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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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담당: 참여연대 이지현 팀장 725-7104, jhlee@pspd.org)
제 목	부패 정치인 공천 단행, 국민의 외면과 저항 부를 것
날 짜	2008. 3. 3. (총 2 쪽)

성   명

부패 정치인 공천 단행, 국민의 외면과 저항 부를 것

부패, 추태 정치인에게 면죄부 준 한나라당, 다시 낡은 정치집단으로 회귀하는가?

통합민주당의 부패 전력자 공천 예외론, 국민들에게 설득력 없다

1.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의 ‘공천 혁명’ 약속이 사라졌다. 양당은 2000년, 2004년 총선과정에서 국민적 심판을 받은 부패 정치인 개개인을 ‘구제’하기 위해 공천기준을 후퇴시키는가 하면, 정치인의 기본 덕목인 도덕적 잣대를 약화시키고 계파안배, 기득권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이 이번 공천에서 부패정치인에게 면죄부를 주며 낡은 정치집단으로 회귀하려 한다면 결국 국민의 외면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정치인을 발탁할 수 있도록 강화된 공천 심사 기준을 내놓고 이를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할 것이다.

2. 한나라당은 ‘친박’, ‘친이’ 세력 간의 계파를 안배하느라 일찌감치 부패 전력자 공천 기준을 금고형으로 낮췄다. 또 추태 행위, 권력남용 등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당 윤리위에서 징계조치 됐던 현역 의원들에게도 슬그머니 면죄부를 주었다. 오죽하면 당의 윤리위원장이 재공천을 요구하겠는가. 대선 승리와 50% 가까운 정당지지도만 믿고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 개인적 이해관계와 계파에 치우쳐 부패정치인을 또다시 정치에 끌어들이는 최악의 정치적 선택을 감행한다면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 내각 구성과정에서 기본적인 도덕성조차 충족시키지 못한 각료 후보들을 내놓았다가 국민들로부터 받은 질책과 비판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이며, 반드시 공천기준을 재고해야 한다.

3. 부패 전력자 공천에 대해 아직도 결론을 내리고 있지 못한 통합민주당도 문제가 심각하다. 외부 인사를 공심위에 대거 투입하면서 공천 쇄신을 약속했건만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공천기준을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공천 쇄신을 단행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부패 전력에 대한 적용기준을 놓고 또다시 논란을 벌이는 모습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만약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도 전면적인 혁신을 이루지 못하고 ‘한나라당 견제론’에 기대어 대강 현실과 타협하며 일부 거물급 정치인 및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공천에 있어 고무줄 잣대를 들이댄다면 지방선거, 대선 때보다 더 심한 패배를 안고 괴멸당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4. 양당은 ‘공천 혁명’이라는 약속에 걸맞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부패정치에 관한 잣대를 완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적 요구에 맞게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 이해관계에 얽혀 예외를 허용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공천 과정에서 국민 다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고, 서민의 고통을 이해하고 민생을 앞세워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치인을 공천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끝.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