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8 년  1 월  30 일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 외 3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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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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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725-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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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성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 외 3인
건 명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08년 1월 30일
소개의견 민주정치는 선거를 바탕으로 유지, 발전되는 것이고,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선거에 관한 입법을 함에 있어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사회 발전의 단계, 시민의식의 성숙도, 선거풍토와 문화 등을 고려하여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선거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인증제 도입을 강제하며, ‘비방’이라는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들어 정치적 의사표현과 비판까지 위축시키는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알권리,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법조항을 손질하여 우리 선거제도가 시대정신에 부합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심화, 확대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본 청원안이 국회 내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소 개 의 원    민주노동당     이영순       인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1 2 3 4.	임종대 이종회 박헌권 김세균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용산구 청파동 1가 1-13 5층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북구 삼선동5가 100-4 2층 함께하는시민행동 용산구 청파동 1가 1-13 5층 민중언론 참세상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1	이영순		민주노동당	건설교통위원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	비례대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관한 청원

본 청원안은 선거운동의 방법, 기간, 내용 등의 규제를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을 폐지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언론이 공동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자료가 국회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공직선거법 개정 등의 입법 과정에서 적극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 청원 취지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인증제 도입을 강제하며, ‘비방’이라는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표현을 들어 정치적 의사표현과 비판까지 위축시키는 등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음. 이에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확대, 고양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 현행 공직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토록 하여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검찰 등 이 법의 집행기관들은 오늘날 가장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상의 정치 표현을 행정 편의적 관점으로만 바라보아 과도하게 법을 해석, 집행하고 있음.

○ 한편, 공직선거법 251조는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에 대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일반인은 ‘비방’의 의미가 모호하고, 정치적 의사표현이나 비판행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사실상 후보에 대한 평가 일체를 규제당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는 형법에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함.

○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인증제 도입은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여 유권자의 의사표현을 제한하고, 정치 참여와 비판의 기능마저 마비시키는 반민주적 제도임.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실명인증제 도입으로 유권자의 의사표현이 위축되어 인터넷 공간에서 제대로 된 공론이 형성되지 않고, 알권리마저 침해를 당하는 것이라 하겠음. 아울러 언론기관의 본질적 기능의 하나인 토론과 의견수렴, 여론형성 등의 과정을 통제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 언론은 다음과 같은 입법청원을 추진하고자 함.

- 공직선거법 82조 6항, 선거 시기 인터넷 언론사의 실명인증제 도입 폐지

- 공직선거법 93조 1항, 선거일 180일 전부터 지지, 반대 의사표시 금지 및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금지 폐지

- 공직선거법 251조, 선거 시기 포괄적인 후보자 비방죄 적용 폐지

▣ 주요 골자

1. 인터넷실명제 도입과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조항 삭제

2. 사전선거운동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선거법 93조 1항과 그에 따른 처벌 조항 삭제

3. 자의적이고, 모호한 표현으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포괄적 의미의 후보자비방죄 삭제

▣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①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당·후보자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한 실명인증자료를 실명인증을 받은 자 및 인터넷홈페이지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명인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인터넷언론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인증을 받은 자가 글을 게시한 경우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 표시가 나타나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인터넷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이 게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⑦ 인터넷언론사는 정당·후보자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글을 삭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가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주거나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가 그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삭제 삭제

현 행	개 정 안
255조 (부정선거운동죄) 1-4 생략 5.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 같은 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자 제2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등) ①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2생략 3.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명인증의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7189호,2004.3.12> 제11조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인터넷언론사는 이 법 시행 후 30일 이내에 제82조의6(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청   원   인

성 명 : 참여연대 공동대표 임종대 외 3인  (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 참여연대

전화번호 : 02-725-7104 (담당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지현 팀장)