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첨 3> 18대 총선 ‘ 민생 5대 표준 공약’ 40대 공개 질의서

18대 총선 ‘민생 5대 표준 공약’ 공개 질의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각 정당의 답변서를 취합하여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 자료를 유권자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비 부담 절감 관련

대학등록금 폭등 대책

1.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의 대학 지원을 과감하게 늘리기 위해 2010년 내에 교육 재정을 GDP 대비 6%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2. 대학 등록금이 도시 근로자 가계 소득, 경제사정 등을 감안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부분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록금액 상한제’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3. 졸업 후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영국의 경우 소득이 연봉 3,000만원 초과시 초과부분의 연9%씩만 상환)이 발생한 후부터 학자금을 갚아나가는 소득연동형 등록금불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4. 소득수준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록금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책정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5. 해마다 물가인상률의 3--5배씩 오르고 있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증액 시 물가인상률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등록금액 인상율 상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6. 전체 가계 중 소득 정도가 하위 10% 이내인 경우, 등록금액을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버드대, 예일대, 동경대 등에서 시행하고 있음. (하버드대는 학부모 소득이 연6만불 이하의 경우 등록금을 면제하고 있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7. 등록금 회계와 예·결산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생 등 대학의 제 구성원 대표의 참여가 보장되는 ‘등록금 책정 및 사용내역에 대한 심의기구 구성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8. 올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금리가 7.65%로 설정되어 금리가 너무 높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과 같이 정부가 금리를 보전해 주어서 무이자 또는 저금리(2%정도)로 학자금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금리를 낮추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무이자 연2% 이하 저금리 학자금대출만 운영하고 있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9. 작년도 정부보증 학자금 무이자 대출은 전체 대출 건수 62만 건 중 2만 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사교육비 폭증 대책

10. 교육부가 학원 수강료 상한제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수강료 상한제를 계속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11. 일정수준 이상의 수강료 인상 통제를 위한 ‘수강료 증액상한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12. 수강료 초과 징수 시 그에 대한 반환청구권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13. 수강료 초과징수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14. 반복적인 수강료 초과 징수 시 학원 등록말소 및 교습소 폐지 등 강력한 처벌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15. 수강료의 영수증 교부 의무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16. 최근 서울시의회의 ‘학원교습 24시간 허용’ 논의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현행 학원시간(서울의 경우 오후 10시 이내)을 연장하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 주거 복지 실현 관련

17. 공공택지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민영개발을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18. 공공택지에서 토지임대부 또는 환매조건부 등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의 경우에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격은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분양원가 일정이윤을 더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집값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19. 기성시가지의 다세대주택 등을 대량매입하거나 기성시가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의무비율을 높여 저소득층이 직장과 자녀의 학교에 근접한 기성시가지에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20. 현재의 국민임대주택 등에서 임대료 수준이 과다해 입주나 거주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임대료를 소득수준별로 차등 부과하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21. 매 짝수의 2년마다 반복적으로 전세값 상승과 폭등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간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와 비교한 적절하고 합리적 기준에 따라 책정된 공정임대료를 임대료의 가이드라인으로 정하는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22. 임차인 보호, 임대소득의 투명성 제고, 임대료 변동 현황의 파악을 위해 전입신고시 임대차관계를 행정관청에 등록하도록 하는 임대차 등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23.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에 대해서만 인상 상한을 5%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5% 이상 임대료를 올리고 싶은 경우, 계약 만료 시 기존 계약자의 재계약 요구를 거부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높은 전세 보증금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집 없는 서민들이 현행 주택임대차 제도 하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4년 정도로 임대차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을 늘리고 계약 갱신시에도 보증금 인상 5%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24. 투기적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주택가격이 아니라 차용자의 소득수준 등 상환능력평가를 바탕으로 제한하는 DTI 정책의 확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25. 투기적 다주택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하여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다주택 보유사실이 밝혀지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회수하는 정책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26. 개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 등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도를 확대하고 그 징수체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27. 이제 막 시행되고 있는 주택매매가격 부동산등기부에 기재, 주택거래신고제도, 보유세 과표 현실화 등 주택거래의 투명화를 위한 제도를 의 계속유지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28.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실현 과정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고위 공직자의 공직취임 후 1가구 1주택 원칙 도입을 위해 공직자 윤리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의료의 공공성 확대 관련

29.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을 축소할 의료영리법인 허용,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의료영리법인 허용 ( 찬성□  반대□ )

②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 찬성□  반대□ )

③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 찬성□  반대□ )

30. 우리나라 건강보장제도의 보장성이 OECD 국가 중 하위권에 속할만큼 취약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난 2005년에 암, 일부 심장질환과 뇌혈관계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건강보험에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의 어려움은 여전한 실정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하여 아래 구체적 질문에 대해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①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비율 30%로 확대 ( 찬성□  반대□ )	② 중증질환 대상 상병수당 도입 ( 찬성□  반대□ )

③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선 인하 ( 찬성□  반대□ )

④ 선택진료제 폐지 ( 찬성□  반대□ )

⑤ 진료수가의 총액예산제 및 포괄수가제 도입 ( 찬성□  반대□ )

⑥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기전 마련 ( 찬성□ 반대□ )

⑦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찬성□ 반대□ )

■■ 대형마트 규제 관련

31. 중소상인과 지역경제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출점, 영업시간, 품목 등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32. 대형마트와 SSM(Super SuperMarket)을 신설할 때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33. 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34. 중소유통점과 재래시장이 공존할 수 있도록 월 2~4일 수준으로 의무휴업일수를 지정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 이내에서 영업시간을 규제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35. 지역 재래시장에서 특화된 품목이나 민감 품목을 지역 중소유통업과 소비자단체의 협의를 통해 대형마트가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품목규제 도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 비정규직 노동자가 차별해소 관련

36. 지난 3월 13일, 노동부는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비정규법을 2009년에 개정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의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탈법행위와 그로 인한 노사갈등을 고려한다면 비정규직법 개정은 연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37. 노동부는 지난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비정규직을 고용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를 모든 업종에 허용하는 방향의 비정규법 개정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업종 확대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38. 차별시정신청권자를 개인에서 노동조합 또는 제3자로 확대하고, ‘비교대상’ 범위도 외국과 같이 산업별 직군, 과거의 처우, 가상의 대상 등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39. 비정규직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직접고용 노동자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의 편법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외주용역업체 노동자에게도 차별시정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

40.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외주, 용역, 도급 등 간접고용에 대한 원청 사업자의 사용자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