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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벌써부터 권력에 취한 한나라당의 딴나라 공천 (2008. 3. 11. (총 2 쪽))

논   평

벌써부터 권력에 취한 한나라당의 딴나라 공천

원칙 상실, 부패 불감증, 나눠먹기, 고무줄 기준, 해도 해도 너무 한다

1. 한나라당이 공천 심사 과정에서 원칙을 상실하고, 계파 안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불법 로비를 위해 돈 봉투를 돌리고, 선거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인사들을 버젓이 공천하는가 하면, 철새 공천, 계파 나눠먹기도 서슴지 않고 있다. 거기다 공천심사 위원들의 비례대표 공천설까지 제기되면서 공천심사위원회(이하 공심위)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졌다. 공심위가 이 정도 헛발질을 하면 당이 나서서 공심위 활동에 제동을 걸고 상황을 수습할 만도 한데 강 건너 불구경이다. 오죽하면 당 윤리위원장이 공천 내정자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항의를 하겠는가? 이미 장관 후보자 문제로 한차례 국민의 심기를 어지럽힌 마당에 당정이 번갈아가며 국민을 우롱하는 모양새가 아닐 수 없다. 한나라당은 입으로만 ‘감동공천’, ‘개혁공천’ 운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공천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가다듬고 납득할 만한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2. 현재 한나라당 공천의 가장 큰 문제는 철학과 원칙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부패, 비리 전력자 공천 배제는 이미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부분이다.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바람과 요구에 귀를 닫을 생각이 아니라면, 부패, 비리 전력 때문에 낙천, 낙선 대상자로 지목되어 국민의 심판을 받은 낡은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돈을 살포한 선거법 전력은 부패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돈과 조직을 동원해 선거를 왜곡한 선거법 위반자는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금뱃지를 찾아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린 철새 정치인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공천하는 것은 스스로 정체성 없는 정당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정서에도 반하는 일이다. 영혼을 파는 정치인이 소신 정치를 할 리 없다. 무소신 철새 정치인은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

3. 현재 한나라당은 대선 승리와 모처럼 거머쥔 권력에 취해 아무나 공천해도 국민들이 표를 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빠져있다. 계파 간 힘겨루기 때문에 공천 심사기준을 고무줄 잣대로 만들어 놓고 개혁 공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에 진배없다. 한나라당의 ‘국민감동공천’, ‘개혁공천’ 약속이 그저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공천심사 기준을 엄격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만한 공천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무엇보다 계파와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원칙에 벗어난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차떼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그간 보냈던 고통의 시간을 생각해서라도 부패, 비리 전력자를 단호하게 배제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변화와 혁신의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현재의 지지도는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더 늦기 전에 깨닫기 바란다. ‘부패 불감, 원칙 상실, 나눠먹기 공천’으로 결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