰관들의 인권침해 행위 및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해야 함.

MBC 피디수첩과 광고주불매운동 네티즌 수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비판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검찰의 과잉 수사는 ‘검찰 스스로 권력의 주구를 자처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도를 넘어섰음. 우선 국회는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는 공안기관의 국민 협박성 엄포, 사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상실과 공권력 남용 문제, 기본권 침해 등의 실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함. 권력으로 기울어 있는 검찰과 사정 기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되찾고, 국민에게 돌아오도록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임.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위에 관한 집단소송제 도입이나 복면 착용자 처벌을 위한 집시법 개정은 헌법 정신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률의 타당성과 실효성 측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음. 비판과 쓴소리에 보복과 탄압으로 맞서겠다는 것은 국민 통합과 사회적 갈등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 국민의 사회참여가 점점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은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 형법상 모욕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 표현물에 대해 명예훼손죄처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부의 사이버모욕죄 신설 방침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인터넷 실명제 의무대상 사업자 확대, 삭제 요청 시 임시조치 의무화 등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정치, 사회참여를 위축시키며, 여론수렴과 공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함. 국회는 현재 정부가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있는 각종 기본권 침해 악법들의 저지해야 함.

YTN 사장 낙하산 인사에 이어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공공연히 사퇴를 종용하고, 결국 국가기관인 감사원과 검찰까지 동원하여 정연주 사장을 해임한 것은 이명박 정부의 시대착오적 인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가 빚어낸 폭거라고 할 수 있음. 국회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방송장악 시나리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을 해야 할 것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민주화의 가장 큰 결실이라 할 수 있는 반부패 정책과 공직윤리가 크게 후퇴했음. 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에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형을 선고 받고 얼마 되지도 않은 대형 부패사범들을 사면한 것을 보면 부패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이 어떠한지 잘 알 수 있음. 김귀환 서울시의회 의장의 불법자금 살포 사건, 대통령의 처사촌언니 김옥희씨의 공천 장사, 유한열 한나라당 고문의 군납비리 등은 정치부패, 권력형부패가 또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예고이자 암시임. 18대 국회는 진정 법질서가 바로 서고, 더 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부패와의 전쟁을 시작해야 함.

새 정부 들어 터져 나온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고위공직자, 전 정권과 연루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이는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에서 제기되는 비판임. 18대 국회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사안을 다루는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재추진하고, 그 기관이 검찰을 견제하는 기능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과제 1	경찰의 공권력 행사 바로 잡기

1. 경찰 폭력과 인권침해의 책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키시고, 경찰의 인권 침해 행태 바로 잡기

○ 주요골자

-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폭력행사와 여성 연행자 속옷탈의 강요 등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는 반복되고 있고, 이명박 정부 이전에 마련된 경찰청 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과 기구들이 모두 유명무실화 되고 있음. 경찰 폭력과 인권침해의 책임을 물어 어청수 경찰청장을 파면시켜야 하며, 경찰의 인권 침해, 무시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함.

○ 제안이유

-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 수입 관련 촛불 집회 과정에서 경찰이 사용한 물대포와 소화기, 방패, 곤봉 등으로 인해 촛불집회 참가자 중 2,5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집회해산 과정에서는 정당한 절차를 위반하여 시위대에게 물대포를 정조준 발사하고, 인체에 유해한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스스로 정한 '경찰장비관리규칙'도 위반하였고, 도망가는 시위대의 뒷머리를 가격하고, 쓰러져 있는 여대생의 머리를 군홧발로 짓밟는 등 폭력을 사용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였음.

- 경찰은 부상당한 전경들과 시위대를 함께 치료하던 의료봉사단에게도 방패와 곤봉을 휘둘렀고, 심지어 부상자를 들쳐 업고 이송하는 의료진을 골목까지 쫓아와 위협하였음. 이는 국가 간 전쟁 상황이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부상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해야 하는 국제협정까지 무시한 반인권적, 인도적 행태임.

- 반면 집회참가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힌 경찰과 그 지휘자들을 피해자 등이 고소 또는 고발하였으나, 고소고발된 지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에게 수사를 넘겼을 뿐이고, 경찰 또한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고 있지 않음. 이러한 행태는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

- 또한 어청수 경찰청장이 취임하기 전 경찰청장 시절(이택순, 허준영 전 청장 등)에 강조되었던 ‘인권경찰’정책은 2008년에 들어 완전히 실종되었음. 어청수 경찰청장 취임 이후, 인권보장과 국민중심의 경찰업무를 위해 마련된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와 각 지방경찰청 단위의 ‘시민인권보호단’ 등의 기구와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등은 모두 유명무실화되었음. 이처럼 경찰수뇌부 차원에서 인권을 무시하다보니, 현장에서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최근 촛불집회에서 불법 체포한 여성에게 속옷 탈의를 강요한 사건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인권침해는 시위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서에서도 자행되고 있는 것이 한 사례임

○ 제안내용

- 국회에서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 촉구 결의안 채택

- 촛불집회 등에서 빚어진 경찰관들의 인권침해 행위 및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경찰청 차원의 대책 마련

- 피고소(고발) 경찰 및 지휘관에 대한 수사상황 확인 및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 실시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와 인권수호위원회 등 인권관련 정책들의 집행실태 점검 및 활성화

○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과제 2	민주주의와 기본권 강화 입법 추진

2. 경찰의 자의적 법집행 막기 위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개정

○ 주요골자

- 현재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야간집회 금지 규정 등 경찰의 자의적인 집회 금지와 강제해산의 근거가 되는 각종 규정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경찰의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끊임없는 논란을 발생시키고 있어 이의 개정이 시급함.

○ 제안이유

- 현행 집회시위에관한 법률(집시법)은 야간에 집회를 여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함. 그러나 경찰이 야간집회, 특히 정부정책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한 야간집회를 허용한 예는 없음. 이같은 야간집회 금지 규정은 1962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야간통행 금지 등이 가능했던 구시대 환경에 근거한 규정임

- 과거와 달리 야간에 이루어지는 사회생활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고 조명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사회적 환경과,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평일주간에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 등을 보았을 때 야간집회도 허용되어야 하고 그 또한 신고제로 운영되어야 함.

- 또한 야간집회 금지규정 때문에 야간에 집회를 개최할 때 문화행사 형식을 빌리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함. 그런데 구체적인 행사가 집시법상의 집회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경찰의 자의적인 해석에 일차적으로 맡겨져 있어, 대동소이한 내용의 행사에 대해 어떤 경우에는 경찰이 강제해산이나 행사진행 금지를 시도하지 않다가 어떤 경우에는 강제해산과 행사진행 금지를 시도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행사주최 측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

- 다음으로 현행 집시법은 집회신고를 한 경우 경찰이 신고내용에 대해 추상적이며, 불분명한 규정들을 근거로 심사, 승인하여 금지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음. 경찰이 해당 집회가 교통소통의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된 집회에 대하여 금지통고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통소통의 불편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것은 모두 추상적인 규정이어서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집회가 금지되고, 이로 인해 경찰의 업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끊이지 않게 발생함.

- 또 현행 집시법은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하고 있음. 집회주최자가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사회질서나 타인의 권리 등에 대해 어떠한 침해행위를 벌이지 않더라도 단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행정적 절차에 불과한 신고규정을 근거로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서 형사처벌까지 하는 상황임

- 이외에도 집시법과 그 시행령은 집회 신고사항으로 22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집회가 벌어지는 과정에서 신고사항과 일부 다른 내용이 추가되더라도 그 집회 전체를 불법집회로 규정해 집회를 강제해산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결국 현행 집시법은 신고제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으며, 경찰의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한 구조임.

○ 제안내용

- 집회시위의 자유도 보장하며 자의적 법집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의 야간집회 금지 규정, 미신고집회 형사처벌 규정, 자의적인 집회신고 반려 및 이에 따른 집회개최 금지 허용 규정 등을 개정함

○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3. 정부정책 비판과 시민단체 활동을 통제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 반대

○ 주요골자

-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 등이 발의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은,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행위를 근거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시키는 것임.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통제하는 목적의 법개정안이자, 근대법의 ‘과실 책임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의 부활인 바, 이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서는 안됨.

○ 제안이유

- 신지호 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이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해당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금지시키고 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구체적 사업을 위한 보조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고, 이미 교부받은 보조금도 회수하게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부터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은 개별적 사업에 대해 지원받는 사업 소요경비임.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 등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법률임.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고 하여, 해당 단체가 공익적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로 규정되고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성격을 상실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집시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근거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금지와 보조금 지급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아무런 정당성이 없음. 아울러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아 사업소요경비로 지급된 보조금을 집시법 위반 및 처벌을 근거로 중도에 회수하는 것은 해당 시민사회단체를 경제적으로 곧바로 위협하는 것임.

- 무엇보다도 이 법률안은, 법안 발의자들이 주장하듯이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집회시위를 벌이는 단체들에게 세금으로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과정에서 집시법 위반을 근거로 정부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활동 자체를 억제하겠다는 것임.

-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법률의 위반에 따른 합당한 책임과 처벌로 그쳐야지, 이를 빌미로 해당 시민사회단체 전체의 활동을 통제하거나 불온시하는 것은 독재시절의 연좌제와 같은 더한 악법을 만드는 것임

○ 제안내용

- 특정 시민사회단체의 구성원이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이 확정되면 해당 시민사회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동법에 따라 이미 지급된 공익사업 보조금 회수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함.

○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4. 국민의 기본권 무시하는 한나라당의 ‘시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 주요골자

- 50인 이상이 피해를 입은 사안에 대해 피해자 중 1인 또는 몇 명이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같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

○ 제안내용

- 급속한 산업화와 사회 환경의 복잡화로 인하여 소비자분쟁, 공해분쟁 등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피해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현대적 분쟁이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의 민사소송구조로는 권리구제에 어려움이 있고, 다수의 중복소송으로 인해 경제성 및 효율성도 떨어짐

- 지난 2005년 1월부터 증권 분야에 한정하여 집단소송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에서 보듯이 증권 분야보다는 식품 안정 등 소비자, 환경, 차별 등의 분야에 집단소송법이 더욱 더 도입되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분쟁에서 보다 용이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원이 다수이고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대표당사자에 의한 집단소송을 허용하여야 할 것임

- 이미 2004년에 집단소송법이 발의되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자동폐기 되었음.

- 현재 한나라당은 “불법시위”로 피해를 입은 경찰, 상인 등의 권리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있음. 이는 집회에 의한 재산권 침해 또는 교통 불편에 대해 집회개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하는 제도로 결과적으로 헌법상 우위의 집회의 자유를 그보다 하위의 기본권인 재산권, 더 나아가 기본권도 아닌 교통편의보다 아래에 위치 짓는 위헌적임. 특히 집회는 그 개념 자체에 다중에 대한 위력의 행사와 불편 주기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성 자체에서 발생하는 타인과의 기본권 충돌을 전면에 내세워 그에 대한 제제수단만을 강구한다는 것은 결국 집회를 기본권이 아닌 단순한 행정규제의 대상이 되는 일반 행위 혹은 더 나아가 범죄행위로만 보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

- 뿐만 아니라 집단소송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사회라는 특징을 지닌 현대사회에서 인적 물적 역량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가나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억지하기 위한 취지에 반하여 오히려 집회나 시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도입해서는 안 됨.

- 따라서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전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임.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5.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 반대

○ 주요골자

- 인터넷상 타인의 명예훼손, 욕설 모욕 등에 대해 처벌하는 사이버모욕죄 신설

- 방송통신위원회의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 요청권 부여

- 방송통신위원회에 악성 프로그램에 대한 삭제요청 권한을 부여

-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

- 타인의 권리 침해 게시물에 대해 삭제요청을 받을시 임시조치 의무화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임시조치에 대해 이의신청 제도 신설

-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 확대 반대

○ 제안내용

- 법무부가 추진하겠다는 사이버모욕죄 신설은 구체적인 법안 제출이 되진 않았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형법상 모욕죄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어 불필요한 것임. 또한 구체적 범죄행위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인터넷상 글을 쓴 행위를 처벌하겠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제한하는 것임. 선진국 등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모욕죄도 근대적인 시대의 유산이라 하여 폐기하거나 사문화 시키고 있는 추세임.

- 포털 등 서비스제공자를 매개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다수의 독소조항을 포함. 그동안 위헌적 조항으로 지적받았던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이나 주민등록번호 대책 등 이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은 누락된 반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업자의 규제권한을 강화하거나 인터넷 상의 표현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다수임.

-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의무 부과(제124조 제2항) 및 임시조치 의무화(제119조 2항, 제145조 제1항 17)는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표현을 과도하게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사적검열을 부추기는 최고의 독소조항으로 삭제되어야 함. 또한, 임시조치 관련 제도의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자의적 삭제를 막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의 권리나 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개정되어야 함. 더불어, 그동안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권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명령권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문제임.

-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망에의 접속 요청권(제53조), 악성 프로그램 삭제 요청권(제54조) 등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면 명분의 조항들과 정보검색결과의 조작금지(제110조), 온라인 광고비용을 증가시키는 행위 금지(제112조)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규제 조항들은 좀 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들로 굳이 법제화할 필요 없음.

- 본인확인제 적용 사이트를 일일평균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모든 유형의 게시판 서비스로 대폭 확대하게 되면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 사업체가 37개에서 268개 사이트로 확대됨.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이용하는 대다수의 인터넷 사이트를 포괄하는 규모임.

- 국가가 ‘실명으로’만 의사를 표현하도록 하거나 혹은 본인임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사표현의 기회를 부여하는 강제적 방식은 그 ‘위축효과(chilling effect)’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이자 위헌임.

- 법의 보충성에 입각해서 봐도 적절치 않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 등을 억제하는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소관 상임위 : 문화관광정보통신위원회

과제 3	여론독재 불러올 방송장악 정책 반대

6. 신문방송겸영 반대, 재벌대기업의 방송사 투자 허용 반대

○ 주요골자 : 신문재벌들에게 방송사 겸영을 허용하는 방향의 신문법 개정 반대, 재벌대기업의 방송사 투자를 허용하는 방향의 방송법 개정 반대

○ 제안이유

- 신문방송겸영은 신문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조선·동아·중앙일보 등 신문재벌들에게 방송사까지 소유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이는 언론독과점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 한겨레신문(9월 8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 64.1%가 신문-방송겸영에 반대하고 있음

- 또한 재벌대기업의 방송사 투자 허용은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심화뿐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의한 여론통제를 넘어서는 여론독재를 가져올 수 있음.

○ 소관 상임위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과제 4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 설립

7. 조사권을 가진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 설립

○ 주요골자 : 부패 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독립적 반부패기관의 설립

○ 제안이유

- 새 정부는 독립적 반부패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기능을 흡수시켰음. 하지만 독립적이지 못한 반부패전문기구는 있으나 마나임.

-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할 독립적 기구를 다시 부활시켜야 함. 예전 청렴위원회 수준이 아니라 최소한 신고된 사건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권을 가지도록 해야 함.

-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신고와 취업제한 업무를 새로 설립되는 기구가 담당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부패방지법의 부패 신고 범위를 모든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공익성이 높은 민간기관까지 확대하여 민간공익제보자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보상 범위를 넓히고 이들에 대한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신설해야 함.

- 이참에 새롭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음.

- 참여연대는 1996년부터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닌 독립된 별도의 기구에서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이미 16, 17대 국회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법률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음.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수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정치적 중립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이미 특별법 제정으로 진행되는 특별검사제도가 문제가 많다는 것이 드러났음. 특히 특별검사에 누가 임명되느냐에 따라 너무도 수사결과가 판이하게 바뀌고 있어 특별검사 무용론마저 제기된 상황임.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경우 조사처장 인사청문회와 인준투표를 거친 고도의 독립성을 가진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새 정부 들어 대통령 친인척 비리가 벌써 여러 건 발생함. 또한 고위공직자나 전 정권과 연루된 사건들을 줄줄이 검찰이 수사하고 있음.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친인척비리는 축소하고, 전 정권에 대한 기획사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음.

- 이 역시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의문에서 제기되는 비판임. 차제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사안을 다루는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가 절실함.

○ 제안내용 :  대통령 친인척 비리와 고위공직자 관련 부패사안을 다루는 독립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법 제정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부패방지법)

	분야별 입법, 정책과제 목록

분야별 입법․정책과제 목록

[민생분야]

○ 도박·다단계·대부업 관련 산업으로 인한 민생 피해 예방

- 다단계·도박·대부업 관련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지도·단속 강화

- 다단계 판매로 인한 민생 피해 줄이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 도박 산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 (온라인 도박금지법 제정, 통합도박법 제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 대부업체의 상술로 인한 민생 피해 줄이기

○ 식품 안전을 위한 제도 입법 및 정책감시

-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감시 지속

- 학교급식법 개악 반대 및 개선 조치 강구

- 식품위생법 개정

[사회복지 분야]

○ 사회안전망 구축

- 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

- 상대빈곤선 도입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 획기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화

-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 사회적 돌봄 확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효성 강화

-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기준 30% 확충

-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

○ 사회복지 일반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체계 개편

- 의료채권법 개악 저지

- 의료법 개악 저지

[노동분야]

○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방안

-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시정 방안 마련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 최저임금 현실화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법제화

[경제금융 분야]

○ 기업지배구조 개선

- 경업 금지 및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개선 (상법)

-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 신설 (상법)

- 이중대표소송제도 및 이중 장부열람권 신설 (상법)

- 회사의 사해적 합의로 인한 주주대표소송 제도 형해화 방지 (상법)

-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완화 반대 (공정거래법)

○ 신뢰받는 금융정책

- 비은행 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허용 반대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차명거래 방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정치 분야]

○ 선거 및 정당개혁 분야

-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 선거법 상의 각종 선거운동 규제 조항 폐지

- 정당의 정체성과 책임성, 신뢰성 강화 방향으로 공천제도 혁신

○ 정치자금 분야

- 정당 후윈회 허용, 국고보조금 매칭펀드 도입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행정 분야]

○ 반부패 제도개혁

- 부패방지, 관료의 책임성 확보 위한 징계시효 연장 및 뇌물범죄에 대한 벌금형 병과 강화

- 부패방지법 ‘직무상비밀이용의죄’ 복원

-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 공직윤리 강화

- 공직자의 도덕성 확립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 행정의 투명성 강화

- 악의적인 비공개 관행을 막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국정원 개혁 과제

- 권한남용,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 개혁

[사법 분야]

○ 변호사 양성 및 자격부여

-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자격시험 준비 학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변호사자격시험법 제정

[통일외교국방 분야]

○ 대북정책

- 남북 정상선언 존중과 조속한 대북식량 지원 통한 남북관계 개선 촉구

- 실효성 없이 ‘인권의 정치화’ 불러올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 한미동맹

- 한미동맹의 전략동맹 전환과 한미 미래비전 채택 반대

- MD 참여 및 조기경보레이더 등 관련 무기도입 반대

-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저지와 SMA 전면 재검토

○ 국방정책

- 국방비 동결, 병력감축, 사병급여 인상 등의 방향으로 ‘국방개혁 2020’ 재검토

- 위협평가 및 적정군사력 논의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구성

- 방위사업청 해체 혹은 무기획득 사업의 국방부 이관 반대

-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한 병역법 개정

- 무늬만 ‘민군 복합항’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 철회 및 관련예산 삭감

○ 국제평화

- 분쟁개입 원칙 없는 군대파견 위주의 PKO 관련법 제정 반대

- 대외원조 원칙 제시와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분야별 입법, 정책과제 상세내용

[민생분야]

1	도박·다단계·대부업 등 3대 민생 침해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

1. 도박·다단계·대부업 관련 산업으로 인한 민생 피해 예방

○ 주요골자

- 경제 불황이 심화되면서 서민경제를 좀 먹는 다단계·도박·대부업 등 불법민생침해사범이 범람하고 있으나 감독·단속을 담당해야 할 경찰, 지자체, 중앙행정기관(공정위·사감위·금감위) 등이 서로 책임 떠넘기기 행정으로 감독·단속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서민경제 보호가 되지 않고 있음. JU 사건과 같은 불법다단계 대란,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도박대란, 탈렌트 안재환씨 자살사건의 경우와 같은 사채업자의 불법채권추심행위로부터 서민들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감독행정체계를 정비해야 함.

○ 제안이유

- 다단계·도박·대부업 관련 산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와 대·소규모의 민생 침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심지어는 자살과 가정파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음.

- 그럼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행정감독이나 사법권이 적절히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제도의 미비나, 소극적 규정으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들이 있음.

○ 제안내용

1) 다단계·도박·대부업 관련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지도·단속 강화

- 우선적으로는 다단계·도박·대부업 관련한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지도·단속이 대폭 강화돼야 함. 경찰은 다단계·도박·대부업 단속 등 민생침해사범 단속에는 항시적인 인력을 배치할 수 없고 2-3년에 한번씩 기획수사를 하겠다는 태도인데, 그러다 보니 단속시기만 움츠려 들었다가 다시 3대 민생침해사범이 범람하고 있음. 지자체는 다단계·도박·대부업 등에 대한 감독의 전문성이 없어 단속을 하려해도 할 수 없고, 중앙정부가 ‘떠넘기기식’으로 행정을 넘겼다며 민생경제침해사범 단속을 위한 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있음(서울시의 경우 10여명이 이러한 업무를 전부 담당해야 한다고 함). 금감위는 대부업은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감위의 감독대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공정위는 다단계업체에 대한 단속을 전혀 하지 않다가 2007년에 처음 단속을 하였으나 그 뒤 계속적인 단속·감독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음. 사감위는 경마·경륜·경정·복권·카지노 등 사행산업을 육성하려는 농림부·문광부·지산부의 노골적인 비협조와 마사회·국민체육진흥공단·강원랜드 등 사행사업체의 지속적인 공격·반대로 출범 1년이 넘도록 법에서 정한 총량적 규제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음. 이러다 보니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러한 민생침해사범이 범람하고 있는 것임.

2) 다단계 판매로 인한 민생 피해 줄이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개정)

○ 주요골자 : 후원수당 지급단계를 불문하고 2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변칙적인 다단계판매(즉, 신방문판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문판매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제안이유

- 다단계의 경우, 방문판매와의 경계를 줄타기를 하면서 소비자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방문판매법 개정에 따라 규제적 한계를 교묘히 피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적 조치가 시급한 상황임. 현재 방문판매법이나 17대 국회에 발의되었던 법안들은 방문판매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복잡하고, 여러 요건을 달아서 관리감독을 해야 할 행정당국이나 공정위 등에서 법률 위반내용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실질적으로는 다단계라 할지라도 합법적인 방문판매업으로 영업을 하게 되는 ‘신방문판매’를 규제할 수 없는 실정. 세계 주요국가에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거나 자신의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등으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로 규정하고 있고,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고를 야기하였던 디케이코퍼레이션 등 불법다단계판매업체들이 후원수당 지급단계를 1단계로 함으로써 다단계판매에 대한 각종 규제를 면탈해 왔던 적이 있고, 지금도 비슷한 방법으로 각종 다단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방문판매법을 강화 개정해야 할 것임. 또 이번에 불법피라미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관상임위: 정무위원회

3) 도박 산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 (온라인 도박금지법 제정, 통합도박법 제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 주요골자

- 온라인 도박금지법 제정 : 온라인 상의 도박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고 메인서버가 국외에 있는 경우가 있어 규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에 온라인 도박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함.

- 통합도박법 제정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 : 도박 산업은 문광부(경륜, 경정, 외국인카지노, 스포츠토토, 베팅성게임), 지식경제부(강원랜드카지노), 농림부(경마, 소싸움), 기획재정부(복권)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책의 일원화, 효과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통합도박법을 제정하고, 사행산업의 감독권과 인허가권, 불법도박규제권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갖도록 위원회 법 개정

○ 제안이유

- 도박의 경우, 사행산업으로 인정받은 합법적인 영역과 불법적인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게임 등 놀이나 여가, 레저라는 이름으로 사행성을 띤 사업들이 서민들의 삶 곳곳에 스며들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2007년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하였지만, 그 실제적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허수아비로 전락하고 있음. 또한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스포츠토토, 복권 등 많은 종류의 사행산업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기 주무부서가 달라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관련 법제의 정비 및 관리감독부서의 통합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현재 사행산업은 관리감독당국이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르고, 대부분이 사행산업에 대한 규제나 관리감독이 부실한 상태. 2008년 들어 사행산업을 비롯한 사행성 게임이나 놀이 등이 다시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로 인해 이와 같은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됨.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했지만, 관리원칙이 부재하고 책임과 권한이 적어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있어 사감위의 책임과 권한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 또한 온라인에서 사행성게임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으며, 이를 조장하는 불법 환전에 대한 근절이 시급함.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도박인 사행성 게임들까지 범람하여 국민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음.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은 사행산업의 감독권(총량조정제) 또는 인허가권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행행위 전반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구성원이 주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직원들의 파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문광부의 입장에서 자유롭지 못해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음. 또한 사행산업 관련법제와 담당부처가 달라 사행산업 정책 전반에 대한 일관성과 효율적 규제가 어려운 상황임. 또 최근 한나라당 일각에서 경마를 사행산업에서 제외하려는 조치 등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명확히 반대해야 할 것임.

○ 소관 상임위 : 문화관광위원회, 정무위원회

4) 대부업체의 상술로 인한 민생 피해 줄이기

- 대부업의 경우, 대부업법과 시행령을 개정해 우선적으로는 대부업법상의 제한이율하향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현행 49%에서 30%정로도 하향). 대부업체의 상호뿐만 아니라 브랜드(광고명)에도 대부업체라는 것이 명시되어야함. 또 자필로 기재되지 아니한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 있음. 광고에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 금지 경고문구 표시, 현재 담배광고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대로 지상파방송이나 케이블, 위성방송을 통한 광고는 금지하고,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대부업법에 대한 개정,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영업하는 대부업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대부업등록을 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 그 외의 대부업체에 대하여도 금융감독원이 관리·감독 권한을 보유하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기관위임사무로 위임하여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관리·감독이 미흡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임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2	식품 안전을 위한 제도 입법 및 정책감시

1. 식품 안전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 입법 및 정책감시

○ 주요 골자 :  불안한 먹거리 문제로 근심 많은 우리 국민들의 근심을 덜고 먹거리 안전한 사회 만들기

○ 제안 이유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조류독감, 잦은 식품 불안전 사고 등의 사건은 식품의 안전성이 생산·가공·수입·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우리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에 따라 각각 관련법령과 관리부처가 분산되어 식품안전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비효율적인 중복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식품 안전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정책적 접근이 시급한 상황임.

○ 상세 내용

1) 식품안전기본법 개정

- 분산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됐으나 (위해렉拈?식품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기업들이 식품안전 조치를 강화할 것을 자극하고, 관련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임. 원래 정부도 집단소송제 도입을 적극 검토했었던 만큼, 지난 17대 김선미 의원안 처럼 식품관련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임.

- 또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무기구가 잘 운용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할 것임.

○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

2)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감시 지속

-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노력해야 하며(이웃나라 일본 수준은 될 수 있도록), 국내·국외 할 것 없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소의 경우에는 광우병 전수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해야 함. 또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시스템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하며,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쇠고기의 원산지가 제대로 표시되고 단속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함.

- 관련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도 필요함

○ 소관 상임위 : 농림수산위

3) 학교급식법 개악 반대 및 개선 조치 강구

- 현재 개정된 학교급식법에 따라 위탁급식 학교들의 직영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나라당 조전혁의원을 필두로 해서 위탁급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음. 위탁 시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들의 특성상 안전이 크게 저해될 수 있기에 학교급식법 개악을 반대해야 함. 오히려 직영을 확대하고, 친환경·안전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학교급식법 내용을 강화하고(이미 일부지역에서는 조례로 시행하고 있음), 학교급식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을 강화할 필요 있음. 학교 급식 등 집단 급식에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지 못하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감시해야 함.

- 교육부 통계를 보더라도 식중독사고는 직영보다 위탁일 경우 다섯배 이상 많이 발생한 것으로 돼있고, 수입쇠고기 사용비율도 20배 가까이 많음.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여파로 학교급식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은 점을 고려해 위탁을 허용해선 안된다”는 국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 지난 2006년 대형 급식업체가 초대형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뒤 직영 원칙으로 개정한 이 법을 2년도 지나지 않아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쪽으로 다시 개정하려는 것은 큰 문제임.

○ 소관 상임위 : 교육위, 농림수산위

4) 식품위생법 개정

- 식품위생법과 식품고시 상의 유통기한 관련 규정이나 칼로리 표시 등 식품정보 제공 관련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잇따르고 있음. 예를 들면 주류, 설탕, 껌, 아이스크림 등은 유통기한 표기 의무 예외식품으로 되고 있고, 최근 한 제품의 칼로리를 총량이 아니라 예상되는 일일 섭취량으로 환산해서 표기하는 것도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음.

○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수산위

● 담당 : 민생희망본부

◎ 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 정책사업단장 : 이헌욱 변호사

◎ 팀장 : 안진걸, 02-723-5303

[사회복지 분야]

1	사회안전망 구축

1. 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

◦ 주요골자 : 복지재정 GDP 대비 15%까지 확대

◦ 제안이유

- 지난 10년간 복지의 양적, 질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는 저소득계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지출은 총사회복지지출을 기준으로 볼 때 2005년 현재 GDP 대비 9.05%로 2003년도 OECD 평균 23.87%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총사회복지지출 중 정부부문의 지출이라 할 수 있는 공공복지지출은 OECD국가와 차이가 더욱 큼.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복지지출은 GDP 대비 6.87%로 OECD 평균 20.71%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OECD 국가들 중 복지지출 수준이 낮다는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지출수준은 매우 낮고, 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복지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예산안 편성지침을 내놓고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급여, 의료급여의 대상자와 지원수준을 동결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이는 이명박 정부의 복지정책이 공공성보다는 시장을 통한 효율성, 국가의 역할보다는 영리부문까지 포함한 민간의 역할,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잔여적 복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임. 정부는 빈곤과 실직 등 구사회위험과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민영화로 인한 계층화 등의 신사회위험이라는 이중적 사회위험에 직면해 있는 한국 사회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실체도 불분명한 복지병, 복지의 비효율성을 근거로 여전히 열악한 수준의 국가복지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복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이 아님.

◦ 제안내용

- 지금은 심화되는 양극화와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해야 하며 소득보장, 건강보장, 복지서비스 각 부문에서 국가복지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임.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선진국에 견줘 크게 부족한 점, 기초생활보장제도, 연금 등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체계를 갖추었지만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향후 5년 이내에 복지지출을 GDP대비 15%까지 확대해야 함.

- 또한 단지 복지지출 총량의 증가가 아니라 복지지출의 단위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출구조 합리화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복지지출의 통계가 자동 집계될 수 있도록 복지지출 집계 DB를 구축하고 이를 재원별, 지출항목별, 지출주체별, 제도별로 나누어 실시간으로 원자료를 공개하고, 현물급여 관련 통계도 보완되어야 함.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 상대빈곤선 도입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 주요골자 : 최저생계비의 상대빈곤선 도입 및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 제안이유

-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리라 기대되었지만 심화되는 양극화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빈곤의 악순환 속에서 박탈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고 있음. 불평등과 빈부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는 거의 변화가 없고,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비정규직 문제나 노인빈곤, 여성빈곤의 심각성 등에 비추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보편주의적 소득보장체계의 중요한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중요한 복지전략으로 관철되어야 함.

◦ 제안내용

- 수급자 선정의 기준이자 지원 금액의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해야 함. 현재 최저생계비는 최저생계에 해당하는 필수품의 가격을 더하여 결정하는 전물량방식으로 3년을 주기로 계측되고 있으며, 비계측년도에는 물가상승률만을 반영하여 해가 갈수록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에 비해 지속적으로 그 수준이 하락되어 왔음. 즉 제도 시작시점인 1999년 이래 10% 포인트 이상의 상대적 수준 저하가 나타나고 있음. 또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애인 가구 등의 경우에 필요한 추가 비용소요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최저생계비 계측방식을 상대빈곤 방식으로 전환하여 빈곤층의 생활보장 수준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또한 현행 기초보장제도가 수급자에게 모든 급여를 제공하지만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순간 모든 종류의 급여가 중단되는 통합급여 체계를 가지고 있어, 탈빈곤과 자활촉진에 부정적임.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상위계층에 대해 현금 생계급여는 제공하지 않더라도 자활을 위해 필요한 급여(의료, 교육, 주거, 자활 등)를 제공하여 자활과 탈빈곤의 저해 요인을 줄여 탈빈곤, 자활의 동인을 제공해야 함. 단, 기존의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수준을 보장하면서 차상위계층에 대해 여타 급여의 지원을 확충해야 함.

- 이 밖에도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폐지하거나 제한적으로 운영, 소득인정액 산정시 비현실적으로 엄격한 환산기준 개선, 주거가 일정치 않은 사람의 경우에도 수급권 보장, 장애인, 한부모, 노인 등 별도의 비용소요가 있는 가구에 대한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적용 등의 개선도 이뤄져야 함.

◦ 처리의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3. 획기적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 주요골자 :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공공 의료지출 수준은 매우 낮고, 국민 의료비 부담 수준은 매우 높은 상황으로, 2004년 현재 OECD 국가의 국민의료비 중 본인부담률이 평균 20.5%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6.9%로 그리스와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건강안전망의 기능과 역할을 여전히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고액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이 끊이지 않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은 미래에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중증질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음. 또한 국민건강보장에 대한 국가 책임성의 부족과 비효율적인 건강보험 지출 구조로 인해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끊임없이 위협받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네덜란드식 건강보험모형 적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 건강보험의 위축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건강보험만으로는 질병 치료비를 온전하게 감당하고, 질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은 국민들로 하여금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부추기고 있음. 그러나 개인 단위로 월평균 10만원에 육박하는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서민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음.

◦ 제안내용

- 정부가 나서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해야 함.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사회적 연대의 원칙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높이고, 낭비적인 지출구조를 개편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함. 이를 위해서는 현행 행위별수가제를 포괄수가제로 개편하고 건강보험지출 총액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약제비 적정화 정책을 시행해야 함. 또한 비급여 부분에 대한 통제기전을 마련해 비급여 부분을 급여화해야 함.

- 또한 ‘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질곡에서 벗어나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의 의료보장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합의가 필요함. 정부는 질병 치료비에 대한 국민 부담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의료 시장화 관련 논의와 정책을 중단하고, 국민 건강보장을 위한 비전과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해야 함.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4. 보편적 기초연금제도 도입

◦ 주요골자 :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빈곤을 예방함

◦ 제안이유

-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 1998년 전 국민 연금제도를 시행했으나 아직도 전체 연금가입 대상자의 1/3에 해당하는 약 600만 명 정도가 보험료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있음. 이들 계층은 장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함으로 인해 장차 연금을 받지 못하고,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러한 광범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의 해소는 연금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핵심적 과제라 할 수 있음.

- 이처럼 광범위한 사각지대 때문에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는 2007년 국민연금의 급여수준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급격한 연금개혁을 단행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더욱 축소시켰음.

- 국민연금의 급격한 급여수준 인하를 보충하기 위해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8년 전체 노인의 60%에게 약 8만 5천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출발하였음. 그러나 정부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공공부조로 인식하면서 대상범위를 현재보다 더 낮추고 금액도 축소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음. 즉 국민연금의 급여수준 인하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노후빈곤예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수 있음. 때문에 노후빈곤예방을 위해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명실상부한 기초연금제도로 전환시킬 필요성이 있음.

◦ 제안내용

-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기초연금으로 전격 전환하여 노후소득에 대한 안정성을 국민 모두에게 부여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즉 현재처럼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정부재정으로 충당하되, 수급대상을 현재의 60%에서 80% 수준으로 확대하고, 급여수준도 국민연금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의 5%(약 8만 5천원)에서 2018년까지 10% 수준으로 확대함. 이처럼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면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예방에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기초연금의 재원을 어디서 조달해야 하는 가는 많은 쟁점이 될수 있음.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 기존 재정지출의 절약과 재조정을 통한 재원 확보 ▷ 조세의 종류를 불문하고 국가재정 전체에서 부담 ▷ 직접세 또는 간접세의 세율 인상을 통한 재원확보 ▷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기초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수 있음.

- 기초연금의 재원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GDP의 1%-2% 수준에 해당됨. 2050년에 가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35%-40%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노인인구가 이렇게 많아지는 상황에서 기초연금으로 투여되는 재원의 양은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며, 말 그대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주는 수준이 될 것임. 나머지 소득은 국민연금 등의 소득과 개인저축, 개인연금 등을 통해 보완되어야 함.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	사회적 돌봄의 확대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효성 강화

◦ 주요골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과 공공성을 확보함

◦ 제안이유

- 한국 사회에서 노인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에게만 맡겨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저하를 배경으로 한 우리사회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200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9.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8년 1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이들 노인 인구의 85%가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42.5%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없는 의존성 노인으로 밝혀졌음.

-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협소함(제한성), 인프라부족, 재가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의 충돌 가능성 등 제도시행 이전부터 우려되어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음.

- 정부는 제도 시행의 초기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을 요양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제한하고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혀왔음. 그러나 최근 발표된 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재정안정화 측면에서 대상을 4등급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못박고 있음. 이는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초기 약속에 대한 번복으로 애초 대상자 확대에 대한 의지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것임. 또한 복지부는 4등급과 5등급 노인은 복지예방등급으로 분류되어 지방자체단체에 의해 예방적 서비스를 공급받게 될 것이며, 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을 2010년에 그 비율을 약 4%정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예방 서비스의 실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을 기대하기 어려움.

- 인프라의 부족도 문제임. 2008년 6월말 기준 노인요양시설 충족률은 96.4%로, 약 2천 1백개 병상이 부족하며, 수도권은 2천 4백병상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또한 전국 232개 시군구 중 11개 시군구에는 요양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음. 복지부는 인근 지역의 시설로 연계해 부족한 병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수급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늘어날 수급자를 고려해 보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인프라 확충의 일환으로 시작한 노인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문제도 심각함. P시의 경우 이미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으로 인가를 얻은 기관이 30여개 기관인데다 신청서를 제출해놓고 있는 기관이 100여개에 달한다고 함. 인구 400만 명이 채 되지 않는 도시에서 30여개 기관도 많거니와 대기자가 100여개나 되는 바람에 시당국은 인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게다가 교육기관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습지를 형식적으로 기재해놓고 실제로는 제대로 실습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 현재 민간 간병사로 일하고 있거나 간병사로 일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알음알음으로 수업료만 내고 수업에 참석치 않는 경우가 허다함.

◦ 제안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급여대상을 요양등급 5등급으로까지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4등급 또는 5등급의 경증 노인에게는 예방과 재활 중심의 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고, 중증 이상으로의 진입 시기를 늦출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재정에 대한 국가 부담을 현행 20%에서 보다 완화해 대상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인프라 확충과 공공성 확보도 필요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정을 차등 지원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민간 의존도가 높은 재가시설에 대한 공적 재정 투입이 확대되어야 함. 또한 급여대상 노인의 요양욕구를 충실히 충족하기 위하여 포괄적 사례관리와 서비스의 질·양적 통제를 담당할 제3의 주체가(Agent)가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내에 새로이 추가되어야 함.

- 요양보호인력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감독과 더불어 적정한 임금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인력수급도 필수적임.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에 대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요양보호사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 국공립보육시설 아동수 기준 30% 확충

◦ 주요골자 : 국공립보육시설을 아동수 기준 30% 확충해야 함

◦ 제안이유

- 현재 보육서비스의 문제점은 민간의존도가 매우 높고, 이러한 상황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고 20여 년 동안 보육시설의 수와 보육아동의 수는 15-20배의 규모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이 기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의 규모는 5배 정도만 증가하였음. 그 결과 시설 수 기준으로 국공립의 비율은 5.7%(2007년 12월 기준), 아동 수 기준으로는 10.8%에 불과한 실정임. 보다 심각한 것은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공립의 비율이 낮아져 왔으며 당분간 이런 추세가 변화될 가능성이 약하다는 것임.

- 국공립보육시설은 단순히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여러 유형의 어린이집 중의 하나가 아니라 정부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체계라는 의미를 가짐. 다시 말해 국공립보육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필요함. 첫째, 소비자의 불완전한 정보로 인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선택(정보의 비대칭성)과 자발적 선택의 제한, 영유아에 대한 인적 투자로서의 보육서비스가 가지는 전체 사회에 대한 집합적 효용 등을 고려한다면 보육서비스는 민간이나 영리영역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함. 둘째,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한 현실적 수요가 있음. 민간시설에 비해 국공립시설에 대한 보호자의 신뢰가 높으며, 이는 단순히 비용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설의 운영, 서비스의 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의미함. 셋째, 보육서비스의 질과 비용의 통제가 가능하며, 전체 보육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필요성에서도 국공립시설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잠재보육수요를 고려해서라도 국공립보육시설이 필요함. 단지 현재의 정원 충족율만을 이유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제안내용

- 지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세분화된 생활권별로 보육수요를 측정하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즉 정부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의 책임을 법에 명시하여 보육계획에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목표를 아동수 기준 30%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단기간에 많은 재정이 필요하므로 별도의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시설의 설치 예산 부담이 크므로 부담비율을 조정하고 어린이집의 규모를 대규모보다는 60-80명 정도의 중형으로 설치하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용이하도록 해야 함.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3. 육아휴직의 보편적 확대

◦ 주요골자 : 육아휴직의 대상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하고, 아버지할당제를 도입함

◦ 제안이유

- 영유아에 대한 공적보육시설의 확대와 함께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보편적 육아휴직제도의 확대는 일과 가족생활양립이라는 가족여성정책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육아휴직제도는 참여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01년에 현재와 같은 제도형태를 갖추었으나 육아휴직 급여가 2001년 월20만원에서 2007년 월50만원으로 증액된 것 외에 제도적 큰 변화가 없었음.

- 문제는 참여정부에서 육아휴직 이용자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노력이 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대상자에게 집중되어 있어,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을 정책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의 정액급여 방식은 육아휴직 동안 자녀와 육아휴직자가 경제적으로 독립적 가구를 유지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적절한 소득의 배우자가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음. 이는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이용자의 98.5%가 여성인 점을 고려했을 때 육아휴직이 전통적 성역할을 보완하는 제도로 역할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기도 함.

◦ 제안내용

- 지난 2006년 6월 20일 재계, 노동계, 시민사회, 정부가 참여하여 합의한 『저출산ㆍ고령화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에서 합의한 것과 같이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대상을 비정규직에게까지 확대하고, 이후 자영업, 농어민 등 모든 시민들에게 보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유연한 육아휴직 사용이 노동시장에서 부ㆍ모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가족 내에서 아동양육을 효과적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임을 고려한다면, 육아휴직의 시간제와 분할사용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함.

- 육아휴직자는 육아휴직 급여만으로도 아동과 함께 안정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함. 즉, 급여수준의 최저선을 보편적으로 보장하고 육아휴직자의 휴직 전 임금소득이 최저선 이상일 경우 상한선 내에서 임금에 비례하는 급여를 제공하는 이층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육아휴직 대상의 보편적 확대는 반드시 남성(아버지) 참여 확대를 수반해야함. 남성의 돌봄 노동 참여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아버지할당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함.

-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동안 휴가자 또는 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체인력 뱅크’와 같은 공식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는 대체인력을 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해야 함.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3	사회복지 일반

1.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선

◦ 주요골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독립된 상설조직으로 구성

◦ 제안이유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는 1998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위원장이 재경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가입자 대표들이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한 차례 개혁된 바 있음. 그러나 이후 기금의 규모나 운용 구성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운용체계가 지속됨으로써 결정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무엇보다 연금기금 규모의 폭발적 증대와 시장경제에 대한 영향력 제고 등을 고려할 때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가 비상설조직이란 것은 원론적으로 맞지 않으며 실제로 연금운용의 상시평가 및 관리시스템이 불가능함.

◦ 제안내용

-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기금운용체계의 개편을 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받아들여져야 함. 첫째, 기금운용위원회는 여유자금 전반에 대한 전략적 배분 등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인 동시에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의 투자내역을 관리․감독하는 기구로, 두 기구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분리된 기구가 되어야 함. 즉, 기금운용위원회는 여유자금 운용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정하고, 기금운용공사의 투자업무를 일일 단위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조직이 되어야 하고, 기금운용공사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각종 기금운용 지침에 따라 자금의 투자집행을 하는 집행기구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함.

- 둘째, 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회의 행정업무를 돕는 행정사무국이 아닌 기금운용 전반의 방향을 정하고 기금운용공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련 조직을 설치해야 함. 기금운영위원회의 상설화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위원들의 의사결정을 정교하게 뒷받침하고, 실제 기금투자과정을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내부조직이 갖추어져야 함. 이를 위해서는 행정지원국, 기금투자전략기획국, 준법감시국, 성과분석국이 설치되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준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고, 기금투자 업무를 일상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함.

- 셋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은 투자전문가만으로 구성되어선 안 되며, 가입자 대표와 투자전문가가 균형을 이루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함. 정부안은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은 투자전문가로만 구성되어 있어 기금운용의 사회적 합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국민연금은 막대한 규모와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으며, 사회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한 기금운용이라는 대원칙이 수용되어야 함.

◦ 처리의견 :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폐기 혹은 (가)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정

◦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2. 의료채권법 개악 저지

◦ 주요골자 : 의료영리화를 위한 의료채권법 개악 저지

◦ 제안이유

- 정부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의료채권법안)을 이번 18대 국회에도 다시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정부는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자기 신용에 근거해 장기 자금을 조달 할 수 있게 하여, 유동성 위기 및 신규자금 수요에 대응토록 하기 위해 의료채권법을 제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영리화를 부추겨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매우 높은 수준임. 2004년 현재 한국의 국민의료비 지출 대비 본인부담 비율은 36.9%로 OECD 국가들 중 멕시코와 그리스에 이어 높은 수준임. 의료기관이 채권을 발행하게 될 경우, 병원들은 시설이나 장비의 투자를 늘려 규모를 키우게 되고, 이로 인한 채무부담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임. 결국 의료채권 발행으로 인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

- 법안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자기자본의 4배까지 의료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있음. 이는 자기자본의 4배까지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고려하여 수익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이렇게 되면 병원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의 치료보다는 수익에 우선순위를 두게 될 것이며, 시설투자 역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될 것임. 결국 이는 병원의 영리화를 가속화시키고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야 할 의료서비스가 상품으로 전락하여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임.

◦ 제안내용

- 의료채권법안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위험이 산재한 의료채권법안을 입법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법안은 철회되어야 할 것임.

◦ 소관 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3. 의료법 개악 저지

◦ 주요골자 : 의료영리화를 위한 의료법 개악 저지

◦ 제안이유

- 정부는 지난 6월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전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입법을 추진하지 못했음. 그러나 18대 국회 들어 또 다시 이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짐.

- 정부 입법예고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입법예고안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누구든지’ 유인․알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무리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유인․알선 행위라 하더라도, 현실에서 드러나게 될 모습은 내․외국인에 대한 무차별적 적용일 것임. 기술적으로 ‘외국인 환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또한, 내국인 유인․알선행위를 구체적으로 적발할 수 있는 규제수단 또한 부실함. 이를테면, ‘보험업법상 보험업자’에게 외국인 환자 유인 알선 행위가 허용된다면,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국인에 대해 의료기관과 직접 계약관계를 맺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민영보험회사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보험 상품을 팔고, 국내 의료기관과 각종 서비스에 대해 계약관계를 맺는 방식이 성립하게 됨. 이는 민영보험회사들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소위 ‘미국식 의료제도’로 가는 직전 단계를 여는 것임. 즉, 내국인에 대해서 기존의 ‘국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의 조합이 작동하고 있는데, 이에 하나를 더해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의료기관 - 민영보험회사’의 조합이 추가되는 것이며, 이 구조가 머지않은 장래에 내국인에 대해서도 ‘국내 의료기관 - 국민건강보험 / 민영보험회사’의 구조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의료법인간 합병절차의 신설도 문제가 있음.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는 외국영리병원 허용 → 국외합작법인 허용 → 국내법인 채권발행 등 영리법인 허용의 확대과정을 고려할 때 대자본이 의료시장에서 독점적 지배력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의 등장이 소상인과 구멍가게의 몰락을 가져왔듯이, 대자본의 자본력에 의한 의료법인의 합병은 소형병원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고, 종국에는 의료의 접근성 저하 및 병원의 대형화로 인한 수가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 보장성 약화로 이어질 것임. 불법 파산과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는 임의 폐쇄 등 부작용이 심각할 것임. 이를 막기 위한 장치가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 법의 개정은 영리화를 가속화할 뿐이므로 적절하지 않음.

- 부대사업의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음. 이렇게 될 경우 부대사업의 범위가 전면적으로 확대될 것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영리추구적 경향이 강화될 수 있음. 특히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등’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면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임. MSO는 의료기관이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으로 직접적인 의료서비스 분야와 내용만이 건강보험의 규제를 받는 제한적 범위의 영리병원이라고 할 수 있음. MSO설립이 허용되면 의료시장에서는 영리병원 설립 허용에 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추진될 것이고, 이들이 민간의료보험과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조만간 구체화될 것이고, 그 내용은 당연지정제 폐지 혹은 건강보험 선택적 진료허용 등이 될 것임.

◦ 제안내용

- 의료의 공공성을 무너뜨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함

◦ 소관상임위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 담당 : 사회복지위원회

◎ 위원장 : 김종해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팀장 : 전은경, 02-723-5056

[노동분야]

1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방안

1. 비정규직 남용 및 차별시정 방안 마련

◦ 주요골자 : 비정규직법 차별금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별시정신청권자’ 및 ‘비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감독 강화해야 함

◦ 제안이유

- 우리 사회가 당면한 핵심문제로 노동 양극화를 손꼽을 수 있으며, 그 원인으로 비정규직의 남용과 차별이 지적되고 있음. 실제,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규직-비정규직간의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현저하게 존재하고 있음. 이처럼, 비정규직의 고용현실이 노동양극화 문제를 단적으로 집약하면서 사회갈등과 위화감을 가중시키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의 규모를 크게 감축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정책적 노력이 시급히 요구됨

○ 제안내용

- 차별제소 주체의 확장 : 현행 비정규직법은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계약해지와 같은 사용자의 보복조치를 무릅쓰고 근로자 개인이 차별시정을 신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 따라서 차별시정 신청권자를 노동조합 또는 제3자로 확대해야 함

- 차별판단 비교대상의 확대 : 현행법은 ‘비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는 입장에 의해 ‘직군분리제’, ‘무기계약’ 전환 등을 통해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함. 따라서 비정규직법의 차별시정 기능강화를 위해 차별판단 비교대상을 외국의 사례와 같이 초기업적 비교대상, 과거 비교대상, 가상의 비교대상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 무기계약직의 차별시정 확대 적용 : 비정규직법 시행이후 상당수 사업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으나 이는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고 있음. 같은 유사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악의적인 차별을 차단하기 위한 시정절차가 추가로 도입-시행될 필요 있음

- 비정규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기간제 비정규직의 규모를 실효성 있게 감축시키기 위해 기간제 고용의 반복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2년 이상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을 상용직화하거나 해당 직무에 대해 비정규직의 교체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휴지기간을 도입해야 함.

- 비정규직의 감축과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유인을 위해 기간제․단시간 근로와 정규직간의 상호 전환을 보장하는 근로자의 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의 허용의무를 법제화해야 함.

-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세제 및 사회보험의 정책 지원이 강구되어야 함.

-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프로그램을 적극 확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좋은 정규직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어야 함

- 비정규직의 탈법․불법적 노무관리 척결; 사회보험과 근로기준의 미적용사업장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토록 하며, 위법 사용자에 대한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처리의견 :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과 파견근로자 보호법) 개정

◦ 소관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 주요골자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 제안이유

-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부분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는 근로기준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이 적용되고, 해고제한, 근로시간 규제, 휴가, 가산임금 등 주요 조항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대부분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음.

- 노동부 ‘사업체근로실태조사(2007)’에 따르면, 2007년 6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297만 9천명으로, 1인 이상 민간부문 사업장에서 일하는 전체 근로자 1,100만 2천명의 27.1%에 이름. 이 가운데 정규직은 155만 6천명, 비정규직은 142만 3천명으로 나타남.

- 2007년 6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135만8천원인데 비해,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은 241만 3천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비해 1.8배 높은 수순임. 특히 5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5인 미만 사업장 월 임금총액은 1999년 49.3%에서 2003년 44.1%, 2007년 39.7%로 그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바,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더구나 2007년 6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있는 근로자수가 약 35만 4천명(12.4%)에 이르고 있어 취약한 법적용 현실이 나타남.

-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권과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그들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조항을 확대 적용시킬 필요가 있음.

○ 제안 내용

- 근로기준법 규정이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에 관련되므로 사용자가 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실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근로의 기회를 박탈할 수도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하도록 하고 확대적용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함

- 근로기준법 확대적용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 근로기준법이 입법취지에 충실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그에 필요한 만큼 행정적 지원이 강구되어야 하며, 근로감독능력을 제고시키는 적극적인 정책방안을 강구해야 함.

○ 처리의견 : 근로기준법 개정

○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3.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방안 마련

○ 주요골자 : 상시업무에 대한 외주화 금지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제안이유

- 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 과정에서 비정규직근로자가 증가하고 고용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직접고용의 기간제 근로자와 함께 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형태가 선호되고 있으며,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는 사내하도급의 형태로 위장도급(불법파견)이 행해지고 있음. 또한 비정규직법의 시행 이후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주화가 널리 악용되고 있음.

-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은 원사업체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근로조건 등이 매우 열악하고, 사내하도급계약의 운명에 따라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등 고용불안에 처해 있음.

- 사내하도급을 비롯한 간접고용의 확대는 대기업 고용비중의 감소와 중소․영세기업 고용비중의 증가를 촉진함으로써 이른 바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줄이면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를 심화시키게 됨. 특히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 제조업에서의 아웃소싱과 간접고용의 대폭 증가는 전체 고용감소 폭 이상으로 대규모 사업체 일자리를 크게 줄였으며, 반대로 100인 이하 소규모 및 영세사업체의 일자리는 증가시킴

- 따라서 사내하도급의 사용을 억제하고 사내하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 제안내용

-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자파견법에 파견과 도급의 구별근거를 명시하고, 동법 시행령에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규정하여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부여해야 함.

- 상시업무에 대한 외주화 금지 및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접고용 및 외주화 금지 원칙의 명문화(근로기준법 제9조의 중간착취의 배제 조항에 신설)

▪외주화 시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 또는 성실한 협의 절차 도입

▪원청 사업주의 연대책임 명시(근로기준법의 사용자 정의 조항에 신설)

▪원청 사업주의 노동단체법상의 책임(특히 단체교섭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책임) 명시(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근로자공급 또는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 구별기준의 법령화(직업안정법 및 파견법 개정)

▪외주화 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 금지와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차별시정절차의 도입

▪외주화 중에서도 가장 차별이 현저한 형태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 노동부는 사내하도급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 위반을 집중 단속하여야 함.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업주들에 대하여 대부분 적법도급이나 합법적인 파견으로 전환하거나 혹은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함.

- 나아가 도급과 파견의 구별 기준과 관련하여 노동부와 검찰은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여 위장도급 또는 불법파견의 판정에 있어서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방안 마련

○ 주요골자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호에 관한 법률 마련

○ 제안이유

- 국내외적으로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취업자 집단으로 이해됨.

- 각국의 법률체계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노동법을 중심으로 노동자와 자영자를 구분하고 있는 데 노동자는 고용주의 통제 하에 근로제공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며, 자영자는 이러한 통제가 결여된 잔여적 취업집단으로 구분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방식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같은 회색지대(grey area)의 등장과 함께 법적용의 사각지대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오늘날, 종속노동과 자영의 중간지대를 점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는 간접고용 문제와 함께 정규노동시장 중심의 직접고용 노사관계가 급속히 변화하는 것으로 기존 노동법적 적용의 한계를 낳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이들 그룹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제안내용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에 관한 보호방안으로 17대 국회에 상정되었음에도 처리되지 못한 관련 4개의 법안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입법론적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함

▪개별권적 보호방안을 위하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무제공의 특수성(업무내용의 결정 등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여부, 근로시간과 근무 장소의 지정과 그 구속성여부 등 노무제공의 방식, 취업규칙 및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 등 사업조직에의 결합성, 기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여부와 사회보장제도 등 여타 법령상의 지위 등 기타요소)을 감안 이들에 적합한 특별법적 보호방안을 마련해야함.

▪집단적 권리와 관련 특수형태근로 종사자가 그 ‘경제적 종속성’의 본질과 속성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동법적 권리를 보장하여 자주적 교섭에 의하여 당사자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다양한 직종에 걸쳐 분포되어 있음. 그러나 직종별로 근로제공 형태나 종족성의 편차가 크게 존재하므로 직종별 특성을 감안한 보호대책이 마련돼야 함.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경우 가장 쟁점이 되는 종사자의 보수에 불합리한 수당체계(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지입차주 등)의 경우 하도급법 정비를 통한 미지급수당이나 청구권의 적용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화물․운수산업부문(화물운전자, 덤프운전자 등)의 경우 공통적으로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종사자 측의 운반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허가제방식에 의한 진입규제와 자연감소 유도, 운송료의 덤핑을 차단할 수 있는 공정거래질서 확립, 운송료의 결정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전자단체, 운송사업자협회와 화주가 협의하고 정부가 참관하는 가운데 운송거리당으로 책정되는 표준요율제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함. 또한 평균 3.6회에 이르는 다단계 알선구조의 중간 착취적 요소를 척결하기 위하여 주선료 및 알선료 상한제도입, 차량을 등록한 운송회사에 지급하는 지입료 및 차량관리비용제한, 면세유 또는 유류비보조의 현실화, 과적 단속의 피해경감,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의 가입과 보험료 산정 시 순소득기준으로 관련제도 정비필요, 운전시간의 제한과 휴식의 강제로 장시간 과로운전의 해소, 화물자동차 운전자와 운송사업주간 경영위탁 또는 지입관리계약의 서면계약 교부의무화 등의 대책들이 강구되어야 함.

▪각종 배달원(퀵서비스 배달원, 요구르트․우유배달원, 신문배달원 및 대리운전자 등)부문과 관련 퀵서비스 배달원의 경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사업허가요건 강화, 서면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화, 알선료상한제도입, 공동집배송제 도입, 산재보험적용, 대리운전자의 경우 대리운전자 허가제 도입, 협정요금화를 통한 대리운전요금의 적정화, 대리운전자 보험가입의무화, 사회보험적용확대 등이 이루어져야 함.

▪상업판매인(보험판매인, 학습지교사 등)의 경우 미지급 수당문제 등 부당한 수당체계의 조속한 개선, 대리계약이나 대납강요제한, 사업주에 의한 일방적 보수지급 체계(요율산정 등)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야 함.

○ 처리의견 :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5. 최저임금 현실화

○ 주요골자 :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 현실화

○ 제안이유

- 최저임금제도가 1988년 처음 시행된 이후 최저임금은 20년간 꾸준히 상승해왔으나 여전히 국제기구나 각국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저임금’ 또는 ‘빈곤선’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

- 우리나라의 현행(2008년) 최저임금은 시급 3,770원(일급 30,160원, 월급(40시간기준) 787,930원)으로 이는 도시노동자 월평균 가계지출(전가구) 대비 24.6%, 2007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36.5% 수준으로서 ‘저임금 계층 일소’, ‘임금격차 해소’, ‘소득분배구조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턱 없이 낮음.

-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 확대되고, 근로빈곤층이 양산되면서 저임금 노동자 보호와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최저임금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법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임. 따라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수준으로 끌어올려 저임금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감독 행정력을 강화해서 최저임금을 회피하려는 사업주의 위법행위를 막아 최저임금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제안내용

-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현재와 같이 매년 물가와 전년도 임금 등을 반영해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일정비율(50%)로 결정하는 상대적 계측방식을 제도화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경향적 상승을 유도하고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과 노사간 갈등을 줄여나가야 함.

- 제도개선을 통해 법정 최저임금 수준을 현실화하는 동시에 저임금 업체 사업주들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법정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홍보선전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야함.

○ 처리의견 : 최저임금법 개정

○ 소관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분야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법제 마련

○ 주요골자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법제화

○ 제안이유

- 최근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기업 개념 및 경영 환경의 변화를 배경으로 확산되고 있음. 특히, 경제활동의 지구화로 인한 (초국적) 기업의 자유 확대가 사회적 공공선의 침해라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CSR이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국제시민사회는 이미 다양한 영역에서(UN, ISO, ICFTU 등) 관련된 활동들을 추진하고 있음.

- 기업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조직으로서 뿐만 아니라 인권 및 환경보호, 노동기준을 유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사회조직’으로서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수행은 매우 소극적이며, CSR을 실행하고 있는 경우도 제한적인 범위에서 기업 홍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 따라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기업의 경영활동에 사회적 공공성 및 인권 그리고 노동에 대한 고려가 수반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적 기준(index)과 규범(guideline)을 제정하고 이에 기반해 기업 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정책의 마련과 입법화가 절실히 요구됨.

○ 제안내용

- 법제화의 방향은 기업에게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 등의 성과와 관련된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함.

- 기업 사회보고의 법제화 : 기업은 매년 경제적 수익성, 환경적 건전성, 사회적 책임성과 관련된 보고서(이하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지속가능보고서에는 ① 지속경영가능 시스템의 비전 및 전략, ② 임금, 배상, 세금 등을 포함하는 경제적 성과 및 배분, ③ 수질, 토양,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 환경적 건전성, ④ 노동, 인권,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성, ⑤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제휴 현황 등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함.

- 보고서의 공개 절차 및 과정에 관한 의무 :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직전년도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의 노사협의회에 제출해야 함. 노사협의회는 지속가능보고서를 검토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당해 회사는 이를 토대로 보고서를 수정한 후 위 의견서를 첨부하여 매년 4월 말일까지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모든 국민은 공개된 보고서를 열람, 복사할 수 있음.

▪보고서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절차

- 위의 규정과 절차에 의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보고 당시 당해 회사의 대표이사 및 보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담당하는 이사가 없는 경우 당해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당해 보고서의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해야 함.

- 위의 절차 및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계법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지속가능위원회가 선정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당해 보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인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률이 정한 기업의 경제적 수익성·환경적 건전성·사회적 책임성과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연금, 공적자금관리기금등을 우수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을 정비해 세제상의 지원을 해야 함.

- 현행 증권거래법을 개정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관련 성과지표들을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게 하고 이를 시장에 공개해 투자자들이 해당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장기적 수익성을 판단하게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처리의견 : 증권거래법 개정 혹은 (가) 기업의사회적책임(CSR) 보고에 관한 법률 제정

○ 소관상임위 : 지식경제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담당 : 노동사회위원회

◎ 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담당간사 : 이은미, 김희순, 02-723-5036

[경제금융 분야]

1	기업지배구조 개선

1. 경업 금지 및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개선 (상법)

○ 주요 골자 : 경업 금지 및 자기거래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함.

○ 제안 이유

- 외환위기 이후 취해진 다양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조치로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현실은 많은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 특히 이사와 지배주주 등 기업의 실질적 의사결정자들이 회사의 이익을 희생하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일탈행위가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음.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 등 여타 이해관계자의 반발을 야기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존속과 성장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음.

- 특히 이사와 지배주주의 일탈행위 위험은, 비단 상장기업 및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뿐 아니라 비상장기업 및 중견⋅중소기업에도 상존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회사법상의 일반적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

- 현행 상법 제397조는 이사의 경업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이사와 회사와의 거래를 규제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정을 보면, 회사와 지배주주 간의 거래가 빈번하며 그로 인한 폐해가 매우 큼. 따라서 자기거래 규제 대상을 이사 뿐 아니라 지배주주 및 특수 관계인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와 관련하여, 2008.5.7. 정부가 입법예고 한 상법개정안은 현행법에 비해 자기거래 규제 대상을 일부 확대하였으나, 거래주체의 범위에 있어서 등기이사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가 많은 지배주주 등을 규율대상에서 누락하였다는 점에서는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업 금지의 경우 등기이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함.

○ 제안내용

- 상법 제397조와 제39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제397조 (경업금지) ① 이사는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되지 못한다. 단, 사전에 이사회에 고지하고 이사회 재적인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 승인에 관한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사로 본다.

1.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자

2. 이사 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③ 이사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이사의 거래가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삼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회사가 제3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03조 내지 제40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권리는 거래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래의 조건이 공정하고 사전에 이사회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단, 당해 이사는 이사회 승인에 관한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이사

2.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총 출연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 소관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 신설 (상법)

○ 주요골자 : 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회사를 통해 알게 된 회사의 사업기회를 이사회 승인 없이 자기 또는 제3자가 유용하는 것을 금지함

○ 제안이유

- 현대자동차그룹의 글로비스 등 여러 사례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회사기회의 유용은 그룹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2세에게 지배권을 승계하는 새로운 수법으로 사용되고 있음.

-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는,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와 마찬가지로, 이사와 지배주주 등이 회사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충성의무의 본질적 요소임. 회사가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사와 거래하는 것을 방지(이사의 자기거래 규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사가 이사에게 사적인 이익을 허용하기 위해 스스로 특정 거래를 포기하는 것을 방지(회사기회 유용 금지)하여야 함.

-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는 미국에서 판례법을 통해 발전한 법리이나, 최근에는 호주, 싱가포르, 필리핀,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를 성문법규화 함.

- 정부 입법예고안에서도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도입하고 있으나, 적용 대상을 등기이사로만 한정함으로써, 등기이사가 아닌 지배주주 일가 또는 그들이 지배하는 계열사를 이용한 거래의 규제에서 여전히 심각한 공백이 존재함. 또한 승인대상 거래를 회사를 통해 알게 된 사업기회를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회사와 직접 거래하지는 않되 회사의 유망한 사업기회와 자산을 유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적용 대상과 승인 대상 거래를 정부안보다 확대하여 규정해야 함.

○ 제안내용

- 상법 제397조를 “□ 경업금지 및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개선” 항목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고, 제397조의2를 아래와 같이 신설함

제397조의2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 금지) ① 제397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장래 또는 현재에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이사회에 고지하고, 이사회 재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 승인에 관한 결의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회사의 정보를 이용한 사업기회

2. 회사가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기회

②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397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관상임위 : 법사위원회

3. 이중대표소송제도 및 이중 장부열람권 신설 (상법)

○ 주요 골자 : 비상장회사에 대한 회사법적 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주주에 의한 이중(다중)대표소송 및 이중(다중)장부열람 제도를 도입함

○ 제안이유

- 불법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은 이사가 회사의 수임인이라는 점에서 회사 자신이 하여야 하지만,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직접 소를 제기하는 것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이러한 제소 해태의 가능성에 의하여 회사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수주주로 하여금 회사를 위하여 스스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현행 상법 제403조에서 규정된 주주대표소송제도임. 주주대표소송제도는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나아가 이사의 의무위반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억제하여 이사가 성실하게 회사를 경영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현행법상 모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비상장 자회사 이사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모회사의 주주가 책임을 추궁할 수단이 없어 공백이 발생함.

- 이중(다중)대표소송은 회사의 법인격에 크게 구애받지 않으면서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업집단에 속한 비상장 계열사를 규율하는데 매우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특히 이중(다중)대표소송은 지배회사 주주의 이익이 종속회사의 영업성과에 좌우되는 (순수 또는 사업)지주회사 구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지주회사의 주주로서는 지주회사의 이사에 못지않게 종속회사 이사의 행위를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임.

- 따라서, 비상장기업의 지배주주를 포함한 이사의 일탈행위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차법적 규정으로서 이중(다중)대표소송 도입이 요구됨.

- 재계 등은 이중(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면 남소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단일대표소송조차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중(다중)대표소송의 남용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고 할 수밖에 없음.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패소의 경우에는 모든 방어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게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움.

- 오히려 우리나라는 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상황이며,  국제통화기금(IMF)도 2003년 11월 우리나라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기업정책 로드맵을 권고하면서 이중(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권유한 바 있음.

○ 제안 내용

- 상법 제406조의2, 제466조 제3항 및 제467조 제5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함

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다수지분 출자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그 다른 회사(이하 "피출자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경우 제403조 내지 제406조를 준용한다.

② 피출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다수지분 출자회사인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제1항의 피출자회사로 본다.

③ 제1항의 소의 제기를 청구한 후 다수지분 출자회사의 피출자회사에 대한 보유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제466조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③ 다수지분 출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피출자회사에 대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06조의2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제467조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의 검사)

⑤ 다수지분 출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피출자회사에 대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406조의2제2항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 소관상임위 : 법사위원회

4. 회사의 사해적 합의로 인한 주주대표소송 제도 형해화 방지 (상법)

○ 주요골자 : 주주가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주주의 소제기 청구에 응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사해적 합의를 통해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편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함.

○ 제안이유

-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직접 이사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경우 보충적으로 주주들에게 인정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주대표소송 제기 전에 회사에 대해 소제기 청구를 하고,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대표소송의 제기가 가능함.

- 주주가 소제기 청구를 한 후 회사가 소를 제기하여 피고이사와 합의를 하거나 소제기 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은 주주들이 제기한 대표소송에 대해 각하판결을 내림. (서울중앙지법2006가합38234, 서울중앙지법2001가합2001 판결 등)

- 그러나, 회사가 제기하는 소송은 주주대표소송과 달리 일반 민사소송에 해당하여 화해에 관해 법원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으므로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후 사해적 합의를 통해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는 방편으로 악용할 위험이 있음.

-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주주는 회사에 소송고지를 해야 하고, 소송고지를 받은 회사는 소송참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반면, 회사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주주에 대한 공지나 참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음. (물론 상장회사의 경우 공시제도를 통해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제기가 공시될 수 있으나 강제되지 않음)

- 따라서 회사가 직접 이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내용으로 화해를 한다면,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통해 회사의 손해를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완전히 차단됨.

- 특히 피소된 이사가 지배주주 또는 최고경영자이고, 독립적인 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라면 이사에 대해 엄격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고, 오히려 소송 자체가 책임 감면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회사가 주주의 소제기청구에 응해 직접 이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되 소송목적인 엄격한 책임추궁을 성실히 수행하는 대신 임의적으로 이사들의 책임을 감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주주대표소송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됨.

○ 제안내용

- 상법 제403조 제6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⑥회사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및 주주가 제3항과 제4항의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락·화해를 할 수 없다.

○ 소관 상임위 : 법사위원회

5.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완화 반대 (공정거래법)

○ 주요골자 :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제한 규정과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 5%이상 소유 금지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함

○ 제안이유

- 지주회사제도는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수직적 출자고리로만 이루어짐으로써, 자회사의 편입 또는 분리 등의 탄력적인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어느 한 자회사의 부실이 다른 자회사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는 등 자회사간 이해상충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기업조직 형태임. 이를 위해 선진국의 지주회사는 대부분 자회사 지분의 90%이상을 보유하는 완전자회사 형태를 취함.

-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주회사제도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상장: 20% 이상, 비상장: 40% 이상)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오히려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음.

- 그런데, 2008.7. 정부가 제출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출자구조를 단순화한다는 지주회사제도의 마지막 존립 의의마저도 크게 훼손하고 있음.

- 정부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200% 이내로 제한했던 제8조의2 제2항 제1호를 폐지함. 부채비율 제한이 폐지될 경우 자본 확충 없이 부채자금을 동원하여 자회사에 대한 지분을 확대함으로써 경제력집중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며, 지주회사의 재무적 불안정성이 그룹 전체를 위협할 가능성이 더욱 증대됨.

- 정부 개정안은 또 제8조의2 제2항 3호를 수정해 그동안 금지되었던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의 주식 5% 이상 소유를 허용함. 보유하고 있던 비계열사 지분을 정리하지 않고서도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면 지주회사제도의 사업구조조정 효과(핵심역량의 집중)는 크게 반감될 것임.

- 정부안대로 개정될 경우 지주회사를 통해 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고 경제력집중을 억제한다는 애초의 제도도입 취지는 더 이상 실현될 수 없을 것임.

○ 제안내용

-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1호(부채비율 제한)와 3호(계열회사가 아닌 국내회사 소유 제한)를 현행대로 유지함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2	신뢰받는 금융정책

1.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산업자본)자회사 소유 허용 반대 (공정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 주요골자 :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비금융(산업자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에 반대함

○ 제안이유

- 금융위원회는 2008.3.31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규제를 완화하고, 증권․보험 등 비은행 지주회사의 자회사(또는 손자회사)로 비금융 회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함.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말 당시 재경부는 보험지주회사 도입과 보험사의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편방안을 내놓은 바 있음.

- 그러나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면, 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달리 현재의 재벌체제 그대로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동시에 지배하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결과를 낳게 됨.

- 예컨대,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하에서는 삼성에버랜드(금융지주회사) → 삼성생명(금융자회사) → 삼성전자(비금융손자회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불가능하나,  금융위 업무보고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삼성그룹은 현재의 출자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여 승계구도를 완성할 수 있게 됨. 한화그룹의 경우도 금융자회사(대한생명)와 비금융자회사(한화건설)를 동시에 지배하는 현 지배체제를 유지한 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됨.

- 금산분리 원칙이 확립되어 있는 미국에서도 비은행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명시적 금지 방식의 소유규제를 적용하지는 않고 있음. 그러나 미국 보험법에 따르면, 광범위한 공시규제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엄격한 사전승인·보고 규제를 통해 비은행 부문에서도 사실상 금산분리 원칙을 관철하고 있음.

○ 제안내용

-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또는 손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 (공정거래법 제8조의2, 금융지주회사법 제19조 및 금산법 제24조 등)을 유지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2. 금융차명거래 방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 주요골자

-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금지 및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함.

○ 제안이유

- 금융실명제는 금융거래의 정상화와 합리적 과세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실상 차명거래나 도명거래를 막는 장치를 갖고 있지 못하고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특히, 최근 삼성의 비자금 문제 등 각종 부패 사건에 차명거래가 사용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음.

- 부패 등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므로 차명거래를 효과적으로 막는 다면 다른 범죄행위를 현저히 줄일 수 있게 됨.

- 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 행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부동산 차명거래에 대해 세금은 물론 과징금까지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차명거래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

- 현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은 가명거래를 막을 수는 있지만,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되는 명의로 이루어지는 차명거래나 도명거래를 막기는 어려움.

- 이러한 차명거래나 도명거래를 막지 못한다면 금융실명제의 도입목적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과세기반이 정착하지 못하게 됨.

○ 제안내용

- 금융실명제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차명거래 및 도명거래 금지조항과 명의신탁약정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조항 신설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 담당 : 시민경제위원회, 조세개혁센터

◎ 시민경제위원회 위원장 : 김진방(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조세개혁센터 소장 : 최영태(회계사)

◎ 팀장 : 이송희, 02-723-5052

[정치 분야]

1	선거 및 정당개혁 분야

- 우리는 지난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한국 정당 정치의 허약한 실상을 목도하였음. 정책은 실종되고, 돈 선거와 지역주의 부활에 관권선거 시비까지 불거지면서 선거에 대한 관심은 큰 폭으로 떨어졌고, 18대 총선 투표에 유권자의 절반도 참여하지 않아 붕괴 직전에 놓인 대의정치의 심각성도 제기되었음.

- 공천과정에서 보인 지리멸렬한 행태, 당선만을 쫓은 무원칙한 이합집산, 쟁점도, 정책도 실종된 알맹이 없는 선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임. 문제의 원인은 무엇보다 선거를 유권자의 축제라고 하면서 당리당략을 앞세우느라 정작 선거에서 유권자를 소외시킨 정치권에게 있음.

- 정치개혁을 위해 18대 국회가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국민의 정치참여,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정당의 대중적 기반 강화 및 확대, 조직과 운영의 민주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임.

1.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 주요골자 :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금지 조항, 후보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사실상 규제하는 포괄적 의미의 후보자 비방 금지 조항,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고,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침해하는 인터넷언론의 실명인증제 도입 조항 폐지

○ 제안이유

- 현행 선거법이 강제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의 실명인증제 의무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금지, 포괄적인 의미의 후보자 비방 금지’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여론수렴과 공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음. 이러한 위헌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지난 대선 과정에서 형사 입건된 네티즌이 수백에 달하는 상황임.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함.

○ 제안내용

-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 △후보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사실상 규제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후보자 비방 금지(공직선거법 251조) 조항,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고,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침해하는 인터넷언론의 실명인증제 도입(공직선거법 82조 6)조항 폐지

○ 소관 상임위 : 정치관계법개정특위

2. 선거법 상의 각종 선거운동 규제 조항 폐지

○ 주요골자 :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과 불법 금품 및 향응 제공 시 처벌조항을 더욱 강화하는 대신, 선거법 상의 각종 선거운동 규제조항을 폐지하여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제안이유

- 우리 선거법은 부정선거, 돈 선거 방지에 초점을 두고 개정되어 왔음. 직접적으로 불법자금이 유포되었던 통로를 차단하고, 대신 미디어를 통한 간접 접촉의 길을 확대한 결과 대선 등에서는 돈 선거 풍토가 상당히 잦아들었음.

- 하지만 미디어 선거운동이 지역단위 선거에서는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지명도가 높은 기존 정치인이나 정당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여 정치신인이나 신생 정당은 유권자와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협소해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따라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과 불법 금품 및 향응 제공 시 처벌조항을 더욱 강화하는 대신, 선거운동의 자유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손질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현역 의원의 기득권 보호 장치로 기능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폐지하고,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및 유권자 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함

-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공적 의제에 가장 관심이 높은 집단을 정치과정에서 배제하는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임. 교사,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함.

○ 제안내용

- 선거법 상의 각종 선거운동 규제조항 폐지

- 현역 의원의 기득권 보호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 폐지

-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및 유권자 운동의 자유 보장

- 교사,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허용

○ 소관 상임위 : 정치관계법개정특위

3. 정당의 정체성과 책임성, 신뢰성 강화 방향으로 공천제도 혁신

○ 주요골자 : 공천 일정의 합리적 조정. 공천과정에서 정당의 당원 및 지지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일정 수준의 당원 참여 보장. 공천심사기준, 과정, 결과, 심사위원 공개. 공천헌금 논란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당비 상한제 도입 입법 추진

○ 제안내용

- 정당이 자신의 사정과 조건, 목적에 따라 공천의 절차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경우에도 유권자가 후보와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공천 일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공천의 기준과 적용근거를 국민에게 분명히 공개해야 함. 또한 현실적으로 당원 투표만으로 후보를 선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당의 정체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천과정에서 정당의 당원 및 지지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일정 수준의 당원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임.

- 공천 과정 및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천과정에서부터 유권자들의 선택이 시작되도록 하고, 정당 스스로 최선의 공천을 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예비후보자격심사기준부터 공천심사기준까지 상세 내용을 공개하고, 공천심사와 결정을 책임지는 공천심사위원 명단과 주요경력을 국민에게 알려야 함. 심사 결과 역시 단순하게 확정자를 발표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심사평, 점수 등 구체적인 결과를 공개하여 유권자가 후보를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천과정에서의 비리와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장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선거 때마다 거액의 특별당비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공천헌금 논란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당원의 당비납부 상한선을 둘 것을 제안함.

2	정치자금 분야

1. 정치자금 제도 개선

○ 주요골자 : 정당 후원회 허용, 국고보조금 총액의 상한선 도입 및 소액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지급을 연계하는 매칭펀드 추진

○ 제안이유

- 1인 2표제가 도입되면서 정당의 정치활동과 선거캠페인은 더욱 중요해졌음. 정당도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과 의견표명의 한 주체인만큼 후원금 모금도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정당 후원회 금지제도는 보조금과 의석이 적은 소수 정당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로서 오히려 불법 정치자금의 유입을 부추길 수 있음. 정당 후원회를 복원하여 소수 정당도 합법적인 모금을 통해 정치, 선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한편, 정당이 재정자원을 국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조건에서 적극적인 대표기능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정당이 적극적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대표하고, 그 결과로 정당의 재원을 마련하도록 유인해야 할 것임. 정당 및 정당 소속 후보자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국고보조금 총액의 상한선을 정한다거나, 소액다수의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지급을 연계하는 매칭펀드를 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함.

○ 제안내용 : 정당 후원회 허용, 국고보조금 총액의 상한선 및 소액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지급을 연계하는 매칭펀드 도입

○ 소관 상임위 : 정치관계법특위

● 담당 : 의정감시센터

◎ 부소장 : 박찬표 (목포대 정치행정학과)․이현우 (서강대 정외과)

◎ 팀장 : 이지현, 02-725-7104

[행정 분야]

1	반부패 제도개혁

1. 부패방지와 관료의 책임성 확보 위한 징계시효 연장 및 뇌물범죄에 대한 벌금형 병과 강화

○ 주요골자 : 공무원의 징계시효 연장 및 뇌물수수에 대한 10배의 징벌적 벌금형 병과 강화

○ 상세내용

- 관료들의 경우 정책을 실패하거나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시효 2년이 지나면 징계를 받지 않고 있음. 하지만 정책수행의 잘못 등으로 받는 징계는 일반 범죄의 공소시효와는 다르게 취급되어야 함. 정책 실패는 대개 4-5년 혹은 10여년이 지나야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임.

- 공직을 수행하는 한 그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이 사라질 수는 없음.

- 정책실패와 예산낭비에 따른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일정하게 늘려야 함. 공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징계시효를 따지지 않고 징계를 해야 하겠지만, 우선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징계시효를 현행 2년에서 최소한 10년으로 연장해야 함.

- 정책 결정을 잘못하거나 예산을 낭비해도 자리만 옮기면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는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음.

- 또한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 벌금형을 함께 내리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함. 이미 법무부에서 뇌물죄에 대해 3-5배의 벌금을 병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법에서 향응을 받았을 때 부과하는 과태로 50배에 비해 미약함.

- 공직자가 뇌물을 받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개인의 재산 증식을 도운 경우 매우 무겁게 처벌하여야 마땅함.

- 최소 뇌물 액수의 10배 상당을 벌금으로 병과하여 공무원들의 뇌물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것임.

○ 처리의견 : 국가공무원법 시행령 개정 및 형법 및 특경가법 개정

○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

2. 부패방지법 ‘직무상비밀이용의죄’ 복원

○ 주요골자 : 부패방지법의 직무상비밀이용의죄 원상 회복

○ 상세내용

-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부패방지법』이 폐지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현행법)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함. 이 과정에서 업무상비밀이용의죄가 사실상 폐지되어 버렸음.

- 업무상 비밀이용의죄는 공직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한 부정축재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임. 구 부패방지법 50조 ①항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제86조) ①항에 “공직자가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위와동일)”고 규정하고 있음.

- 조문 문구가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지만 “부패방지”라는 문구가 삽입되었고, 그 내용은 완전히 달라짐. “부패방지” 문구의 삽입으로 적용대상이 “모든” 공직자에서 “부패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로, 그 적용되는 업무 범위가 “모든 업무처리”에서 “부패방지 업무처리”로 그 범위가 한정되어 버렸음.

- 직무상비밀정보이용의 죄는 원래 공직자윤리법에 있던 조항임. 공직자윤리법 14조의 2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을 금지하고 있음. 그 처벌조항이 공직자윤리법 23조였고, 부패방지법이 제정되자 23조는 폐지되고 부패방지법 50조로 옮겨감.

- 각종 개발과 관련된 비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들의 부정축재를 막기 위한 이 조항에 따라 실제 형사처벌이 이뤄진 경우가 있음. 그럼에도 어떠한 논의나 근거도 없이 “부패방지”라는 문구가 삽입하여 직무상비밀이용의죄를 사실상 폐지시킨 것임.

-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정부 조직개편 작업과 법률 제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부패방지 업무에 대한 경시와 무시가 불러온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 공직자들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부정축재를 할 가능성은 여전함.

- 한국은 죄형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현행법 시행된 2월 이후 일반 공직자의 직무상비밀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음.

- 형법상 비밀누설죄로 일부 처벌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처벌은 훨씬 가볍고, 비밀누설과 비밀정보를 이용한 재산취득은 엄연히 다른 행위임.

- 입법 공백으로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을 부정축재하고도 처벌을 피해가는 공직자가 생겨서는 안 됨. 국회에서 다시 직무상비밀정보이용의죄를 원래대로 돌려놔야 할 것임.

○ 처리의견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법’ 개정

○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3.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금지를 위한 사면법 개정

○ 주요골자 : 특경가법상 뇌물, 배임 횡령 등의 범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

○ 상세 내용

- 사면법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일부 개정되었지만 법죄 유형에 따라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

- 지난 광복절 이명박 정부는 형이 확정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은 범죄자부터 뇌물, 횡령, 배임 등 부패범죄자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사면을 실시하여 법질서를 문란케 했음.

- 특히 배임 횡령을 저지른 경제인들은 시장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중범죄자로 죄질이 나쁨에도 항상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재벌 총수들을 사면해 왔음.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까지 포함시켜 비난을 자초함.

- 최소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중 뇌물, 배임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유괴, 선거법 위반 중 금품살포 사범 등의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사면을 할 수 없도록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사면심사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다수가 내부인사로 구성되어 사면심사위원회를 설치한 취지를 퇴색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거수기 역할 밖에 하지 못하고 있음.

- 이번 국회에서 다시 사면법을 개정하여 사면심사위원회의 구성도 바꿀 필요가 있음.

○ 처리의견 : 사면법 개정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2	공직윤리 강화

1. 공직자의 도덕성 확립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윤리법의 개정

○ 주요골자 : 업무 외 소득제한 규정 도입 등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강화 및 주식백지신탁 범위 확대,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강화

○ 상세내용

-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대거 임명되면서 공직윤리가 흔들리고 있음. 공직윤리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법의 강화가 필수임.

-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를 강화해 현행 임의조항인 재산의 취득경위, 일자 및 소득원 소명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실질적인 재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재산도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 이해충돌 방지 조항 역시 강화되어야 함. 업무외 소득제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직자가 공직에 전념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강화해야 함. 스톡옵션도 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며,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경우 모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하도록 하고 그 적용범위를 재산등록대상자로 확대해야 함. 주식의 가액도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하여야 함.

- 현재 공무원행동강령으로 운영되고 있는 청탁금지나 공무원간 선물수수 금지 조항들을 공직자윤리법에 포함시켜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퇴직후 취업제한제도를 강화해야 함. 수년간 고위공직자들이 업무상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취업은 오히려 증가 추세임.

- 취업제한의 기간(3년->5년)과 범위를 강화하고 퇴직공직자가 현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로비행위를 금지해야 함. 업무연관성이 있는 경우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을 제한해야 할 것임.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차적으로 실질적인 재산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도록 강화하여야 할 것임. 차제에 독립된 부패방지기구로 업무를 이관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임

○ 처리의견 : 공직자윤리법 개정

○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2.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 주요골자 : 고위공직자 사전검증의 절차를 규정한 법률의 제정

○ 상세내용

- 최근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고위공직자의 기본적인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전검증이 중요함.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05년의 이기준 교육부총리 사퇴, 이헌재 경제부총리 사퇴 등 연이은 고위공직자 인사파문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제출한 법률임에도 17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됨.

- 올해 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전검증의 소홀로 3명의 장관후보자가 청문회도 치러보지 못하고 사퇴하였으며, 청와대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임명 두 달만에 사퇴하였음.

- 고위공직자 사전검증의 범위와 검증 범위를 법률로 규정한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을 18대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하여 앞으로 임명되는 고위공직자들은 법률에 따라 사전에 도덕성 등 기본적인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은 인사검증 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검증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검증주체와 검증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인사검증으로 인한 인사파동을 줄이고, 인사검증이 소홀했을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처리의견 :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

○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3. 지방의원의 영리행위 제한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 주요골자 :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의원의 영리행위와 겸직을 제한하여 윤리 제고

○ 상세내용

- 지방의원(광역+기초)의 경우 전체 지방의원 중 참여연대의 조사결과 65%가 겸직을 하고 있고 이중 대다수가 영리겸직임.

- 지방의원은 보수는 지난 2006년부터 유급화 되었고, 서울시 의원의 경우 연봉으로 6,800만원을 받고 있음. 지방의원 의정비의 과도한 인상은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음.

- 이런 상황임에도 지방의원의 영리행위나 겸직은 거의 규제되고 있지 않음

- 지방의원의 영리겸직으로 인한 각종 이해충돌 사례가 빈번하고 있음. 건설사 대표가 도시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학원장이 교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자신의 이해와 관련된 결정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

- 국회의원은 국회법에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영리겸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방의원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영리행위와 겸직을 제한하여야 함. 원칙적으로는 모든 영리행위 및 영리겸직을 제한해야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상임위 활동과 관련된 영리행위와 영리겸직은 하루빨리 금지되어야 할 것임

○ 처리의견 : 지방자치법 개정

○ 소관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3	행정 투명성 강화

1. 악의적인 비공개 관행을 막기 위한 정보공개법 개정

○ 주요골자 : 정보비공개 구제절차의 간소화 및 악의적 비공개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및 자의적 비공개 금지

○ 상세내용

- 지난해 9월 정부와 언론단체 및 시민단체들이 함께 TF를 구성해 마련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개정 합의 초안은 입법예고 등 기본적인 입법 과정 절차에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정권이 교체된 두 유야무야 폐기되었음.

- 새 정부는 정보공개제도의 확대에 기본적인 관심조차 없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확인괴고 있음. 대통령 직속 정보공개위원회를 행정안전부 장관 산하 일개자문위원회로 격하시켰고, 심지어 정부업무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부처자체평가 사항으로 전락시켰음. 또한 새 정부는 정보공개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대운하 추진이나 교육자율화 조치 등을 밀실에서 추진해 비판 받고 있음.

- 국민의 알권리를 확장시키고 정보공개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음.

- 그 방향은 첫째, 정보비공개 구제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위원회를 확대 강화해 상설화시키고 정보공개 관련 행정심판 권한을 주도록 하는 것임.

- 둘째, 악의적인 정보 비공개나 정보공개 방해 행위에 대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임.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나 자의적 정보공개 및 정보공개 방해 행위는 도를 넘어선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더욱 비공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 셋째, 국가정보원이 정보활동으로 수집한 정보 등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조항을 폐지해야 함.

- 넷째, 정보공개법 9조 1항의 비공개세부조항을 더욱 엄격히 규정하여 자의적 비공개를 막아야 함. 특히 의사결정과정 중의 정보라도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해야 함.

- 다섯째, 임의로 사본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함.

○ 처리의견 : 정보공개법 개정

○ 소관 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2.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비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 주요골자 : 비밀의 설정 보호 및 관리에 대한 비밀관리법 제정

○ 상세내용

- 현재 정부의 비밀관리제도는 자의적인 비밀분류, 과도하고 부당한 비밀 설정 등 비밀 관리에 있어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얻지 못하고 있음.

- 현행 보안업무규정에 근거한 정부의 비밀관리는 국가안보에 치우쳐 있어 민주주의 진전, 냉전체제 붕괴, 글로벌 경쟁, 정보기술의 발전 등 변화된 보안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변화된 보안환경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비밀의 생산, 관리, 보호, 재분류, 이관, 보존, 폐기까지 비밀 관리 전 과정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개여부에 대한 판단 또한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비밀 범주의 합리적 조정, 비밀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 비밀 설정․관리․해지에 관한 권한자 제한, 보안대책과 관리소홀에 따른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비밀관리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비밀관리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미 17대 국회에서 ‘비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부안으로 제출된 바 있지만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여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18대 국회에서는 비밀정보라도 적정한 시점에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되는 방향으로 ‘비밀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9월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의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비밀의 공개보다는 비밀의 범위를 통상 등 기타 국익과 관련된 부분으로 과도하게 확장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비밀을 통상이나 기타 국익과 관련된 사항까지 확장할 경우 비공개 관행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국정원에 비밀에 대한 관리 및 보존을 함께 맡기고 각 정부부처의 비밀정보 관리를 감독하는 권한까지 주어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내용이 포함됨

- 특히 이 법률안은 비밀을 탐지하는 경우까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과도하게 높게 규정하여 시민사회의 정부에 대한 감시활동과 심지어 국회의 정부 감시활동까지 무력화 시킬 우려가 있음.

- 그러면서도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자의적 비밀지정에 대해선 처벌조항조차 두고 있지 않음. 국민의 알권리는 물론 행정의 투명성을 극도로 저해하는 법안을 내 놓은 것임.

- 정부안대로 비밀관리법이 통과되는 것보다는 아예 법이 제정되지 않는 것이 나을 수 있는 상황임. 정부안대로 처리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임.

○ 처리의견 : 비밀관리법 제정에 찬성이나 정부안으로 처리는 반대

○ 소관 상임위 : 정보위원회

4	국정원 개혁을 위한 과제

1. 권한남용,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 개혁

○ 주요골자 :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가정보원 개혁

○ 상세내용

- 국정원이 인권침해, 권력남용, 정치개입 등과 같은 논란에서 벗어나 순수한 의미의 정보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현재 국정원의 주요업무인 대공수사권, 국내보안정보 수집권한 등이 폐지 혹은 조정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국정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통제장치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국가정보원 개혁은 정권 초마다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된 개혁은 항상 좌절되어 왔음. 이번 정권은 국가정보원은 직무범위를 넓히는 국정원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짐.

- 국정원 직무범위를 기타 업무로까지 넓힐 경우 전국민에 대한 정보수집과 사찰, 정치개입 시비를 나을 것임.

- 국정원의 무차별적 감청 권한을 확대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과 비밀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비밀관리법’ 제정 등과 함께 직무범위까지 확대될 경우 과거 모든 국민과 기관을 사찰하고 관리하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임.

- 국정원의 직무범위는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할 것임.

- 국가정보원의 개혁방향은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국가정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현재 국정원은 국회 통제마저 제대로 받고 있지 않음. 최소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일정한 통제가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임.

- 둘째, 국가정보원 예산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함. 국정원 예산은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편성부터 결산까지 특례조항으로 점철되어 전체규모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임. 최소한 국정원 예산을 예비비에 포함시켜 편성하도록 허용하는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은 폐지되어야 할 것임.

- 셋째,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관여금지조항을 강화해야 함. 국정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좌한다는 명목으로 정책정보는 물론 정당, 주요대기업, 언론사, 시민단체, 종교계 등을 대상으로 보안정보와는 무관한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해 왔음. 정책정보, 정치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것 외에 정보수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얻어진 부수적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제도적으로 금지해야 함.

- 넷째,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함. ‘비밀유지’가 속성인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커지고, 인권보장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적법절차’에 대한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함. 국정원을 순수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공수사권을 폐지해야 함.

- 지난 정권에서 폐지된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가 최근 부활하였다고 함.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을 대통령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과거 공안통치와 정보정치의 악습을 되풀이하게 될 것임.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는 폐지되어야 할 것임.

○ 처리의견 : 국가정보원법 개정

○ 소관 상임위 : 정보위원회

● 담당 : 행정감시센터

◎ 소장 : 경건(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공익제보지원단장 : 김창준(변호사)

정보공개사업단장 : 이광수(변호사)

◎ 팀장 : 이재근, 02-723-5302

[사법 분야]

1	'사법고시'가 아닌 '자격시험' 성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

1. 변호사(자격)시험법 제정

○ 주요골자 : 정부가 마련 중인 변호사(자격)시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너지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사실상 변호사자격시험 준비 학원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변호사자격시험법 제정

○ 제안이유

- 지난 17대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2009년부터 변호사양성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문을 염. 이제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 변호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의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변호사 자격시험을 보아야 하고, 이를 위해 18대 국회는 변호사(자격)시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함.

-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가가 되고자하는 이들이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자질을 갖추게 하는 동시에 사회의 발전과 다양화에 따른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은 법률가를 키우기 위해 도입하였음.

- 그런데 변호사(자격)시험이 지금의 사법시험처럼 성적 우수자를 뽑기 위한 사실상의 ‘선발제’ 시험이 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은 법률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분야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도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오직 변호사(자격)시험의 출제과목에 대한 맹목적 시험준비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음. 이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되기 전 법과대학이 사실상 고시학원, 사법시험 준비과정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을 재현하는 것이 될 수 있음.

- 정부와 국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게끔 재학생들이 변호사(자격)시험에 목을 매달지 않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충실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함.

- 이를 위해서 변호사(자격)시험은 순수한 ‘자격’시험, 즉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형식의 시험이 되도록 해야 한다. 변호사(자격)시험의 과목과 문제출제 방식,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구분하는 방식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을 질식시키기지 않는 방식이 되어야 함.

- 정부(주무부처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차원에서도 변호사(자격)시험에 관련한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2008년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 그런데 현재 정부와 일부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자격)시험 제도를 통해 변호사 배출 숫자를 통제하려고 하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특히 변호사(자격)시험을 부적격자를 가려내는 ‘자격’시험이 아니라 상위 몇 등까지를 추려내는 ‘선발’시험으로 보는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지난 6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바 있는 ‘변호사시험법(안)’도 이같은 우려를 확인해주었음.

○ 상세내용

- 변호사(자격)시험에 관한 법률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변호사(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제2의 고시학원이 되지 않게끔 하고 다양하고 개방적인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사법시험과 같은 상위 성적 우수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닌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자격’시험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함.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다면, 정부제출 법안의 내용을 국회가 대폭 수정해야 함.

○ 처리의견 : 변호사(자격)시험법 제정

○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담당 : 사법감시센터

◎ 소장 :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 팀장 : 박근용, 02-723-0666

[통일외교국방 분야]

1	대북정책- 남북합의 이행 통한 남북관계 개선

1. 남북 정상선언 존중과 조속한 대북식량 지원 통한 남북관계 개선 촉구

○ 주요내용

- 이명박 정부의 냉전적 대북인식과 대북강경책은 남북관계 파탄으로 이어졌음. 남북 정상간합의인 6.15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며,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음. 대신 북핵 폐기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생략한 채 실현가능하지 않은 비핵개방3000 내세워 북한을 자극하고 반발을 초래했음. 그 결과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었던 남북 경협과 민간교류는 약화되었고, 시급한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도 중단되었음. 대북협상력과 발언력을 상실한 정부는 금강산 총격사건 해결에 속수무책이었으며, 북핵 6자회담에서의 의미있는 중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논의도 실종된 상태임. 지난 10년간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진전되어 온 남북관계가 다시 대결과 긴장관계로 회귀하고 있는 것임.

- 정부 통일외교안보정책의 난맥상은 남북관계의 진전과 신뢰구축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한 대북 협상력 확보가 6자회담을 비롯한 주변국 외교에 있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단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따라서 국회는 장기화되고 있는 남북관계 경색국면을 돌파하고 더 이상의 남북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 우선 정부가 남북 정상간 합의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을 요구해야 함. 전임 정부와 북 측과의 합의를 전면 부정할 것이 아니라, 기존합의에 대한 존중과 이행의지를 밝힌 가운데 불가피하게 수정 보완될 부분에 대해서 북 측과 협의하도록 정부에게 촉구해야 함.

- 더욱이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판단과 정치적 접근은 남북관계를 더욱 회복하기 어렵게 했음. 인도적 지원조차 ‘퍼주기’로 비난했던 정부의 태도 역시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기 어렵게 하는 족쇄로 작용했음. 그러나 북한이 처한 심각한 인도적 위기 상황과 국제사회의 절실한 대북식량 지원 요청에도 정부가 그토록 머뭇거리고 저울질하고 있는 것은 정부 스스로 인도적 지원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태도임. 최근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다행이나 즉각적인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회는 조속한 대북식량지원을 촉구해야 함.

-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의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국회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행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연도별 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통일부의 직무유기를 강력히 따져 물어야 함.

○ 소관 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 실효성 없이 ‘인권의 정치화’ 불러올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 상세내용

- 정부가 북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 개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18대 국회에 북한인권법안(황우여 대표발의)과 북한인권증진법안(황진하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있음. 이는 북 인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정책적 대응을 하도록 법제화하겠다는 것으로 그 내용은 북한인권대사와 북한 인권관련 위원회 설치, 북 주민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관한 정보 유통, 인도적 대북지원의 모니터링과 대북인권단체 지원 등을 담고 있음.

- 심각한 북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은 타당하나, 현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대북 채널조차 끊긴 상태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한다고 해서 북 인권상황 개선에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라고 거의 기대할 수 없음. 더욱이 시급한 인도적 현안인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대북 인도적 지원조차 꺼려하는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은 '인권의 정치화‘라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임. 이는 북한의 반발과 남북관계의 악화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임. 그 목적이나 내용면에서 미 의회가 제정한 ‘북한인권법’과 매우 유사한 위 법안들은 실제 북 인권 개선의 효과보다는 정치적 대북 압박용임이 확인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농후함.

- 따라서 국회는 제출된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부의 책무로 명시한 북 인권에 대한 관심과 대응 그리고 이를 위한 인도적 지원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해야 함. 또한 국회는 정부가 북 당국 비난하기에 앞장서는 것보다 남측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북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과 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에 집중할 것을 주문해야 함. 또한 북한 주민들의 시민정치적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생존권 보장과 군사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평화권 보장도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소관 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	한미동맹 : 고립 자초하는 대미편승 대신 동맹의 민주화

1. 한미동맹의 전략동맹 전환과 한미 미래비전 채택 반대

○ 상세내용

- 이명박 정부가 강조한 한미동맹 복원은 전임정부와의 차별성을 의도한 실체 없는 주장이었음. 도리어 현 정부는 한미동맹의 전략동맹화라는 전임정부의 대미편승 전략을 계승하고 있음. 이는 군사동맹 성격의 한미동맹을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포괄적인 동맹으로 전환하고, 특히 한미 군사동맹의 활동과 작전 범위를 전세계로 확장하여,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기지, 장비, 병력)뿐만 아니라 한국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하는 것임. 정부는 이러한 전략동맹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동맹의 미래비전 채택을 추진하고 있음.

-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이나 서해안 미군기지 벨트 구축,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통합운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훈련과 무기도입 확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MD 및 PSI 참여 요구, 테러방지법 제정, PKO 신속파견법 제정 등이 바로 한반도를 넘어서는 주한미군의 임무수행과 한국의 책임과 비용분담을 의도한 것임. 또한 미국은 해외 미군의 활동을 한국군이 지속적으로 지원, 보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은 병력의 해외파병을 통해 병력수송, 의료지원, 기지건설, 병력훈련 등에 적극 응하고 있음. 이라크 파병부대(서희, 제마 부대, 자이툰, 다이만 부대), 아프간 파병부대(다산, 동의부대) 역할이 그러했으며, 최근 아프간에 대한 한국 경찰 파견 요청도 같은 맥락임.

- 그러나 이러한 전략동맹의 방향은 중국, 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들간의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시킬 뿐만 아니라 과도한 동맹유지비용 부담을 국민들에게 안기는 것임. 정부의 대미편승 행보는 급기야 중국 정부로부터 공개적인 비아냥과 훈수까지 들어야 했으며, 한중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천명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계심과 불편함을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남북러 삼각협력의 중요한 의제인 철도 연결과 에너지 협력문제도 남북관계 악화되면서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도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무엇보다 한미동맹의 전략동맹화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수렴이 전혀 없었으며, 그것이 한반도의 미래 평화전략에 부응하는 방향인지 의문스러움.

- 오히려 주변 강대국에 둘러 쌓여있는 지정학적 위치가 한국이 주변국들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하면서 평화적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는 남북관계 진전 속에 한국이 6자회담 틀에서 수행했던 역할에서 그 일단이 확인된 바 있음. 따라서 국회는 한미동맹에 편중된 외교안보 전략이 지정학적 이점을 최대 약점으로 만들고 있으며, 한국의 입지와 위상을 스스로 축소시키고 있음을 강하게 지적해야 함. 또한 국민들의 의사가 전혀 확인된 바 없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되는 한미 전략동맹 전환과 한미간 미래비전 채택 움직임에 반드시 제동을 걸어야 함.

○ 소관 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 MD 참여 및 조기경보레이더 등 관련 무기도입 반대

○ 상세내용

- 정부가 미국의 MD 참여요구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정부와 군 일각의 움직임은 미국 주도의 MD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특히 PAC-2를 PAC-3로의 업그레이드를 주장하고 이지스함에 SM-6 미사일 장착을 시도하며, 탄도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조기경보레이더 구입을 추진하는 것 등이 바로 그것임.

- 한국의 미국 주도의 MD 참여는 냉전시대의 군사적 대결로 회귀를 의미하는 것임. 현재 군 당국은 미국의 MD와는 무관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를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군사적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에 막대한 예산 낭비와 남북관계 및 주변국 관계의 불안을 가져오기는 마찬가지임. 미국이 '한국형 MD'도 미국의 MD와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한 군사적 구조면으로도 통합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

-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안보딜레마만 심화시키는 MD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만큼 비실용적인 선택은 없음. 무엇보다 동북아의 새로운 군사적 갈등과 긴장을 불러올 것이 자명함. 미국의 동유럽에서의 MD 구축을 둘러싼 갈등이 이를 확인시켜 주고 있음. 미국이 최근 폴란드, 체코와 MD구축을 합의하고 각각 미사일 기지와 레이더 기지를 세우기로 한 것과 관련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러시아가 폴란드와 체코의 영토 안에 있는 미사일 시설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서고 있는 것임. 미국의 MD에 적극 결합하고 있는 일본에 이어 한국이 동참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함. 동유럽에서 예고되고 있는 ‘신냉전’의 분위기가 동북아에서도 재연될 수 있음.

- 따라서 국회는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이 MD에 참여하거나 관련 무기를 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정부와 군 당국이 한국형 MD라는 명분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함. 특히 미군의 요격시스템의 센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조기경보레이더 구입 결정은 반드시 철회시켜야 함.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3. 미군주둔경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 저지와 SMA 전면재검토

○ 상세내용

- 한국은 지난 91년 SMA협정(SOFA 예외조치에 관한 특별협정)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8조 555억원을 미군주둔경비지원금으로 지출해왔음. 그러나 미군주둔경비지원금 규모의 합리성과 책정의 타당성, 집행의 투명성에 관한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노무현 정부 당시 SMA 협상 주체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변경된 이후에도 미군주둔경비지원금 협상에 관한 문제점들은 전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주한미군 재배치를 포함하는 한미동맹 재편 관련한 정부의 졸속협상으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음.

- 현재 미 측은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증액과 미 2사단이전비용 전용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미군기지이전비용 전용은 미 측의 비용부담을 명시한 LPP협정과 미군기지 재배치에 관한 비용부담의 원칙이 되었던 ‘원인제공자 부담’ 원칙에도 위배됨. 이는 결과적으로 미 측이 져야 할 기지이전비용까지 한국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임.

- 또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에 대한 미 측의 자의적인 평가에 근거한 50% 증액 요구는 미군주둔을 위한 한국 국민의 과도한 비용 부담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임.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집행에 대한 한국의 통제와 관리가 부재하며, 항목별 소요에 합당하는 책정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총액결정 방식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임. 또한 수년 동안 진행된 주한미군의 1만 명 감축과 한미동맹 재편에 따른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 변화(대북억지력에서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의 전환)는 도리어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대폭 축소로 이어져야 마땅함. 현재 한국의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 한미간 연합전력 및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쓰이기보다 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이나, 향후 미군의 주둔기간 3년 연장과 가족동반 주둔에 따라 비용증액이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한국이 비용증액을 떠안을 이유가 없음.

- 나아가 현재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예년과 같은 증액일변도의 국방예산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국방예산을 압박하는 미군주둔경비지원금 규모는 축소되어야 함.(91년-08년 국방예산 증가율 257%에 비해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은 788% 증가) 또한 미군이 대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일본과 독일에 비교할 경우 한국의 GDP대비 부담률이 가장 높은 수준임.

- 따라서 국회는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이 엄연히 국민세금에서 지출되는 만큼 지원금 책정의 근거가 충분히 타당한지, 집행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함. 이를 위해 SMA에 따른 미군주둔경비지원금의 구체적 결산 보고와 근거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해야 함. 또한 미 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미군의 전용을 막기 위해 군사건설비 비용을 대폭 삭감해야 함. 미군주둔경비지원금 집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목별 소요제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지출하도록 해야 함. 해야 함. 나아가 미 측의 자의적인 지원금 집행과 축적에 대해 공식 항의하고 잔여금을 환수하고, 당해 연도 잔여금은 한국 정부에 환급하는 것을 SMA 협정에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함. 무엇보다 한미동맹은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미 측 역시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이익을 얻고 있는 관계라는 점에서 협상에 임하도록 정부에 요구해야 함.

○ 소관 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3	국방개혁 : ‘축소 지향의 군사력 균형’ 추구

1. 국방비 동결, 병력감축, 사병급여 인상 등의 방향으로 ‘국방개혁 2020’ 재검토

○ 상세내용

-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국방부는 북의 핵 실험과 핵보유, 경제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국방개혁 2020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하고 있음. 내용의 핵심은 국방예산의 축소에 따른 계획 조정과 병력감축의 연기 등인 것으로 보임. 그러나 애초 한계가 있었던 국방개혁2020을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방식으로 조정하기보다는, 예산과 한반도 정세 등을 이유로 병력감축과 군 구조 개편 등을 미루는 것은 전반적으로 국방개혁의 후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노무현 정부는 ‘국방개혁 2020’을 통해 안보환경 변화와 미래전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전반의 체질개선, 효율적인 정예강군을 목표로 군 구조, 인력, 전력체계, 사병 기본권 신장 등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시도했으나, ‘자주국방’ 논리를 앞세워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을 정당화하는 한편, 병력규모의 축소나 사병급여 증액 등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음. 당시 정부는 국방개혁 추진의 핵심적 이유로 국가안보에 대해 군사적 시각에 치우쳐 있는 점, 자군 중심 사고로 각 군 균형발전과 통합전력 발휘가 어려웠던 점, 지속적인 국방개혁 노력에도 불구 사회발전과 민주화에 따른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한 점 등이라고 밝혔는데, 현재 군 당국의 태도를 보면 예전보다 강한 국방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특히 국방부는 병력감축에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병력 50만명 규모 축소에 대한 유보 혹은 반대는 다분히 한반도 통일 시 북한에 대한 민사작전을 염두해 둔 것으로 보임. 그러나 50만명 대군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경제적, 군사적 규모와 역량을 볼 때 매우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사병들의 열악한 복무환경 개선이나 급여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 것임. 사병인건비 총액이 간부 인건비의 7%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 구조 개편과 함께 간부 인력을 포함한 병역의 추가감축이 있어야 함.

- 또한 국방부는 국방예산 축소를 우려하면서 국방개혁 조치의 연기를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비는 국가재정에서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격히 낮은 수준의 복지지출현실을 감안할 때 국방비 증액 편성은 불가능하며 국방비 절대액 자체를 줄이는 것이 불가피함. 또한 불요불급한 전략투자비용, 방위비 분담금이나 기지이전 관련 비용 등 타당성 논의 없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한미동맹 유지비용, 무기 국산화와 해외 무기도입 논란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 낭비, 비효율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 노력 미비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은 채 국방예산에 대한 압박감을 국민들에게 호소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

- 따라서 국회는 특히 국방부가 병력감축에 저항하고 문민통제 기반 약화를 시도하는 등 국방개혁 후퇴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저지해야 함. 그리고 지상전력 위주의 전력증강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시민사회 상식과 동떨어진 시대착오적인 국방부의 ‘불온서적’ 선정이나 사병교육 등에 대해서 문제제기 해야 함. 무엇보다 국방비 동결과 남북간의 축소지향의 군사력 균형 노력, 군 구조 개편과 병력 추가 감축, 사병 급여인상, 문민통제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방향으로 ‘국방개혁 2020’을 재검토해야 함.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2. 위협평가 및 적정군사력 논의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구성

○ 상세내용

- 국방개혁 논의과정에서 기대했던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 이외의 대체 수단, 이를 감안한 적정 방위력의 수준과 형태, 이를 위해 시민이 지불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비용 등에 대한 발본적 재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위협인식과 대응수단 선택에서 문민통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임. 군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전력증강 비용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와 적정국방비 지출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그러기 위해서는 ‘위협’에 대한 재평가가 있어야 함. 과거 냉전시대와 같이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적을 특정하며, 방어해야 할 대상을 국가안보로 두고 이를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 당면한 위협 중 군사적 위협은 다양한 위협요소 중 하나이며, 방어해야 할 대상도 국가만이 아니라 공동체, 지역, 개인이라는 인식이 확장되어야 함. 이는 군비를 위한 투자가 다른 안전을 위한 투자에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 북한이나 주변국 위협을 강조하는 군사주의 일변도의 접근은 한반도 평화를 가능케 할 현실적이고도 비용이 적게 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정작 외면하고 있음. 무엇보다 위협평가와 적정군사력 논의는 군과 안보당국만의 독점물일 수 없으며 현재와 같은 ‘위협해석의 독점구조’가 지속될 경우, 정부의 위협판단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수 없음.

- 따라서 해당 사회 혹은 국가가 직면한 ‘위협’은 무엇인지 정의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들 중 군대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정하는 사회적 토론과정을 통해 적정군비에 대한 합의를 시도해야 함. 이를 위해 국회는 위협평가와 적정군사력 논의를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필요가 있음. 위원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국방예산을 산출하고 국방소요에 대한 과대요구도 조정할 수 있어야 함. 이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국방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궁극적으로 안보의 민주화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3. 방위사업청 해체 혹은 무기획득 사업의 국방부 이관 반대

○ 상세내용

- 국방부가 방위사업청을 축소해 국방부 내 기관으로 전환하거나, 국방획득 사업관련 정책 및 예산 등 대부분의 업무를 국방부로 이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사실상 국방부가 무리하게 방위사업청의 해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국방부가 국방획득사업의 투명성, 효율성 그리고 전문화를 제고하기 위해 출범한 방위사업청을 사실상 폐지하려는 것은 방위산업 관련 전권을 다시 국방부가 행사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음. 방사청의 출범은 과거 국방부가 주도했던 국방획득사업이 비효율적인 사업관리와 자원배분 그리고 전문성의 취약으로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를 초래했으며, 여기에 군 중심의 불투명한 사업추진이 더해져 고질적인 비리를 양산해왔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한 것이었음.

- 방사청이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방부로의 축소 이관이나 무력화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님. 국방부가 최근 과거회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선 전력증강, 후 병력감축’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보다 합리적인 국방획득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군의 무기소요 제기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 관할로 이관되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 더욱 그러함.

- 따라서 국회는 방사청을 국방부로 축소 이전시키거나 국방획득 정책을 국방부 관할로 돌리려는 것에 대해 단호하게 제동을 걸어야 함. 도리어 방사청의 독립성을 강화시키고, 국방획득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전문성 제고라는 목적에 제대로 부합하도록 방사청 업무의 개선을 요구해야 함. 특히 국회는 한국형헬기사업(KHP)의 타당성 논란에 이은 한국형공격헬기개발사업(KAH)과 미 측의 중고아파치헬기 도입 문제, 미국의 글로벌 호크 무기 판매제안과 정찰무기 국산개발 문제 등 무기 국산개발과 해외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혼선이 가져오는 예산낭비 사례는 없는지, 소요제기는 타당한지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4.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한 병역법 개정

○ 상세내용

- 국방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번복하거나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국방부는 대체복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난해 주장과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님. 올해 5월만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 적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유엔에 대해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시행 계획과 병역법 개정 법안 제출 계획을 밝히기도 했음.

- 반세기 넘도록 13,000여 명 정도의 전과자를 양산했고 지금도 한 해 700~800여 명의 젊은이가 전과자가 되어서 감옥을 나서게 되는 병역거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 실시가 반드시 필요함.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볼 때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도 이미 폭넓게 형성되어 있음. 따라서 국회는 국방부의 조속한 병역법 개정안 제출을 요구하고 이번 국회에서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5. 무늬만 ‘민군 복합항’인 제주 해군기지 건설계획 철회 및 관련예산 삭감

○ 상세내용

- 최근 정부는 제주해군기지건설 관련 크루즈 선박 공동활용 예비타당성 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 타당성이 있다며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음.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그리고 해군 측은 지난해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산을 민군 복합형 기항지 활용에 대한 조사 및 연구용역을 한 후 제주도와 협의를 거쳐 집행할 것’을 요구한 부대의견에 부응한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늬만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이지 사실상 해군기지임이 분명해 주민들의 반발이 격해지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제주도와 해군 측이 건설하겠다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은 해군기지사업단장 스스로도 ‘군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듯이 주된 용도와 면적 등을 보면 기존의 해군기지건설계획과 다를 바 없음. ‘민군 복합항’이 되기 위한 별도로 크루즈 접안부두 건설은 3천억원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이 경우 민군 복합항 건설의 타당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해군기지를 우선 건설하여 크루즈 선박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임.

- 하지만 사실상 군항인 곳에 민간 선박이 관광목적으로 드나들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크루즈 정박 또한 빈번하지 않은 조건에서 534억원 예산으로 부대시설을 건설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생계보장이나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에도 무리임. 따라서 정부가 타당성 있다고 발표한 조사결과는 해군기지 건설을 의도한 짜맞추기 결론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국회는 용역결과에 대한 즉각적인 전면 공개와 검증을 요구해야 함. 또한 제주 주민들과 국회의 요구와는 동떨어진 해군기지 건설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크루즈항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정부를 상대로 실질적인 ‘민군 복합항’ 건설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내놓을 것을 주문해야 함.

○ 소관 상임위 : 국방위원회

4	국제평화 : 군대 파견 최소화, 대외원조 강화 요구

1. 분쟁개입에 대한 기본원칙 없는 군대파견 위주의 PKO 관련법 제정 반대

○ 상세내용

- 정부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유엔 PKO 부대 파견 확대와 상비부대 설치를 추진하고 있음. 이미 정부는 출범 초기 유엔 PKO 확대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으며,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송민순 의원의「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상비부대 설치법안」과 송영선 의원의「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임.

- 그러나 PKO 관련 법제정을 주장하는 정부나 현재 발의된 PKO 관련 법안들은 한국의 국제분쟁 개입에 대한 기본원칙과 조건이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음. 또한 분쟁개입을 포함하여 국제평화를 위해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것인지, 기존의 PKO 활동이 실효성이 있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손쉬운 군대파견 방안만을 모색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관련법이 없어 PKO 파병이 불가능했다거나 지연되었던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 △도리어 다국적군 파병과 PKO 파병을 막론하고 파병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사후 논의와 책임있는 평가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파병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PKO 관련법의 제정은 전혀 설득력이 없음. 특히 파병을 상시대기 하는 부대(상비부대)를 설치하는 것은 수월하면서도 잦은 해외파병을 가능하게 하고, 파병에 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제거하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임.

- 또한 선진국일수록 군대 위주의 PKO 참여가 저조하며, PKO 파견규모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무관하는 사실에서 볼 때 PKO 파견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 위상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억지논리임. 또한 상비부대 설치에 대한 실효성과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음에도 국회 제출된 법안들은 유엔 파병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만을 강조하고 있음.

- 유엔 요청에 대한 신속한 대응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국제분쟁에 대한 개입의 원칙과 조건을 마련하고, 국회와 국민의 동의기반을 확보하는 것임. 또한 당장의 이익을 고려한 정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비군사적인 수단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대원칙 아래 장기적 전략과 정책을 추구할 때 한국의 국제 위상 제고 및 국제평화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 국군 부대의 해외파견은 그 어떤 경우에도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철저하고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PKO 관련법은 결코 제정되어서는 안 됨.

○ 소관 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2. 대외원조 원칙 제시와 집행 효율성 제고를 위한 대외원조기본법 제정

○ 상세내용

- 한국의 대외원조 사업은 GNI 대비 ODA규모가 2007년 기준 0.07%로 다른 OECD 회원국 평균의 5분에 1 수준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의 원조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바라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최빈국보다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큰 아시아 국가나 에너지를 보유한 개도국에 지원이 편중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소보다는 자원외교의 수단으로 대외원조를 활용하는 등 정치적 이해에 따라 접근하는 것은 호혜와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한 대외원조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임.

- 아울러 대외원조 정책의 철학과 가치, 원칙을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하고 유상과 무상사업이 각기 개별법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어 원조목적에 맞는 정책집행을 강제할 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함. 대외원조사업의 집행체계가 유․무상 사업별로 이원화되고 정부 부처와 지자체별로 분산돼 있어 업무조정력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효율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더욱이 분산된 집행체계의 통합과 조정을 위해 2006년 3월에 출범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2년 동안 단 3번의 회의를 열었으며 그나마 올해 들어서는 위원회의 존폐까지 거론되며 겨우 한차례 회의를 하는 등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국제사회의 권고 수준에 부응하는 ODA의 확대와 외교실익보다는 국제사회의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방향에서의 원조집행이 이뤄질 수 있는 조치와 개선이 시급함. 또한 유무상을 아우르는 통합법으로서, 대외원조정책의 철학과 가치, 목적을 규율하는 대외원조기본법을 제정해 한국형 대외원조사업의 방향과 목적을 합의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기본법은 원조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집행을 위해 지원대상국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외적인 감사절차를 두어 대외원조사업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담보하는 방향에서 제정되어야 함. 또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제적인 조정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집행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함.

○ 소관 상임위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담당 : 평화군축센터

◎ 소장 : 구갑우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팀장 : 박정은, 02-723-4250

참여연대 정책자료집 AW-20080923 <200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발 간 일 | 2008. 09. 23 (총 105 쪽)

공동대표 | 임종대․청화

발    신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02-725-7104  blog.peoplepower21.org/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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