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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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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패․비리 혐의로 논란이 된 총선 후보 18명은 누구?
날 짜	2008. 4. 1. (총 6 쪽)

보 도 자 료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①】

부패․비리 혐의로 논란이 된 총선 후보 18명은 누구?

참여연대, 오늘부터 총선 후보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성향 등 평가자료 제공

1.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청 화)는 오늘부터 선거일 직전까지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①】(이하 ‘후보정보’)‘를 연속으로 발표한다.

2. 【후보정보①】은 ‘부패 비리 혐의로 논란이 된 후보 18명에 대한 정보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 수재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된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사법처리를 받지는 않았지만 비리혐의에 연루되어 분명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로 구성되어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된 후보‘는 통합민주당 송영길, 이광재 후보와 자유선진당 이용희 후보, 친박연대 서청원 후보, 무소속 김명주, 김무성, 신계륜, 이호웅, 한화갑 후보 등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후보'는 통합민주당 김종률, 김춘진, 문석호, 배기선, 한나라당 고경화, 황우여 후보이고, ▲'사법처리를 받지는 않았지만 비리혐의에 연루되어 분명한 소명이 필요한 후보'는 한나라당 유영하, 최병국, 허천 후보 등이다.

3. 【후보정보】는 후보와 공약, 정책에 대한 평가는 실종되고, 정치공학적 공방만 난무하는 총선에서 유권자가 출마자의 자질과 도덕성, 현역 출마자의 의정활동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기획되었다. 참여연대는 후보 정보 제공을 위해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친박연대, 진보신당 등 7개 정당 후보 736명과 무소속 후보자 중 현역의원 출마자, 과거 주요 공직자 등 유력인사의 경력, 재판기록, 언론기사, 국회 윤리특위 요구서, 납세, 전과 자료, 17대 의원의 의정활동 기록 등을 검토하였다.

4. 참여연대는 오늘 ‘부패, 비리 연루 인사 정보제공’에 이어 선거일 직전까지 △17대 현역의원 출마자 중 인권침해, 차별, 추태, 품위 손상 행태 등 함량미달 인사, △의정활동 불성실 인사, △불성실 납세, 파렴치 전과 보유 인사, △시민단체 추진 법안 의 걸림돌 의원, △자치단체장 중도사퇴 출마자 등의 자료를 연속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끝.

▣ <별첨1>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①】부패․비리 혐의로 논란이 된 총선후보 18명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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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1> 【18대 총선 - 유권자가 알아야 할 후보정보 ①】

부패․비리 혐의로

논란이 된 총선 후보 18명은 누구?

▣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형이 확정된 후보

1. 김명주 (무소속, 경남 통영고성 / 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 2005.10, 5·31 지방선거에서 경남 고성군수 출마를 희망하고 있던 한나라당 도당 부위원장 박모씨로부터 받은 2천만원을 이자지급 없이 고성연락소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 1심 :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 추징금 46만원 (2006.7.14)

- 2심 : 항소기각판결 (2006.10.11)

- 3심 : 상고기각판결 (2007.3.30)

2. 김무성 (무소속, 부산 남구을 / 15․16․17대 국회의원)

￭ 공용주파수통신(TRS) 사업자 선정 관련 청탁자금 수수 혐의

- 1995.5, (주)서울TRS 이인혁 회장으로부터 수도권지역사업자로 선정 되도록 이석채 정통부장관에게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7월말 현금2000만원을 받은 혐의 (알선수재)

- 서울고법 형사2부, 불구속 기소 (1998.7.3)

- 1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확정 (1999.7.24)

3. 서청원 (친박연대, 비례대표 / 11․13․14․15․16대 국회의원)

￭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 한화 등에서 12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2004.1.26)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2억원 선고 (2004.8.13)

- 사면복권 (2006.8.15)

4. 송영길 (통합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 16․17대 국회의원)

￭ 대우 김우중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 수수

- 1999년 6․3 보궐선거 출마 당시 대우자동차판매사장 전모씨를 통해 후원금으로 1억원 수수하고 영수증 미처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억원

5. 신계륜 (무소속, 서울성북을 / 14․16․17대 국회의원)

￭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 2002년 12월, 굿머니 대표로부터 3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후 2억5천만원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 처리하지 않은 혐의와 2002년 11월, 500만원의 후원금을 영수증처리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2004.3.10)

- 1심 :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00만원 (2004.6.10)

- 2심 : 항소기각판결 (2004.11.5)

- 3심 : 상고기각판결 (2006.2.10)

- 사면복권 (2006.8.15)

6. 이광재 (통합민주당, 강원 태백시영월군평창군정선군 / 17대 국회의원)

￭ 썬앤문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 2002년 대선 당시 썬앤문그룹 측으로부터 1억 5백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 1심 : 벌금 3,000만원 추징금 500만원 (2004.7.26)

- 2심 : 항소기각판결 (2005.1.21)

7. 이용희 (자유선진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 9․10․12․17대 국회의원)

￭ 서울시 교육감선거 관련 뇌물수수

- 1996.9.10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출마자로부터 받은 1억원을 교육위원 2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해 주고 그 대가로 9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 특가법상 알선수재혐의로 기소

- 1심 :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500만원 선고 (1996.10.24)

- 특별사면․복권 (1998.3.13)

8. 이호웅 (무소속, 인천남동구을 / 16․17대 국회의원)

￭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 2002년 12월 17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회의실에서 하이테크하우징으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징역8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1억5천만원 선고(2005.1.28)

- 2심, 3심 기각

- 사면복권 (2007.2.12)

9. 한화갑 (무소속, 광주북구갑 / 14․15․16․17대 국회의원)

￭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 2002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손길승 SK그룹 전 회장으로부터 4억 원을, 박문수 하이테크하우징 회장으로부터 6억 5,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0억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검찰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영수증 미처리 사실 시인)

- 1심 : 징역1년, 집행유예2년, 추징금 10억5천만원 (2005.5.6)

- 2심 :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추징금 10억원 (2006.2.8)

- 3심 : 상고기각판결 (2006.12.22)

- 사면복권 (2008.1.1)

▣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 중인 후보

- 이 자료는 ‘17대 국회의원 재판진행 현황에 대한 대법원 제공자료(2008년 1월 11일 현재)’를 요약한 것임

10. 고경화 (한나라당, 서울 구로구을 / 17대 국회의원)

- 2006/12, 의료법개정안 내용 중 '간호사의 업무범위 확대' 등 의사에게 불리한 조항을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

- 1심 : 무죄 (2007.11.16)

- 2심 : 무죄 (2008.3.21), 상고여부 미정

11. 김종률 (통합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 17대 국회의원)

-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일하던 200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업체 2곳으로부터 부지매각 관련 자문료로 각각 1억 원을 받은 혐의 (배임수재)

- 1심 무죄 (2007.9.13), 2심 진행 중

12. 김춘진 (통합민주당, 전북 고창군부안군 / 17대 국회의원)

- 한국치과의사협회 산하 한국치정회에 '의과병원 의료보수표' 자료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3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고 간부로부터 의정활동비 명목으로 300만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 1심 징역6월 선고유예, 추징금 1천만원 (2007.11.30), 2심 진행 중

13. 문석호 (통합민주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 16․17대 국회의원)

- 2005년 8월, 에쓰오일 제2공장 건설과 관련해 김선동 당시 에쓰오일 회장과 서산시장의 간담회를 주선하고, 서산시장에게 조속한 용도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2005년 12월, 에쓰오일 김선동 회장에게서 후원금 100만원, 김 회장의 지시를 받은 에쓰오일 직원 546명에게서 1인당 10만 원씩 5,560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

- 1심 징역 8월 선고유예, 추징금 5,560만원 (2007.02.20),

- 2심 무죄(2007.08.22), 3심 진행 중

14. 배기선 (통합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 / 14․16․17대 국회의원)

- 16대 국회 문광위원장 시절,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 지원법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광고기획사 대표에게서 1억원, 한국야구위원회(KBO) 간부에게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 1심 징역5년 추징금 8천만원 (2006.2.15),

- 2심 징역4년 추징금 8천만원 (2006.11.23), 3심 진행 중

15. 황우여 (한나라당, 인천 연수구 / 15.16.17대 국회의원)

- 2002년 대선 직전 썬앤문 그룹으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천만원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 1심에서 무죄(2005.6.16), 항소기각(2006.4.7), 3심 진행 중

▣ 사법처리를 받지는 않았지만 비리혐의에 연루되어 분명한 소명이 필요한 후보

16. 유영하 (한나라당, 경기 군포시 / 전 인천지검 특수부 검사)

- 2003년, 청주 K나이트클럽 사장 이원호로부터 18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11월 법무부로부터 감봉 3개월 징계처분

- 2004년 2월 18일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 대법원 기각

▲ 군포신문 인터뷰 : 청주지검 근무 당시 부하직원들이 저녁식대와 K나이트클럽 주류대 계산을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을 믿고 실제 계산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그 외 혐의는 모두 사실과 다름 (2008.3.24)

17. 최병국 (한나라당, 울산 남구갑 / 16․17대 국회의원)

￭ 대전 법조비리사건

- 99년 2월, 대전 이종기 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대전고검차장 재직 당시 93년 9월부터 94년 9월까지 명절 떡값과 전별금 등 4회에 걸쳐 5백 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표 제출

18. 허천 (한나라당, 강원 춘천시 / 전 강원도의회 의장)

- 93년 7월 6일 실시된 강원도 의회 의장선거와 관련해 의장 당선자 정모씨로부터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의원직 사퇴 (1993.7.8)

- 이와 관련 민자당 당기위에서 경고 처분 받았음 (1993.7.14)

▲ 2004년 총선 당시 소명 : 즉시 금품을 되돌려 주었고, 돌려준 사실이 인정돼 처벌받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