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인사의견서 2008-02-19

공동대표: 임종대 ․ 청 화 전화: .02-723-5300  팩스: 02-6919-2004

제  목 │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의견서 (2008. 2. 19 (총 9 쪽))

발  신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l 소장 : 강원택(숭실대 정외과) 담당: 강수경 간사, 725-7104, nanum@pspd.org)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의견서

03

Ⅰ.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

06

Ⅱ. 국정수행능력 평가

08

Ⅲ. 종합 평가 의견 및 결론

이명박 당선자의 내각 인사, 향후 국정운영의 비전과 가능성 보여줄 바로미터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의견서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 국정수행 능력 철저히 검증해야

지난 두 달 동안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집행되었던 주요 정책들을 재검토하면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나갈 국정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어 몰입교육’이나 ‘재벌 규제 완화’, ‘한반도 대운하’ 등 민감한 정책들을 충분한 의견 수렴과 검토 없이 쏟아내 혼란과 우려를 낳고 있다. 혼란의 원인은 무엇보다 인수위가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권한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국정의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는 등 과욕을 부린 것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그러나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인수위 활동을 놓고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과 국정운영 방향을 평가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 것이다. 오히려 그 평가는 청와대 비서관과 내각의 각료 임명 등 인사권의 행사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정책에 비해 재량의 범위가 넓지만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한도 국민이 국민을 위해 행사하도록 부여한 권한이기 때문에 절대적이고, 일방적으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먼저 국민이 동의하고, 납득할 만한 기준을 내놓고, 민주적이고, 엄격한 과정을 거쳐 인사권을 행사할 때만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다. 이명박 당선자의 내각 인사는 새 정부 국정 운영의 비전과 가능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당선자가 발표한 인수위와 청와대 그리고 내각 인사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당선자는 ‘도덕적, 정치적 하자가 있더라도 능력만 있으면 중용하겠다’는 이른바 ‘실용주의적 인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윤추구의 극대화가 최우선 목표인 기업 운영과는 달리, 국가의 운영은 ‘효율성’이란 가치를 지배적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 국정의 운영은 기업 운영과는 달리 국민, 사회통합을 핵심으로 윤리적 측면, 역사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국무총리로 한승수 후보자를 지명하였다. 참여연대는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내외의 의견을 종합하여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정리하였다. 국무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지만, 단순한 행정 관료가 아니라 당선자와 정치적 뜻과 호흡을 맞춰 새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할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인사의견서는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 △국정수행능력 등 크게 2가지 틀로 구성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가 인사청문특위에서 심도 깊게 검토되고 향후 청문회 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2월 20, 21일 열릴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한승수 후보자 총리 지명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인사청문회가 지나치게 도덕성 검증에 치우치거나 인사검증과는 무관한 정치 공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시 활동을 벌일 예정이며,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 대한 평가도 병행할 예정이다.

Ⅰ. 정치활동에 대한 평가

1. 국보위 ‘재무위원’도 5공을 만든 장본인, 헌정질서 파괴 전력 평가해야

- 한승수 후보자는 1980년 전두환 당시보안사령관을 정점으로 발족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의 분과위원회인 ‘재무위원회’ 위원으로 약 5개월간 활동하였다. 국보위는 전두환 상임위원장의 지휘 하에 최규하 대통령 정부의 기능을 접수하고 ‘전두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국가안보 태세 강화와 국가기강 확립 등을 명분으로 집권을 추진한 초헌법적 기구이다.

- 1995년 국회 5·18특위(위원장 장기욱 의원)는 한승수 후보자를 포함하여 80년 신군부 집권 당시 국보위원 또는 입법의원을 지낸 공직자 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의 공직사퇴를 촉구하였다. 또한 2000년, 2004년 총선시민연대는 한 후보자의 국보위 전력을 문제 삼아 낙천/낙선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 한승수 후보자는 “국보위 재무위원에 교수로 참여, 마이너스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차관을 들여오는 역할을 하였고 5공 시절에는 정부 일을 하지 않았다”면서 국보위 참여의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다. 그러나 한 후보자는 김영삼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국보위 전력이 알려지자 스스로 사표를 제출한 바 있고, 총리 지명이 확정된 이후 기자회견에서 ‘학자적 양심에서 안갈 수도 있었지만’이라고 발언하기도 하였다. 또 ‘국보위 이후 5공화국에 관여하지 않았다’, ‘상임위원회, 입법회의가 아니라 재무위원 이었다’는 식의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을 보면, 한승수 후보자의 국보위 참여 전력은 스스로에게도 떳떳하지 못한 행적임을 알 수 있다.

- 한편, 1980년에 신군부가 저지른 광주에서의 유혈 진압 등이 국외에 알려지면서 당시 대한민국의 국가신인도는 크게 추락하였다. 그 와중에 한 후보자가 국보위 재무위원으로서 차관을 들여오는 협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은 내란을 일으키고 헌법질서를 파괴하여 정권을 찬탈한 군부 독재 세력의 보위 역할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일관된 정치 철학과 소신을 발견할 수 없어

한나라당 공천 탈락(2000. 2) > 탈당 > 민국당 후보로 당선(2000. 4) > 김대중 정부시절 외통부 장관(2001. 2) > 유엔총회 의장(~2002. 9) > 한나라당 재입당(2002. 10)

- 한 후보자는 2000년 16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하자 탈당하였고, 이후 민주국민당 창당 주역(사무총장)으로 출마하여 지역구 의원에 당선되었다. 2000년은 시민사회단체가 낙천낙선운동을 벌인 시기이고, 그 영향으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국민 앞에 ‘공천개혁’을 공언하며 인적 쇄신을 시도하였다. 이는 당시 국민의 요구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한나라당 내의 계파 지분을 넘어선 공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 후보자는 현역의원 공천탈락자 24인에 포함되어  한나라당을 탈당한 후 민국당을 창당, 출마하였다.

- 한 후보자는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새천년민주당, 자민련, 민주국민당의 이른바 3자 정책연대의 일환으로 외교통상부 장관에 입각하였고, 2002년 2월까지 외통부 장관을, 같은 해 9월까지 UN총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유엔의장직 수행을 이유로 민국당을 탈당, 무소속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UN총회 의장을 사임한 직후 한 달 만에 “한나라당은 내 뿌리다.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라며 한나라당에 재입당하였다. 김대중 정부의 장관을 지내고, 그 정부의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를 돕기 위해 재입당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2000년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2002년 한나라당에 재입당하기까지 한승수 후보자에게서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일관된 정치철학과 소신’을 발견할 수 없다. 당시 참여연대는 한 후보자와 같은 철새 정치 행보에 항의하여 국회 앞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http://blog.peoplepower21.org/Politics/7175)

3. 추가로 검증해야 할 항목

○ 2004년부터 현재까지 김앤장 유급 고문

- 상공부 장관, 재경부총리, 외교통상부 장관, 3선 의원을 두루 겪은 한 후보자는 16대 국회의원의 임기를 마치자마자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며 고문직을 수행하고 있다.

- 한 후보자가 고문으로 일했던 김앤장은 다방면의 고위공직자를 영입하여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벌이고 있고, 심지어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부패 커넥션을 맺고 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다.

- 고위공직자들은 그들의 직책이나 영향력, 능력이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한 이후에도 취업 등 사익을 위한 활동에 일정한 제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2004년부터 현재까지 김앤장의 유급 고문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부적절한 로비활동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 16대 국회의원 시절 법무법인 대륙 유급 고문

- 한 후보자는 16대 국회의원 재직 중 2003년 4월부터 11월까지 법무법인 대륙의 유급 고문을 역임하였다. 법무법인 대륙은 기업, 금융 분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다. 한 후보자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청문회를 통해 밝혀야 한다.

○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한 검증 필요

- 통합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한승수 후보자가 "13-16대 총선 당시 선거공보물 및 포스터, 당선 후 국회수첩에 자신의 경력을 영국 요크 대학 경제학과 교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응용경제학과 교수로 기재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허위 경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해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4. 소결

- 군부독재 정권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국보위의 재무위원으로 활동했던 경력도 문제이고, 이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는 한 후보자의 태도는 더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지난 정치 행보를 살펴보면, 한 후보자에게서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일관된 철학과 소신, 비전’을 발견할 수 없다.

Ⅱ. 국정수행능력 평가

이명박 당선인은 한승수 후보자가 다양하고 풍부한 국내외 경험과 능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차기 정부가 지향하는 경제살리기 등 국정 목표를 성공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고 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한 후보자는 공직 재직 시절, 이렇다 할 공적을 남기지 못했고, 오히려 문책성 경질을 당하는 등 능력에 의문을 사고 있다.

1. 김영삼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 한보 부도 사태 책임으로 7개월 만에 경질

- 1996년 김영삼 정권에서 8.8 개각 당시 경제부총리에 임명되어 「경제안정 및 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9·3대책」,「경쟁력 10%이상 제고를 위한 10·9대책」을 내놓고, 「금융개혁위원회」출범 등을 추진했지만, 이듬해 3월, IMF 외환위기의 결정적 원인이 된 한보 부도 사태의 책임을 지고 7개월 만에 경질되어 사실상 경제부총리로서의 공과를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한 후보자가 한보사태와 관련하여 법적 책임을 질만한 행동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한 후보자가 한보 사태가 악화되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평가해야 한다. 또한 1997년 3월, 경제부총리직 해임 이전부터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기 시작했던 점을 감안하면, 경제부총리로서 이를 예견하고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2. 김대중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직도 1년 만에 사실상 경질

○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 대처 미흡

- 한승수 후보자는 2001년 3월, 민주당-자민련-민국당간의 이른바 ‘3당 정책 연합’의 일환으로 외교통상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취임 이후 1년 여 만인 이듬해 2월,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등 미국의 달라진 대북노선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사실상 경질되었다.

- 당시 청와대는 이에 대해 ‘탈(脫) 정치 내각을 구성하는 차원에서 1·29 개각 당시부터 교체가 검토됐으나 한미외무장관 회담 일정(2일) 등을 감안해 경질이 늦춰졌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특히 방미 기간 중 자신의 입지만을 생각하여 특정 언론사에 독점 보도를 허용하는 등 물의를 빚어 문책성 의미에서 경질됐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당장 2월 중순에 부시 미국 대통령의 첫 방한이 예정된 중요한 시점임에 장관을 교체한 것은 단순한 교체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로 한 후보자는 당시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를 발표한 다음날 워싱턴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백악관 안보담당 보좌관을 만났지만, 부시 대통령의 대북언급이 미칠 파장과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지 않았으며,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미국의 대북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설명만을 듣고 회담을 마친바 있다. 2월 1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 외무장관 회담에서도 콜린 파월 국무부 장관이 한 전 장관에게 북한의 미사일 수출 등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으나 한 전 장관은 부시 정부가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보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외통부 장관과 유엔총회 의장직 동시 수행으로 외교통상부 기강해이 비판 받아

- 2001년 한승수 후보자는 외교통상부 장관직과 유엔총회 의장직을 역임하였다. 그러나 당시 한국은 남북관계와 주변 4강으로 인해 언제 어떤 돌발사태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외교부장관이 UN 총회 의장직 수행을 위해 한 달 이상 자리를 비우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실제로 국회와 언론은 한일 꽁치협상 파문, 중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처형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외교부의 기강해이에 대해 비판하며 한 후보자에게 유엔총회의장직이나 장관직중 하나를 사임할 것으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3. 추가 검증 과제 -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론

- 이명박 정부는 이른바 실용주의적 외교안보노선의 핵심과제로 ‘자원외교’를 내세우고, 한승수 후보자가 ‘경력과 인적 네트워크에 비춰 실질적 자원외교를 펼칠 적임자’라고 말했다.

- 현대사회에서 자원 확보가 외교의 중요한 목표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론은 심각한 편향과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취하고 있는 대미편승, 군사주의 외교노선은 원칙 없는 실리추구와 연결되어 힘의 외교와 이에 대한 편승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보편적 가치를 외면한 실리추구, 자원추구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무장 갈등과 군사적 긴장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자원의 공급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라크 내부의 심각한 자원갈등을 야기할 쿠르드 정부와의 유전공동개발을 강행하고자 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명박 정부는 자원 확보라는 실익을 위해 해당 공동체 내부의 갈등쯤은 무시할 수 있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이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총리 지명과정에서 ‘자원외교’를 언급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니와 그 적임자로 한승수 후보를 지명한 것 역시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한승수 후보자가 기존의 근시안적이고 갈등유발형 실리추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호혜적이고 평화적인 외교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4. 소결

- 한승수 후보자는 김영삼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직을 수행하면서 IMF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인 한보 부도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경질되었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미국의 변화된 대북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사실상 경질 당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한승수 후보가 여러 공직을 거치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는 점은 인정하나 실제 공직을 수행하면서 어떠한 능력을 발휘했고,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또한 호혜적이고 평화적인 자원외교를 펼칠 인물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 인사청문회에서는 한 후보자가 호혜적이고, 평화적인 외교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 방안과 가능성은 어떠한지에 대해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 동시에 공직 재직 시절 한 후보자의 실질적 공과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할 것이다.

Ⅲ. 종합 평가 의견 및 결론

1. 종합 평가 의견

- 이명박 당선자는 한승수 특사를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자원외교를 펼칠 적임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직을,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외교통상부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2차례 모두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경질되었고, 호혜적이고 평화적인 자원외교를 펼칠 적임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어  새 정부의 국무총리로 적절한 인물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

- 군부독재 정권 창출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국보위의 재무위원으로 활동했고, 지금도 이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고 있는 한 후보자의 태도도 심각한 문제이다.

- 한나라당 공천탈락, 탈당, 민주국민당 창당, 장관 입각, 한나라당 재입당 등 한 후보자의 정치 행보를 돌이켜 볼 때, 한 후보자에게서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일관된 정치 철학과 소신’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김대중 정부 시절 외교통상부 장관과 UN 총회 의장직을 역임한 직후 한나라당에 재입당한 것은 ‘소신 없는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2. 결론

- 참여연대는 한승수 후보자의 정치활동 및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를 거친 결과,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오는 20일, 21일 열릴 인사청문회를 통해 추가 검증을 진행하고,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 자료는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