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넷방송국, 대자보, 레디앙, 문화연대, 미디어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민중의소리, 부안21, 언니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울산노동뉴스, 이주노동자방송국, 인권단체연석회의, 일다, 인터넷언론네트워크,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지역인터넷언론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소리, 참여연대, 프로메테우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PD저널, PLSong.com, YMCA전국연맹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 신	제시민사회단체 (담당: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강수경 간사, 02-725-7104, nanum@pspd.org)
제 목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③]“인터넷 실명제 미도입 과태료, 천만원에 천만원 더~!”
날 짜	2008. 2. 20 (총 3 쪽)

보 도 자 료

[선거법 개정 촉구 릴레이편지 ③]

인터넷 실명제 미도입 과태료, 천만 원에 천만 원 더~!

블로거 jineeya씨, 현행유지 입장의 선병렬 통합민주당 의원에게 드리는 공개편지 발송

1. [선거법 개정촉구 네티즌 릴레이 편지 3호]가 발송되었다. 인터넷언론사 참세상의 활동가이기도 한 블로거 ‘jineeya(아이디)’씨는 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통합민주당 선병렬 의원에게 ‘「인터넷실명제 미도입 과태료, 천만 원에 천만 원 더~!」’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 ‘참세상은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독자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할 생각이 없다’면서2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선거법 82조6(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2페이지 편지 원문)

2. 오늘 [선거법 개정촉구] 릴레이 편지는 18일,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 19일, 박세환 의원에 이어 세 번째 발송되었고,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을 상대로 매일 발송할 예정이다.

※ 선거법 개정관련 입법로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선거법 개정 촉구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바로가기 http://blog.daum.net/nanum77

▣ 별첨1. 정치관계법특위 통합민주당 선병렬 의원님께 (블로거 ‘jineeya’ 작성)

▣ 별첨2. 2/20 현재,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 도표

[선거법 개정 촉구 ③] - 법안2소위 소속 통합민주당 선병렬 의원님께

인터넷 실명제 미도입 과태료, 천만 원에 천만 원 더~!'

판돈이 돌고 도는 도박판의 타짜가 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직 총선이 시작되지도 않았건만 보나마나 부과될 과태료 액수에 미쳐가는 한 인터넷 언론 활동가의 웅얼댐 정도로 보시면 될 듯 싶습니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과 대화방에 이용자의 실명 확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제82조 6항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던 덧글 대신 진보넷의 토론게시판을 붙였건만, 그럼에도 과태료로 -없는 살림에- 거금 천 만 원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세상에게는 분명 과태료보다 더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참세상의 한 활동가로서,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독자들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할 배포 따윈 없습니다.

게다가 참세상은 언제나 북적북적 독자의 의견으로 분분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면 걸릴까 저러면 잡힐까' 노심초사하며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반 커뮤니티적 공간을 가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문득 5년 전 대통령 선거 때가 잠시 회고됩니다.

선거의 결과를 떠나서 당시에는 인터넷이 대통령을 만들었다 할 만큼, 온라인의 다양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정치와 공약과 선거와 후보자에 대한 격렬하면서도 진지한 논의가 심화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미지 소비와 냉소적인 유머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A후보 UCC가 더 재미있었는지, B후보 TV 홍보는 얼마나 구렸는지 이야기하는 사이, 머리 속에 남은 공약이라곤 '아이 낳으면 몇 천만 원'뿐이었습니다.

'허경영'만 남은 선거, 이것이 혹시 2007년 대선의 자화상 아니었을까요?

당장 참세상만 하더라도 진보넷이 운영하는 토론게시판으로 덧글을 교체한 것만으로도 덧글 수 자체가 급격히 감소했고, 정치 관련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공방이 지속되었어야 할 독자의 의견장이 한 겨울 살얼음판으로 변모한 겁니다.

선병렬 의원님, 이번 2월 국회엔 이미 인터넷 선거실명제를 삭제하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청원되었습니다. 자기 검열과 언론의 사전 검열, 표현의 자유를 억압시키는 공직선거법 82조 6항은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인터넷 선거실명제는 우리 사회 모든 이들의 인권에 반합니다. 의원님, 17대 국회에서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8년 2월 20일

블로거 jineeya 드림

<표1> 2월 20일 현재, 정치관계법특위 소속 의원 선거법 개정관련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