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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참여연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의견서 발표
날 짜	2008. 2. 19. (별첨 포함 총 11 쪽)

보  도  자  료

참여연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의견서 발표

국보위 참여, 두 차례 장관직 경질, 무소신 등

새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워

1. 참여연대는 오늘(2/19)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 활동과 국정수행 능력 등을 평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하고, ‘국보위 참여 경력, 두 차례 장관직 경질, 정치적 소신 부족’ 등을 들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오는 20일~21일 양일간 열릴 인사청문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본회의 의결 전에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 참여연대는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에 대해 ‘한 후보자는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자원외교를 펼칠 적임자’라는 이유로 국무총리에 내정되었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직을,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2차례 모두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경질되었고, 호폐적이고 평화적인 자원외교를 펼칠 적임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다‘고 밝히고, 국정수행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3.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군부독재 정권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국보위의 재무위원으로 활동했던 경력도 문제이고, 이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는 한 후보자의 태도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한나라당 공천탈락, 탈당, 민주국민당 창당, 장관 입각, 한나라당 재입당 등 지난 정치 행보를 돌이켜 볼 때, 한 후보자에게서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일관된 정치 철학과 소신’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4. 한편 참여연대는 인사의견서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직책이나 영향력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에도 취업 등 사익을 위한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2003년 법무법인 대륙의 유급 고문, 2004년부터 현재까지 김앤장 유급 고문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청문회가 지나치게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거나 인사검증과는 무관한 정치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벌일 것이며, 청문특위 위원들에 대한 평가도 병행할 예정이다.

▣별첨자료▣ 1.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의견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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