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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참여연대 2월 임시국회 평가 논평 (2008. 3. 4. (총 2 쪽))

논   평

2월 임시국회, 원칙과 국민여론 수렴 없이

정당 간 ‘주고받기식’ 정치협상으로 일관

감독과 정책기능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원회 신설, 비판 받을 일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외면

1. 17대 국회가 사실상 막을 내렸다.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국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지만 정부조직 개편도,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내정자들에 관한 인사청문회도 미흡했다. 정부조직개편 협상은 국민적 여론수렴보다는 정당 간의 ‘주고받기식’ 협상으로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후보에게 의혹과 흠결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양당은 당리당략, 눈치보기 등으로 엄격한 인사평가를 하지 않았다. 또 기름유출사고로 고통 받는 태안주민들에게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는 유권자에게도 17대 국회는 답을 찾아주지 않았다.

2. 2월 임시국회에는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내각 인사청문회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야는 통일부, 여성부, 해양수산부 존폐를 둘러싼 정치 협상에만 힘을 기울이고, 국민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인수위가 최소한의 여론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마련한 안에 대해 국회마저 정치협상만 벌였으니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됐을 리 없다. 그 결과 결국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라는 두 개의 커다란 공룡 경제부처가 탄생했다. 특히 감독과 정책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경우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이 될 가능성이 커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금융위원회를 신설한 것은 두고두고 비판받을 일이다.

3. 참여연대는 한승수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고, 정치 철학과 소신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국보위 전력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인준 부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은 한 총리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사실을 스스로 밝히고도 인준 부결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여 이를 묵인하였고, 한나라당은 야당시절 자신들이 정부 공직자에게 적용했던 검증기준은 내다버린 채 후보 감싸기에만 열을 올려 청문회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4. 17대 국회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93조1(사전선거운동 금지), 251조(후보비방 금지), 82조6(인터넷실명제) 폐지를 끝내 외면했다. 이번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무산됨에 따라 지난 대선에 이어 4.9 총선에서도 후보에 대한 평가와 비판 등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받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2월 임시국회는 비례대표를 두 석이나 축소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켰다. 비례의석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지역주의와 소수자의 정치적 대표성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지역구 증설을 위해 비례의석을 두 석이나 줄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5. 국회는 지난 22일 태안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한지 80여 일 만에 태안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특별법은 크레인 선단은 제외한 채 유조선만을 보상과 배상의 대상으로 하여 삼성을 책임을 면해준 삼성 면제법이다. 또한 피해주민들에 대한 국가의 선보상 규정을 재량 및 임의 규정으로 두어 보상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이다. 수만 명의 태안 주민들의 고통을 덜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부가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국회의 ‘삼성 눈치보기’로 결국 무산되었다.

6. 참여연대는 2월 임시국회 개원에 맞춰 ‘총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국회이니 만큼 각 정당과 의원들에게 책임 있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요청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2월 임시국회는 한산했다. 1월 31일, 2월 1일 대정부질문은 정족수 60명을 채우지 못해 1시간이나 지연됐고, 숭례문 화재 사고 관련 현안보고가 있었던 지난 19일 문광위 회의는 전체 24명 재적위원 중 7명만 참석하였다. 2월 임시국회 기간의 상임위출석률은 66%로 17대 상반기 평균인 82%에 비해 현저히 낮다.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성실성과 책임성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참여연대는 향후 총선과정에서 성실성과 책임성을 평가할 만한 의정기록을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